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현행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등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에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령준수의무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예산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결과 공개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설치 및 기능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집약하는 활동,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성으로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국장 세 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에 추천을 받은 사람,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전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은 위원회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읍·면·동장 또는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읍·면·동별 1명 이상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촉 및 임기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에 결격사유 여부만을 심사하며 위원 2분의 1 이상의 정원을 초과할 시는 공개추첨을 통해 읍·면·동장 및 읍·면·동별 지역회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직무로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 부서장 한 명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여와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실현,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분과위원회로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두 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 부서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로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회의록 공개의 원칙으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해촉으로 위원회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의견청취로 위원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회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으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 등 홍보로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시장은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예산학교로 시장은 위원, 주민 등 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운영시기는 본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고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설치 및 구성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기능으로 지역회의는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집약하는 활동, 지역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회의로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운영 조례 개정연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재정 및 실무지원으로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읍·면·동 지역회의, 연구회운영을 통하여 안성시 지방운영의 투명성 및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4항의 위원들의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제2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서 및 2013년도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주민참여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조례로 해서 이행이 담보가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별안간에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면 서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그런 사항도 이행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그냥 이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갑작스럽게 진행되면 따라가는데 인력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완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좋은데 물론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도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해 주셨으면, 제 생각에는 조례에다가 연구회까지 삽입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정책기획담당관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제26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강제규정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발의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여기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확보돼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의 여건상 거기에 인력을 담당하기가 부족한 여건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 분분은 수정하는 것이 여건상 맞지 않을까 저도 담당관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있고 심의가 있는데 편성권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시의 고유권한 중에 일부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논의가 되다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을 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네.

사실 가장 관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열려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된다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시의회하고의 예산관계 심의에 있어서도 협조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압력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가 별도의 다른 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에서 좀더 결집된 그리고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보강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지 별도의 다른 외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도 별도가 아니라는 거죠.

별도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다른 구성 인원이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집약된 그런 인원들이 연구회에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더 연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도입한 겁니다.

네, 그러면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처럼 각 업무별로 된 분과위원회 외에 그건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5조 2항에 의한 거라고 앞에 명기해서 1항을 빼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놓고 2항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지금 봤을 때는 5호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랑 같이 있더라도······.

네. 굳이 명시하는 게 좀 곤란하시다면 그냥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 과제로서 의회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연구과제가 나오면 위원장이 시장한테 권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개정하든 해서 의회하고 협조방안을 만들어 내겠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위원회 두고 연구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예 의회에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연임에 대한 횟수 지정을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제12조 4항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를 두되 지역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네요.

아, 23조에 지역회의,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그럴 것 같아서 임의규정으로 두었는데 추이를 보고서 읍·면·동별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지 아니면 이것이 정착이 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할지 이런 것은 상황을 보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임의 규정으로 열어 두었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7항을 하나 넣어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1항만 살려두고 2·3·4·5·6항은 삭제.

네.

2항에서 6항 삭제 안 읽으셨죠.

23조 2항에서 6항 삭제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문위원을 보며)

부칙요?

아니, 23조 2항에서 6항 삭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냐고요, 전문위원님.

15조 말고 23조 아니에요?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함이나 2007년도부터 기금은 적립금 등이 조성되지 않은 채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은 각 채무사업별로 직접 편성하고 있고 또한 2013년 기준 지방채채무 원 금액은 143억 1,000만 원이고, 지방채 한도액은 124억 원이며 향후 복합교육문화센터, 공도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금액의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채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시행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 재원을 통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채무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어도 별문제는 없었는데 사실 내년부터가 굉장히 걱정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도 그렇고 공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는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하수관거사업 상환에 대한 것도 내년부터 당장 닥친 내용이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지 않은 내용조차도 지금 여기 내용들에 내년부터는 당장 일반회계나 어디에서건 출연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다 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지금 발행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것들을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계속 고수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방채 부분에 대한 발행은 아마 내년부터는 새로운 발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아마 그 부분을 걱정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발의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건전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며 다만 공포시기를 내년부터 그렇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의견대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도 김지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13년도 1월 1일로 수정하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균 네, 제안자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안성시에는 약 14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금년에는 상환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내년부터는 연간 20억 원 정도 내년에 상환을 해야 되고 후년에는 약 한 30억 원 이런 정도로 현재 남아 있는 145억 원이 내년부터 채무상환시일이 연차적으로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놓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만큼 손해 보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대해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운용·관리하는 기금 중 기금운용방식이 원리금을 사용하는 성격의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소요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각 기금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소요액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반회계는 전입되는 기금 자금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제외 시 기금 여유자금으로 예탁기간 중인 예탁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등 시행일에 대한 심토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 및 안성시 기금운용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하시는 데 대해서 찬성은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경과조치에 보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상환토록 돼 있는데 약 4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회 추경에는 재원이 거의 없는 시점이라 금년 12월 말까지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수정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상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4개 기금을 제외할 경우 금년에를 봤을 때는 46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검토의견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현실을 여쭈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포가 될 건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내년에는 얼마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상을 했을 때? 지방채상환기금 우리가 지급 비율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10% 하면 24억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에 비추어 20억 원대 정도가 내년에 이쪽으로 기금으로 묶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46억 원정도를 올해 수준으로 본다면 대략 내년에는 60억 원 정도가 묶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부분은 다 이게 기금이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단 홀딩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원리금을 돌리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원리금을 다 써야 되나, 그만큼만 빼놓고 쓰면 되지 않나요?

내년에 얼마 상환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시행시기를 올해는 절대 힘드시다니까…….

빚쟁이가 된 기분인데요, 보니까. 내년에 바로 이 부분을 본예산을 할 때 차질 없도록 그렇게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빚쟁이에요?

죄송합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방지, 그리고 화장장을 건립한 것과 같은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 제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화장장 건립과 대비하여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화장장 건립과 같은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부칙의 시행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 및 타 시·군 화장 장려금지원액 및 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의견은 기 서면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 지원금 등의 각종 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노인들한테 얼마 어떤 예산이 증가가 될는지 의회에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계속 이게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매년 이것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한번 이게 또 책정이 되면 중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31개 시·군에서 8군데뿐이 안 돼요?

사망자가 점점······, 갈수록 인구가 증가한 비율이…….

저는 일단 다른 일반 지자체들에서 화장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안성시 같은 경우는 어느 차원에서건 지금 시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굉장한 부담도 크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화장을 지금 유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3조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혹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 일시로부터 한 6개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이 안성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급기준에 대해서 뒤에 지금 화장시설 이용료 현황을 보면 대인, 소인, 사산아, 개장 유골의 차등으로 요금이 매겨져 있는데 우리도 이 지급액이 일괄 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개장의 경우 지금 예외로 되어 있나요?

개장은 어디에서 제외대상이 되나요, 1호에 의거하나요? 어디에 의거해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장한 경우도 지원을 일부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방금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 그런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사업자가 전부 부담을 하나요? 개장······.

그걸 화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대인이 100만 원 정도, 소인이 40만 원〜30만 원 선, 사산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선 좀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장하는 금액보다 지급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기도 하나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난실리 양성면 쪽으로 딱 정해야 되거든요.

16쪽에 보면 준 지원대가 한 60만 원 선에서 주는 거거든요.

60만 원뿐이 안 받거든요, 용인시에서.

여기 3개 리는 45만 원, 내는 금액이······.

근데 이제 문제가 양성면이 준관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3개 리 외에 양성면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차등 중에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4조 지급기준할 때 용인시설에 대해서 준관내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양성면 부분에 대해서도 사산아 수준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유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의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집계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관리체계 및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는 물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인 자살, 자살 시도자, 자살 위험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념 이념으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시민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계획을 매년수립·시행하고 사업계획은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성별 및 계층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로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생명존중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 자문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안성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살위기 현장출동연계 및 대응, 자살 시도자 사후처리,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으며 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설치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1일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 시도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배려로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배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 등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로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과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의 사후관리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최근 청소년 자살과 동반자살, 모방자살 등의 증가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강하고 유가족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및 안성시 자살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 시에서 이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관내 자살자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신했었는데 유혜옥 의원님께서 또 마련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같이

대행이지······.

네, 지금 현재는.

그냥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자살전담인력이 두 명이 있고요, 센터 내에. 그리고 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두 명분이 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 사업을 하고, 전담인력이 별도로.

네.

현재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자살 쪽으로 기능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별도로 또 설치하는 시·군이 있긴 있습니다.

팀 구성을, 자살전담팀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별도로 나가면 만들어도 되고 시장한테 고유권한을 주고.

그냥 시장님한테 맡기고 두든지 말든지.

운영할 수 있다?

사업비가 이제 자살예방사업으로 인건비가 별도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함께 위탁을 했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제10조 제3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전부 또는 일부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맞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전부나 일부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은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계예요, 세계.

세계 자살 예방.

9월 10일이요?

9월 10일.

굳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9월 10일이 특별하게?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거예요.

날짜 정할 때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지 않아요?

9·11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데 WTO에서 정한 거래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날이 제일 자살이 많은 가보다.

그 날이 길일이래요?

이거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자살 자살하니까 기분 이상해지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보장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며 강구하며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성별, 장애인 유형 및 정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로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지며 시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의 추진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개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증진사례,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시장은 기본계획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로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홈페이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시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활성화와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으로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 모든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그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며 시장은 연간 교육계획에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장애인 인권선언 등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행위 의 개념과 사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베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교육 및 홍보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개정의견에 대해서 2조·3조·4조 그리고 5조·6조·7조·8조 이런 사항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제정조례안에 이 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다만, 6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나왔고 또 2항에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1항 마지막 번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11조에 보면 본 위원회는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제6조에서 안성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반드시 당연히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시하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조문을 정리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저도 없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