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처리한 후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가 있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발령돼 있는 숫자 외에 추가로 4명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준비단에 발령돼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그중에 정규직은?

먼저 인사발령은 7명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별도로 두 명을 더 보냈다는 거예요?

축제예산은 문체과에서 사업소로 해 주면 되고 썰매장 예산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위 세부규칙 개정 안 하고 공포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공포시기를 2～3개월 준비기간을 두었다가 규칙도 그 시점에 맞추어서 동시에 발효가 되도록 나왔던데.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시행해요.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업무부분장도 다시 해야 되고 예산 이체 시켜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업무공백이 생기는데.

규칙을 무시하고, 조례 공포되는 날로 규칙은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규칙에서 업무는······.

맞춤랜드사업소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넘겨오면 기존부서에 있던 업무 조정해서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째 관련된 게 사무분장이 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 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사업소에서 하는 사무를 갖다가 조례에서 명기를 하다 보니까 규칙에 있는 사무분장이 상충되는 충돌사항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사무분장 규칙에는 문체과에서 남사당 운영하게 돼 있고 축제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하고 조례하고 상충이 일어나니까 그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을 해소시킬 때까지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동 조례에 사업소 설치를 유예한 거죠, 3개월. 예를 들자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10월 1일 전까지 규칙을 바꾸어서 업무분장을 바꾸어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10월 1일을 기점으로 조례와 규칙이 동시에 시행되니까 10월 1일 전까지 내부 준비를 해 놨다가 10월 1일부터 갈라서 시작하면 맞는 거죠. 준비기간을 주는 거죠. 법을 개정할 적에도 공포일을 6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유예를 두고 한다고요. 그 안에 시행령이나 규칙을 다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유예되었던 6개월 뒤에는 법과 영과 규칙이 동시에 발효가 된다든가 규칙까지는 못하더라도 영까지는 동시에 발효가 되게 시행시점을 맞추는 거죠. 하부규정이 상위법을 무조건 좇아간다고 그러면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업무혼란이 오고 그럴 수가 있어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단순한 일이고 시청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일이니까 행정부서에서 잘 조율하겠죠. 인사팀장님하고 행정팀장님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문체과하고 맞춤랜드하고 싸움하면 정답이 없는 거죠.

보직을 못 받았잖아요. 맞춤랜드사업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거죠? 하여간 가을에 있을 축제 그리고 향후에 있을 시설물 관리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준공시점에 맞춰서 오픈하게 되면 예산문제, 완포인트 예산 올리죠? 돈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2회 추경 한번 얼른 조속하게 하죠. 아니, 경기도의회 1회 추경 끝났잖아요, 안 했나?

감액 추경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에 상관없이 추경 한번 하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의회 수정안을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수정안 내용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제17조 제3항 ‘가’목을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다’목을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서 ‘안성 남사당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마’목에 안성맞춤랜드 내 신규시설물 설치 및 호텔부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제안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기업유치지원조례도 협의는 하신 거네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위원회 부분 그리고 준용규정 그리고 부칙 개정 여부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모두 다 협의가 되었고 협의결과 제7조하고 제10조만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협의안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팀에서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직·성명 말씀하시고.

동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정요구 의견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부칙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으로 한다면 별 무리가 없는 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에서 3항에 당연직 위원을 ‘국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직 기술과 경험 있는 학계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놔서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지 인원규정도 제한이 없고 담당관·과장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되고 그래서 구성을 제2조 3항을 부칙에서 그러면 개정을 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해 주려면. 그러면 과장을 삭제하고 총 몇 명, 공무원 숫자와 민간인 숫자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몇 명 이내로 한다, 그것만이라도 그 제2조 3항만이라도 개정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로 해 준다고 그러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개정까지 해가면서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건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관계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타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것은 제외를 해 준다고 제외조항이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돼 있는 거라 상관이 없어요, 이 조례에서 배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잠깐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조는 당초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따라가기로 하고 제10조의 문구 중에서 ‘의안에 관하여’를 ‘의안의 처리에 관하여’로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동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