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 현장방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해 주십시오.

120〜140이요?

더 싼 편이네, 이쪽 교육복지센터에 비하면 싼 편이네. 이쪽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생산녹지인데도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상가격은 상당히 비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물어봐주니까 우리는 물어볼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오전에 안성휴게소 들러서 논의했던 사항이요. 향토음식개발 안성 장터국밥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의 중에는 이러한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일단 좀 통제를 해 주시고 이게 밖으로 나가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당분간 안이 될 때까지 언론에 내보내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정질문에 이미 올라갔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방법을 찾아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언론에 유포될 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달성시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최현주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청하신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자연미인사업이라고 해서 천연비누 제작판매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계획이 5에 실적이 1명, 그래서 계획대비 참여 인원수가 20%밖에 안 되는데 예산집행은 97.8%가 되었단 말이에요. 인건비 지급이 2,300만 원, 재료비 지원이 1,000만 원, 한 사람 앞에 2,34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료비는 1,000만 원을 쓰고요? 여기 2013년도에 보면 10명 계획에 7명이 참여해서 총 예산을 보면 10명 계획에 총 예산액이 1억 1,700만 원인데 작년 수준대로 한다면 1억 1,7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 돼야 되잖아요. 왜 2012년도에는 이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예산집행 금액이 큰 건지, 인건비 지급은 다른 동종사업은 대개 많아야 1,000만 원 정도 인건비 지출이 됐는데 여기만 유독 2,300만 원 인건비 지출이 된 건지.

늘었다 줄었다 했다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2012년도 자연미인사업 정산서를 제출해 주겠습니까?

하여간 자연미인사업에 대해서 정산내역, 월별 인건비, 재료비 지출, 월별 참여인원이 매월 달랐다면 평균인원이라도 적어줘야 이해가 쉬운 건데 달랑 한 사람만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정산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대기하고 있나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김지수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예산과 추진사항이 전반적으로 같이 질의가 돼야 돼서 회계과하고 문체과,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있는 자리에서 질의답변이 돼야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문체과가 대기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네, 회계과만 불러서 두 개 과에서 답변. 회계과장님은 대부분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회계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배수관계 때문에 배수펌프장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얼마만한 양정을 가진 것을 몇 대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지 계산은 해보셨나요?

몇 마력짜리, 분당 몇 톤 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을 얼마만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몇 마력짜리 펌프가 몇 대 설치돼야 됩니까?

자료 가지고 오세요. 김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저는 하나, 지금 꼭 복합교육문화센터가 터미널의 재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터미널도 처음에 결정할 때 주민참여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놓고 반대 여론 계속 나올 때마다 주민이 투표로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 결과가 지금의 터미널인데요,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도 그 추진과정이 아주 대동소이하거든요. 위치선정위원회 구성, 위치선정위원회 참여했던 사람들의 투표, 투표에 의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위치선정, 시에서 그 부지가 타당성용역 검토결과가 나와서 5〜6개 군데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결과로는 어디에 하더라도 별 문제점은 없을 거다, 그런 두루뭉술한 타당성 검토가 나왔고 그 검토에 대해서 안성시청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 안 했어요.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라, 그래서 한 30여 명 참석해서, 34명입니까, 35명입니까? 참석해서 과반 조금 넘은 투표결과가 나와서 거기가 적지다 해서 그쪽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용역을 중단해 놓고, 설계 중단해 놓고 설계 기본안은 나온 거니까 땅 위치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건물 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부지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안성시에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당초에 심의과정이라든지 선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지반문제 발화동 쪽에 평야지에서 나오는 배수처리문제,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가야 된다, 제2의 터미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보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검토서에도 건폐율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의견이 나와 있던데 지금 그 일대를 갖다가 공공시설용지로 시설 변경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종 변경,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일반 1종 주거용지에 준하는 용도변경까지도 수반하는 도시계획변경을, 어차피 경기도에 올라가고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종 변경하는 행정절차까지도 해서 당연히 건폐율 60%, 용적률 150%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부지면적 과소에 의한 건물 축소니 뭐니 하는 검토의견은 당연히 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백년대계를 봐서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건물 축소하면 안 되죠. 지금 당초 계획할 때부터 돈이 없어서 최소 규모로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안을 갖다가 돈에 두드려 맞추어서 뭐는 없애고 뭐는 줄이고 그래가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 눈감고 아웅 하는 거죠. 부분 준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을 연차별로 준공시한을 1년, 2년 더 끌어서라도 재원을 더 마련해서 당초에 시민들이 몇 십 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당장 준공 연도에 맞추고 사업비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축소하고 건물을 찌그려 뜨려 짓겠다는 발상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는 애초에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지하에 주차장할 돈이 있으면 땅을 사서 주차장 하라고 했을 정도로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굳이 지하로 끌고 들어간 것은 집행부의 의지였었고 배수문제요? 별거 아니에요. 호수하나 만들면 됩니다. 웅덩이 하나 만들어서 호수해서 수중으로 해서 암거를 설치해 놓으면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호수수위가 올라가는 거고 하천수위가 내려가면 호수수위가 내려가고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수문이 닫히면서 내수침수는 피할 수가 없죠. 지금도 발화동 뜰이나 가사동 뜰은 전체적으로 안성천이 수위가 상승하면 수문이 다 닫히면서 제내지 부분에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해서 내부침수 하루나 이틀 정도 벼가 침수되는 거, 십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침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내수침수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건축 부지만은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짓고 내수침수를 감안한다고 하면 호수 같은 것으로 해서 일종의 다용도저류지가 돼서 평상시에는 호수가 되고 우기 시에는 저류조가 되는 그런 웅덩이 식으로 만들면 되고 잔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시면 되죠. 왜 공도에 택지개발을 검토하시면서 여기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 검토를 못해요. 이 주변을 공공시설 용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잔여지도 개발하고 발화동 대로에 우측도 일부 개발해서 시민회관만 하나 달랑 지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시민들이 가서 사용할 편의시설이 없는데.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 먹고 해장국이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받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옵니까? 그 옆에 식당이 있어야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공연장에 구내식당 설치해 놓고 냄새피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편의시설 용지를 같이 계획하고 같이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전체 개발부지 중에 일부는 원지 환지 개념으로 해서 당초에 토지소유자들한테 감보율 적용해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매수해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든지, 한발 더 나간 계획을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용지 매수할 때 들어갔던 돈은 분양하면 다시 회수하는 거고, 여기 정도면 도로변에 위치돼 있는 잔여지들이니까 충분히 상업성이 있어서 용지 분양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순하게 이 시설부지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시설부지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부지 개념으로 넘어가셔야죠. 우리가 이쪽에 애초에 시민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유치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도기동 쪽에 개발을, 앞에 뜰 안성천변에 북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시가지를 남쪽으로까지 확장시켜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원형 길쭉한 도시를 원형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남쪽개발을 촉진시키자고 시민회관 그쪽에 하면 어떻겠냐는 소리가 나와서 검토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참에 농림수산부,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할 적에 우회 도로 안 쪽에 있는 농경지는 사실상 농경지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돼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야죠. 애초에 공도 택지개발할 바에는 도기동 택지개발을 하는 게 낫죠, 시민회관까지 곁들여가면서 하면. 저는 어떻게든지 기술적으로 풀어내려면 풀어낼 수 있고 교통불편 사항이야 노선버스 대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어떻게든지 하겠죠.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거기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가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게 재정문제예요. 시에서 발표한 각종 사업은 잔뜩 있는데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승인받은 대로 여성회관 팔고 청소년 문화의집 팔고 그러면서 돈 마련해도 부족해서 채권 발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짓느라고 채권발행해요, 공도택지개발하느라고 채권발행해요, 이 대규모 사업만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시점에서 시 재정에 맞게 사업기간을 다소 느슨하게 완화시키든가 아니면 대규모 사업 중에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어떤 사업이든 포기하는 사업이 나와야 될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내가 컨설팅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조사한 업체부터 징계 줘요, 허위 타당성조사한 것에 대해서.

투표에서 날라 갔지, 부지검토나 타당성검토도 못 받아보고 투표로 날아갔지.

아까 여성회관에서 얘기 나왔던 거 여기 여러 과·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성회관, 우리 보육을 중요시 여기고 시립보육시설 늘리라고 그러고 안성시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라고 그러고 계속 보육시설을 증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안성시도 직장보육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교육기능이 있으니까 여성회관의 기존 평생교육기능이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넘어간다면 그 건물에는 지금 있는 봉남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더 확대해서 영유아전담시설, 온종일돌봄시설까지 집어넣은 안성시의 보육시설과 안성시내권에 영유아전담시설로 탈바꿈해서 보육전용시설 또 기존에 있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기관으로서 같이 전담하는 건물이 되면 별도로 돈을 투입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김지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거 팔아봤자 나오는 돈 가지고 그러한 유치원 짓고 유사시설 지으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말처럼 쓸데없는 짓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당위성을 해서 재활용계획을 세워서 재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추가 소요액은 다른 재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재원마련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셨어야죠. 그거 팔아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저도 김지수 위원님 말처럼 동의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하여간 답답하네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랬는데 체해도 아주 되게 체할 것 같은 그런 생각만 들고 앞뒤 순서가 자꾸만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또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최현주 위원님 말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되는 것 같은데 다 업무하시는 분들 여기에 오래 붙잡아놓고 있기도 그렇고 또 다른 보충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현주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려에 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봐 주시고요. 결국은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잘 의사전달이 돼서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원가분석 심사에서는 설계금액에 원가분석만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계약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서도 설계변경일 경우 설계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해당계약 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사업은 심사대상 원가분석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고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단순히 재무회계 원가분석만 하고서 손을 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변경하는 과정에 혹시 불합리한 일은 있는지 비리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행위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부서에다 떠넘겼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관련 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이 복명을 하고 충분히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지만 사업부서의 얘기만을 100% 신뢰할 수 없거나 혹은 사업부서에서 실수를 하는 과오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능력이라든지 감시능력이 있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일상감사 제도를 두어서 일상감사해서 작은 것들은 못 하더라도 5억 원 이상 10% 약 5,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감사규칙을 만들어 놓았던 건데 그 규칙을 어느 순간 원가분석 심사 규칙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무력화시킨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정과에 거점 APC 저온저장고 증축공사가 예산 배정액이 39억 7,000만 원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당초 설계금액은 22억 9,000만 원 그래 가지고 낙찰가액이 19억 9,500만 원이 되었나 보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4억 2,500만 원이 늘어나서 24억 2,000만 원으로 최종 변경계약이 되어서 집행되었는데 변경사유가 골 때려요.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누락되었던 저장실 7, 9호실을 추가 반영에 따른 물량 추가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났다, 예산 당초 배정액이 39억 원이었고, 발주금액이 22억 원 그러면 17억 원이라는 돈이 원인행위가 안 되고 있었는데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못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 지방기능 6급 성명 최기창 주무관이 현장보고를 했는데 변경사항을 다 반영해 갖고 다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1억 7,700만 원 정도 공사금액이 증가가 될 거라고 현장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4억 2,580만 원이 증가가 된 건지, 최기창 주무관님 오셨습니까?

네, 2011년도 12월 현장보고서에는 저장실, 7, 8, 9호실에 대해서 설계반영, 공정별 설계 변경사항 반영 시설물에 적합한 자세로 변경 반영, 소요사업비 예산집행잔액 6억 원을 사용해서 사업기간 연장 2개월 해서 변경 집행하겠다, 당초 변경 전 2억 8,600만 원이 증감 후는 4억 6,400만 원으로 해서 1억 7,700만 원이 예상된다, 현장복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장 복명서에는 1억 7,700만 원만 증액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4억 2,500만 원을 증가시킨 이유는 뭐예요? 현장 복명한 사항 외에 거기에 준하는 것만큼 다른 사업이 늘어났다는 건데 뭐가 늘어난 겁니까? 최기창 주무관님께서 복명한 것 외에 늘어난 사항이 뭐가 있는 거예요? 복명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왕종호 주무관이 복명한 사항은 최기창 주무관이 보고한 사항하고 별개 건입니까? 똑같은 건입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지금 현장 보고한 사항하고 변경되어서 증가된 금액하고의 괴리가 생긴 게 무슨 이유인지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하나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 설계에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 게 2억 원 이상은 5건이에요. 공사금액 증가율을 보면 도급금액 대비로 하면 거의 20% 이상 증가된 게 5건인데 통상적으로 낙찰차액 13%는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도 낙찰차액 플러스 그 외 돈까지 끌어들여서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 증액시킨 것은 거의 드문 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부터 잘못한 겁니까? 원가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것을 원가 심사할 적에 발견을 못해서 검토보고 다 끝내준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내지 못한 거예요?

일상감사 기준에 설계변경인 경우에 일상감사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면 일상감사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 내가 말한 5건은 전체가 다 10억 원 이상 공사거든요. 그러면 발주 전에 일상감사하지 않아요? 공사발주 전에 일상감사가 되어서 설계가 타당한가, 금액은 타당한가 설계검토를 하고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내려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한 다음에 계약부서로 넘어가서 공사가 발주되지 않나요?

무슨 얘기예요? 계약심사,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심사 운영 요령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원가분석 심사를 했으면 일상감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글쎄, 계약심사를 할 적에 그러면 뭐를 심사하는 거예요? 계약심사를 어디에서는 한 거예요?

안성시에서 자체심사할 거 아니에요. 10억 원, 20억 원 정도니까 자체 심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 심사를 다 받은 거예요?

2건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도 안 받았던데, 강덕소하천 정비공사와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은.

심사대상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1회에 10% 이상이면 심사를 받아야 되고, 1회에 10%가 안 넘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2회 때 가서 증액이 되어서 1플러스 2를 해서 누적금액이 10%를 넘으면 10% 넘는 2차 시기에 가서 심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10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애초에 5억 원으로 발주가 되었다, 한 번 설계변경을 해서 5억 원에 10%를 안 넘는 5억 5,000만원이 되었어요. 두 번째 가서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5,400만 원이 증액되면 실질적으로 6억 얼마 되겠지요. 두 번째 가서 벌써 1억 원이 오버가 되었는데 5억짜리가 6억 원이 되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10%씩 따져 가지고 두 번 했어도 20% 얼추 육박하는데 계약심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설계심사 제도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변경 기안 계속하면 설계심사 안 받아도 되는데 변경계약 10번만 하면 5억 원짜리가 15억 원도 되는데? 계약심사 한번 안 받고. 여기서 말하는 누적금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가 증액된 금액이 2억 1,100만 원이에요. 당초 계약금액이 12억 6,000만 원, 12억 6,000만 원에서 최종 증감액이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몇 %예요? 최초 발주금액은 12억 원, 최종 발주금액은 14억 원, 애초 변경차액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12억 원짜리 공사가 2억 1,000만 원이 늘어나서 14억 7,000만 원으로 준공이 되었는데 몇 %씩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잘라서 여러 번 변경계약을 하면 심사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누적금액을 잘못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법을 만들겠어요. 그러면 다 잘라서 변경심사를 받겠어요, 변경 집행 품위를 돌리겠어요? 발주부서가. 감사 안 받고 계속 10% 미만으로 변경 집행하면 되지. 얼마가 늘어나든 변기에 집행하는 데 오래 걸리나? 감사받으려면 오래 걸리지만 변경 집행 품위하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다 벌어지고 잘못된 다음에 감사하면 뭐할 거예요? 일상감사가 뭐예요?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의적인 해석, 이거 유권해석 같은 거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저는 이 누적금액은 변경금액이 1 플러스 2, 1차 시기에 변경해서 증액된 금액, 2차 시기에서 변경되어서 증액된 금액, 합쳐서 변경 증액된 금액이 당초 설계금액에 10% 이상, 아니면 나중 변경계약금액에 10% 이상 넘어가면 누적금액으로 계산해라 해서 누적금액이라는 거 제시해 놓았다고 보거든요. 법은 상식 아니에요. 금액이 10% 이상 넘어가면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분할해서 계속 변경계약하면 10%가 아니라 100% 되어도 변경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회에 10% 규정을 왜 만들어 놓았겠어요, 필요 없는 규정을. 1회에 10%가 넘으면 받으라는 의미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놓은 거라면 누적금액은 원금, 당초 도급액에 대한 누적금액이 아니라 변경금액에 대한 누적금액이지요.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한 거 검토서 달라니까 왜 검토서 자료는 안주는 거지요. 여기에 붙어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 전결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전결금액은 얼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국장님 전결금액이 잘 해야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액 구입 공사발주하고 그럴 적에 안성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보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전결권한 금액이 있지 않아요?

금액에 상관없이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사무전결 규정에 금액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현장복명이야 국장이 받겠지요.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라 하는 결정을…….

줘 보시겠어요? 그것 좀. (회계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규정이 있다며, 전결규정. (팀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서류제출) 이게 어느 과 것입니까?

공통사항이다. 지금 이 건들은 다 국장전결로 집행이 된 겁니까?

당초 발주할 적에는 시장결재를 받아서 발주한 거고요? 변경계약 전에 당초 발주액.

공사금액 증액은 그 증액금액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국장전결입니까?

예산집행 품위에 보면 국장은 예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1억 원이하 제조용역, 물품매입 그것만 국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권한을 제한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1억 원에 발주해 놓고 10억 원 증액하면 되겠네. 그러면 밑에서 다 알아서 하겠네. 국장이나 과장이 자기가 결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의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차상위자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결처리 사항 사무규정을 보면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 담당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차상위자한테 전결처리 권한이 올라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아세요?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사금액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업무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노란색깔한 거 다섯 건에 대해서.

변경금액이 1,000만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 4억 원 당초 도급액에 20% 가까이 증액해 주는 결정을 보고하고서 했겠지, 뭐.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 농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에 결재 보고서 사본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누구한테까지 현장 복명했는지 보게. (의사주무관에게) 자료 보고해. 산림녹지과 걷고 싶은 거리, 농정과 APC, 도시개발과 장기로, 건설과 영청～강덕, 재난관리과 화곡천, 감사법무담당관에 요구사항이 심사대상 사업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하고 안성시 자체감사 규칙, 일상감사 규정, 상충되는 거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연히 감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설계금액 원가분석만 하고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 감사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못 한다면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토능력이 없는 계약부서에다가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일상감사 자체감사 규칙과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이 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에(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이 괄호 안에 있는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설계변경 금액의 누적 그래서 그것이 10%를 넘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액이 얼마가 변경이 되더라도 심사를 안 받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도 확인을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못 검토한 건지 경위서를 내시려면 내세요. 저는 지금 원가분석팀에서도 강덕소하천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당연히 2회 설계변경 시에서 심사분석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동 2건과 원가분석팀에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 4건, 총 6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변경금액이 과다했으므로 당연히 변경 집행시의 현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계약부서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부서 또는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서 그 변경에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행정으로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서 경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10% 이상 증가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님!

네, 동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경위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경위서가 제출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회계과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했던 보충감사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필요하신 또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보충감사 부서를 지정하지 않으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