이수영 의원 발언

신동례 위원님이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그랬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여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정책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공도택지개발할 때 농지 부분이 그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그걸 할 때 미리 공도처럼 안 되지 않게 미리 아주 협의를 잘 하셔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나중에 뒤통수 맞고 안 돼서 빼놓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게 해 줘요, 이것은.

그리고 아까 이옥남 위원님이 코업밸리 얘기했는데 서해건설하고 사실 계약을 하긴 한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니, 그래서 왜 계약이 진짜 된 거냐 물어보는 거냐면 사실 이 코업밸리가 제가 이렇게 인근의 부동산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삼죽에도 학림원인가? 그 위에 한다고 거기 계약했다가 금방 할 것처럼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계약만 하고서 인삼공사한테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말씀대로 우리 시가 연세대 거기한테는 신임을 잃었다고 이렇게 역할을 못 해 주고 그래서 이랬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얘기들은 내가 들은 얘기는 거기도 위약금 받아서 충분히 챙길 만큼 챙겼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계약만 했다, 어쨌다 해 놓고 지금 내가 보니까 계약만 해 놓고 아무 저기도 없는 거예요, 여기도 서해건설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추진도 안 하고 날름 계약만 해 놓고 거기도 추진 못 하게 해 놓고. 연세대 그때 이사장이라고 그러나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용설리 산 도로 낸다고 그랬던 것, 시유지.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해 놓고, 일반도로 해 놓은 게 천지인데 작은 것부터라도, 큰 것은 어차피 예산 많이 들어가서 조금 늦더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시의 큰 사업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들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소리 안 나게 좀 그런 도시계획도로 사소한 작은 거라도 얼른얼른 끝냈으면 좋겠어요. 추진이 되고 해야지 한다, 한다 해 놓고 거기 사람들은 들떠는 언제 하는 지. 아마 여기 제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일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의원들이 하면 다 되는지 알고 있어요. (웃음)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안 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들. 그런 것을 빨리 처리 좀, 하나하나라도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내가 이거 우리 솔직히 박재균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봉산동 준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 왜 그걸 못 하나. 그런 것을 박재균 의원이 이것 좀 한번 질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주거지역이잖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재개발지구로 만들어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좀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도 아마 많아요.

고민되는 게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해 주셔서 일반 면민이나 시민들이 좀 상업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하고 공단설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물류단지 같은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크게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누차 얘기했지만 요새 코리아냉장 화재 때문에 그 인근에 지금 그런 사고가 나면 그 인근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거기 사람들 착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 번 가보셨을 거예요. 지금 말도 못 해요. 엊그제 제가 안성에서 방초리 이장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가더라고.

왜 왔냐니까 그 냄새 때문에 기관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병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 착해서 저러고 있지 아마 웬만한 데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거기 지금 사실 날 안 좋은 날 같은 때면, 우리 처가댁도 그 동네 은석이라 가끔 가면 아주 말도 못 해요. 그런 사고가 나면 그런 피해를 준다고.

그러니 원전사고만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 게 사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잖아. 지역에 큰 도움도 못 주면서 그런 사고가 나면 아주 그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언제 그게 정리될 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놈의 것이.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안성맞춤대로 할 때 분명히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 중앙로 개선 1차할 때 정차구간을 좀 하자, 세 군데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몇 번 나갔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세 군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것 예산할 때도 틀림없이 전 과장님이 이것 맞춤대로 할 때 이 정차구간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에 보면 못 한다고 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데 사실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인식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뜯느냐. 이런 게 첫째 인식인데 그래서라도 잠깐 그런 욕을 먹더라도 그런 것 해서 주민, 상가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거기 띠녹지 공간 세 군데만 철거하면 얼마든지 영향을 주고 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금 택배문화 이런 게 있는데 잠깐 잠깐이라도 들렀다 이래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그것 해 놓으면 그 인근상가들은 혜택을 다 보는 거라고, 그게. 말씀대로 장기주차 이런 것 할 염려도 하지만 내가 봐서는 단속 카메라 있고 해서 장기 주차 못 할 거예요. 그것 좀 꼭 여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어째 다들 얘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만 잡아놓고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계획만 잡아 놓고 있다가 하는 게 보면 얼토당토않게 몇 년 씩 되도 6년, 7년, 8년, 10년 된 것도 못 하면서 별안간에 시장님한테 누가 얘기해서 하면 시장님이 ‘그래.’ 그러면 그거 먼저 하더라고. 이런 것은 좀 지양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야지 땅만 잔뜩 해 놓고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얼른 해 주고 의원들은 백날 얘기해 봐야 떠드나 마나 소용없는 거고. 똑같이 투표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도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할 때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그런 건 좀 확보하셔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하나해 나가야지 이거 언제 다 해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할 몫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 어떻게 하다보면 해야 될 필요성은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할 것을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해 주고도 이제 심의할 때 예산 확보해 주고도 하다보면 그거 안 하고 이거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면서 3년을 하고 또 이제 4년째 들어가는 내년도 마지막 예산 오늘 했는데 신중하게 위원님들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잘들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 놓고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몇 년 지나면 토지보상비가 올라가서 또 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빨리 안 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예요.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개발과에다 안 낸 게 정차구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을 준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그것 맞아요? 누가, 누가······.

도대체가 어느 과에서 못 한다고 그런 거예요. 3과에 물어보면 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어보면 저 과에서 하면 문제없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감사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차구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안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구간에는 정차구간을 주어서 상인들이 편하게 쓰고 일반 시민이 잠깐잠깐 세웠다가 편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장기로는 정차구간을 더 많이 늘려놓았잖아요. 재래시장 살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 줌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마트 같은 데 주차장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특히 1차 경관사업한 중앙로가 띠녹지 한다고 해서 펜스로 막아놓았지 사람들이 도로에다 차 세워놓을 데도 없지, 주차장에다 다만 뭐를 책을 한 권 사든 뭐 하든 대고 가야 하는데 누가 가요, 불편하게 거기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하네. 핑계로 실질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시민한테 욕을 먹을까봐, 공사한 적이 얼마 안 되는데 또 뜯어서 없앤다, 뭐 한다 시민이 욕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암만 욕을 먹어도 해야지, 이왕 벌려놓았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편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게 욕을 덜 먹는 거라고. 정차구간을 3군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먼저 도시개발과 홍순일 과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맞춤대로 할 적에 그 공사와 똑같이 시작해서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그것을 못한대요.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몇 번을 얘기했으면 본인들이 가서 느끼는 데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편의를 주어야지요.

신동례 위원님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잠깐만요. 그것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일주일 전에 이 회기 전에 장능리 능북이장, 또 하장부락 현재 이장, 장계리 천계·중동·초당이장······. 글쎄 하장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장들이 이 도로 때문에 왔어요.

며칠 전에 와서 저한테도 왔다가 시장님 면담하러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하장도 그렇고 우선 이게 급하다. 아니, 그런데 우선 그날 온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능북하고 장계·장능리 202호선, 신설도로 이것을 얼른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시장님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을 주었어요. 그때 당시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신동례 위원님 말대로 하장 진입로는 일부는 8m가 되고 일부는 6m가 되고 5m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적에 똑같이 공사 시행해서 거기 8m 도로 확보하게끔 하겠다, 이런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신동례 위원님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지원액을 면담하러 갔어요. 얼른 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연말에 예산에 꼭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동례 위원님 참 고마워 죽겠어요. 죽산 것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매우 고맙습니다.

저는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부의장님 잠깐만. 그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거기 현장을 다 아시잖아. 가보면 사실 길 하다말고 딱 끊어놓아서 처음 가면 길도 잃어버리겠어, 못 찾겠어. 그거 진짜야.

얼마 되지 않는 그걸 안 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부의장님 올라와서 회기 때 마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거 사실 구간 짧잖아요. 얼마 안 되는 그걸 안 해 주고 있어. 아, 그렇지 참. (웃음) 좌우지간 이게 우리 부의장님이 회기 때마다 맨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만 나오면 우리 신동례 위원님도 길 얘기만 나오면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두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61쪽 공통에 보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이것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조치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통 61쪽에 보면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조치했다는데 어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옥계면 권역별 사업하는 데 거기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얘기가 그날 우리가 사실 권역별 사업하면 소득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인즉 우리가 그날 들은 게 있고 또 그날 내가 질문한 것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 70억 원 받아서, 면단위 70억 원 받아서 쓰니까 옥계면이라야 솔직히 작잖아요. 엄청 그 돈이면 옥계면이 확 달라지겠구나, 우리 경제가 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 보니 그게 아니다. 언제 전 위원장 했던 분이 내놓으시고 다른 분이 하더라고. 자기도 하고 보니 많은 실망을 했다 이거야.

뭐하고, 뭐빠지고, 뭐빠지고 실제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건설비, 건축비 이걸 하게 돼 있대서 그것만 했다 이거예요. 보니까 거기 풋살구장하고 농구장 시설하고 야외 공연장 작게 해 놨더라고. 그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소득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왜 지어놨느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은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래서 건물 지은 사무실, 회의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회의실 사용료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한전에서 받고 해수욕장 수입해서 그것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기가 우리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봐도 우리 삼죽도 있고 용설리도 해 봤지만 그래서 작년에 여기 우리 지역구이신 유지성 위원님이 양성 지역구인데 사실 거기 새로 신규로 하는 걸 신동례 위원님이나 여기 있는 위원 분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해야 이게 예산낭비지 실효성이 없다. 이런데도 사업이 추진돼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게 거기하면서 센터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익사업을 진짜 워낙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꼭 양성 그것도 해야 되지 않냐, 해야 예산만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이 돼서 그것도 예산을 25억 원인가 35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승인을 했고 용설리도 건물 증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정적으로 나도 그때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그때도 6억 얼마인가 6억 5,000만 원인가 얼마였죠?

그게 증액이 돼서 거기에 집행이 됐는데 사실 보면 지금 팀장님 보다시피 그런 수익 사업도 있는데 거기다 꼭 그렇게 해야 됐나. 우리는 그런 것을 하면 거기서 진짜 밑에 회의실 사용료도 받고, 뭐하고 뭐 진짜 식당도 운영을 해서 오신 분들 밥도 팔아서 이렇게 운영비도 벌고 이러면 좋은 건지 알았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걸.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거기 장날 오는 옥계장, 그나마 하는 게 옥계장 비가림 시설, 그늘막 시설 해 놓은 것 그것 해놓아서 옥계장으로 사람들 오면 주민들이,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상권이 나아진다. 이것 하나만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다른 데서 신청하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나. 서운면 청룡?

그걸 또 할 거냐 이거예요. 판단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승인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권역별 사업이 사실 적은 사업이 아니라고. 아무리 국·도비든 국·도비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실효성 없는 사업,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삼죽이나 거기 삼죽 건물 뭐에 써.

중학교 축구부 애들이 가서 숙소로 쓰다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내보내고 그냥 비어 있잖아. 수익사업이 돼야 뭘 해먹지. 내가 지금도 보면 결과적으로 용설리도 다 불법하는 거야.

시비 줘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산림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제 산림과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안 해 주고 시에서 자금 뭐 하라고 조금 해 주고 오히려 불법하게 시비를 대줘서 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을 거야, 시에서 돈 줘놓고. 매칼없이 괜히 봉사활동 할 일 있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청소만 하고 앉아있게? 쓰레기 갖다버리면 쓰레기 버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청룡권역이 또 한다고 하면 그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거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하다보면 대번에 회의를 느껴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권역별 사업해서 내가 알기로는 잘 된다고 하는 데가 통계로 보면 손꼽을 정도예요, 손꼽을 정도.

잘 돼야 본전이야. 크게 저기하는 것도 없어. 뭐 시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 그나마 자연경관이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데 이런 데나 되는 거지.

생으로 건물 짓고 이런 데는 사다가 그냥 건물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추진이 된다면 이런 것은 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런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법인, 단체 묶어야 된다.

이러니까 법인 묶어놓고 자기 멋대로 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해 놓고 예산 쥐어놓고 뭘 할 수도 없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팀장님이 다시 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게 앞으로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권역별 사업한다고 하면 다른 선례를 보여주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진짜 건물만 짓는 거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 쥐어놓고 불법하게 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불법하게 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그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팀장님 생각날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진다고 그때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거 봐,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이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무슨 원수졌나. ‘당신이 책임져.’ 이러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큰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람들 간에 이것 하기 전에, 처음에 옥계처럼 이것 오면 우리 지역이 변하겠다. 이게 그냥 서로 합심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지역사람들 간에 반목이 생겨요.

네가 잘 했느냐, 내가 잘 했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권이 개입되고.

어디든지 보면 집행하는 분들한테 서로들 이권이 개입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또 청룡권역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농정과하고 우리 시에서 좌우지간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같이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꼭 해야 되나. 이게 수익 사업도 안 되는 것 꼭 해서 건물 지어놓고 괜히 덜렁 건물만 지어놓고 이거 나중에 애물단지 되지 않게.

지금 삼죽 게 단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건물만 지어놓고 축구장 해놓고 그냥 그러고 있다고. 그것 좀 심도 있게들 생각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