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춘 농업지원과장 이경애 기술보급과장 황경모 농업연구과장직무대리 임효빈.

세 분 과장님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 것이 낫지요?

네.

왜, 일을 저따위로 하나 그럴까 봐.

아니, 괜찮겠습니다.

빡세게 하려면 분리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전에 전 산업건설위원장님 분리해서 했지요?

증축계획은 해 봤어요?

증축을 하려면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시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려면 옆으로, 아니면 위로?

위로요.

위가 슬라브인가?

슬라브입니다. 그 여건도 지금 슬라브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하면 비새는 것도 막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 올릴 때 검토를 해 보았을 거 아니에요. 지반이 한쪽에는 복토한 땅이라 약해서 기울어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때 안 된다고 해서 옮기는 쪽으로 얘기했던 거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는 부분도 한 층을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지붕을 새로 하면 비새는 것도 커버할 수 있고 지금 부족한 면적을 증축하면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그때 리모델링 말이 나왔을 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지도 사업에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갖고 있어서 안성맞춤랜드의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면 지금 있는 대지나 아니면 이 면적을 활용해서 최대한 증축 리모델링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리모델링 쪽만으로도 해서 우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창고는 다 지었어요?

창고 건축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센터가 있으니까 안 되지요. 없어야지.

신축을 할 경우에 광역으로 해서 15억 원 정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또한 부지가 확정되었을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시비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7월 초에 비가 와서 기술센터를 한번 방문한 것이 있었어요.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지금 급한 것은 비새는 거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기본 건물에다 한 층을 올려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의 예산사항이나 지역경제 세수입 이런 것을 다 검토해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신축해서 간다고 그래도 부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계획하고 그러려면 아무리 짧아도 4년, 5년은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위원님들을 모이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급한 것은 지금 비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먼저 해 주고,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다음에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제1회 추경 때도 신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새는 것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도 새는 게 있나요?

지금도 비 오면 새지요.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니까 샐 수밖에 없지요.

비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층을 위에다 올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방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것은 정아 씨 미리 다 해 놓았잖아요.

네, 정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하자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거.

그게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결과보고 서에 추가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보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떠신지.

그렇지.

그날 일정이 뭐뭐 있는 거지요?

그날 일정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는 것은 갔다 오는 거고 지금 위원들이 기술센터에 신축건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추진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 층 더 올려서 하는 것도 예산을 다 뽑아서 보고를 해야지, 템포가 다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장서야지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앞장서서 얘기해야 돼.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농민학습단체 생활개선회에서 지난번에 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생활개선회 박용숙 감사 그분한테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쌀 피자 특허를 내도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쓰시라고 그냥. 그러면 특허를 내서 나름대로 농민학습단체에서 특허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뭐 하나를 따줘야 될 것 같아요. 가공공장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하나 따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한테 직접 특허를 내겠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먼저 신 위원님 오셔서 아이디어 주신 것 갖고 각종 교육할 때 마다 비선호 부위 고기를 가공·이용해서 쌀 피자 만들기 교육마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분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 이것을 만들어서 시판하면 경제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때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특허를 내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체를 묶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생활개선회에 향토음식연구회하고 전체해서 22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 교육시마다 쌀피자하고 햄버거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화를 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만약에 하고자 하면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쌀로 만드는 빵이 있고 피자도 밑에 판을 밀가루로 만드는 것을 쌀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본인의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택대학교 옆에 보면 쌀로 만든 빵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싸. 나도 사서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판로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손을 대 가지고 일반 소규모 빵집은 다 망하는 판에 그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판로가 문제잖아요. 그 본인의 자금력하고 그런 게 곁들어야 하는 거지.

그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특허출원한 아이스와인은 어떻게 되었지요? 실효성이 안 맞지요, 한국에 와서?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품종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가공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어렵고 체험만 조금씩 하고 있고…….

아까 신 위원님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특허출원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수지타산이 맞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후조건이나 품종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캐나다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그쪽에 아이스와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비 맞고 눈 맞고 열었다 녹았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 수확해서 한다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무공해나 마찬가지이지.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흙먼지 날아오고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는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하고는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생식용은 어떤지 몰라도 가공용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나디아를 고삼농협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기술센터에서 보는 것은 어때요?

과수특화팀장 심준기입니다. 3년 전부터 식재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과일이 달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분수라든지 그런 게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는 달렸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확이 코앞에 다가온 거 아니에요?

이달 중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당도는 현재 상태로 봐서 어떨 것 같아요?

지난해에 몇 개 달렸었는데 당도가 17브릭스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두나 그런 것보다 당도는 굉장히 높은 거고, 아직까지도 수분수가 확보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이나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분수는 꽃가루 뭐 저기하는 거예요?

네, 자가 수정이 잘 안 되어서 인공 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수분수가 아직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배도 전부 하잖아요.

신고 배 인공수분을 하는 거지요.

전망이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망 괜찮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한대? 감사도?

아니, 이것 받아서 하고 받는 것은 하수사업소하고 따로 따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따로 하시는 거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크게 상수도는 없을 것 같아, 하수도가 많지.

아니, 그래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살랑살랑 같이 하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상수사업소장 안기천

같이 할 걸 잘못했어.

설명만 듣고 그냥 얼른 보내면 되죠.

설명은 뭐, 내가 봐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항상 상수도나 하수도 특히 요새 공사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 질의도 많이 하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업무가 어떠하다는 건 다 알고 있으시리라고 믿고 그동안 뭐가 잘못됐고 뭐를 좀 봐야 되겠다는 내용은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 관로공사는 다 마무리 한 거죠?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구제역 말씀하시니까 잠깐 거기다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제역하면 아주 야박해요. 아마 그런 민원 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하면 그 거리 딱 재서 거기까지만 딱 하더라고.

네.

조금만 뭐 1m만 지나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그 부분은 구제역 지원 사업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거라 이 경계를 매몰지에서부터 500m 반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m에서 뭐 1m, 2m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불과 1m, 2m인데 좀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1m, 2m를 해 주면 또 3m, 4m 있는 사람은 3m, 4m인데 1m, 2m에서 가다 보면 또 3m, 4m밖에 초과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계를 좀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준은 500m로 시행을 했는데 현재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은 다 완화가 되고 해소가 다 됐습니다. 사업도 일단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제역 사고로 추진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저기, 상수도 문제로 지금 우리 시가 광역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 요청한 데가 몇 건이나 돼요, 사업비로 따지면?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돼요?

마을 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을 상수도는 지금 기존에 147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간이상수도 더 요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간이상수도 요구하는 데는 지금 금광면하고 죽산면 두 군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두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로 할 계획이 있나요?

네, 내년에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죽산면 것은 해 놓고 금광면 것은 건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사업비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 공무소 지정은 상수사업소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은 많이 가는 거네? 우리 시의 업소를 전부 다 주는 거니까.

글쎄요, 혜택보다는 저희가 상수관로가 안성시 전역에 다 이렇게 부설이 돼 있다 보니까 6개소가 있는데 6개소에서 이렇게 분담 구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죽 같은 데 상수도 누수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공무소들이 출장을 해서 야간이고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가정급수 신청하는 사람들은 공무소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정 공무소는 저희 안성시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성에 예를 들어서 일죽, 공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특혜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잘하는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잘 못하고 문제 생기고 자꾸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주지 말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정해 놓고도 딱 지역 지역으로 분담하는 것은 잘 못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냥 지정을 안 하고 프리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응급상황이 났을 때 이 공사가 어려운 공사도 있고 쉬운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지정을 안 해 놓으면. 거기는 내가 안 가도 다른 공무소에서 가도 다 조치가 될 텐데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도는 어디 업소가 있는 거예요?

공도, 양성, 원곡은 하나건설입니다.

아, 공도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정급수라든가 누수가 나면 일단은 하나건설로 연락을 하면 거기 가서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도 쪽이 아무래도 사업을 더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급수전은 신설로 들어가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지정하면 상수관망의 노선을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를 잘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염려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아무래도 다 사장도, 업체도 여러 사람이겠지만 잘 하는 데 있고 못 하는 데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소는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격이라든가 장비라든가를 다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편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정은 이렇게 매년 바꿔서 지정하나요?

3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또 한 가지만 저기, 골프장 지하수 사용량도 지하수 징수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는데 홀수대로 이렇게 하나요?

네?

지역 범위대로.

아, 사용량에 따라서 합니다.

규모가 크면 사용량이 많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용량 있죠? 그 금액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아무튼 이것저것 세금을 계속 부과시켜서 세수입은 많이 되겠네.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용정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됐죠?

구용정 것은 지금 먼젓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

네, 그것은 바로 착공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 보면 지금 양성, 원곡, 공도는 왜 대장균 검출이 이렇게 전부 다 있죠?

글쎄, 뭐 수질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장균은 채취 과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염소만 투입을 하면 다 해소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다른 면은 아닌데 거기 3개 면은 어떻게 그렇죠?

지역적으로 좀······.

관리 잘못인가 뭐예요?

관리 잘못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소나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사 같은 게 많고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질산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관리 소홀이나······, 이게 만약에 대장균 계속 나오면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대장균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분기 때, 1/4분기 때 나왔다가 2/4분기 때는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수질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치 초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를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건 뭐 정수기 설치까지는 안 가고 그냥 염소투입기만 설치를 하면 염소가 대장균을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염소만 투입하면 또 정상적으로 수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면 방축리에는 광역상수도 인입이 됐어요?

이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끝나서요.

올해 계획 있는 거죠?

네, 올해 완료할 겁니다.

원곡 주정동은 지금 다 저기됐죠? 관로매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해서?

네, 신청해서 용인시에서 다 받아서 7월 말이면 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9쪽에 각 골프장들 지하수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처가 관개용수하고 생활용수 두 가지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부과한 것은 관개용수, 생활용수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관개용수, 생활용수······. 이것은 생활용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생활용수예요?

네.

생활용수 이렇게 많이 써요?

관개용수······, 이 내용 혹시 아시나? (팀장을 보며)

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일단은 골프장마다 상수도가 인입된 데가 있고 인입이 안 되고 거의 지하수만 쓰는 데가 있어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데, 상수도 인입 안 된 데는 지금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량이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관개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전체 사용량을 표시한 겁니다.

구분 없이?

네, 어차피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량은 영업용으로 해서 전체 사용량을 검침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사용량을 표시했습니다.

전체 사용량이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하수사업소장 지영수

지영수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수사업소장 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금번 7월 2일자 안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하수사업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자리가 또 낯설기만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사업소 팀장도 이번에 바뀌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강세찬 주무팀장으로 하수행정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오인섭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저와 같이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하수관리팀장 한병철 팀장입니다. 그리고 조종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 사항은 하수도 BTO, BTL 공사 감독 철저 및 감사 실시. 그 내용으로는 저희 안성시 관내 하수도 BTO, BTL 사업의 공사 시 맨홀설치 부실, 도로침하, 공사현장 장기간 방치 등 전반적인 공사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경제적인 낭비가 가중되고 있으니 공사 감독 업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리원 교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공사 품질관리 시험 등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 하수사업소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포장복구 개선계획과 BTO, BTL에 대한 세부 포장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주 1회 감리수행 시스템 및 사업장 현장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에 대하여 2012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사업별 현장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서 2013년도 하반기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포장복구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불당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 명륜천 지중화 민간대행사업, 동지역 하수관개량사업 등 5개 공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 하수사업소는 경기도감사에서 예비비 집행 부적정과 일죽, 죽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사관리 방식결정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연찬해서 업무를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자료에 저희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18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56억 4,60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28억 2,300만 원, 기타가 6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사업소의 공유재산은 안성, 불당, 진사,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다섯 군데와 안성시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두 군데, 보체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적가하수처리시설, 일죽 오방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해서 10개의 공유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 현황 중에서 처리 구역은 안성시 전체 지역이 되겠으며, 발생량이 2만 1,475톤이고 1일 처리량이 3만 3,019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발생량이 1만 8,556톤이고, 하수보급률은 66.8%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처리 하수구역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향후 계획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서 오수관로 매설 등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도 완료예정인 BTL 사업과 BTO 사업 등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52.3%인 하수도 보급률이 82.9%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소규모 설치 계획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자체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 등 재원 부족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간선과 지선이 있는데 안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현재 저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정률이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구간 중 아스콘 덧씌우기 실시 구간에 대한 현황입니다. 실시 구간은 안성처리구역, 원곡처리구역, 공도처리구역 또 서운면 신촌하수도지선 해서 총 4개 구역에 면적이 4,459a고, 사업비는 20억 9,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하수 사용료를 26억 3,084만 원을 부과해서 수납액이 25억 8,360만 8,000원 그래서 징수율이 98.2%가 되겠습니다. 2013년 현재는 5월까지 4만 495건에 부과액이 10억 9,373만 7,000원 해서 수납액이 9억 2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2.5%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BTO 공사 구간별 검사실시 결과 현황입니다. 저희 BTO 사업을 한 구역이 안성처리구역하고 공도처리구역, 원곡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별 검사를 한 것은 시공검사는 네 군데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수밀 검사 1,792개소, 맨홀수밀 검사 3,240개소, CCTV촬영 6만 4,609㎞, 주철관압송 압력시험 43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불합격된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는 저희가 재시공을 해서 수밀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는 합격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수 BTO, BTL 공사 일죽, 죽산 지역에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각 주택 가정마다 인입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기존 정화조하면서 아마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정화조하면서 있던 기존 정화조 안에 있던 것을 퍼가잖아요. 그러면 통이라든가 시멘트 구조물이라든가 정화조 시설 이것을 저한테도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집행부도 그 민원 받았죠?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 또 메워 달라 이런 민원 받으셨잖아.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화조 배수설비를 해서 정화조 완료를 하면 그 정화조를 메우고 저희가 나머지 파손된 것은 콘크리트 복구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요.

이거 파내달라는 사람들 있죠?

네, 파내달라는 분들 간혹 있을 겁니다.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요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정화조 폐쇄에 있어서 저희가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는 이제 분뇨처리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메우는 게 아니고 뚜껑을 밀폐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FRP나 플라스틱 정화조는 석분이나 모래로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침하되지.

네, 구조적으로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메우고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넣어 놓고.

네, 그래서. 아니, 구조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를 왜 안 메워주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메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김경재 과장할 때 처음 죽산하수처리장할 그때 당시도 얘기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국토관리청? 도로 거기하고 고속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축구하러 거기 와보셨죠?

네.

거기 고속도로 밑에 길이 어때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불편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보시면 사실 그게 도로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깜짝 깜짝 놀라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

네.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할 방법 없어요, 개선할 방법? 세상에 거기 공사 잘 해 놓고 그거 한 가지 욕먹어.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청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구조물은 건드리지 못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천 쪽으로 더 빼든지 어떻게 뭐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 와보신 분들은 처음 올 때 깜짝 놀란다고, 승용차도. 그러니까 길에 큰 차들은 들어가려면 애먹는다고. 들어가면서 도로를 구조물이라고 해서 쭉 펴놓은 데가 어디에 있어, 세상에.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봐도 그 앞에 왼쪽 들어가면서 왼쪽에 구조물 나와 있는 데 도로 쑥 나온 부분 그것은 충분히 안으로 얼마만큼이라도 할 수가 있던 건데 그렇게 해 놨어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봐서는 조건이라도 그렇다고, 조금 들어온다고 고속도로가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참 훌륭한 시설 이렇게 잘 해 놨다. 이렇게 할 텐데 돈 투자해서 잘 해 놓고 그 길 하나 때문에, 그 구간 한 군데 때문에 이걸 공사라고 했냐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 좌우지간 그것, 팀장님.

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아니면 어떻게라도 내가 봐도 좌우지간 임의대로라도 거기 뭐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만날 검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돈 들여서 해 놓고 그것 하나 때문에 말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들어가 봤는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면 깜짝······, 네. 우리는 만날 자주 가는데도 볼 때마다 놀라요. 조종기 팀장 거기 와봤죠?

네.

거기 길 그렇죠?

불편한 사항은 조금 있는데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차 빠져나가는 거야 큰 불편 없는데 들어가면서 놀란다고. 다리 밑에서 넓다가 확 좁아지니까. 그리고 거기가 커브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도로를 해 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 없을 거예요. 그것 꼭 한번 보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잠깐.

네.

과장님 오셔서 실무 일보시다가 과장님 되셨는데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돼 있는데도 누락된 데도 많고 또 인구 증가해서 지금 할 데도 많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건물이 안 들어갔더라도 2, 3년 사이에 많이 들어설 것 같은 것은 처리계획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누락된 데가 공도 쪽에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세워서 2015년도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들어오는 자료는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국토기본계획 들어올 때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반영은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증설하는 계획도 같이 갈 거니까요.

그러면 2015년이면 아직도 2, 3년 남았는데.

조사는 내년에 할 거예요.

지금 진사리 같은 경우는 진입로에 우림아파트, 주은청설 진입로 모든 상가가 다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200번지들.

시급하잖아요. 그런 데도 그렇고, 공도 쪽에도 그렇고, 용두리 기업단지 쪽에도 추가로 안 들어간 데가 많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빠진 데는 포함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인입시키면 또 세수입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네, 세수입 계획 조사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말씀하시는 데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검토해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당장 급한 데가 한일아파트의 인입공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펌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38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는 거죠?

보행자 도로로 가라고 그러는데 모든 지장물이 다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니까 어차피 도로로 가야 되는데 도로로 안 해 주면 보행자 도로로만 가라고 그래서 못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이번에 설계는 하고 있지만 지금 38국도를 퍼시스 있는 데에서부터 중앙대학교까지 넓힌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너무 늦죠?

네.

지금 임광 그대가아파트는 요즘에 어때요? 한천에 냄새 많이 나고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임광 그대가아파트도 도로에 인입시켜야 되는데 도로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저희가 대림동산 전체 일원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펌프시설도 필요하고, 하수처리시설도 필요하고 저희가 어떠한 것을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마 80%는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하고 일부 보상 못 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베르베르아파트 그 많은 세대가 한천으로 빠지고 있잖아.

네.

그것을 하수사업소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도로 빨리 뚫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 위원님.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인섭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네.

민원도 많고. 하수사업소, 물론 수질오염 때문에 하수도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지금 BTO, BTL 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 부채가 많아졌잖아요. 1년에 얼마, 한 140억 원? 그 정도를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일반회계 지원받아야 됩니다.

일반회계 지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총 세입이 한 4,300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지금 얼마죠? 한 1,600억 원, 1,400억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걸 20년 동안 갚아야 되잖아요.

한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억 원 정도.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 하수도 보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빚이 많아서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세비로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고민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분간은 저희가 요금 인상을 해야 될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한 500%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500배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5배를 올려야 되는 건데요.

네, 5배를 올려야 된다고 그런다면 시민들 반발이 심하지 않겠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것으로 봐서는 일단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원인자,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쓰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부담이 큰 게 나가면 많이 가서 그런데.

갑자기 많이 올리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올리면서 일반회계 지원도 좀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도 어려워서 시민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갑자기 이것만 많이 올리게 되면 시민들도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세금을 걷나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그것도 우리 세수입으로 지출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좀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분명히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 원인이 되니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고민하셔서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시 재정도 시달리지 않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금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중간에 4월 달에 올리고 그러는 것은 또 사실 내년 1월 1일 이렇게 해서 회계연도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참······.

회계기간 종료하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이게 참 기간은 한 5개월 남았더라도 저희가 과연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세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다 올리지는 못할 테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 공공하수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저희한테 도와주는 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 오수처리시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희를 준다는 그런 논리를 또 가져갈 수 있으세요.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절대 공감합니다.

어쨌든 정말 실수요자 아닌데 부담이 되는 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그런 게 부담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 부담되지 않게 좀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회계기간 끝나고 다음 회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정리 됐죠.

그것은 지금 대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 정리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석천 그건 완전히 다 잘 된 거예요?

금석천도 이제······, 저희도 저희 하수도공사가 100% 다 됐다고 사실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팀장님 얘기하려다 마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금석천 관련해서 저희가 BTO 구간 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석천 유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 보니까 BTO 사업 범위 밖에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저희 BTO 사업이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거의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나가 봅니다, 금석천도. 그래서 상태를 저희가 보고요. 지금 이제 세탁소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우수관이 내려가는 쪽으로 세탁기를 놓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쪽에 홍보를 해서 방송도 하게 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실 뭐든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천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만 들여서 밑에만 잘 해 놨지 들어오는 데는 엉뚱하게 들어와서 펌프에서 물 쓰는 데는 그러니까 거기 아마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잘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환경부 사업 받아서 죽산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정비라든가 또 용설리, 장능, 장계리 여기가 지금 하수관거가 빠졌잖아요, 하수도 사업에서.

네.

그 환경부 예산 받은 데에서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팀장님? 팀장님 그 사업 내용 모르세요?

네, 지금 저희는 현재 사업 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환경부 사업에서 받은 게 있어요. 그 사업비 받은 것에서 일부가 용설리하고 빠진 부분 장능, 장계리. 내가 지금 얘기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밑에 아무리 죽산리만 잘 해 놓으면 뭐 해. 들어오는 데는 엉뚱한 물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사업비가. 그건 정부 사업비로 거기 일부가 있는데 그 계획할 때 지금 오방, 방초 거기처럼 간이시설 이거 먼저 그것으로 하니 어쩌니 그러던데 사실 그거하면 미관도 안 좋고 지금 시설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설계를 안 했나 본데 그거 아마 올해 설계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2016년까지 사업비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뭐든지 다. 그것 한번 환경과하고 챙기셔서 한번 그것 좀 챙겨보세요. 그리고 설계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변경 추진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신 위원님 다른 것 하실······.

궁금한 건요 하수관이 지금 아파트 그쪽으로 묻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이쪽에 내혜홀초등학교 있는 쪽 양쪽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참, 비룡초등학교.

비룡초등학교 앞 쪽으로는 기본 저기로는 안 묻혀있을 것으로 봐요.

안 묻혀있죠?

네.

그러니까 생활하수가.

냄새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비룡초등학교에서 생활하수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중앙연립 밑에 주택이 많잖아요. 그 근처에서 생활하수가 흘러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관이 안 묻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맞나요?

거기는 기존관이 있고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기존관은 어느 쪽으로 흘러요? 그것도 금석천으로 흐르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냄새가 나는 부분이 초등학교 그 근처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중앙연립 밑쪽에서 생활하수가 나와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보충 보고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감사 및 현장 확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16일 개의하는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