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201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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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게 된 것은 우리가 각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국장님은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들이 즉각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오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게 됐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날도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최초에 한전에서 접수된 공문 날짜가 언제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최초에 접수된 날짜는 2012년도······.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5월 25일.

신동례위원

5월 25일입니다, 그렇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서류가 접수되면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네.

신동례위원

그럼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4개 시·군에 한전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만 해도 그게 표면화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잠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 저희도 동향 차원에서 타 시·군은 어떻게 진행되나 해서 연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전혀 대응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대응을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거죠.

신동례위원

다른 시·군의 동향 파악을 했는데 바로 옆 이웃 진천에서 그렇게 7월 달부터 대규모적으로 시위하고 반대하고 반대대책위원회 꾸려져서 그 인구 7만밖에 안 되는데 버스 10대 대절해서 한전 본사, 지식경제부 이런 데 가서 데모하고 1만 명씩 탄원서 받고 그러는 걸 모르셨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좋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업무가 아니라 몰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발령받으셔서 2월 8일자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한전 대전충남개발처로 보낸 사실은 있으시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와서 후보지 선정위원 세 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공문을 보내셨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한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4개 시·군이 후보지인데 타 시·군도 다 선정위원회를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광면하고 의회에서도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한전 측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동향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진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안 한 것 알고 계셨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우리 서류 낸 다음에 알았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에 이제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부터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1월 초에도 서류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13일 날 마지막으로 서류 온 것에 대해서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진천군이 선정위원회에 불참하고 통보를 안 한 사실은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아까 당초에 말씀하실 때 동향 파악을 하느라 대응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발령받으셔서 공문을 받으셨으면 12월 13일 날 공문을 보고 고민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걸 대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를 보내면 ‘앞으로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관련한 사항은 모두 협조하겠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신동례위원

그럼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일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10여 년 전에 우리 수도권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삼면 쌍지리라는 지역에 765kv 변전소가 기 설치가 돼 있어서 전력난에는 안성이나 수도권 지역은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전 측에서 와서 다시 또 후보지에 금광면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동례위원

지금 우리 시 입장이,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시 입장이 안성을 포함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안성을 포함했냐! 우리 주장이 그거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후보지 선정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말했던······.

신동례위원

그러면 선정된 게 잘못됐으면 입지선정위원회라도 구성을 안 했어야죠. 4개 후보지역에서 2개 후보지역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구성이 됩니까, 안 되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안성에 그러한 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시설의 입지를 막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동례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그런 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의 목적은 지금 현재 안성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신동례위원

과장님! 그렇게 틀에 박힌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틀에 박힌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죠.

신동례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안성시가 포함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입지선정위원회가 4개 지역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천안하고 청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했다고 칩시다. 진천은 안 했죠? 그러면 안성이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이게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걸 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당한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보내놓고 지금에 와서 부당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입시선정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면 물론 지금 주장하는 것 맞아요. 왜 우리 지역 선정했느냐, 우리는 참여 못 하겠다. 그거 구성해서 보내주고 나서 이제 와서 부당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후보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건 다 아는데 거기 후보지역에서 빠질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진행된 사항이.

신동례위원

그렇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면······.

신동례위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진천처럼 입지선정위원회를 아예 구성 안 했다면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우리도 정말 막가파식으로 데모하고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성을 했으면 타당성을 어떻게 주장해야 됩니까. 위원회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여 안 했으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조차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는 지난 131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내혜홀광장에서 우리 시민들 집회할 당시에 공동대책위원장님인 김태원 노인회장님께서 피력하신 사항은 우리 안성시가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변전소 후보지로서 후보지에 포함된 것 자체에 대한 항의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그 사항이 그 후에 후보지로서 제외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후보지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저도 4차 회의 때 금광면 현장 답사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안 가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대책위원장님이나 주민들이 4차 회의 때 한번 가보자,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이제 밖에 있다가 우리 직원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상황을 한번 알려 달라. 제가 밖에 있다가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결론은 거수로 가더라고요.

신동례위원

됐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강력히 어필했는데 그게 이제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신동례위원

과장님! 필요한 대답만 하세요, 시간은 끌지 마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럼 시장님이 설문조사와 입지선정위원회 참석하라, 마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면 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시장님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동례위원

그럼 뭡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다 계신데 일단은.

신동례위원

이건 시장님이 대답했으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 부하직원이 보고를 드려야죠.

신동례위원

그럼 부시장님 대답할 수 있으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결정하게끔.

신동례위원

좋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대답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질문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신동례위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꾸준히 금광면에서는, 이장단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행정기관에서 시민의 대표가 주민들이 원하는데 가라, 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해도 될까요?

신동례위원

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세 분이잖아요.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금광면 이장단 회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세 분인데 일단 시장님의 재량이, 권한이 그 두 분에 까지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의회 의원님이나 이장단 회장한테는 그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지역경제과장은 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청 소속이기 때문에 시장님 권한 안에 있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131회 땐가 시정질문 했었어요, 아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때 당시 제가 물은 게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분명히 여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들은 것은 참석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참석하지 말라, 설문조사도 필요 없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 하겠다.

신동례위원

설문조사도 필요 없고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들으셨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설문조사는 기억이 안 나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속기록을 빼왔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맞죠? 그러면 시장님이 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원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가지 말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답변하신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해 당사, 직접 이해 당사자인 금광면 주민들이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설문조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책위원장 세 분 중에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신동례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했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시할 수 있는······.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 했어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까? 또는 설문조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재차 물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둘 다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못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못 들었다고는 안 하고 반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거 확실한 대답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속기록을 위원님께서 갖고 오셔서 보니까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발언하셨더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럼 인정하시는 거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신동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하신 게 저는 확실하게 뭐, 확실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여전히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시장님하고 직접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반대대책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은 위원님이시고, 한 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권한으로 보면 그분들한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님이 오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신동례위원

시장님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하시죠.

신동례위원

그럼 시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제 시장님이 답변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시가 참석을 하는 것이 안성시가 입지에 포함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항의하기 위해서는 참석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미 안성시가 포함된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렇죠? 인정을 안 했다면 어떻게 서류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금광면이 입지 후보지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전 대전충남개발처에 보낸 겁니다, 그건 맞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가겠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후보지로 인정한 건 맞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자꾸 그렇게······.

웃음

신동례위원

아니, 말씀 정확하게 하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후보지로 인정을 안 했다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했잖습니까, 그렇죠? 후보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낸 겁니다, 맞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신동례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됩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정확하게······.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다 상황이 좀 바뀌잖아요.

신동례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신동례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천처럼 우리 지역이 입지 후보지로 지정이 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저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신동례위원

아니, 방법론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 좋아요, 방법론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서류를 보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금광면을 입지로, 후보지로 점찍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못 해요, 못 하는데.

신동례위원

왜 못 합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신동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 판단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봐요.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으면 ‘우리 시가 포함된 것 부당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금광면을 입지로 정해놓고 그리고 심사하겠다. 공정하게 평가해서 우리도 막아내겠다고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사항이 아마 왜 응하지 않았냐. 그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게 왜 필요한지 내용을 아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한전 측에서 파악을······.

신동례위원

그게 우리 시의 입장을 표현한 점수표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 설문조사한 것 가지고 심사하는 건 아시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참고 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죠, 우선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용역회사에서 부지가 타당한지 또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이해 당사자인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사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점수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안성시 뺐다 그랬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4차 회의 때.

신동례위원

4차 회의 때 뺐다 그랬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날 가서 본 결과.

신동례위원

그런데 입지선정위원님들이 결국은 뺄 수 없어서 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후보지에 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용역사의 검토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무시했다면 뭘 가지고 심사하겠습니까? 설문조사 배점표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일단 용역회사에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4개 시·군의 10개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안성시에 포함돼 있는 후보지는 제외가 됐었는데 그 입지선정위원분들께서 4개 시·군이 다 후보지인데 왜 안성은 빠지느냐.

신동례위원

네, 그런 말씀 맞죠? 그래서 들어갔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러는 바람에 시·군마다 한 개소씩이 후보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 역할이 중요합니까,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의 발언이 중요한 겁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다 중요하죠, 안성시를 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럼 시장님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갔었어야죠.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 같은 사람을 왜 보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날도 아시지만 4차 회의 하기 전에······.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설문지에 대한 조사하기 위해서······.

신동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설문조사가 중요하느냐, 안 중요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 문항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그것 가지고 점수를 정합니다, 가중치 10점부터 0점까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 입장을 표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가중치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몇 차, 어떤 설문지 조사······.

신동례위원

우리가 설문 두 번 했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걸 왜 과장님 혼자 내셨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안성시 차원에서 관련법 검토해서 냈습니다.

신동례위원

혼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 셋이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관련법에 대해서만 제출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은 필요 없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단 필요 없는 건 아니라 저희도 설문조사에는 응하······. 왜냐하면 4차 회의 때도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설문조사면 대응할 가치가 없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이게 형식적입니까? 과장님! 이게 왜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운영규범에서, 운영규범 있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위원회운영규범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운영규범에 설문조사 내용도 있고 결정방법도 있고 다 있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때 왜 동의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때 그러면 이의제기 하셨어야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4차 회의 때 그런 검토사항을 다 제외를 하고 4개 시·군에 천안이나 청원에서 그런 검토한 자료에 근거를 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 개시에 한 개소씩 결정된 것을 봤을 때는 많은 한전 측의 그런······.

신동례위원

과장님, 용역사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입지선정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를 놓고 심사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법적 검토나 여러 가지 정황은 다 무시되고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법적 검토를 다음에 하신다고 해서 다음에 하셨다면서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5차 회의 때 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3차 회의 가기 전에 설문조사에 응해서 우리 시 입장이 이러니까 경사도나 진입로나 이런 것 가지고 중요하다고 배점표를 만들 때 설문조사를 했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용역사의 검토가 필요 없으면······.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4차 회의 때 그런 검토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청원군이나 안성시가 입장이 비슷해요. 설문조사 해서 내용검토해서 보내온 자료 가지고 계시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몇 차 때 말씀이십니까?

신동례위원

3차 회의 때 설문조사해서 자료 한 것 가지고 온 그것······.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보고 설명드릴게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가져와 보세요. (팀장을 보며)

신동례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우리 팀장님 오신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네. 잠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사실 요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애초에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빠질 것 같았으면 왜 갔냐. 신동례 위원 질문은 그거 같아요. 갔으니까 인정하고 후보지에 선정된 것을 인정하고 간 것 아니냐. 지금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다, 우리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도 그래요. 사실 금광면이고 저도 그쪽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안성시민들 누구나 다 관심 많지만 상당히 지금 반대대책위원회나 우리 집행부나 선정위원회나 이게 한 군데, 한 길로 가도 어렵고 참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서로들 반목을 하고 있어요. 반대대책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 놀고 있고, 집행위원은 집행위원대로, 선정위원은 선정위원대로 그렇고 솔직히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반대대책위원회도 지금 거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뭐 그렇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장 회의할 때 선정위원회를 가냐 마냐 이럴 때 솔직히 반대대책위원장 한 분은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시에 오셨더라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언짢은 소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런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반대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님은 일반 주민이 거기에 누구나 주민들은 다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내 힘, 역량을 발휘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몇 분이서 가시면 다 가든지, 선정위원들을 만나고 다녔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선정위원을 만났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계속 다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집행위원들도 만났고 우리 시 집행부도 만났고 또 거기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일부 주민들이 따로 또 만나러 같이 다녔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는 대책위원님들하고만 다녔지 다른 분들 아, 금광면 조합장님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신동례위원

동네 입지선정위원들은 빼 놓고 다른 동네 입지선정위원들만 만나면 답 나와?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하고 또 거기 반대대책공동위원장분이 이렇게 해서 만나고 다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선정위원회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안 간다고 그랬으면 안 가든지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 분명히 안 간다, 그건 다 필요 없다.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 내혜홀광장에서 집회할 때도 그날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겨놓고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되는 거냐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3개 시·군 선정위원이 9명입니다. 진천군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고 하면 총 21명 중에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세 분은 이제 바쁘셔서 그런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여덟 분을 제가 직접 가서 뵀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은 그러는 거죠. 직접 제가 면담을 했으니까, 대다수 위원님들은 안성은 될 확률이 좀 희박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의에는 좀.

이수영위원장

나와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참여를 해서 안성시의, 이제 어떤 사태가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성시의 입장을 피력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야 자기들도 그런 안성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니까 나오십시오, 참여를.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3개 시·군 선정위원들이 다 충청도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안성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난 4차 회의 때처럼 이기주의에 편승한 거수로서 최적지가 선정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국책사업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이에요. 그런 위원회 자체에서 그렇게 거수를 해서 이걸 넣어라, 마라. 몇 명이 앉아서 이 모양들을 하는데 그게 옳다고 또 간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수영위원장

아니면 뭐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일단 거수 표결로 하는 것은.

이수영위원장

또 다음에 가서 표결하면 어떻게 할 거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표결을 못 하게 해야죠, 만약에 하게 되면.

신동례위원

자,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지금 다 엇박자가 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신동례 위원이 다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라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하여튼 여기까지 흘러왔지 않습니까. 오늘 15일인데 4일 있으면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단은 모든 방향은, 시민이나 모든 안성분들은 다 안성에 오는 것을 막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일을 갖고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신동례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긴 뭐가 지나가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대답을 하세요. 뭐가 지나가요, 지나가긴!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진행돼서 지금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막아야 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을 향해서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게 지금 그래요, 맞는데.

신동례위원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과정을 자꾸 저기를 하시면······.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아니 이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백번 맞는 소리예요. 안 들어오는 게 첫째 목적인데 지금 그런 과정, 안 들어오게 막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지금 자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당사자인 신동례 위원님은 선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혜홀광장에서 할 때 우리 선정위원들 솔직히 그날 개망신 당했죠?

신동례위원

개망신 당했죠. 얼굴을 못 들고······.

이수영위원장

개망신 당했다고. 그래놨는데 그랬으면 끝까지 잘 가야지. 근데 지금에 와서 가서 만나보니까 이 안성이 적합하지 않은 것을 가서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핫바지냐 이거지.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마냐. 지금 내가 봐도 솔직히 우리 집행부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성이 부지 선정하는 데는 좀 제외되지 않냐. 선정위원회에서 과장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막상 그날 회의하는 데 가라. 이러고 손놓고 있다가 가서 만약에 1%라도 안성이 선정이 되면, 안 되면 다행인데 선정이 되면 과장님이나 박운용 씨나 신동례 위원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만약에 1%라도 되면. 우리 부시장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럴 경우 과장님이나 우리 신동례 위원이나 박운용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안성에 신중부 변전소가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아마 입지선정위원회에 세 분의 위원이 가셨는데 그 위원분들이 추후에,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은 늘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그때그때 마다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부시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들어오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우리 안성은 시민 누구나 다 안 들어오는 것이 목적인데 자꾸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따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속기록을 빼오고 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뭐야 그게, 이거 말고 책자로 가져온 거 있잖아요. 검토해서 분석해온 분석 결과.

이수영위원장

저기.

신동례위원

그건 설문지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얘기 좀 할게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안성 시민 모두가 전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문조사와 운영위원회하면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장님도 같이 가서 우리가 운영규범을 전부 동의해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규범에 결정 방법을 투표로 한다는 말 없습니다. 최초에 안을 투표로 한다는 걸 2월 27일 날 안을 가져온 걸 우리가 2차 회의에 가서 개정을 한 겁니다. 투표를 하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투표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심사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우리 이병준 팀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결의안 채택하셨습니까?’ 그랬죠?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 낸 것도 투표로 할 때 거부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장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거 내용 아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거 운영규범이나 내용을 모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4차 회의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4차 회의 끝나고 한전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시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5차 회의 때는.

신동례위원

그만하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기준을 갖고.

신동례위원

기다려 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회의진행을 좀.

신동례위원

과장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공정하게 진행 좀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안 하겠다고 거부해서 나온 얘기고요 애초에 운영규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운영규범에는 그렇게 있는데 4차 회의 때 거수로 안성시가 빠져있는데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제가 시정질문 한 거 얘기한 겁니다. 시정질문 할 당시 투표로 한다는 얘기가 운영규범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시장님 보좌 잘못하는 거예요. 투표로 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결의안 채택하는 데 동의하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4차 회의 때에는 그게 거수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왜 나중 얘기를 해요, 그것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진행사항을.

신동례위원

그것은 투표하기로 동의하셨으니까 투표했겠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전 반대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신동례위원

보세요, 그러면 그날 가서 입지선정위원이라고 사인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안 했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참석을 안 한 거죠? 참석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 동향차원에서 갔다가.

신동례위원

그러면 동향차원에서 간 거지 회의 참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상황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올라가서 저의 주장을 했고 그런데 그 상황이 거수로 가더라고요.

신동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석한 것 아니죠? 동향 파악하러 간 거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갔다가 상황이 급박하니까 제가 들어갔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들어갔으면 사인해야지 왜 사인 안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사인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는 입지선정위원으로 간 게 아니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이, 지금 위원님. 사인하고······.

신동례위원

뭐 하러 간 겁니까? 동향 파악하러 간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모든 일이, 위원님. 모든 일이.

신동례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때 과장님도 입지선정위원들 가지 말라고 얘기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가지 말라고 위원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신동례위원

시장님이 얘기하는 거랑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직접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신동례위원

과장님도 가지 말자고 분명히 얘기했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동례위원

좋아요, 과장님 얘기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님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당신이 의사결정을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신동례위원

그러면 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신 위원님 잠깐만.

신동례위원

시장님 답변 직접 들어야겠어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물을게요. 자꾸 이 지난일 갖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좀 시장님의 의지를, 의중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확인이 아니라 오늘 보충감사를 한다고 했으면 시장······.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7월 18일 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장으로 와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부시장님도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이것은 신중하게 챙겨야 한다. 그런데 먼저 신동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거냐 이거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변화가 일어났어요. 상황변화가 일어난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위원님들 아홉 분을 만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방법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그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정보를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신동례위원

그건 국장님,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그 상황에서 의결권을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방법론을 결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투표로 한다면 투표하겠다는 거죠? 투표로도 진행이 된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수영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정보를 취득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공동대책위원장 세 분이 7월 2일 날 제 방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입지선정위원님들 세 분이 참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내셨고요. 그다음에 의회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금광면 이장회의 거기서 그러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참석을 해라. 이렇게 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 아홉 분을 지역경제과장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안성시가 선정이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겁니다.

신동례위원

무슨 설문조사 안 했는데 어떻게 점수가 낮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단 그 주장을 안성시 위원들이 참석해서 주장을 해 줘야 자기들이 그 주장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지역경제과님한테 계속 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볼 때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제 판단은 그날 세 분이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참석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이런 상황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안성시가 입지로 결정 안 되려면 우리 입지선정위원님들이 가셔서 이런 의견을 내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시장님께서 결심을 안 하셨어요. 일단은 본인이,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시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세 분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모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제 시장님은 지금······.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시장님이나 우리 선정위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적은 것 같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님이 제일 중요한 사항을 앞에 놓고 그걸 상의하고 연구하고 같이 소통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띠녹지나 보러 다니고 엉뚱한 데나 다니고 맨 행사나 쫓아다니고 그런 것 아닌가. 답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장님께서 행사 참석하시는 건 참석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행사 참석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다뤄야 되는 거고 이걸 얘기해야, 다뤄야 되는 거지. 소통이 안 돼서 계속 신동례 위원들이나 선정위원들하고 이게 가네 마네. 이게 지금 내일모레 선정해야 될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잠깐만요, 과장님도 실무팀장도 있지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내일모레 선정되는데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빨리 결정을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대답은, 시장님 생각은.

신동례위원

아니, 부시장님 이거 답변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부시장님 참석 못 하시면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 부분은 오늘 시장님 결정하셔야 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말씀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그래서 내가 물어본 얘기는 지금 국장님은 시장님이 지금 아직 확답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충감사 한다는데 뻔히 이 말이 나올 텐데 그것을 아직 확정을 못 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잘못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시장님이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묻는 건 그거예요. 시장님이 이랬는데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안 간다, 가지 마라. 이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대로 지금 이렇게 그간에 쭉 지나온 일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가야 되는 게 맞다, 이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의견을 냈지만 그러면 시장님도 거기에 가야죠. 대답을 얼른 해야죠. 그래서 오늘 대답을 줘야지. 그러면 시장님이 나는 그때 그랬지만 사람이 뭐 꼭 하나로 간다고 곧장 가요? 가다 보면 나무가 막혀서 돌아도 가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땐 내가 이랬지만 지금 보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가는 게 옳다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신 위원님도 그렇고 더 물을 게 없어요. 그거 왜 대답들을 못 하냐 이거야.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이 여기 답변에도 그랬어요. 개인적인 소신 발언하면서 이게 요식절차고 뭐 그렇게, 시장님 판단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신 위원님도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한 거지.

이수영위원장

그땐 내가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가 옳다, 옳게 본다.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가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게 맞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자꾸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신 위원님, 간단하게만 하세요.

신동례위원

시장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게 맞죠? 늘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민들이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갔다 와야 된다, 다녀오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가지고 가중치 가지고 점수표를 만듭니다. 그것 가지고 평가해서 투명하고, 투명하단 얘기는 뭐예요. 점수표를 가지고 누구네 몇 점, 누구네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을 공개하는 게 투명한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가지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가중치가 가장 높다. 그러면 여기 합의해야 되는 거죠. ‘너희 동네가 가장 점수가 높으니까 너희 동네로 갈 거야.’라고 찍으면 이거 합의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설문조사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대응을 했다면 정말 막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형평성에 안 맞다. 왜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는데 345, 765kv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유치해야 되냐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발언을 못 하게 막은 겁니다. 또 이제 투표로 한다는 이야기는 쓸 수가 없는데 만약 우리 위원장님 또 투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투표하겠다고 위원들이 다 동의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게 합의냐면 점수표와 가중치, 설문 조사한 것을 쭉 검토를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그 지역에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거부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불리하다.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설문조사 안 했을 때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안 했을 때 우리한테 불이익이 온다면 시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님이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갔다 와야 된다, 안 된다.’를 확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장님 참석하시라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부시장님한테 지금 물어볼 말씀이 그거였죠?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시장님의 결정을 지금 여기서 보여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신동례위원

그럼요, 내일모레인데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시민이 이렇게 원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한다면 시장이 자격이 없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내일 시정질문인가?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정아씨. 잠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시장님하고 결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회를 했는데 결심 받았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이 와서 대답하나 국장님이 대답하시나 똑같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국장님한테 이렇게 대답 들어도 되겠어요,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아니죠, 부시장님 오시든지 시장님 오시든지 둘 중에 한 분 오셔야죠.

이수영위원장

직접 들으시겠다?

신동례위원

네,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무슨 회의 있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부시장님 회의 참석하시면 시장님 오셔야죠.

이수영위원장

잠깐 다녀오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참,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추경에.

이수영위원장

추경이나 예산에 편성이 되면 우선 연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빨리해야 될 것은 빨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집행하는 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성립이 된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보면 몇 가지가 그렇지 못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제과도 그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걸 한번 챙기셔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속도가 안 나는 게 좀 있는데 속도가 나게끔?

이수영위원장

그럼, 예산을 잡았으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필요하다는데 왜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어.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과장님한테, 이번 12일 날 김문수 지사님 다녀가셨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에서 뵈러 도로 올라가신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뵈러 올라갔어요? 안 내려오시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올라가셔서 결과 뭐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는 이제 참석을 안 했는데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변건소 관련해서 도지사님도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안성의 금광면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거두절미하고 도지사님께서도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한전 사장 이런 분들한테 그날 다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전 사장이 답변한 내용은 모르고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저기······.

이옥남위원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누구누구예요? 시장님과 같이 가셨던 분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시장님도 나중에 별도로, 공무원은 저희 국장님이 가셨어요.

이옥남위원

우리 저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김병준 국장님.

이옥남위원

김병준 국장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현안사항이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같이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내가 말씀드리다 만 건데 사실 남부 중소기업지원센터있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남부, 네.

이수영위원장

남부지소 있는데 며칠 전에 그분들이 시에 올라왔었어요. 시에 올라와서 박재균 의원님과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시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게 필요한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도 될까요, 신 위원님?

부시장 이진찬 입장

신동례위원

네, 여쭤보세요.

이수영위원장

네, 지금 조금 전에 부시장님 정회 때 시장님 의견이 어떤지 그것을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협의는 하셨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협의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성에 신중부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19만, 20만 전체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저희들이 많이 숙의와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 왔었습니다.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처를 해 오는데 잘 해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방법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서 입지결정을 한다는 정보를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취득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열두 분의 선정위원 중에 선정위원인가요, 심의위원인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심의위원.

진찬

이진찬부시장

심의위원 중에 아홉 분을 만나 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취득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안성시 공동대책위원장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위원들이 참석하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7월 2일 날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광면 이장회의가 7월 12일에 있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참석 안 해서 어떤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내가 참석 안 한다고 난 책임 없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을 하셔서 육탄으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가 잠깐 들은 바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입지선정위원 만나본 결과에서 5차 회의에서 대안평가, 입지환경 그다음에 경관성 검토 등 기술적인 사항에 걸쳐서 최적지 의견을 선정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 안성시는 여러 여건상 좀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가장 불리하고 안 들어서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용역검토 결과도 중요하지만 입지선정위원님들의 의견이 설문조사 점수표 가중치가지고 평가해서 점수표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탄으로 막아 달라, 막가파로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어렵습니다. 저는 애당초 제가 설문조사해야 되고 입지선정위원들이 참석해서 우리 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역할을 해 줘서 투 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동안 판단을 잘못하신 건 맞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 트랙 전략을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시는 투 트랙 전략을 잘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동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시장님 설문조사도 안 하고 무슨 투 트랙 전략을 잘 썼다고 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는 여러 시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 그다음에 반대대책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쪽에서는 우리 위원님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을 설득하러 다녔고 또.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또 한쪽에서.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투 트랙 전략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제가 투 트랙 전략이란 입지선정위원회 참석하고, 설문조사하고, 시민은 시민 나름대로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여기 집행부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의사를 무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동례위원

왜 말장난 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말장난이라뇨.

신동례위원

그럼 뭡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그렇게 말장난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내가 투 트랙 전략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설문조사에 응해야 되고 입지선정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요, 잠시만요.

신동례위원

그리고 또 시민 나름대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이게 투 트랙 전략이지 아니, 집행부에서 다른 데 입지선정위원들 찾아서 로비한다고 그게 됩니까?

이수영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저기 부시장님 잠시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이수영위원장

부시장님 답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답이 됐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회의 중이니까 나가세요.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잠깐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제가 ‘설문조사 안 했을 때와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안 했을 때 만약에 불이익이 온다면 시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답변 못 들으셨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시장님한테 그런 의도로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시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 안 하고 설문조사 안 했을 때에 불이익은 시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우리가 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적을 앞에 두고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나갈 때만이 우리가 그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적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은 뜻을 모아가는 방법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과 또 반대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뜻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금활동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회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부당성을 알리고 언론에 홍보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금방 적을 앞에 두고 싸운다고 말씀하셨죠? 듣고 가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그러시죠.

신동례위원

지금 적은 총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맨몸으로 싸우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글쎄요, 적이 맨몸으로 싸우는지.

신동례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좌우지간 잠깐만. 그만 하시고 얼른가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알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퇴장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신동례위원

부시장님 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좌우지간 제가 드릴 말씀은 시장님은 시민이 원하면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입지선정위원과 설문조사를 위해서 꼭 피력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입지선정위원들을 박운용 회장님이나 저는 상당히 아주 비참할 정도로 바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시장님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화도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아까 제가 물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내가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박재균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저도 좀 보자고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그런 것은 얼른 얼른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그게 아직 그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어째 전 몰랐어요. 그랬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른 뜻이 있나 왜 안 하지 그런 걸?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가 공문은 받았습니다. 6월 28일 날 공문은 받았는데 한번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신가 본데 좌우지간 수고하셨고 어쨌든 우리가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중지를 잘 모아서 거기 참여를 하기로 했다니까 신 위원님이나 우리 박운용 씨나 우리 김경재 과장님 가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체전준비에 따라서 지금 예산 확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우리 시장님과 관계자들하고 도지사님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주 내에, 늦어도 7월 말 안으로 일단은 업무시책보전금을 해서 금액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10억 원이 될지 20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바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9월 추경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 세워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신동례위원

답하셨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보전금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바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나 경기도에 몇 해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협의에 관해서 여태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도에서는 향후 잔여부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례위원

잔여부지 때문에 걱정을 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농지법을 해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동례위원

가능하다고 합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잔여부지가 남게 되면 그게 농업에 우량농지로서 보존의 유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어차피 그 땅도 나중에 시민의 공간이라든지 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니까 이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안성맞춤랜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어떤 비용 때문에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매몰이 돼서 지금 안성맞춤랜드 입구 주변의 여러 가지 농지를 사전에 확보를 했으면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재원이, 가능성을 진단을 해 보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과연 잔여부지를 포함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지 이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더 검토하셔야 되는 게요. 잔여부지 말씀하셨는데 잔여부지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심사에 올라갔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부결된 사항입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20일 만에 조정해서 올라온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기후변화 내지는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새 정부가 그 농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하다못해 그 휴유농지까지 찾아서 식량 생산하는 데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잔여부지 때문에 해제를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좀 더 검토하시고 좀 아까 안성맞춤랜드 얘기를 하셨지만 제2의 안성맞춤랜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노력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염두에 두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가 지금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농업진흥구역이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만 지어야 되는 지역이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는 어때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는 어디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내권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내권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가 파악을······.

지성

유지성위원

시가화 예정용지에 할 수 있는 거나 법적인 제재 그런 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가화 예정용지에는 당연히 복합교육문화센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죠. 지금 공도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공도 문제도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하니까 농림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던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도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이 복합교육문화센터보다 훨씬 먼저 추진을 하고 땅도 일부 매입을 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5,000평이나 땅을 매입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농지보전차원에서 안 해 주고 있잖아. 그래서 축소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복합교육문화센터하는 데 여기는 시가화 예정용지도 아니고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사만 지어야 되는 농업진흥구역인데 해제가 가능하겠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 선정부터 다 반대하고 그러는 데를 지금 집행부에서 극구 축소시켜서 거기를 선정하게 해 놓고 이게 지금 워낙 우리 시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터미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터미널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터미널이 저러고 있는데 엉뚱한 데에 또 일을 벌여서 그것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그러고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잘못한 건 빨리 변경을 하든지 빨리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대답 좀 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가 어디가 적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따질 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장소가 정해져서 공문까지 해서 설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가급적이면 시내권과 인접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내권과 인접된 지역이 대부분 보면 다 농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지금 3만 평, 4만 평까지 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시내권과 인접돼서 산에 앉힐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와서 따져보니까. 두 번째는 토지 가격도 문제입니다. 토지 가격이 일단은 저렴해야 되거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시가화 예정용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제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은 대개 토지가격이 엄청 높아요. 높은데 토지 가격이 낮은 데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낮은 거거든요.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이게 안성천 주변에 인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내권과 인접된 지역이 대부분 농지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런데 시내권과 인접된 지역이 대부분 또 안성천 주변에 있어요. 제가 아래부터 쭉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안성천 주변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건이 비슷할 겁니다. 파이를 박아야 되는 문제, 록 앵커를 박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부분 비슷하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 와서 가장 어려운 게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장소를 선택하는 여태까지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논란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했는데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공무원, 시민들 왈가왈부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행정의 신뢰성까지도 잃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봤을 때 장소 이전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 같으면 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네 가지 정도를 보면 결코 지금 장소에서 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는 있긴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농림부를 부시장님 모시고 같이 갔다 왔고요. 거기 농림과장하고 국장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성시 사정을 죽 얘기했고 입지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건 때문에 이 복합교육문화센터를 농지 아니면 어디 할 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농지관리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왔고요. 도에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두 번을 갔다 왔는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가진 게 아니라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잖아요. 일단 올려주긴 올려주겠다. 단, 이것이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세모꼴로 도로가 경계선을 두고 있는데 이거를 해제하고 나면 나머지 자투리가 2만 평이 안 돼요. 해제요건이 된다면 2㏊ 미만은 해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합교육문화센터 때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특혜성 시비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3m 정도를 성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수렁논이 돼서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의 의견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우리가 농림부에 올려주지만 이 자투리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 계획을 가져오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활용 계획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시가화 예정용지에 들어서는 것도 도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진흥구역에다가 지금 얘기했듯이 지반이 약하니까 파이를 박아야 되고 흙도 많이 돋궈야 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 부산 사하구에 갔었잖아요. 거긴 우리 시 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거기 가봤을 때 그 구청 건물들이 개인 토지 사이사이에 그대로 있더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묶이는 것보다는 조금 늦추는 게 여러 가지로 조건도 안 맞고 그러는데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더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시골에 몇 억 원씩 들여서 잘 지어봐야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돈만 묶이고 더 가정엔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우리 시에서 시민회관 조금 복잡하고 좀 좁아도 몇 년 이렇게 더 끌고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늦춰서 짓는 게, 늦춰서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그것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이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일 거라고 봐요.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안성시 재정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의 여건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의원님들도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뭐 뒤로 딜레이를 시키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어쨌든 정책적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일단은 결정해서 보상비까지 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지성

유지성위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안성의료원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경남에서도 지금 의료원 짓는 것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도 의료원이 미궁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엊그제 지사님 만나 뵀을 때도 그 문제를 시장님하고 논의를 ······.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같이 가면 더 효과적인 거지, 양쪽이 다. 그걸 내가 처음부터 선정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들어 주지도 않고 그냥 이쪽에 했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 예산으로 하는 건데 그때는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의료원 예산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더니 배석하고 있는 개발실장한테 빨리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쟁력 있는 하나의 과를 찾았으면 좋겠다. 내과면 내과 어느 과면 어느 과 이래서 안성의료원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경쟁력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배석한 분들한테 그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라. 그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어쨌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시련은 또 다른 기회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다시 자꾸자꾸 떠오르는데 지금 우리가 면적을 복합교육문화센터 애당초 5만 8천 여㎡를 했던 것 아니에요. 5만 5,000㎡이지. 그래서 이제 한 1만 3천 여㎡를 축소해서 저희들한테 왔지만 지금 이제 도에서는 제척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에 제척부지를 특혜시비로 우려가 된다. 도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척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이 조건으로 붙여있다. 맞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활용 계획이죠.

이옥남위원

활용 계획. 그러면 그게 지금 거기 부지가 제척된 부지가 평당 얼마라고 계산된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평당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체가 30억 원 정도 된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30여억 원 예산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설립하는 과정에서 총 52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도비가 이제 80억 원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2016년도까지 예를 들어 2017년도나 완공된다고 보면 2016년도 까지는 통상 연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거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복합교육문화센터를 봤을 때 장소 이전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정된 우리 예산이, 가용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것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건이 지금 현재에 맞다, 안 맞다 이거보다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돌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물론 다 하시겠죠. 하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항상 흔히 하는 말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예를 들어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돌출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적인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두 손 두 발 놓지는 않겠지만 한 번 갈 것 세 번 네 번씩 더 자주자주 접해서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지방채 발행도 한 150억 원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 또 어려울 때 오셨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극복을 해야 성공의 어떤 맛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정말 훌륭한 그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어느 해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국·도비도 따고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위해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와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 수단과 방법은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성원을 받아서 어디 가서 하여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죽을 둥 살 둥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공론화되고 정해진 시기에 나름대로 좀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힘을 안 실어주면 또 공무원들이 일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고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는 항상 투명하게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여기서 부탁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국장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척 부지에 대한 것 어떻게 매입하실 계획을 도에 올리셨나요, 아니면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실무자들이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 왔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보면 자꾸 상황이 바뀌는데 먼저 전체를 다 했다가 일부를 제척하고 승인을 해 주셨는데 다시 또 포함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보자.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전체 5만 평 중에서 3만 몇천 평을 돋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냥 수렁논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그게 가능하겠냐. 저는 그럼 돋울 때 같이 돋아야 된다고 봐요. 시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3m를 돋궜는데 거기를 수렁농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돋울 때 같이 돋아야 된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얼마가 발생 되냐니까 성토비가 한 3, 4억 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같이 돋아도 3, 4억 원의 성토비가 들어가고 만약에 제척을 하고 가면 옹벽을 치든지 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따져보니까 그것도 4, 5억 원이 들어간대요. 옹벽을 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간다. 그다음에 만약에 제척을 해서 성토를 안 하고 그냥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 민원에 시달릴 거다. 비만 오면 거기가 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이옥남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척을 하고 사업을 다 해 놨어요. 그럼 옆이 활용가치가 높아지면 지가가 부쩍 올라갈 거예요. 지가가 부쩍 올라가면 나중에 필요해서 사기는 올라간 가격으로 또 토지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한테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어쨌든 도가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30억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자. 이것을 뭐 우리가 그냥 가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지······, 잠깐만.

이옥남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부지를 우리 의원들이 빼자고 그런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빼서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제 포함을 시키자 그러면 우리 놀리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가 빼자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빼서 올려놓고! 그래놓고 지금 이제 또 넣자? 우리 속이려고 그러는 것밖에 더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됐다고.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왜 애당초 처음부터 어떤 1안, 2안, 5안까지 갖고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20일 만에 불요불급하게 변경을 해서 제척해서 올려온다는 그 자체도 저희가 진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50년, 100년을 내다보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가. 지금 다시 이거를 재논의를 하겠다. 뭐 지금 이러이러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확보하겠다. 물론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는 말이 있듯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요컨대 2차, 3차의 이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지양할 것 지양하고 진보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미래를 봐서는 진짜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풀려고 좋은 쪽으로 풀고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들 많이 욕먹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러면 우리 이제 국장님 말씀은 성토나 옹벽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기 시나 집중폭우로 인해서 재난 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차, 3차의 어떤 재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야 맞다, 확보를 해 놔야 맞다는 말씀이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다했지만 우리가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지탄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실무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백년지대계잖아요. 최소한 30, 40년 쓸 그런 대규모시설을 짓는 건데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한 의견을 내야 된다.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하는 건데 우리 실무자들이 이걸 30, 40년, 40, 50년 백년대계의 일을 하면서 의견을 정확히 내야지 이걸 사야 되면 사야 된다고 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논란은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 생각들은 이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용도변경에 따른 거라든가 제척된 부지에 대한 거라든가 시시비비 엄청나게 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제가 바라보는 관건은 농지법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고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는 후보지로서 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부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활성화차원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여러분이 있었었고 여론조사한 것도 보면 시민회관 보수해서 쓰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으십니까.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거 의회에 떠넘기면 안 되죠. 의회에 떠넘기면 의회는 부결시킵니다. 왜? 우리가 부결했던 사항을 또 승인을 해 줘요? 말도 안 되죠. 의원님들이 이 망신당한 일을 또 하시겠습니까? 많이 고민하시고요. 정말 백년을 내다보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고민을 좀 하시고 지금 안성맞춤랜드도 활성화 방안을 못 찾아서 많이 고민하고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또 2차의 안성맞춤랜드처럼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되니까 고민들 많이 하셔서 지금 부지선정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농지법을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문제인 것 같고 자꾸 의회에 떠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또다시 언론에서 두들겨 맞는 그런 일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고민 많이 하십시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안성맞춤랜드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강선환 과장님이 거기 준비단장인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사업소장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준비단장으로.

이수영위원장

준비단장하면서 직원이나 이런 게 잘 추진은 되고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일단 조직이 구성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속이 어느 부서예요, 별도로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별도로.

이수영위원장

왜 이 얘길 제가 물어보냐 하면 사실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우리가 시의회 처음 올라왔을 적에 작년 재작년인가? 예산할 때 공예단지 짓고 이럴 때 더 이상은 안성맞춤랜드에 예산 투입을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천문과학관도 지었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지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은 들이고 그걸 멀쩡히 세워 둘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맞춤랜드를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엊그제도 성인가요제인가 그것도 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참 성인가요제는 어떻게 해서 거기 하게 된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기남방송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을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유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큰 비용 안 들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 공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아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해 볼 때 아마 거의 1억 원 소요되는 공연 같은데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신 건가요? (팀장을 보며)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1,100만 원.

이옥남위원

1억 원 중에서 기남방송에서 투입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1,100만 원 정도?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비가 와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 한 1,000여 명 예상을 했는데 3,00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중간에 비가 와서 괜찮았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비가 왔다 안 왔다 해 가지고요.

이수영위원장

비가 오면, 와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 준비단장이라고 해서 가 있는데 지금 의도가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무슨 또 사업이나 벌여서 또 뭘 하지 않나 이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운영 관리측면에서 준비단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째 별안간에 준비단장이니 운영 관리단장이니 뭐니 사업소장이라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 지난번에도 장터를 한다, 어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살살 그런 것을 하는 것 보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일을 아주 제대로 만들더라고. 돈 들어가고 이런 것 할 때는 얘기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별안간에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거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할 때 말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호텔부지가 매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활용방안 찾는다고 일단은 야구장도 지어놓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시설들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니까 더 안 팔리는 거지. 뭐 다른 거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어째 그런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문섭 팀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어째 거기다 야구장을 짓게 됐나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웃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야구장은 고정 저기는 아니고 임시 사용하는······.

이수영위원장

임시나마나 글쎄 어떻게 해서 거기다 호텔부지라고 해놓고 야구장을 짓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 공예단지는 이 과가 아니지. 어쨌든 좌우지간 안성맞춤랜드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훌륭한 시설을 했구나. 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정구 선수들 계약하는 부분을 오늘 답변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선수들 계약 문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약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엊그제 행사한 게 1억 원 들어갔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기남방송 측에서 공연 준비하는데 피디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시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괜찮은 공연인데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우리 시비 들여서 적극 유치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시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1,100만 원.

신동례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남방송에서 원래 제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안성시편을 유치를 하면서 원래 제작비가 서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100만 원,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해서 1,100만 원만 주면서 안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더 큰 그런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100만 원만 들어갔고요.

신동례위원

제작비가 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아니, 제작비는 기남에 있는데 우리 안성으로 유치하면서 일부분을 좀 달라고 해서 원래는 한 3,000만 원 정도, 30%정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1,100만 원만 준 겁니다.

신동례위원

제작비는 기남방송에서 다 댄 거고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그렇죠, 1,100만 원을 기남에 주면서 기남에서는 그날 가수들이 21개 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비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피디가 하는 말이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좌우지간 아까 우리 복합교육문화센터 때문에 쭉 말씀들 하셨는데 신중하게 어쨌든 땅을 다시 사든 복합교육문화센터를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든 신중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욕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점심시간도 되고 그런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죠.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대충 우리가 보충감사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그것 다 협의해 보고 오셨나?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협의해 오시고, 보안림 해제문제 이런 거 전 국장님이 퇴임하시고 새로 오셨으니 이거 인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자료만 받았습니다. 공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도 그 내용은 모르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TF팀을 만들어서 진흥지역이나 규제가 있는 곳 보안림이나 이런 걸 해제하도록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흥지역이나 보안림은 국가에서 공공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내일 수요일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 연구해서 연구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그 규제가 너무 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연구하다가 해 넘어가서 다 죽고 나서 해제하면 뭐 할 거예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기간이 되어야 된다, 20년 기간이 되어야 된다 하면 용설리나 몇 군데는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16년이 있어야 되는데 16년이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는지 모르겠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고사목 현황을 미리 받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메타세쿼이아를 금광면 38국도 선에 심어놓고 반쯤 걸쳐져 있는 것 해결방안을 고민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방법이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메타세쿼이아가 전선에 걸려 있는 것은 통신선이거든요. 통신선은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농심거리에서도 위원님한테 사진을 드렸지만 메타세쿼이아의 그 나무 가운데에 이 선이 있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크게 전기선에 닿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전기선에 닿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수형을 잘 잡아서 전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는 닿지 않도록 수형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정이 순 자른다는 얘기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에 자라는 부분만 잘라서, 농심거리도 보시면 메타세쿼이아를 심었는데 미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선에만 닿지 않게 잘라서 수형을 잘 잡으면 가로수로서 가치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반 이상 자르면 살 수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반 정도는 아니고 끝에만.

신동례위원

가서 보세요. 반 이상 이렇게 걸려 있는 나무 많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통신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심거리에도 보면 통신선이 나무 중간에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도 이상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이 심으신 게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하시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가 사실 그렇습니다. 속성수고 굉장히 크는 나무라 40m, 50m까지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전선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해마다 그렇게 자를 거면 다른 나무 심었어야지요. 단풍나무 예쁜 거 다 뽑으셨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꼭대기에 크는 부분, 생장점 그 부분만 자르면 안 큽니다. 잘라 놓으면 위, 옆으로 커지거든요.

신동례위원

반 이상을 잘라도? 어쨌든 시장님 답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안성 팜랜드 입구에 가보면 계수나무 심은 것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저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많이 보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가봐. 계수나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나. 수종은 예를 들어서 고르려면 얼마든지 많이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단풍나무를 비싸게 사다 심은 거 메타세쿼이아는 안 맞는다, 농지이고, 전주도 있고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나오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실무진에서 안 해야 되는 걸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의원들한테 상의를 안 하고 무슨 지역에 이장들한테 상의해서 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금광면 도로 부분에는 단풍나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전에 이동희 시장님 있을 때 많이 심었는데 거기 단풍나무가 중간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타세쿼이아로 바꾸면서 거기에 있는 단풍나무는 금광면에 석남사 쪽 도로에 다 옮겨서 보식을 해 놓았거든요. 그쪽에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단풍나무로 완전히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다 그쪽으로 옮기고 금광면에 있던 단풍나무는 한개도 죽은 것이 없습니다. 다 옮겨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보식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라고, 참고삼아서 해야 할 부분이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중앙대학교에서 바라보는 대덕면에서 올라가는 데 땅콩집 짓는다는 거 유동식 팀장님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었지요? 요즘에는 내가 못 가보았는데. 간벌은 전부 한 거지요?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네, 지금 다 짓고 건물은 올라가서 준공을 하는 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땅콩집 짓는다는 데는 아직 원룸 짓는 것은 내가 보기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 피해 많이 본 사람이에요.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중앙대학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중앙대학교 때문에도 피해를 많이 보고 우리 시에서 빨리 빨리 안 해 주어서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타깝더라고. 그 사람 때문에 대덕면사무소 그 주변에 도시가스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로도 그 사람이 냈고…….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단풍나무 굴취하고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했잖아요. 그 사업비가 총 얼마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나무 전체 심은 것은 20억 7,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옥남위원

굴취한 거까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굴취해서 옮겨 심은 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몇 그루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4만 그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단풍나무 이식했는데 잘 살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한 단풍나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옥남위원

보통 3개월 정도는 몸살을 앓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비가 오고 해서 다 활착이 된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심어져 있는 것을 이식하면서까지 꼭 메타세쿼이아를 이렇게 …….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가 거리에 잘 조성되면 굉장히 멋있는데요, 타 지역에도 담양거리에 심어놓은 거 굉장히 멋있잖아요. 우리 안성에도 멋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저도 다녀왔지만 전선은 없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처음에는 전선이 있었는데 명승지가 되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4차원 도로 확보하면서, 그전에 2차선 도로에 심었더라고요. 가보았는데 아주 휴양림지로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외부 사람들이 1일 꽤 많이 온다는 것까지 알고 3월에 방문해서 보고 왔는데 멋있어요. 그런데 신동례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신 게 수형을 잘 잡는다고 보면 전선이 아무리 씌워져 있어도 일부 지난해에 미국에서 거대한 불이 났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나뭇가지에 전선이 걸쳐서 비비적거리다 보니까 불이 난 그런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더군다나 속성수이기 때문에 쭉쭉 잘 자라요. 아마도 꼭대기 차원에 수형을 잘 잡아서 하면 담양은 죽죽 뻗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대기를 일부분 자른다고 보면 키는 안 크고 옆으로 퍼질 거란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농작물에는 피해 없겠어요? 죽 농작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각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늘 때문에 농작물 피해보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도 그렇고, 농민들의 생각이 계속 고전적인 생각이 그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피해는 좀 있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다, 경미하다, 이렇게 연구결과도 그렇고 실험도 나와 있고 어느 도로든지 가로수가 농작물에 피해는 주는데 메타세쿼이아라고 해서 특별히 크게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위원님들이 다 우려했던 부분이 자꾸자꾸 불씨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단풍나무를 임의대로 굴취하고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에 어떤 수종을 식재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다시 전천후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식재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안성에서 가로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법에도 보면 예를 들어 근교지에 무슨 나무 수종을 정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한경대학교에서 농심사거리까지 소나무 식재한 부분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없었지 않았나, 눈이 찔리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함께 풀어가도록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소나무 한 그루가 얼마라고 했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77만 8,000원

이옥남위원

한 그루 당?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옮겨서 심는 데까지.

이옥남위원

식재까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전체, 나무는 싸게 사오셨네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싸게 사서 싸게 심었습니다. 좋은 나무로.

이옥남위원

그게 저희들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법고등학교 현장방문 시 도비 2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했는데 일부 들어가지 않았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팀장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전혀 시비가 안 들어갔나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팀장

시책추진보전비로 2억 원 했고, 도시 숲 가꾸기가 국·도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합쳐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도시 숲 가꾸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팀장

네.

이옥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도 일부 담아서 식재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창훈

정창훈공원녹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이런 나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신동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가서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나무 심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도로변에 4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안성시에. 시목이라든지 그것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조례의 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조례를 다 수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4, 5번 계속 읽어보았는데 식재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하다가 판나겠더라고요. 그것을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몇 년도에?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2005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제정한 것이 2005년도니까 일단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 우리도 그만큼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할 거 있으세요. 아까 신동례 위원님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전에 금광면 가는 길에 예산세울 때도 그랬고 어디 심을 거냐고 그랬을 때 부의장님이 분명히 그때도 그 수종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데도 그냥 심는 거라고, 그렇지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냥 심은 거라고. 지금 말대로 전지를 해서 예쁜 나무가 따로 있고 그것은 전지를 해서 가지가 뻗어서 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쁜 수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어놓았으니까 위를 자른다고 하는데 세상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놓고 순 자르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잘못 되었으면 옮겨 심으면 되지 그것을 꼭 거기다가 심어놓고 전선 닿을까봐 그것을 전지해서 위를 잘라낸다는 게, 그것은 해마다 해야 돼요. 옆에 가지 하나가 속 올라오면 그게 원 순이 돼요. 우리 집에도 그게 몇 십 그루가 있다고, 옛날에 묘목 심은 게. 그 나무를 잘 알아요. 그것을 굳이 잘라서 전지한다는 게 맞지도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을 심어놓고 전지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어쨌든 심어놓은 것을 못 옮기니까 그러시나본데,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난번에 보안림에 대해서 사실 시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권한은 권한이지만 시장이 절대권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박재균 의원이 그때 검토할 때는 시장권한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전에 담당을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계약기간이 되면 풀 생각을 하셔야지 도로 묶어놓은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20년씩 가는 것을. 묶어서 시의 재산이 돼요. 뭐가 돼요. 이것을 왜 묶어 놔. 빠진 것도 도로 묶어놓더라고. 일부가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워낙 묶이는 건데 잘못되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묶어놔요. 난 무슨 조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할 필지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어비리 저수지 그것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국가에서도 이게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박재균 의원님이 시정질문할 때에는 곧바로 TF팀 구성해서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흐지부지된 거예요. TF팀 구성해서 회의는 몇 번이나 한 거예요? 팀장님 알 것 같으신데. 회의 몇 번 하기는 했어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전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 이번 상반기도 했고요.

이수영위원장

해서 안이 도출된 것이 있어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분과별로 연구 검토를 해서 TF팀에서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 경관보호구역이 지정완료 기간이 도래되면서 일단 거기다 중심을 두고 현재 추진했고 이동저수지가 2019년도 법정기간 도래인데 이것을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용인 주 수계가 해제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사전에 풀겠다 이 사안을 갖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사내를 방문했고 경기도청을 다 방문했거든요. 질의도 했고요. 법령상에서 위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2019년 기간 도래한 후에 하는 걸로 자꾸 검토가 돼요. 이것은 아니라고 제가 항의를 많이 했고 수요일에 산림청에서 보안림 해지 관련해서 연구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는데 저희 지자체만 사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저희 지자체 의견을 받고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할 것으로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에서 농가주택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일정 부분 해제를 해 주고 이동저수지도 주 구역이 용인도 기간 도래되어서 해제는 되었지만 거기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안성만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동저수지가 문제가 아니라 금광, 고삼저수지도 개발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금광 마둔이나 금광저수지, 용설저수지 이런 데가 다 묶여 있잖아요. 거기는 다시 지정해서 묶은 지가 불과 몇 년 밖에 안 되었잖아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게 그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지금 현재 현행법상은 20년 기간이 있는데 이번 연구용역에도 지금은 수목이 사실 많이 형성되어서 그전하고 여건이 다르거든요. 임목축적도 많이 되었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일정 취사 내 면적에서 대체지정을 1km 분수령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 것을 잡더라도 안에서 취사 내 면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언제 한다고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수요일.

이수영위원장

이번 수요일, 내일 모레?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림보호지역이라고 해 놓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 땅 묶여 있고 저수지만 생겨놨지 뭐라도 해 먹으려고 하는데 다만 농지는 다 들어가 있고 조금 남은 땅에 슈퍼라도 하고 매점이라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산림법이 불법을 조장시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불법하라 이것예요. 먹고 살려면 불법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TF팀에 대해서 여태 뭐 했네, 뭐 했네, 한 것이 보고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내가 보니까 실제 하지도 않고 분과위원회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금방 풀 것처럼 TF팀 구성해서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두 사람이나 퇴직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과가 있었으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말만 TF팀이지 뭘 하고 있는지 건지. 수요일 날 하신다고 그랬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수요일 날 서울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보안림 관련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때 하시고 나서 꼭 좀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연구용역 보고회라…….

이수영위원장

정아 씨, 목요일 날 아침이라도 우리 회의하기 전에라도 잠깐이라도 보고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봐도 그때 당시에 시장님 권한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안 하는 거지, 권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전문위원님 그때 과장할 때 인데 박재균 의원이 질의할 적에, 내가 봐서도 박재균 의원도 다 산림청에 질의도 받고 다 알아본 거라고. 그때 절대적인 시장권한이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고요. 시장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좌우지간 수요일 날 잘 설명하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들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사실 건설과도 있지만 기술과하고 똑같아요. 건설과하는 이유도 권역별사업 때문에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묶어놓았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권역별사업을 몇 십억 원씩 돈 들여서 해 놓고 뭐 한 게 있어요. 건물만 하나 지어놓았어요. 아무 것도 못 해요. 권역별사업 추진 지정을 했으면 뭐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해 놓고만 하고서 풀지도 않고, 그때 당시 서로 과끼리 이것을 하면 이 과에서 이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어야 하는 건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돈만 내버리는 거지. 지역사람들끼리 서로들 좋지 않은 일만 생겨요. 그것하고 묶였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돈으로 십 몇 억 원씩 들여서 산책로 한다고 저수지 경관만 절단 내놓고. 좌우지간 이것 목요일 날 아침에 결과 보고할 적에 TF팀 활동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말 좀 해 주세요.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리고 말만 TF팀이라고 거창하게 해 놓고 하지도 않을 걸 왜 해 놓고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지난번에 가로수 전정하는 거 현장에 가보았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공도파출소 앞 건너편에 점멸신호등이 나무에 가려서 완전히 안 보여요. 나무를 옮기든지 신호등을 옮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봐서 전정해 서도 안 될 것 같으면 나무를 옮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거기 체크 좀 해 줄래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읍에서 얘기 없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얘기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읍에다 얘기했는데 읍에서는 자기 저기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현장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에 거듭 한 말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담당자님, 재선충병 아시지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팀장

네.

이옥남위원

속에서부터 말라죽는 병, 소나무 특히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옥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다 온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 온 거지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용역발주 시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왔나······.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농어촌공사에 위탁되어 있어 가지고 관계 서류가 다 농어촌공사에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관계서류가 농어촌공사에 있고 먼저 자료를 드리고 혹시 모자라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필요하시면 추가로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옥남 위원님이 그날 입찰 자료하고 건축비 상세내역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한 그 자료는 시에 없어요? 건설과에.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농어촌공사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누구 좀 내려 가셔서 그것 좀 얼른 요청하셔서 현장 갈 때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권역별사업하면서 말은 국·도비지만 시비도 일부 들어가잖아요. 권역별사업하면서 진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역별사업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일단 권역별사업을 통해서 농촌마을이 발전해야겠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기반시설적인 면에 수혜가 가는 것도 있고, 2차적으로는 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효과 2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물론 기반시설은 돈이 들어가니까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지요. 그렇다고 전체 다 나은 것은 아니에요, 기반시설. 그리고 기반시설하면 일단 건물 하나 들어서는 거 그거예요. 건물 하나 들어서고 오히려 경관을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고삼저수지나 또 금광저수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저수지가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사실 용설리 저수지는 산책로를 해 놓아서 거기 오신 분들은 아, 깨끗하게 해 놓았네, 이러는데 거기서 노상 살다보면 삭막한 기분이 들 정도라고. 자연친화적으로 나무하고 어울리고 논하고 어울렸던 저수지들이 산책로 한다고 파 올려놓고 버드나무 다 없애놓고 사실 산책로 몇 명이나 다녀. 지역사람이 다니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예요. 타지에서 와서 차 대고 도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게 사실 큰 저기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권역별사업을 자꾸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양성 미리내 여기하고 용설권역별 사업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권역별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데가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봐요? 잘되고 있고 그 지역이 명물이 되었다, 권역별사업해서.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대답해 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정확하게 어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항상 얘기하는 양평이나 몇 군데 손꼽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면은 그런 데도 그렇지가 않다고. 해 놓아서 사람들이 왔을 뿐이지 그 지역에 수익되는 게 없다고. 이게 잘못된 사업인데 우리나라 농어촌사업을 보면 거의 일본사람들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일본이 잘되느냔 말이에요. 일본이 망친 사업을 답습해서 하고 있어요. 이걸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지 않다면 지양해야 되는데 계속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고 이러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한 부락에 보통 몇 십억 원씩 오는데 지금은 25억 원 이렇게 내려갔지만 그전에 용설리도 45억 원인가 했다가 추가 지원하면서 50억 원이 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 지역에 오면 부자 되겠구나! 우리가 쓰는 돈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추진을 한다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맥 빠지는 거예요. 팀장님 그렇지요? 용역비 나가고, 설계비 나가고, 3분의 1은 그게 나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거기에서 한다,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물론 입찰했겠지만 누리넷이라든지 도림, 광호건설 못 박아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뭐라고 그러느냐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러지, 쉽게. 우리가 권역별 사무실 짓는 거 솔직히 건설과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 가격이 몇 %, 몇 %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건물 7억 원 주고 지었다, 몇 억원 주고 지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믿어요. 개인이 지으면 반도 안 들어가. 결과적으로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사람들은 수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사를 해도 포크레인 하나를 지역 것을 안 써요. 포크레인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해요. 단례로 용설리에 하는 것을 보면 용설리 주변 설동이나 당북 이런 데 포크레인 하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안 써. 그 지역에 무슨 수익이 되는 거야. 건물만 지어놓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설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산림보호구역으로 전부 묶어놓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풀었어야지, 이것을. 권역별사업으로 지정해 주고 해 줄 때에는 같이 풀어주었어야지. 안 풀어주고 그것만 해 놓지 행위 할 수 있는 게 있어. 해 놓고 보니까 온통 불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공직에서 자금을 주어놓고 주민들한테 ‘너희 불법으로 해라.’ 이거예요. 지금 단속하면 불법이라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뿐 아니에요. 금광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권역별사업을 자꾸 추진하느냐, 이거예요. 뭐 되는 게 있어야 보고 하지. 삼죽권역별 사업에서 그 동네 이득 된 게 있어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 동네에 삼죽에 권역별사업해서 덕산리, 내강리에 이득 된 게 있느냐 말이에요. 동네 간에 서로 대립되고 반목되고 의견이 대립되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서로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왜? 내 잇속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들 자기잇속에 맞게 하려고. 지금 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적에 신중하게 해서 하자 한 건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권역별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하고 목적이 사업수익이 생겨야 된다 이런데 거기에 부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반시설해 놓는다고 삼죽 권역별사업해 놓고 산속에다 건물 하나 해 놓고 축구장 하나 해 놓고 그냥 나자빠져 있잖아요. 어째 축구부 아이들이 숙소로 쓴다고 그러고 있지 않나. 다 불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관리감독 해야 할 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가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 운영을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 생각하고 운영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흡한 실정이고 앞으로는 기 사업이 추진된 삼죽이나 용설리, 미리내가 또 추진될 텐데 저희가 협의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발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시설만 해 놓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권역별사업이 위원장님이 계속 같이 살고 있으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 많으니까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위치선정도 중요하고 삼죽에 있는 동부권 축구장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삼죽 권역별사업한 데 축구장이고 뭐고 잘되어 있잖아요. 거리도 가까워요.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을 여기에다 또 했단 말이에요. 위치선정이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군데에다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 짓는 것은 지역에 안 맞고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런 데다가 그것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권역별사업은 양성하고 공도하고 경계에 있는 만수저수지가 거기는 둘레길도 없고 도로도 없잖아요. 이용객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는 계속 얘기해서 올려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선정을 잘못한 거지. 필요한 데다 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다 안 하고, 건설과에서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수지 상류에는 오수관로 같은 것 처리시설을 해서 저수지로 들어가지 않고 저수지 저류를 처리해서 뺀다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저수지 상류를 일부 풀어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래야 저수지도 깨끗하고 미리내를 보면 유무통상이나 천주교성지 같은 데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되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테마마을 하는 것도 많이 오염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랑에서 내려오는 물로 수영하고 물장난하고 그런 것이 지금은 오염되어서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부의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하수사업소 쪽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말씀을 다 하셔서 저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이옥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권역별사업을 하면서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맡아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삼죽 권역별사업은. 그런데 다시 용설 권역별사업을 보면 물론 대상지 선정도 농식품부예요. 일괄 시행하고 협약체결을 맺는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죽 권역별사업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나요? 애당초에.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삼죽 권역을 할 때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처음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의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죽권역은 저수지 주변이 아니라 마을주변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얼마큼 사업내용에도 보면 그럴싸해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꼭 수익사업을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마을에다 일임을 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오너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부분이 거의 중간부분이라도 같아야 되는데 일맥상통하지도 않고 하다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용두사미가 된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권역별사업해서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근사하게 해 놓지만 결국은 옥계마을을 방문해서 가보았지만 어떤 사업이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정말 일은 누가 하는데 위원장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아파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이라든지 어떤 사업 건에서. 옥계마을에 갔을 때도 70억 원 사업 중에 20억 원은 온데간데없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시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완강하게 청렴하고 정직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단 먹는 사람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앞에서 동네 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다못해 유리를 하나를 끼우든 새시 하나를 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람들은 활용할 때에는 벌써 그 말 한마디만 봐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국장님도 함께 배석해 주어서 말씀하셨듯이 청룡이 제 지역구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봐도 실패작이라고 봐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엊그제 용설리를 갔더니 웬 낚시를 한다고 자투리 공간을 막아서 둑을 쌓아서 낚시하는 분들이 방갈로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게 제2, 3의 오염을 높이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가두어놓은 물을 과연 어떻게 펌핑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물이 섞으면 펌핑해서 저수지로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미연에 예방차 다시 한 번 확고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제 지역구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20억원 들여서 다시 권역별사업을 청룡에 한다고 보았을 때 아직 어떠한 일이 대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작인 만큼 고려를 꼭 해 보셔서 그분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치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협약체결이라든지 공사를 착공·준공하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옛 것을 자꾸 그리워하는 부분이 관련 사진을 통해서 옛 것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보기만 좋지 삭막해요, 사실은. 그러면 도로도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자연경관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관리를 가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은 좋지만 그래도 옛 것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좋은 방법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 너무나 그립고 특히나 풍산개 테마마을 공원 있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멋지게 옛날에 관리를 처음에는 협동이 되어서 잔디 예쁘게 심어놓았다가 지금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패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고 쓰레기가 쌓여있고 파리 들끓고 이렇거든요. 자연경관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농촌마을에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한다고 보면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강력하게 이런 것은 국·과장님 계시니만큼 실패한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건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예정된 사업들이 있는 만큼 보완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이 사업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 말아야지요. 지역구 의원님이 우리 동네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고 실패한 사업을 계속 답습한다고 하면 의회도 시장님도 다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왜? 이게 삼죽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가 보겠지만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지역에 분란만 생겨요. 의원님들 원망 듣고, 하시지 마세요. 고민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다 주신 것 같아요. 고민하십시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마 자연부락 중에서 공도 웅교리가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계속 건의하고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이 해 주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아직 계획 자체도 없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인도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재지에서 웅교리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네, 소재지에서 난말 들어가는 내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지요. 난말 들어가는 데부터 웅교리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거리도 멀지 않은데.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사업비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배수개선사업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흄관하고 배수개량 사업을 설치하는데 상수사업비가 한 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무슨 8억 원이 돼요. 도로를 내나 무슨 8억 원이 들어가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현장에 가서 보면 침수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배수 흄관이 1,000mm, 800m 이상은 용수로를 꽂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검토가 되었어요. 일단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올려 가지고 올해는 용역비만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동네 삼거리 있는 데서부터 하천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만 하면 배수계획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일부만이라도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아니, 중간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 자연 배수되었던 게 지금 중간에 성토를 해서 배수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양쪽으로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여기에서 공도를 가자면 우측 한쪽으로만. 공도에서도 일단 우수 배수 시설을 완벽히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보도를 해 달라고 건의를.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읍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동네에 있는 데서부터 하천 다리 있는 데 한쪽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 담당하고는 전혀 협의도 안 된 거네.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한주아파트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보도만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배수문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뜯고 흄관을 넣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수 우수 배제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지하에다 그 위에다 보도설치하면 완벽한 보행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현장에 나하고 같이 한번 가 봐요.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만이라도. 그러면 시장님이 대답을 왜 해요, 안 해 준다고. 예산을 세워서 차츰 해야겠다고 미루어놓든지 대답은 다 해 놓고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질의 다하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이옥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내가 하다 만 거 어차피 말 나온 거 다 얘기해야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강원도 옥계면을 갔더니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얘기 다 했던 부분이에요. 권역별 사무실을 거기도 상당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건물도 잘 지어놓았어요. 건물도 3층이었나, 2층이었나?

신동례위원

2층.

이수영위원장

2층이에요. 건물도 회의실하고 세미나실을 잘해 놓았어요. 풋살구장 하나 해 놓고 야외공연장 하나 해 놓고 내가 알기로는 농구대도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잘해 놓았고 옥계면 소재지 시장 안에 비닐 차양막, 비가림시설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아주 시설은 잘해 놓았는데 문제는 팀장님! 권역별 사무실 짓고 거기다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지금 지침사항에는 주 이용을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지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게 문제예요. 건물만 크게 잘 지어놓고 세미나실, 회의실 해 놓고 수익이 안 나오면 뭐로 그것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몇 년 동안이지요? 사업기간 동안 사무장 월급 주는 거지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5년 간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거 지나면 그것도 못 주잖아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용설권역 같은 경우에는 6월 11일 자로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되어서 2014년도로부터 5년 동안 사무장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팀장님이 따로 챙겨 준 거 아니에요? 월급을 못 타게 생겼으니까 챙겨준 거 아니에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농촌권역이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건물만 잘 지어놓았지 수익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회의실 임대료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무실을 왜 지어놔. 남한테 좋은 일 시킬 일이 있나? 그러면 동네사람들 와서 뛰고 놀고 노래방기기나 갖다 놓고 그러면 잘 활용하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용설리 사무실도 그렇고 세미나실을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회의실을 왜 지어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전문적인 임대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농림부에서 해마다 점검이 나오는데 점검 나올 때도 단순히 대관료라든지 방문객들이 단순히 이용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그렇지는 않고 수익이 있으면 수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수영위원장

어디서 그런다고, 어디서?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농림부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옥계 갈 적에도 분명히 그것을 물어보았다고. 전혀 못한다고, 거기서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아예 임대업으로 못하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전혀 못 한 대요. 회의실 임대도 못 하고 아무······.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잠깐 빌려주고 권역기금식으로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불법이에요. 전혀 할 수가 없다.

이옥남위원

일부 대관료 받는 것은 제재하지 않는다.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각 시·군에서 농림부에 계속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갔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물어보았는데 거기 추진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전혀 못 받는다, 할 수가 없다, 못 받게 되어 있다 불법이라 받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뭐로 운영하느냐 했더니 해수욕장에서 수입 얻어서 한다. 여름에 벌어서 거기에 처박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용설리 같은 데는 무엇으로 처박아! 지금 낚시업 한다고 해서 지역사람들한테 1주과 당 10만 원씩 걷었지요. 그렇지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얼마씩 걷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구좌에 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7,000만 원인가 얼마 걷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병선

윤병선기반시설팀장

자부담을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돈이 있느냔 말이지. 낚시업해서 낚시가 돼나? 누가 와! 이런 게 전체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옥남 위원님도 금방 얘기했지만 자기 지역구가 내년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2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신중히 생각하라고 할 때에는 진짜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인데. 거기 사람이 대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은 예산 들어오는 것을 못 하게 해요. 진짜 충정에 있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그런 것을 잘 다루어 주셔야 돼요. 그 동네는 거꾸로 오해해서 잘못하면 욕할 수도 있다고. 아닌 걸, 이 사업이. 작년에 솔직히 저나 신동례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유지성 의원님은 지역구니까 미리내 가는 걸 아무소리 안 하고 계셨지만 다 반대했어요. 해야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다 하지 마라, 그런데 꼭 해야 된다, 아니다! 용설리도 더 투자해서 할 게 없다, 건물만 왜 증축하느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아니 서예교실, 체력단련실 하자고 이걸 증축하느냔 말이에요, 그래.

지성

유지성위원

권역별사업 현장 방문할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이러한 사업 전체가 집행부에서 돈이 나왔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고 하지 말라는 데도 팀장님이 누구마냥 일하고 싶은 게 많은 가봐, 계속 추진을 해요. 팀장님 덩치도 크니까 일하기도 좋은가 봐요.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현장도 가 보아야 되겠지만 관리를 서로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누구 말마따나 중학교 축구부가 쓰고, 물론 걔네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썼겠지만 비어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지. 그런데 활용을 숙소로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자꾸 전체적으로 불법을 조장시키고 있어요. 아이, 그려. 몰래 하라, 하라! 시에서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 할말은 많은데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현장 가서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명분은 있겠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사항 있잖아요. 교통정책과하고 중앙로 1차 경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임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좀 확고하게 같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두된 사항을 보면 실패했으니만큼 한 푼이라도 정말, 국비 아닌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시민이 바라는 점, 국민이 바라는 점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실패된 사업 거기에서 밑그림을 제대로 구상된 것을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사한 희망을 갖고 있듯이 그런 잘못된 부분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피력해 주시면 의원들도 일하는데 좋지 않겠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오늘 꼭 안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네.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혹시 과장님 중앙로 1차 경관사업한 데 3개 정차 구간 협의하신 거 있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직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얘기 안 하면 시정질문 자료에다 넣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대답이 없네. 제가 그랬거든요, 꼭 협의하라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 얘기를 들었는데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하면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3개 과 의견을 취합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가가 노상주차장 거기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럴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면 좋은데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앞에 상가 주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점포주인만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이 된다면.

이수영위원장

아니, 주차장이 아니라 정차.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 정차.

이옥남위원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해 달라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만에 하나 다른 상가에서 우리도 해 달라면 또.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주차장을 돈 받고 한다든지 이러면 지난번에 이옥남 위원님이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장기로에 주인이 내 가게 오는 손님들 차 세울 때도 없이 국장님 말씀대로 차를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럴 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정차구간이기 때문에 거기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정차시간이 5분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5분.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 이상은 못 대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해 주시면 첫째 제일 안 하시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해 놓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뜯어서 고치느냐? 이게 제일 부담이 가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해 놓으면 거기 상가 사람들 엄청 좋아할 거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런 걸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거지요. 다른 데 뭐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잠깐 대놓고 양말이라도 뛰어가서 사와야 하는데 댈 데가 있어야지.

이옥남위원

이번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주정차를 해 놓든 현재 우리는 주차요금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뉴욕에 가니까 예를 들자면 필요한 시간을 찍고 동전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간별로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무서워서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2차 구간도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혜, 이런 것보다는 꼭 해 놓아야 맞다, 화단을 꼭 그렇게 넓게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확고하게 풀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남 얘기하면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 어떤 과장님이 안성대교에서부터 금산로터리 맞춤대로 지중화 사업한다고 90억 원인가 얼마 예산할 적에 공사할 때 그 세 군간 정차구간을 하겠다, 이렇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그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그 사업을 하게 하자. 그래서 위원님들 그때 다 들으셨지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싹 바뀌니까 다른 과장님이 다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시청의 과장님들을 자주 바꾸나봐. 다른 데로 가면 그다음 사람들 업무 인수인계는 안 받잖아요. 그다음 사람은 난 모른다, 전임자가 해서. 이렇더라고요. 국장님도 옛날에 그러셨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3개 과가 다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이고.

이수영위원장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틀림없이 꼭 하세요. 하신다고 해서 예산까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었어요.

이옥남위원

진짜 속기록이 없어서 그렇지요.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증인 댈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추진 불가’라고 했을 때 시정질문을 할까, 확고한 답을 들었는데 ‘이게 뭐야.’라고 해서 말씀이 대두된 건데 지금까지 많은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이번 안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것 좀 국장님이 주관해서 3개 과를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기 전에 먼저 해 주세요. 예산 얼마 들지도 않아요.

이옥남위원

그러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예산이 뭐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이옥남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먼저 전 도시개발과장님이 아주 확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많이 나오지요? 앞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시장님이 무조건 하자니까 다 따라하지 마세요. 알았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요, 어서 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경운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코리아냉장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협의 좀 해서 꼭 대책을, 안을 갖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어떻게 대책은 협의해 보셨어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지금 공기청정이나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에어컨사주는 것. 지금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해 보고 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사회적 재난이라고 그래서 감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이런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대응이나 응급복구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사주는 것은 긴급대응이나 응급복구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긴급대응이나 응급복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건 좀······.

이수영위원장

어렵다?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긴급·응급이 아니라, 긴급·응급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 가보셨잖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잖아. 긴급한 게 뭐야. 지금 사실 당장 어렵게 사는 데가 긴급한 거지 다른 게 긴급한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으면 긴급한 거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어야지, 한 사람 죽으면 그때서야 헐레벌떡 뛰고 이럴 거라고. 꼭 그래야 이 대책을 세우나?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면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방역하고 파리가 안 죽어서 해충제를 사 달라고 이런다는데 저도 그 얘길 들었어요. 뭐, 해충제가 빅카드?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빅카드.

이수영위원장

그게 1만 2,000원이라며.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거를 사달란다고 한다는데 그건 그거고 제가 봐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파리도 파리지만 당장 파리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국장님, 거기 아우 아주 고약해요. 지금 초막 같은 데는 진짜 말도 못해요. 거기 어떻게 그런 게 재난이지 사람이 죽고 뭐 돼지가 죽고 이래야 재난이 아니에요. 지금 꼭 죽어야 재난이 되나 이게 아니라고. 거기가 그럴 지경이라고. 지금 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기관지 저기로 인해서 폐질환이라든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금방 나타난 사람들도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그게 재난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사줄 저기가 안 된다고 뭐 이러는데 그럼 당장 문을 못 열어놓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주를 시키자니 젊은 사람들 같으면 대번에 다 이주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문만 그냥 꼭 닫아놓고 더위에 그러고 있지.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시에서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상황실 5월 3일부터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방역활동이나 이주대책 같은 것도 검토가 됐었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도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마스크니 작업용품이니 식자재니 이런 것도 다 사주면서 식자재까지 사주면서 그거 이 돈에 쓰면서 그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 내역 보니까 쓸 것은 다 썼네. 자기들이 급해서 쓰는 건 다 쓰고 해 달라는 건 안 해 주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 아마 어떤 이장들이 보상차원으로 5억 원인가 얼마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동례위원

보상 가지고는 안 되지.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주민숙원사업 해 달라고 언제 한번 간담회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 양반들 답답하네. 주민숙원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애초부터도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돈으로 달라는 건 바라지도 않고.

신동례위원

그럼.

이수영위원장

그건 아니고 내가 봐서는 이런 당장 사람이라도, 더위에 이 사람이 편히 먹고 자고는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습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또 에어컨이라든가, 에어컨 있는 집들 웬만한 집은 다 있어요. 없는 집들이나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걸 왜 못해요. 그래 봐야 400몇 가구? 어디 갔어. 456가구인가 66가구라던데 그래봐야 500가구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돼요? 그게 얼마나 돼. 여기 지난 연도에 쓴 거 보면 1억 원도 쓰고 뭐 꽤 이렇게 쓴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해요.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사실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착해서 그렇지 진짜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 버스나 몇 대 끌고 가서 데모한다고 해 달라고 이러면 얼른해 줄 거야. 이거를 그러기 전에 해 줘야죠. 우리 시가 진짜예요. 이런 거를, 이게 진짜 살기 좋은 안성이 아니라 살기 망해······, 이놈의 물류창고 때문에 안성은 어째 물류창고만 잔뜩 들여다 놓아서 앞으로 이럴 일이 산적해요. 이게 또 안 나타나라는 법이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손놓고 있어요? 내가 오늘까지 꼭 좀 안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 사실 시정질문 같은 것 잘 안 하지만 이거 꼭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면 그냥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오늘까지 꼭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답을 주면 현장 갈 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현장 가 보고 하고 다 해야죠. 나도 지역구를 떠나서 누구든지 의원님들 가 보면 이건 지역구를 떠나서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여기 지금 조례에도 보면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야, 사실 따지면. 응급처치가 뭐야. 그런 게 다 응급처치 아니에요? 조치하고? 꼭 큰일이 나야 조치하나?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응급조치는 방역활동하고 이제 환자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거기 사실 방역만 만날 뿌려서 오히려 그놈의 냄새에 지금 사람들이 더 골치를 아파해요. 과장님 먼저 말씀대로 방역해 달라고 그런다는데 가서 파리하고 이런 날파리 같은 게 하도 많으니까 해 달라는 거지 효과가 없어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방역하는데 살균제를 쓰니까 해충이 죽지를 않으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빅카드인가 뭔가.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빅카드 같은 것을 사달라고 하시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이게 1만 2,000원이라며. 이거 해 달라니까 이런 것 먼저 빨리 빨리해 주고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파리가 지난 번 TV에 국장님 인터뷰 한 것도 나오고 보니까 파리가 한 바가지씩 되더구먼.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특히 초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근에 접해서 굉장히 심하고.

이수영위원장

말도 말아요, 거기 대단해요. 가끔 거기 가는데 냄새 엄청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건물 내에 살충제 뿌리는 건 상관이 없잖아. 돈육 있고 그런 데······.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내에는 뿌리는데 실제로 약이 투입이.

이수영위원장

안 되지?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워낙 폭이 한 60m인데다 중간에 칸이 다 막혀있어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철거작업을 시작했는데 철거해서 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철거하면 그 폐기물을 어디다 버리죠?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폐기물을 처리해야 돼요, 소각처리.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여기 소각하는 것으로?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처리업체한테.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처리를 하면 어디로 가느냐고.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그게 지금 인근에 다섯 군데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게 한 군데에서 하루에 한 100톤 정도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도 할 거 아니야.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우리 시에는 없어요. 소각시설 갖춘 업체가 없다고요.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국장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거기 현장을 가든지 말든지. 제가 오늘 틀림없이 꼭 답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은, 방초리 6개 부락 사람들 사실 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 식당하는 사람들 거기 얘기 들어보셨지?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 아이고, 거기 식당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이러고 처분만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이게 내가 봐도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한 가구에 솔직히 에어컨하고 이렇게 사줘봐야 돈 백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래봐야 5억 원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50억 원도 아니고, 이 큰 피해가 났는데?

이옥남위원

이주대책은 처음에 어떻게 좀 강구했었던 부분이죠?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5월 8일 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질 차량을, 그때부터 계속 대기질 측정을 해서 12일부터 한 15일까지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만. 그 이후에는 대기질 쪽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었고 12일에서 15일까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었어요.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나······.

이수영위원장

저기, 위원님. 거기가 실질적으로 두 달 안에 철거계획이라고 하지만 다행히 두 달 안에 하루 빨리하면 다행인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사실 보셨겠지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두 달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 두 달에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기간동안에 거기 들먹거려 놔 봐야 냄새 더 하고 말도 못할 테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날 더운데 해 주자니까 왜 그것들을 안 하려고. 그쪽에 가서 솔직히 한번 살아봐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폐기물 처리를 건물 가운데를 잘라서 썩은 돼지고기부터 끄집어내고 철거할 거라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30일에서 40일 정도 그다음 나머지 건물 철거하고. 일단 분리가 되면 양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가운데를 뜯고 나갈 거예요. 4층까지 다 뜯고 나가서 양쪽으로 끄집어낼 것 끄집어내고 그때부터 철거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치우는 데는 30, 40일 정도.

이옥남위원

그런데 철거를 해도······.

이수영위원장

네,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과장님, 철거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지금 5,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신동례위원

5, 6개월 걸리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다 종료되려면 9월 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9월 말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6개월 이상 간다고 그러면 큰 재난이죠. 작은 재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재난 그러면 특별재난 대통령령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위험이 있으면 재난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 지역 미만이면 이게 지금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도 왔었죠?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 본부장이 두 개 지역 미만이면 재난선포를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기본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기본법 제36조에 있어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특별재난지역 말씀하시는 건데.

신동례위원

이게 얼마나 더 특별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특별이고 저기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무슨 재난이고 재난 자 빼놔도 마찬가지예요. 살 수가 없으면 해 줘야지.

신동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만 가지고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 재난선포 받으셔서 이주대책을 세우세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그냥 뜨거워서 더워 죽겠는데 냄새나고 살충제를 살포한다고 그러면 이거 다 인체에 해가 많이 되는 살충제잖아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난책임기관인 시장님이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해서 이주하는 사람한테 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법에 있어요.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럼 해 줘야죠, 주민들 다 해야죠. 설득을 시키셔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옮기셔서 6개월, 1년 살다 들어오세요. 하고 재난선포를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관지염으로 당장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건강,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돼요. 지금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가지고 이게 재난 책임을 다 했다, 시장님이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세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내일 주민들 만나보기로 했는데 의견을 들어 보고······.

신동례위원

아니, 주민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각성을 잘 모르잖아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이수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보면 우리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거 우선 쓰면 되지 왜 안 쓰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아니, 지금 저도요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아니, 뭘 아끼려고······.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아끼려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아야 쓰죠.

이수영위원장

아, 저렇게 여태껏 얘기했는데 용도에 안 맞는다고······.

이옥남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지금 신동례 위원님께서 생명의 안전이 돌출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주대책을 주민들하고 강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의사에 어떤 뭐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고 세월이 흘러야지만 비산먼지, 미세먼지들에 의해서 이게 어떤 진폐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봐요. 16일 날 폐기물 처리를 하면 지금 11일 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신 것 아니에요. 설명회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이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돼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주대책이 필요한데 이쪽에서 그런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주대책이 필요한데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여쭤봐야 되고요.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기청정기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걸 놓고 인력이 아니라 생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거라면 확고하게 이런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를 하셔서 분명하게 이주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특별조치법말고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완강히 그분들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피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호흡기질환이나 여러 가지 환자들이 증폭된다고 보면 당장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좌지우지하고 뭐 우중 충돌도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확고하게 현재 대두된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을 진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실 운영도 했고 그랬는데 일단 이런 환자 발생이 추후에 다시 또 돌출되면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다시 한 번 내일 철거를 하는 것만큼 거기에서 돌출될 수 있는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 폐에 지장을 준다. 내지는 그런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내일 어차피 인근 시민들하고 만나는 게 예정돼 있고, 한번 얘기 들어 보고 필요하면 퇴거명령이나 대피명령을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일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정말 그 주변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셔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철거가 돼서 다 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의 건강을 우리가 시차원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함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 얘기 가지고 자꾸 할 건 없고 좌우지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에 맞아야, 그렇게 거기에 맞아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여기 사용내역도 보면 여기 별거 다 썼잖아요. 현재 쓴 거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재난예방활동에 쓴 겁니다. 화재수가 방초천으로 흘러서 화재수 처리하는 데 그다음에 방역하는 데 쓴 비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거 봐봐요. 창고 화재 관련 자재, 자재비 지급, 간식비까지 다 썼는데.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글쎄 거기······.

이수영위원장

무슨 예방만 썼어요. 다 썼지, 화재 난 것도. 예방에 썼으면 그것도 주는 거지 그것은 못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가 쓰려는 거는 쓰고. 여기 보면 쓸 것은 다 썼네. 근데 왜 그런 것은 못 써요. 여기 보면 다 썼잖아요. 간식 등 별거 다 썼네, 등까지 구입해서. 이런 거 다 썼는데 그걸 왜 못 쓰느냐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불성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방역해 달라, 빅카드 사 달라. 그런데 빅카드 사 달라면 그거 한 봉지 사 줘봐야 한 집에 500만 원도 안 되는 그걸 여태까지 안 사주고 있으니. 그걸 밀고 소독약만 뿌리고 사 달라 사 달라 그러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이런 것 다른 거는 몇 천만 원씩 쓰시면서 그런 걸 안 해 줘요. 거기서 해 달라면 안 해 주는 건 무슨 조화야?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내일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지출하는 쪽으로······.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아 그럼요. 돈 예비비가 아니라 여기 예비비도 그렇고.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금보다는.

이수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시장님이 생각······.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기금은 방재청에서도 용도에 안 맞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법에도 그렇고······.

이수영위원장

아유, 자기들이 와서 살아봐요. 용도는 무슨 사람이 죽어야 용도에 맞아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 같은 경우 이제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 내일 주민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동례위원

그럼 예비비라도 쓰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위원님들 생각은 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가 더 짚을 건 짚고······.

이수영위원장

현장에 가보시겠어요?

신동례위원

예비비 쓰신다는데 뭘.

지성

유지성위원

가보자고.

이수영위원장

예비비라도 쓸 거면 가볼 것도 없고.

신동례위원

쓰신다는데 뭘,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쓰신다는데 뭘 가봐.

이옥남위원

그래도 가보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가보자고요.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지금 예산 집행하는 건 사실 저희가 쓴다, 안 쓴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분들이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고 건강적으로도 눈에 나타나지 않는 피해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검침도하고 관리도 할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안성시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도나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이런 어떤 지역주민의 위로차원에서 만약에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사준다고 하면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로 하면 예비비라든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책추진금 신청해서 언제 나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제 도에 건의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없이.

신동례위원

그러면 진작 하셨어야지 여태 왜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도 뭐 요구를 한 것이 없었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화재 초기에는 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주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주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주를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주는 안 했고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화재 연기가 점점 초기와 같지 않게 좀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신동례위원

국장님 짧게 우리 보고 현장을 가란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갔다 오면 예비비 쓰실 거예요? 지금 쓸 건지 안 쓸 건지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사실 좀 그래요. 이거 지금 사실 제가 보면 심각하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거기 분들 몇 분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장님이나 이렇게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가면 얘기를 안 하시나 봐. 그런데 사실 제가 들은 얘기는 많거든요. 그래도 뭐 또 오늘 아침에 전화도 받았어요, 사실. 빅카드라는 건 난 뭔 소린가 빅카드, 빅카드 그러기에 뭔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최대한으로 재난안전기금이든 예비비든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서 해 주는 게 최고예요. 살기 좋은 안성 뭐, 뭘 살기 좋은 건지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시장님 괜히 생으로 욕먹고 있어요, 저이.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조사하셔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제가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수영위원장

도하고 하지 말고 여기 예비비도 있고, 하긴 예비비도 다 썼나? 얼마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예비비 한 25억 원 정도 있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워낙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가 500억 원 있어야 되는 건가? 50억 원.

신동례위원

40억 원 이상.

이수영위원장

50억 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일반회계······.

신동례위원

일반회계가 한 43억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50억 원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또 모자라네?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는구려, 모자라서. 저기 어쨌든 좌우지간 그거 꼭 좀 하세요. 하셔서 저 진짜 어차피 시정질문하게 되면 그 고은, 방초 사람들 내년에 선거도 있고 다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도 대판 벌일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꼭 말씀을 달라고 이랬는데도 안 하시네.

이옥남위원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에 요구를 해서 시책추진금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신동례위원

지금도 예산이 구멍 난다고 하더라고.

이옥남위원

예산이 구멍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다른 것 보면 성립전예산도 잘 쓰고 이런 것 잘 쓰던데.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 몇 억 원씩 나무 심는 데 몇 억 원씩 펑펑 쓰면서 왜 이런 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꼭 좀 과장님, 이거 예비비를 쓰든 뭐하든 우리가 시정질문을 며칟날 하는 거지?

신동례위원

17일.

이수영위원장

17일 내일모레네? 내일까지 답을 줘요. 진짜예요, 국장님. 아니면 어차피 말 꺼낸 것 저는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내일까지 제가 좌우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답을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