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목록에 따라 보고를 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 2,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 센터운영비는 1억 6,800만 원 그거 가지고 인건비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80명인데 현재 61명 참여했다니까 연말에 가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겠죠.

이게 지금 예산액만 나오고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가 없잖아요. 집행결과에 대한 총 사업별로 예산대비 집행이 얼마 됐는지 자료도 제시해 주세요. 복지간병사업 같은 경우 총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계획인원 3명을 참여인원 1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사업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진짜 남았습니까?

이 표 뒤에 실제사업 참여율에 따른 집행내역 예산을 적어주세요, 집행이 금액이 얼마고, 잔여액이 얼마인가. 지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 됐다면 당연히 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가 빠져 있잖아요. 기술을 습득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결국 부산물로 나온 제품이 되는 거예요.

사업분야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좀더 사업분야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위에서 지원 나가고 재료비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재료비 지출을······.

아니, 이게 계획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어떻게 다 소진이 돼요. 재료비는 몰라도 당연히 인건비만큼은 남아야죠. 여기 이쪽으로 오면 연간 소득액이 인건비가 1,000만 원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원래 불규칙한 직장, 일용근로자를 뛴다든가, 아주 저임금에 시달린다든가 그러면 소득액이 아주 낮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이지 소득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죠.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장은 못 채우면 못 채울수록 낫다는 거예요.

채울 정도가 되고 숫자가 남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 생계유지비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거 외에 추가로 벌이, 부수입을 올려주려는 사업이죠. 그거 외에 이거해서 부수입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무한돌봄사업 사례관리에서 종결 숫자가 전년도에 344가구, 금년도에 벌써 257가구를 사례관리 종료를 했는데 이 종결되시는 분들은 별 문제없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지만 행정기관을 통해서 원격관리는 하는 겁니까? 올해 들어서 이렇게 257가구나 벌써 사례종결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급속도로 종결가구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동부 무한돌봄센터, 서부 돌봄센터 그리고 동부·서부 돌봄센터 실적이 두 군데가 다 비슷합니까, 아니면 동·서부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까? 무한돌봄사업에 민간자원은 연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 같은 거 자료 나온 게 있나요??

종합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무한돌봄은? 그러면 각종 관이나 민간기관 이런 모든 단체가 총괄 케어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되니까 기타 단체나 기관하고의 연계시스템이 중요한데 그게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 정기회의는 1년에 몇 번을 하고 참여기관 수는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자활근로센터에 취약계층 취업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직원 배치를 해 놨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굳이 그것을 구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안성시 일자리센터에서 모든 일을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굳이 갈라서 하는 거죠? 오히려 안성시 일자리센터에 취약계층 전담자를 하나 별도로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러한 어려운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우선해서 일자리 알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를 것 같은데 별도로 일자리 센터를 이쪽에 두는 것보다는 안성시 일자리센터가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있죠? 취약계층 전담자를 거기에 배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자활근로센터에서 이렇게 근로능력을 배양해서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청소용역 외에 또 어떤 게 있죠?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창업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까? 왜 안 나오죠?

이미 프로그램이 영농이라든가 다육 같은 경우 1년 이상이면 어느 정도 돼서 창업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영농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개인이 독립사업장을 만드는 사례가 더 이상 안 나오고는 있는 거예요? 취업은 해 나가신 겁니까? 지금 사례관리자가 작년에 참여인원이 60명에서 금년에는 45명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5명이 작년에 참여하다가 올해는 참여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5명은 다른 데 취업을 한 겁니까? 그런데 사후관리하고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계속 사후관리가 되느냐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참여했던 60명과 금년에 참여하고 있는 45명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얘기한 15명이 덜 참가하고 있는데 동일인이 참여하는 건지 다른 분이 다시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숫자상으로 15명은 자활근로사업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벗어난 게 악화돼서 벗어난 건지 상태가 좋아져서 벗어난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자활근로사업 수급 대상자였던 60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태가 좋아져서 취업으로 전환된 건지, 한 단계 위로 전환된 건지, 아니면 아예 근로능력이 없어져서 무근로 보조자로 전환된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작년에 참여했던 60명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끝나고 나면 ‘나는 몰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방치하나요?

이거 인계 받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가 좋아졌으면 일반인이 됐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실 테고. 그러니까 탈수급자 명단에 있든 아니면 지원대상 명단에 있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제시해 주세요. 취약계층 일자리센터에서 한 실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월요일 아침에 볼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만들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 것 같은데 그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고 보충감사일에 필요하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속기사 교체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겠다는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거리광고도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명동거리라든가 안성시장, 중앙시장 사거리 광장 같은 데다가 조그만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도서관의 프로그램 홍보와 매주 상영되는 영화 A4용지나 A3용지로 컬러프린트해서 부착식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홍보 전단지 몇 개 만들어서 붙여주면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고 참여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작년 2012년도에는 97회에 중앙도서관이 7,300명, 금년도에는 41회에 2,800명이라고 그러면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하여간 회수 대비 41회에 2,800명, 97회에 7,300명 그러면 회수당 약80 내지 90명이 작년에 왔는데 올해는 평균 20명 가까이 참여인원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영화프로그램이라든가 계절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더 다른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무진장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조그맣고 예쁜 홍보게시판 같은 거 가로등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끼어들은 거지 참, 최현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혹시 진사리도서관 설계도서 설계가 끝났다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회계과에 설계도면 나 좀 보여 달라고 그래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일들을 열심히 잘하셔서 질의할게 없나 봐요.

감사에 지적당할 정도로 한다면 물이 새고 있다는 건데 도서관에 물이 새고 있는데 보수비를 예산에 안 담아준단 말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네, 곰팡이 나면 다 버려야 되겠네. 준공된 지가 벌써 몇 년 된 거죠?

최소한 10년은 가야 될 텐데, 들떠 있는 부분만 우레탄 페인트 몇 통 사다가 걷어내고 응급처방이라도 하세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시립도서관 하니까 입을 닫고 계시죠? (웃음) 도서관에는 요구한 사항을 잘 처리해 주셔서 하여간 다른 것은 모르겠고 향후 도서관 확충사업, 일죽 청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 아양도서관, 진사도서관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혜택을 좀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