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춘 농업지원과장 이경애 기술보급과장 황경모 농업연구과장직무대리 임효빈.

세 분 과장님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 것이 낫지요?

네.

왜, 일을 저따위로 하나 그럴까 봐.

아니, 괜찮겠습니다.

네.

그때 더 좋아했지요?

네.

사실 농업예산이 엄청 많고 이러면 서로 짚어보고 이러지만 지원하는 것이 농업인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돈 떼어먹으라고 주는 것은 없잖아요. 혹시 개중에 기계에 욕심이 나서 자기가 몇 개씩 더 쓰고 그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술센터 것은 없습니다.

거기 농민들,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를 보면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하면 나누어 쓰면 좋은데 1, 2번 쓰고 말 것을 자기 집에다 갖다놓고 안 주어요. 희한하다라고요. 고장 나면 또 고쳐 쓰고 다 되면 다시 받으면 될 것을 안 주어요. 안 주어요. 그러니까 대농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지만 실질적으로 나이 먹고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주 곤혹이라고요. 그런 것 좀 해 주면 좋으면 자기네들은 농기계 같은 것 같아 지원받고 쓰면서 안 주더라고요. 콩 터는 기계도 물론 보조사업이지만 갖다놓고 두면 뭐 할 거예요. 조금씩 하는 사람들 해 주면 좋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 사람들 해 봐야 콩 몇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일일이 도리깨인가 털려고 해봐 노인 분들이.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각 면 상담소에 연락하셔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해 주세요.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네요. 위원님들?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이런 것은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마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지난번에 제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기술센터 보수는 얼추 비새는 것은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신축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류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옥남 위원님과 유지성 부의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그리고 사실 다른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다들 얼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미적거리고 추진이 안 되니까 바로 얼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무슨 대책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를 새로 만들어서 이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 재정상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부지면적이 8,600평이 넘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있는 면적!

네.

거기 8,600평이라도 실제적으로 과수원 이런 거지, 우리가 평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대지 6,755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신축이 아니라.

네, 신축은 안성시 재정여건 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질 것 같습니다.

대지 바닥평수가 6,000평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 대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6,755평입니다. 그래서 경사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농기계은행도…….

6,000 몇 평이요?

6,755평입니다.

전체는?

전체는 8,644평이고요.

만약에 증축하게 되면 기반에 하중을 받는 것 감안을, 물론 검사도 해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예산에 경제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에 새롭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확고하게 저는 웬만하면 그전에 안을 주었을 때는 안성맞춤랜드 내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계획이 짜임새 있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야생화단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얘기가 대두되었던 건데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거기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쌈박하게 하게 하면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접근성이 좀 제가 보았을 때 떨어지지 않을까, 농민들 교육도 많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네요.

가능한 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편에다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청사 뒤편.

9월 말에서 10월 상순경에 완공하려고 건축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몇 평 정도를 구상했나?

200평이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고 그럴 적에 증축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신축이 어려워진다, 하지 말고 그냥 신축을 추진하자 그랬던 건데 별안간에 안성맞춤랜드에 하니 어쩌느니 하면서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발을 쏙 빼고 사실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거의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별안간에 쏙 빼더라고요.

시장님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안간에 쏙 빼더라고요. 이게 엉뚱하게 강선환 과장님이 안성맞춤랜드 준비단장으로 거기로 가셨는데 그 양반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다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따로 축제 따로, 남사당 따로 할 게 없어요. 그 양반이 뭘 준비하는 건지 도대체 조직도 희한하게 했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별정직만 갖다 앉혀놓고 어쩐 일을 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마을단체나 영농후계자 경영인 이런 단체들은 연수를 다른 데로 많이 가잖아요. 호텔 부지 팔아먹지도 못하면 그런 데를 활용하면 좋지. 그 큰 땅을 괜히 썩히고 야구장이나 팔도장터를 한다나 엉뚱한 짓들이나 하고 있고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지 왜 그걸 활용을 못해. 그러면 사실 호텔을 못 지으면 연수원이라도 지어서 잘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지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봐도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어요. 건물 내구연수가 있어 가지고.

자체 리모델링 활용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에는 증축을 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리모델링이야 초가집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데…….

증축했을 시는…….

증축도 그렇고, 증축하려면 돈도 우리네 개인건물 증축하면 얼마 안 들지만 큰 건물 공사 증축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우려하는 것만큼 큰 비용을 많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15억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지 아니고 건물 신축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부지 말고 건물비만.

평당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평?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요?

네.

지금 사무실 전체 건평이 978평입니다.

증축하면 몇 평 계획했던 거예요?

본관 건물만 슬라브 건물 쪽에서만 증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신축하면 몇 평 정도 계획하셨던 거냐고요. 우리가 추진할 적에.

1,500평 이상 그러니까 4층 건물을 계획했었습니다.

4층 건물 1,500평.

네, 여러 가지 여건을 지도사업이 변하는 것에 따라간다고 보면 그 정도 면적은 있어야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여의치 않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없나요?

지금 센터가 있으니까 안 되지요. 없어야지.

신축을 할 경우에 광역으로 해서 15억 원 정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또한 부지가 확정되었을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시비가.

먼저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가 60 몇 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서 발 마사기도 하고, 거기가 어디지요?

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화는 지은 지가 꽤…….

강화, 네.

강화 역시도…….

거기 굉장히 잘 해 놓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할 때 시민복지센터, 문화센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것을 해야 되는 거야.

농업인을 위한다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농업수익은 많지 않지만 사실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안성이 복합도시라며 그런 것을 안 해요. 저는 생각하는 게 추진되다가 슬그머니 말더라고、이상하게. 그러다가 엉뚱하게 맞춤랜드 사업준비단인가 뭔가 만들어 가지고 갖다놓고 이것을 위원님들이라도 시정질문 잘하시는데 이런 것은 안하시지.

먼저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셔 가지고.

사실 호텔 부지를 팔아먹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유지성 부의장님이 사업자를 데려다가 했는데도 가격을 크게 불러, 안 팔려고 하는 건지, 확 불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은 야구장해 놓고 무슨 팔도장터를 한다고 이렇게 구상이나 해 놓고 차라리 그런 데다 그것을 하면 좋지. 연수원 같은 것도 옆에 붙여서 짓고 숙소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을 안 해요. 이것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님들이나 의원간담회 때 협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거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 위원님이나 이옥남 위원님 이런 것은 시정질문을 아주 세게 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담당부서장님 도 다 계시잖아요. 한번 항상 용인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벤치마킹을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함께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한번 날을 잡아서 가요.

그러게. 거기 가면 부러울 정도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력체계를 맺어서 주말농장도 하고 식물 같은 거 시에서 화단 가꾸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너무 보기 부럽고 좋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안성맞춤랜드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먼저 1안, 2안, 3안까지 해 갖고 오셨잖아요. 농장 건 때문에 엊그제 보수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대두되었는데.

보상비용, 보상비용이 얼마에요, 그게?

지금 어림잡아 그쪽하고 얘기가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7억 원…….

그런 것을 17억 원씩 들여서 하려고 들면서…….

그것 보상 때문에 아마도 밀리지 않았나, 묻혀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소장님, 이런 것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든지 이옥남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 같이 잘되어 있는데 견학도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하려는데 안성이 이게 뭐냐 뭔가 말할 수 있는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것보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축을 원하고 맞춤랜드 같은 데가 사실 최적지거든요. 꼭 호텔부지 팔아먹지 못하면 뭐할 거예요. 팔아먹느니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 다른 데 돈 들여서 사느니 있는 땅 쓰면 되지. 팔아먹지도 못하고 판다 판다 그래 갖고 무슨 야구장이나 지어 놓고 거기다 장터를 한다고 그러고 있고 장터가 호텔부지냐 했더니 호텔부지가 아니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한번 그런 것을 소장님이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런 것을 회기 내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길게 끌면 안 돼요. 얼른얼른 해야지.

원삼이니까 가까워요.

원삼이라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점심 일찍 먹고 1시부터 2시까지라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점심시간에. 2시까지 잡고 그러니까. 정아 씨 안 될까?

방문을 만약에 한다면 그쪽하고 교류해서 그동안에 그것을 신축했을 때에 몇 년도에 했으며 비용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7월 초에 비가 와서 기술센터를 한번 방문한 것이 있었어요.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지금 급한 것은 비새는 거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기본 건물에다 한 층을 올려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의 예산사항이나 지역경제 세수입 이런 것을 다 검토해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신축해서 간다고 그래도 부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계획하고 그러려면 아무리 짧아도 4년, 5년은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위원님들을 모이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급한 것은 지금 비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먼저 해 주고,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다음에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제1회 추경 때도 신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새는 것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도 새는 게 있나요?

지금도 비 오면 새지요.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니까 샐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노후화된 건물에다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폐기물 처리도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비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1회 추경 예산 때 그전에 뽑으셔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른 집행부에다 넘기지 말고 먼저 산업건설위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층을 위에다 올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누수 되는 것은 잡지를 못해요. 위에다 증축하거나 새시로 해서 올리지 않는다면 못 잡습니다.

그것하고 위에서 누수 되는 것하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비가 들이칠 때 벽을 타고 스며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벽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계획해서 말씀을 주시고,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날이 없나요? (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말씀 나올 적에 아주 하자고요. 소장님, 16일 오후 2시에 시간이 되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날 보충질의 있는 거 아니에요?

15일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날 현장 확인으로 가셔야 하는데 화요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이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추시고 오전에 갔다 오시고 채택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떠신지.

그러면 오전 몇 시?

10시 시작이니까 10시에 가시지요.

일찍 9시에 하지 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것은 정아 씨 미리 다 해 놓았잖아요.

네, 정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하자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거.

그게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결과보고 서에 추가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보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떠신지.

그렇지.

그러면 한 9시 반에.

16일 9시 반에 시간이 되시겠어요?

네.

바쁘시겠네. 거기하고 서로 교류의 이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날 미리 시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신축할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런 것도 안을 그전에 했던 거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오전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농민학습단체 생활개선회에서 지난번에 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생활개선회 박용숙 감사 그분한테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쌀 피자 특허를 내도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쓰시라고 그냥. 그러면 특허를 내서 나름대로 농민학습단체에서 특허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뭐 하나를 따줘야 될 것 같아요. 가공공장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하나 따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한테 직접 특허를 내겠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먼저 신 위원님 오셔서 아이디어 주신 것 갖고 각종 교육할 때 마다 비선호 부위 고기를 가공·이용해서 쌀 피자 만들기 교육마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분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 이것을 만들어서 시판하면 경제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때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특허를 내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체를 묶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생활개선회에 향토음식연구회하고 전체해서 22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 교육시마다 쌀피자하고 햄버거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화를 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만약에 하고자 하면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활동 현황도 보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농민들을 위해 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능력배양을 위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농산물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냥 블로그 하고 트위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각자 22개 분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치 않을까. 예를 들자면 타 시·군 에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린 것을 보면 활용의 가치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농업인을 위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만큼의 어떤 뒷받침이 시 차원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고 그러는 게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등 따습고 배불렀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고려해 본다면 정말 농업기술센터인 만큼 교육이 투철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 보고 그런 쪽으로 카카오스토리 활용법,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콘텐츠 만드는 법, SNS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교육하면 훨씬 더 활동의 가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크게 넓게 보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옥남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농업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마운 말씀 정말 깊이 간직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영정보팀 전산실에서 농장주 위주로 해서 SNS를 활용한다든지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그 각종 정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농장주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옥남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말씀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생활개선회원이나 학습단체 회원들도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장주 위주의 교육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학습단체 회원들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반 전문가가 되는 거지요. 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이념을 갖고 투철한 마음으로 교육한다면 전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지겠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례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농산물 판매하는 데에 활용의 가치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일단정보교류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교육도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경영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도 정말 안목적으로 크게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것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볼 때 확고하게 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그것 외에 한 말씀 첨언한다면 아이스와인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급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소비자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포도영농조합이 서운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교류하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농조합에서 매년 비용이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가보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영농조합에서 창고를 지어서 운영하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함께 시 차원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서 영농조합장님이 현재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군부대하고 연결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북한하고의 문제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시음하는 과정에서 ‘어, 좋다’ 그래서 거의 오더가 80%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도영농조합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함께 풀어주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서운면은 조합원을 포함해서 포도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판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도 함께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는 상·하수도 같이 해도 되지 않나?

같이 해도 되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하수사업소.

상·하수.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다 한대? 감사도?

아니, 이제 선서만. 같이 한다고?

잠깐 5분만 정회.

그러면 따로 따로 하세요.

저기, 마을 상수 연 4회 실시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마을 상수.

네, 마을 상수도요.

수질검사.

수질검사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많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검사 불합격 현황이 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직수로 사람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불합격 현황에 대한 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마을 상수도를 저희가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 수질분석센터하고 우리 시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까지 한 150개를 했는데 59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26개소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보급하고, 정수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필터 교환 염소투입기 설치를 해서 사후조치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한 33개소가 부적합 시설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수기나, 이게 필터 교환이 간단한 거거든요. 정수기 설치해서 필터 교환이 되면 다 이렇게 개선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관리를 하겠습니다.

필터가 지금 교환했을 때 한 개당 어느 정도 먹혀요?

한 800만 원 정도.

한 개에?

네, 800, 900만 원 정도.

그러면 33개소의 부적합된 것을 계산한다면 그래도······.

그런데 그게 다 필터 교환할 사항은 아니고 일부 필터 교환할 것도 있고.

정수기 설치 해 주고.

네, 정수기 설치할 것도 있고, 광역상수도 또 이렇게 공모별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왜 저희 도기동에 세탁공장.

네.

지금 거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세탁공장은 지하수······,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하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민원인을 만나서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드리고 공장에 있는 지하수는 지금 민원인들은 세 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공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두 공은 지금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안 하면 폐공 처리를 해야······.

폐공 처리가 다 됐습니다.

아 완료됐어요? 그럼 하나만 지금 사용 하고 있고.

네, 하나만 사용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상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부락에는 들어가 있는데 공장에는 아직 인입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왜 인입을 안 하는 거예요?

개인사유지 관계가 있어서 동의를 못 받는 그런 사항이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병원에서 좋지 않은 그런 세탁물을 갖다가 세탁을 한다면 지하수부터······, 거기 지금 대형관정을 묻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주변이 물이 좀 달린다는 거야.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우기가 자주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물이 달린다고 민원이 좀······.

거기서 지하수 사용량을 1일 80톤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시험도 나가서 하루 종일 해 보고 그랬는데 지하수에는 신고 된 양만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그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이제 환경 관련해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듣다 보니까 전폭적인 것을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환경 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점검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빨래에 휩싸여 들어와서 가끔 이렇게 보면 시커먼 연기가 훅훅 나오다 보니까 요새 문을 못 열어놓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옆에,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좀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원곡면 성주마을에 급수, 상수 관계에 대해서 용인하고의 뭔가 연결이 안 돼서 공정률이 이렇게 안 된 건가요?

그 성주마을 경계 지역의 일부 도로가 용인 구역입니다, 토지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인시에 도로굴착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완료가 됐고 7월 말이면 확고하게 공정률이 100% 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명륜연립은 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명륜연립은 저희가 하수도하고 공정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사업 현장 여건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수 공정하고 같이 맞춰서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상수, 하수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위에 고생하시는데 최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네, 여기 9쪽에 각 골프장들 지하수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처가 관개용수하고 생활용수 두 가지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부과한 것은 관개용수, 생활용수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관개용수, 생활용수······. 이것은 생활용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생활용수예요?

네.

생활용수 이렇게 많이 써요?

관개용수······, 이 내용 혹시 아시나? (팀장을 보며)

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일단은 골프장마다 상수도가 인입된 데가 있고 인입이 안 되고 거의 지하수만 쓰는 데가 있어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데, 상수도 인입 안 된 데는 지금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량이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관개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전체 사용량을 표시한 겁니다.

구분 없이?

네, 어차피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량은 영업용으로 해서 전체 사용량을 검침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사용량을 표시했습니다.

전체 사용량이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하수사업소장 지영수

지영수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수사업소장 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금번 7월 2일자 안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하수사업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자리가 또 낯설기만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사업소 팀장도 이번에 바뀌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강세찬 주무팀장으로 하수행정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오인섭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저와 같이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하수관리팀장 한병철 팀장입니다. 그리고 조종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 사항은 하수도 BTO, BTL 공사 감독 철저 및 감사 실시. 그 내용으로는 저희 안성시 관내 하수도 BTO, BTL 사업의 공사 시 맨홀설치 부실, 도로침하, 공사현장 장기간 방치 등 전반적인 공사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경제적인 낭비가 가중되고 있으니 공사 감독 업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리원 교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공사 품질관리 시험 등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 하수사업소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포장복구 개선계획과 BTO, BTL에 대한 세부 포장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주 1회 감리수행 시스템 및 사업장 현장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에 대하여 2012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사업별 현장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서 2013년도 하반기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포장복구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불당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 명륜천 지중화 민간대행사업, 동지역 하수관개량사업 등 5개 공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 하수사업소는 경기도감사에서 예비비 집행 부적정과 일죽, 죽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사관리 방식결정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연찬해서 업무를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자료에 저희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18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56억 4,60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28억 2,300만 원, 기타가 6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사업소의 공유재산은 안성, 불당, 진사,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다섯 군데와 안성시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두 군데, 보체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적가하수처리시설, 일죽 오방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해서 10개의 공유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 현황 중에서 처리 구역은 안성시 전체 지역이 되겠으며, 발생량이 2만 1,475톤이고 1일 처리량이 3만 3,019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발생량이 1만 8,556톤이고, 하수보급률은 66.8%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처리 하수구역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향후 계획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서 오수관로 매설 등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도 완료예정인 BTL 사업과 BTO 사업 등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52.3%인 하수도 보급률이 82.9%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소규모 설치 계획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자체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 등 재원 부족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간선과 지선이 있는데 안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현재 저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정률이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구간 중 아스콘 덧씌우기 실시 구간에 대한 현황입니다. 실시 구간은 안성처리구역, 원곡처리구역, 공도처리구역 또 서운면 신촌하수도지선 해서 총 4개 구역에 면적이 4,459a고, 사업비는 20억 9,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하수 사용료를 26억 3,084만 원을 부과해서 수납액이 25억 8,360만 8,000원 그래서 징수율이 98.2%가 되겠습니다. 2013년 현재는 5월까지 4만 495건에 부과액이 10억 9,373만 7,000원 해서 수납액이 9억 2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2.5%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BTO 공사 구간별 검사실시 결과 현황입니다. 저희 BTO 사업을 한 구역이 안성처리구역하고 공도처리구역, 원곡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별 검사를 한 것은 시공검사는 네 군데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수밀 검사 1,792개소, 맨홀수밀 검사 3,240개소, CCTV촬영 6만 4,609㎞, 주철관압송 압력시험 43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불합격된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는 저희가 재시공을 해서 수밀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는 합격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수 BTO, BTL 공사 일죽, 죽산 지역에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각 주택 가정마다 인입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기존 정화조하면서 아마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정화조하면서 있던 기존 정화조 안에 있던 것을 퍼가잖아요. 그러면 통이라든가 시멘트 구조물이라든가 정화조 시설 이것을 저한테도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집행부도 그 민원 받았죠?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 또 메워 달라 이런 민원 받으셨잖아.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화조 배수설비를 해서 정화조 완료를 하면 그 정화조를 메우고 저희가 나머지 파손된 것은 콘크리트 복구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요.

이거 파내달라는 사람들 있죠?

네, 파내달라는 분들 간혹 있을 겁니다.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요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정화조 폐쇄에 있어서 저희가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는 이제 분뇨처리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메우는 게 아니고 뚜껑을 밀폐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FRP나 플라스틱 정화조는 석분이나 모래로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침하되지.

네, 구조적으로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메우고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넣어 놓고.

네, 그래서. 아니, 구조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를 왜 안 메워주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메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김경재 과장할 때 처음 죽산하수처리장할 그때 당시도 얘기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국토관리청? 도로 거기하고 고속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축구하러 거기 와보셨죠?

네.

거기 고속도로 밑에 길이 어때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불편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보시면 사실 그게 도로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깜짝 깜짝 놀라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

네.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할 방법 없어요, 개선할 방법? 세상에 거기 공사 잘 해 놓고 그거 한 가지 욕먹어.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청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구조물은 건드리지 못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천 쪽으로 더 빼든지 어떻게 뭐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 와보신 분들은 처음 올 때 깜짝 놀란다고, 승용차도. 그러니까 길에 큰 차들은 들어가려면 애먹는다고. 들어가면서 도로를 구조물이라고 해서 쭉 펴놓은 데가 어디에 있어, 세상에.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봐도 그 앞에 왼쪽 들어가면서 왼쪽에 구조물 나와 있는 데 도로 쑥 나온 부분 그것은 충분히 안으로 얼마만큼이라도 할 수가 있던 건데 그렇게 해 놨어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봐서는 조건이라도 그렇다고, 조금 들어온다고 고속도로가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참 훌륭한 시설 이렇게 잘 해 놨다. 이렇게 할 텐데 돈 투자해서 잘 해 놓고 그 길 하나 때문에, 그 구간 한 군데 때문에 이걸 공사라고 했냐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 좌우지간 그것, 팀장님.

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아니면 어떻게라도 내가 봐도 좌우지간 임의대로라도 거기 뭐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만날 검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돈 들여서 해 놓고 그것 하나 때문에 말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들어가 봤는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면 깜짝······, 네. 우리는 만날 자주 가는데도 볼 때마다 놀라요. 조종기 팀장 거기 와봤죠?

네.

거기 길 그렇죠?

불편한 사항은 조금 있는데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차 빠져나가는 거야 큰 불편 없는데 들어가면서 놀란다고. 다리 밑에서 넓다가 확 좁아지니까. 그리고 거기가 커브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도로를 해 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 없을 거예요. 그것 꼭 한번 보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인섭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네.

민원도 많고. 하수사업소, 물론 수질오염 때문에 하수도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지금 BTO, BTL 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 부채가 많아졌잖아요. 1년에 얼마, 한 140억 원? 그 정도를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일반회계 지원받아야 됩니다.

일반회계 지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총 세입이 한 4,300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지금 얼마죠? 한 1,600억 원, 1,400억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걸 20년 동안 갚아야 되잖아요.

한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억 원 정도.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 하수도 보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빚이 많아서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세비로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고민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분간은 저희가 요금 인상을 해야 될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한 500%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500배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5배를 올려야 되는 건데요.

네, 5배를 올려야 된다고 그런다면 시민들 반발이 심하지 않겠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것으로 봐서는 일단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원인자,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쓰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부담이 큰 게 나가면 많이 가서 그런데.

갑자기 많이 올리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올리면서 일반회계 지원도 좀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도 어려워서 시민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갑자기 이것만 많이 올리게 되면 시민들도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세금을 걷나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그것도 우리 세수입으로 지출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좀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분명히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 원인이 되니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고민하셔서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시 재정도 시달리지 않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금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중간에 4월 달에 올리고 그러는 것은 또 사실 내년 1월 1일 이렇게 해서 회계연도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참······.

회계기간 종료하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이게 참 기간은 한 5개월 남았더라도 저희가 과연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세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다 올리지는 못할 테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 공공하수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저희한테 도와주는 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 오수처리시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희를 준다는 그런 논리를 또 가져갈 수 있으세요.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절대 공감합니다.

어쨌든 정말 실수요자 아닌데 부담이 되는 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그런 게 부담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 부담되지 않게 좀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회계기간 끝나고 다음 회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네, 요금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한테도 전 소장님한테 다 말씀하신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타 시·군에 비해서 그대로 뒀다가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수익률에 의해서 많이 5배를 올려야 된다고 보면 때로는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것을 확고하게 정말 과감성 있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 한 번 거듭 해서 드리고요. 요새 BTO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상수나 하수, 특히 하수 오인섭 팀장님 조금 전에도 신동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 처리하는 것 BTO 사업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해 주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공동주택에서?

네,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금 그분들은 비용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뽑아서 저를 주셨는데 50톤 이상의 대형 정화조는 자체 처리를 하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2009년도에 저희가 방침을 정할 때 사실적으로 저희가 50톤 규모는 이건 뭐 적은 정도, 엄청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극히 적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도 10톤 이상을 부과하는데 1년에 14건 정도 부과하거든요. 그럼 50톤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저희가 개인 갖고 있으면 한 명동의 옛날 국민은행 빌딩이나 그 정도 되는 데 정도는 있어도 거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50톤 이상은 자체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저희도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기 사는 세대 구성원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저희 개인하는 것보다는 아마 나눠서 하는 거라 또 그런 의의도 있을 테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것, 소요되는 비용은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거예요. 정화조 처리를 사업처에서 일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답변을 주느냐. 이제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동주택단지 다시 한 번 인식재고를 하기 위해서는 확고하게 이 부분이 자꾸 연결돼서 서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정화조 폐쇄하는데 시비로 예산 세운 게 18억 4,6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한 8억 4,600만 원 해서 10억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에도 계속 지금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각 가정에서 하는 것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50톤 이상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 또한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저희도 참 상당히······. 형평을 맞춰서 한다면야 다 해 주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래서 방침을 정했어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2회 추경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총 18억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면 올해에 8억 원?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쓴 게 8억 4,600만 원 해서 10억 원 정도 남았어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이번 2회 추경에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것은 추경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힘들게 열심히 일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색안경들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또 확고하게 팀장님들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있잖아요. 현재, 지금도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트홀 노면 파손된 것 BTO, BTL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면서 항상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노면이 너무 완만하지 않고, 고르질 않기 때문에 평탄성이라든가 다짐 농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요새는 주민들도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섬세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사업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기 이제 안성대교에서부터 금산로터리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좀 우리가 꼼꼼하게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민원 많죠?

많습니다.

네.

민원보다 일단 윗분들한테 더 많이 혼납니다. 우리 오인섭 팀장 아주 하루에도 두 번씩 끌려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고민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기 과장님, 지금 하수 사업하면서 먼저 부도난 업체들 거기 다 정리된 거예요?

그것······.

정리 됐죠.

그것은 지금 대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 정리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석천 그건 완전히 다 잘 된 거예요?

금석천도 이제······, 저희도 저희 하수도공사가 100% 다 됐다고 사실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팀장님 얘기하려다 마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금석천 관련해서 저희가 BTO 구간 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석천 유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 보니까 BTO 사업 범위 밖에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저희 BTO 사업이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거의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나가 봅니다, 금석천도. 그래서 상태를 저희가 보고요. 지금 이제 세탁소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우수관이 내려가는 쪽으로 세탁기를 놓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쪽에 홍보를 해서 방송도 하게 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실 뭐든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천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만 들여서 밑에만 잘 해 놨지 들어오는 데는 엉뚱하게 들어와서 펌프에서 물 쓰는 데는 그러니까 거기 아마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잘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환경부 사업 받아서 죽산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정비라든가 또 용설리, 장능, 장계리 여기가 지금 하수관거가 빠졌잖아요, 하수도 사업에서.

네.

그 환경부 예산 받은 데에서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팀장님? 팀장님 그 사업 내용 모르세요?

네, 지금 저희는 현재 사업 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환경부 사업에서 받은 게 있어요. 그 사업비 받은 것에서 일부가 용설리하고 빠진 부분 장능, 장계리. 내가 지금 얘기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밑에 아무리 죽산리만 잘 해 놓으면 뭐 해. 들어오는 데는 엉뚱한 물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사업비가. 그건 정부 사업비로 거기 일부가 있는데 그 계획할 때 지금 오방, 방초 거기처럼 간이시설 이거 먼저 그것으로 하니 어쩌니 그러던데 사실 그거하면 미관도 안 좋고 지금 시설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설계를 안 했나 본데 그거 아마 올해 설계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2016년까지 사업비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뭐든지 다. 그것 한번 환경과하고 챙기셔서 한번 그것 좀 챙겨보세요. 그리고 설계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변경 추진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신 위원님 다른 것 하실······.

그 부분에 우리 신동례 위원님께서도 환경과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BTO 사업하면서 금석천 구간이요. 그 부분적으로 한 다리 밑에 그게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쪽 구간이 그냥 막 썩은 물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환경과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같이 함께 거기를 환경과에 지적된 사항을 여쭤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 환경과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금석천 구간 아무 말씀 못 들으셨나요?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보셨겠네요.

네.

그거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 바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검토를 해서 다음주 정도면 저희가 환경과랑 만나서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궁금한 건요 하수관이 지금 아파트 그쪽으로 묻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이쪽에 내혜홀초등학교 있는 쪽 양쪽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비룡초등학교.

참, 비룡초등학교.

비룡초등학교 앞 쪽으로는 기본 저기로는 안 묻혀있을 것으로 봐요.

안 묻혀있죠?

네.

그러니까 생활하수가.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냄새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비룡초등학교에서 생활하수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중앙연립 밑에 주택이 많잖아요. 그 근처에서 생활하수가 흘러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관이 안 묻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맞나요?

거기는 기존관이 있고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기존관은 어느 쪽으로 흘러요? 그것도 금석천으로 흐르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냄새가 나는 부분이 초등학교 그 근처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중앙연립 밑쪽에서 생활하수가 나와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보충 보고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감사 및 현장 확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16일 개의하는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