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 문화예술회관 소관 -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좋은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2007년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는 작년도 개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2006년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완벽한 지출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시행부서에서 사업이 넘어와 집행을 하는 부서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지출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가서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업무는 숫자 하나라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개정된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해서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틀리는데요?

틀립니까?

우리는 208페이지인데요.

얼마라고요?

1조 2455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230억 8100만원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은, 순수하게 ……. 기업으로 볼 때 자본입니다. 자기 순자본이 얼마냐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 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금방 말씀드린 부채를 빼게 되면 1조 222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부채비율이라고 말을 하는데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분의 부채(부채/자기자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나누게 되면 약 1.8%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4%이고 ……. 특별회계만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전체 일반회계도 말씀드리지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총계이고, 일반회계 자산은 1224286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17380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자산이 1206906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채비율이 1.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가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이 15509, 부채가 5701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은 9808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58%가 되겠습니다. 역시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나 이런 것은 기채를 많이 내서 쭉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8%다, 현재까지 이것은 어느 정도, 80% 정도의 실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는 계획대로 우리 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계약관계나 물품이나 ……. 금년부터는 자산을, 국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판다거나 하는 모든 것은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전체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에는 얼마를 하느냐 하면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 사천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만 입찰을 붙입니다. 1억원 이상 되면 도를 붙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에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다가 붙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5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다 붙입니다. 가능한 공사같은 것도 시행부서와 협조를 해서 구간을 나눌 수 있는 큰 공사의 경우 우리 관내 업체를 돕기 위해서 무리가 없는한 시행부서가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내에서 무리가 없다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생산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것을 …….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범위가 워낙 광대하여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것을 ……. 저번에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일일이 읍면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도 계시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접촉도 시도하고, 현지에도 나가고, 또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무단 점사용이나 이런 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착되면 편리하게 점사용허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필요 없는 재산을 빨리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희들한테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국유지에서는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나 도유지는 700㎡ 이하인 경우 소규모거나 부적합 재산의 경우 매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옆에 다른(필지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단지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동지역은 국유지가 500㎡, 공유지가 3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잔여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확장계획이 없거나 할 경우 시행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과감하게 폐지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매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신청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관계는 현재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당초보다 늦어져서 4월중에는 이사를 할 것으로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긴급히 해서 업자가 1월중에 확정되면 바로 실시해서 우선 들어가는 데만, 도로의 선행만 맞춰서 우선 가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를 3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 지금 왜 이사를 못하느냐 하면 가스관이나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에 들어갈 전기, 가스, 수도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들어가야 테스트를 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가구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싸인물이라든지 신청사 이전 준비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삼수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서, 그때그때 진행이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방법을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적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떤 공사가 있고, 사업비는 얼마고, 사업은 누가 한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이 앞에는 3000만언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어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좋다고 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서 과장께서 다른 회의석상에서 부당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작년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기미는 못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곧 방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때 보면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일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업자가 다음에 하나 더 얻어낼 것이라고 290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주었으면 3500만원짜리, 3200만원짜리 수준까지는 공사를 맞춰서 해 줬는데 1000만원짜리 이하라고 하니까 그 공사비 자체가 빠듯하다 보니 딱 그것만 해 주고 안 해줘요. 그런 불편한 것이 많고, 또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차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루빨리 중앙정부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대방에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대방에 가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유휴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집 앞에 5평, 10평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선에 포함되어 있다가 도로가 나고난 다음에 전부 해제를 다 시켰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해제를 시켰는데 집 주인이 이것을 불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거기다가 또 담벼락을 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불하를 받으면 내 땅이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철조망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그런 부지가 남았다면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꽃동산을 조성해 준다든지 해서 …….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잘 해서 이것은 매각해야 되겠다, 이것은 꽃동산을 만들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방동 부분은 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나서 유휴지를 시 차원에서 매각하면 시 재산이 조금 불어나는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 공간을 꽃동산을 만들고 소규모 조경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꼭 팔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팔되 그렇지 않은 것은 녹지과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위원님!

2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부적합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읍면지역은 1,000㎡이고, 동지역은 500㎡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년, 30년간 사용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매각공고를 하면 누구나 참여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 기존부터 경작하고 있던 사람이 …….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작을 했는데 이것을 불하를 받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게 기득권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법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는 ……. 정말로 좋은 뜻으로 그 사람이 쭉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넘겨주면 좋은데 이것은 재산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효율적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싸움거리가 되고, 하나의 이권화 되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특별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줘야 하는 경우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지 위에 집이 지어져 있었다, 그러면 그 땅을 팔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국유지 위에다가 집을 그대로 둘 것이냐? 물론 지금은 허가를 득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고, 또 그 법이 다른 법하고 상충이 되어 …….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합법화 조치가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1981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전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의 경우는 조금 더 높습니다. 1989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불하를 받겠다고 신청을 안 하겠네요? 신청을 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소지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부를 하고 ……. 그것이 꼭 팔아야 할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대부를 해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편리는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의 공석으로 관리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실적은 생략하시고요.

예, 기본현황과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

그것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운영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 도색공사 외 6건 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농구대회 대비 삼천포체육관 바닥 교체공사입니다. 제32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농구대회가 2006년12월15일날 유치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07년5월10일부터 5월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구경기장으로 이용될 삼천포체육관 바닥의 습기와 물고임 등으로 마루바닥에 굴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경기 지장 초래 및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사업비는 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년 예산 3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납품한 상태에 있고,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 이전에 2007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3월6일부터 3월13일간 본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를 마친 즉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업자 선정에서부터 자재 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5월10일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천포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지난해 2월22일부터 2월23일 사이에 삼천포체육관 안전진단 보수 용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가 지속적인 관찰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C등급을 받은 적이 있고, 철골조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즉시 보수가 요망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힘입어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와 병행해서 체육관 입구 펌프 설치, 정화조 시설 설치 등과 연계해서 대회 이전에 깔끔히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수영장의 내실 있는 운영의 건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업비가 올해 1억 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조명 교체공사, 수영조 청소기 교체, 수질검사용 PH메타기 구입, 수영장 활성탄 교체공사 등 수영장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겠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영장 운영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에 맞는 회원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기구는 런닝머신 2대를 구입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저희 직원 일동은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에 발 맞추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번에 체육계,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다 보태서 체육지원단이라는 과가 생기는데 거기에 전부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이 앞에 2006년도 결산추경에 해 줬나요, 추경에 해 준 것 같은데 용역을 2억원 해 줬지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해 줬지요.

메인스타디움 관계로 용역을 하라고 2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용역은 전부 체육지원단으로 들어갈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 하기사 그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224페이지를 보십시오. 224페이지를 보면 삼천포공설운동장 도색 이런 것도 용역비에 포함된 …….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때 저 운동장을 키워야 되겠다 하면 사실상 저것들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뒤로 20m쯤 물러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할 것인데도 또 도색을 해 놓고, 성화대 설치를 하고 ……. 이런 식으로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다시 헛돈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다 뜯어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허형형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체육관 바닥에 물고임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랬다는데 바닥교체공사비가 3억원입니다. 제가 직접 체육관에 가봤습니다. 농구대 2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 앞에는 조금 튀어나온 것이 있던데 그것은 몇 개를 빼서 임시로 교체를 해 놓았더라고요.

한번씩 그렇게 합니다.

임시로 교체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내가 다른 데도 세세하게 다 훑어 보았는데 바닥이 깨끗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내 가정이고, 내 집이고, 내 살림이고, 내 시설물이라면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과연 교체할까 하는 반문을 할 정도더란 말입니다. 이제 체육시설지원단이 생기면 우리 직무대리로 어디로 배정을 받아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삼천포체육관 바닥 교체공사를 할 때 밑에 물고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잡아내고, 그 다음에 바닥교체 마루도 한치의 빈틈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바닥이 너무 아까워서 새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도색 건하고 성화대 설치 건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시민체육대회 …….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체육대회를 대비한 환경미화적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만약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위원님!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체육 부분이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도 있었고, 문화관광과에더 있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삼분화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의 말씀대로 삼천포공설운동장 개보수 예산이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나름대로 예산을 잡아 놓고 있고.

예.

이제는 체육지원단이 발족되면 업무가 일원화되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천포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추경에든지 ……. 혹시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회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테니스를 조금 쳤습니다마는 가니까 샤워실에 배수관이 터져서 ……. 사실상 그런 소규모는 위탁을 받은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 주변하고 회장님하고, 코치로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석주위원님과 이삼수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협회 차원에서 회의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협의를 해 달라,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충 봐도 라이트 시설이 별로 안 좋고, 휀스도 망가져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흙이 노후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테니스협회 쪽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금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반갑습니다.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추진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007년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6년도 추진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개정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1995년도1월21일자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신설되어 같은 해에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5월10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12년 여 동안에 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존치하다가 금번에 본청기구와의 통합을 맞아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간 8명의 소장이 교체 되었고, 복지관의 성과로서는 취미·자격증반 운영에 연인원 6,822명 정도의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시민에게 자질향상, 능력개발과 특히 여성복지 증진에 힘써 오면서 많은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정이 들어온 바 기구 통합으로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업·취미·자격교실 운영으로 시민의 능력개발 및 삶의 질 향상과 취업 희망여성의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기회를 제공코자 부업·취미·자격교실을 상·하반기 중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기생은 2월에 모집하고, 2기생은 8월에 모집해서 11개 과목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부업·취미·자격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교양교육 운영은 실생활 및 가정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2회 100명 정도로 4개 과목으로 자동차정비, 생활요리, 풍선아트, 재테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 위주의 프로그램과 어린이의 학습능력 증진 및 논리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서 6개 과목에 340명에게 제과·제빵, 키크기 체조, 독서논술, 서예, 바둑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한글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글을 습득함으로서 새로운 삶의 도전 및 성취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상·하반기 중에 100여 명의 문맹 어른에게 한글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조프로그램으로 공부시간 후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치매예방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도 병행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업 등의 후원자를 발굴, 재가복지세대를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서 훈훈한 복지 사천시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가세대 70가구에 대해서 금년에 약 20명 정도의 후원자를 발굴할 것이며, 또한 남양동 소재 삼천포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재가복지세대에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공단체 및 기업과 독지가 등 후원자를 발굴해서 재가복지세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243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가복지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이라고 있거든요. 후원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발굴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해 온 내용을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하는 단체가 한마음회가 있고(거기는 강동환 씨가 회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강절자 씨가 회장으로 있는 천사회라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록이단체라고 학생 중심의 청소년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인 자원봉사자 양성이나 후원자 발굴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화력발전소에, 그러니까 한국남동발전소 본부에 직원들 동호회가 있답니다. 발전소 반경 5㎞ 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임도 있고, 때로는 시에 독지가들이 있는데 제빵 하시는 분들이 빵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찬을 제조하시는 분들도 한번씩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세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서 봉사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관내 일선 동지역에서 각지역별로 ……. 그러니까 자기 동별로 어려운 세대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그것과 연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동의 직원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에 몇 명이 대상인데 자매결연을 맺어 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의 유력한 기업체를 찾아와서 “어렵겠지만 우리한테 할당된 것이 이 정도니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부탁을 하는데 일시적으로나 연말에 한번씩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자매결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하면 후원자를 발굴해서 소위 말해서 커넥션(connection)을 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으면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재가복지도 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후원자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강제성을 띄고 부탁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근무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태까지 해 오신 분들이 3명이 있더라구요.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

본인이 직접 하시기에 연말에 시장님 표창도 주고 했는데 강요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우러나서 3년 여동안 계속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이 다소의 부탁을 한다든지 ……. 사실 그런 부탁은 정말 곤란한 부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복지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개편되든지 어쨌든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단기교양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방학특강반 운영 프로그램도 있는데 각각의 운영과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러니까 단기교양교육에는 자동차 정비, 생활요리, 풍선아트, 재테크 이렇게 해서 서로 별 연관이 없는 과목들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 과목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정과정에서 단기교양교육반 과정은 4개 과목 정도로 예정해 놓았는데요, 2005년, 2006년도에 교양반을 운영하면서 수료한 수강생들로부터 설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 보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반도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해 보겠다는 계획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특강반 역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제과제빵이라든지 키크기 체조라든지 독서논술, 서예, 바둑 이런 과목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대부분 수강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방학특강을 할 때 제과제빵을 할 때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두리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또록이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고등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과제빵반에 들어가서 같이 그 과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의외로 제과제빵 과정을 아주 선호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비나 이런 것은 받고 합니까?

수강료는 월1만원입니다. 제과제빵반은 별도로 재료비를 조금씩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항상 그렇게 아쉬운듯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해야 할까에 대한 …….

저도 막상 가서 단기반이나 교양반, 취미반, 자격증반을 운영해 보려고 관련 관심 깊게 다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특정 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상 과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보통 1개 반에 20명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 보통 접수기간은 20일이지만 일단 오픈해 놓고 접수를 시작하면 20분만에 접수가 마감되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상반기 취미·자격교실 접수를 할 것인데 한식조리사 과정은 10분이면 20명이 다 차버립니다. 때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10일 정도 가서 정원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긴한데 과정을 선정하는 데는 수강생의 설문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약 3개월 정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병인 교육은 요즘도 계속 합니까?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반기에 3개월 과정으로 한번 하고, 하반기에 3개월 과정으로 해서 …….

보통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0명입니.

20명?

예.

보통 20명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 때 해 보니까 처음에는 21명이 왔었는데 수료할 때는 1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다보면 중간에 …….

나름대로 여성의 부업으로서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자격증반이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병원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관에서만 합니까? 서부지역의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번에 3월부터 개설되어 개원하게 될 2007년도 상반기에는 어제 그제부터 서부 3개면 지역도 홍보물을 부착하러 가고, 버스도 운행을 해서 저쪽에 있는 여성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파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 어차피 복지관에 오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입니다.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추진 성과는 생략하고, 2007년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3페이지 표지에 의해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는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공연 회수는 공연이8회, 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청소년 대상이 2건 해서 8회를 하고, 전시회는 미술과 서예 등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별 계획은 2월중에 결정되어 연중 일정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공연장 850석과 소공연장 192석, 전시실이 30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관방식은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정기대관 신청을 받고, 정기대관 후 미 대관 날짜에 맞추어 수시 대관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관 제외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어떤 수익성 공연에 대해서는 대관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가족 모집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가족 모집 인원 계획은 500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말 현재 15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전체적으로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기간이 만료되면 회원이 줄었다가 차츰 불어나는 식이 되겠습니다. 가입비는 일반인은 1만원이고, 청소년은 5천원입니다. 현재 문화가족 운영 확대는 연중 하고 있는데 가입혜택은 입장료 할인과 공연일정 및 홍보물 발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인 횟수 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가족 1인 1매 되어 있는데 가족까지 1인 2매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정관객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공연 지원을 위한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실, 주차시설이 28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돌고 하고, 대공연장 냉·난방시설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추진한 벽화 조명 관계인데 1000만원을 들여서 조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차선 도색 및 주차장 화단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옥상 방수공사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대·소공원장 난방공사가 각각 1000만원, 벽화 조명 추가설치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차선 도색 및 휀스 설치비로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 앞에 7080 기획공연 한 것 있지요?

예.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더 유치해서 ……. 그렇게 하려면 예산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공연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로또복권기금 추진관계로 우리가 30% 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나서 작년 연말에 공연했던 7080세대공감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다. 지금 1억원이 있고, 로또복권기금이 8000만원 이상 확보되면 그것으로 기획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금액하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연말에 그런 공연을 한번 더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연말에 한번 하는 것보다 상·하반기로 잘라서 한번씩 해서 …….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

봄에 한번 하고, 또 연말이나 가을 넘어갈 때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 이것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상 아카데미 이런 것은 좋은 강사가 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몰려가고 하는데 ……. 그리고 읍면지역에 한번, 동지역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기획공연은 사천에서도 차를 타고 내려오고 …….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 그런 것을 자주 접함으로 해서 아카데미 같은 데도 절로 참여가 되거든요.

저번에 유료관객 730명은 예술회관에서 올린 최고의 실적입니다. 그 공연에 대해서는 ……. 그런데 솔직히 그 공연은 우리한테 엄청난 적자를 내는 것입니다. 4300만원을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1만 5천원씩 720명 해서 약 1000만원의 수입이 올라왔거든요. 그 정도로 손해는 가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연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되면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

상·하반기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특정 프로그램 대관을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예.

특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빌려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특정프로그램이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또 수익성 공연(이것은 자연히 안 되는 것이고)인데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비영리단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체로서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적인 집회도 비영리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데 …….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의원이 대관을 해서 정치성이 있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그런 …….

이런 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또 봅시다. 얼마전에 마쳤습니다마는 이방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꼭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관이 제한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글 자체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관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및 종교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관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관 제한은 그렇게 큰 의의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한 수익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대관을 제한하되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에는 대관을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심란하게 …….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것처럼 해 가지고 연일 부흥회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일 사람이 바뀌면서 며칠동안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음식을 반입하고 해서 예술회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단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떤 협회에서 교양강좌처럼 하는데 물건을 ……. 그러니까 이·미용실 조합 같은 곳에서 보면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내려가 보면 실험을 하는 것같이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무슨 장사속이 있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대관신청을 할 때 안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 우리 예술회관의 환경이라든지 질서를 잡기 위해서 ……. 사실 어떤 시군이든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종교단체, 정치집회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닌데 종교단체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인데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몇 년 전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소강당을 빌려서 연일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마다 ……. 소위 말해서 창선, 남해 등 멀리서부터 사람이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제한을 …….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종교를 왜 싫어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

종교단체는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낚시 연합회에서 전국대회가 우리 사천에서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전야제도 하고, 전야제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하는 안내 정도의 행사인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것은 계속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수익성 공연이라든지 종교단체는 제한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집회는 이런 좋은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문화가족을 모집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더 많은 매리트(merit)를 주어서 정말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문화예술회관은 그 자체가 안에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술회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인 감동 또한 ……. 도립예술회관을 봐도 그렇고 앞에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뭔가 다르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자체가 가지는 문화적인 코드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따라서 힘든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입구나 양 옆이나 이런 주변을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올라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면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입구의 여러 가지 이정표들도 문화적인 감각과 센스로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종문화예술회관에 가면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석구석에 문화적인 마인드가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 저는 큰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좀 바꾸면 가능한 것이라면 조금씩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이용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면 주차장에서부터 왼쪽으로 안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또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은 넓고, 왼쪽은 좁거든요.

대형, 소형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예,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시안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간판 업자들한테도 맡기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예술회관에 좋게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본을 떠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상반기 안으로 마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조경분야 이런 데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쓰고, 특히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좀더 보완해야 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것이 도색을 한번 하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 또 과장 자리도 없어지고 계단위로 되니까 앞으로 더 잘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 계속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의 의자가 너무 비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지방에서 850석이면 사실상 규모가 조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의자 자체가 폭이 좀 좁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야기가 나올 때 1,000석 정도의 대관을 주문하는데 부지 면적이 좁아서 그렇게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넣어야 되겠고, 면적은 좁고 하니까 조금 좁은 감은 있고요.

그러니까 좌석을 좀 작은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덩치가 작은데도 좁거든요. 그렇다면 덩치 큰 사람들은 얼마나 좁겠습니까?

시외버스하고 고급버스하고 차이가 나듯이 그런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특히 뒷면에 있는 음향실이 사실은 1층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소리를 빨리 감지하고, 눈으로 보고 들어야 음향 콘트롤이 되는데 지금 2층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밑으로 내리려고, 예산만 확보되면 밑으로 내려서 크게 수익은 나지 않지만 환경은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의자가 좀 더 줄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은 뒤가 낮아서 어린이영화를 상영할 때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 그 밑이 바위가 되어 깊이 못 판 것도 있고,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 더 높이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김천시에는 소공연장인데 벽이 좀 막히더라도 뒤가 높아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소공연장이 그렇습니다. 뒤에서는 앞을 못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제 우리가 ｢남해안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할 때 가 보니까 뒤에서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

그리고 아까 이삼수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7080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3000만원 정도 난 것이네요?

예.

3000만원 적자라면 그런 공연은 자주 접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좋은 영화를 상영한 적도 몇 번 있지요?

영화는 저희들이 직접 상영한 것이 아니라 대관을 해 준 것입니다.

대관을 해 준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영화 상영을 하지 못합니다.

대관을 해 준 것입니까?

에, 모든 영화 상영은 대관입니다.

전에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렇다면 필름 값이 얼마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

문제가 있는 것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사촬영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술직계약직으로 하든지 인건비가 추가로 들뿐 아니라 장비가 ……. 지금 구형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돌리고 있는데 지금은 필름이 다르게 나온답니다. 목소리만 나오는 것하고 다른 음악분야하고 같이 나오는데 지금 저 영사기를 가지고는 새로 나오는 필름은 돌릴 수 없게 된답니다. 그 필름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믹스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

돌비시스템이라는 것.

예,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

그게 돈이 많이 들 것인데요?

영사기는 2대 있는데 그것은 옛날 필름만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돌리기 어렵게 되고, 별도로 다른 것을 가지고 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옥상 방수공사는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로 미루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부터 누수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는데 기둥 있지요? 앞에 기둥에 보면 물이 베어 나옵니다. 한번 더 비가 오면 …….

장마철에 보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 방수만 목적이 아니라 집수하는 수로가 옥상에 세 군데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윗층은 방수가 되어 있는데 ……. 여러 가지를 좀 보고 하려고, 조기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누수되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하기 위해서 …….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입니다.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2007년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일원으로서 택지면적은 148,841평입니다. 택지가 38.7%, 편익시설이 7.9%, 공공시설이 53.4%입니다. 인구 수용계획은 2,506세대, 8,019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12억원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12월30일 도시계획 입안을 하여 2002년8월7일 사천시와 토지공사간에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3년12월31일 건교부고시 제2003-332호로 용현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한 것은 270페이지 하단에 3월17일날 용현면사무소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1페이지, 3월28일날 보상계획공고를 하여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5월2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26일 보상개별통지를 하여 협의기간은 7월3일부터 8월18일까지 협의보상이 되도록 통지된 바 있습니다. 보상불응자에 대해서는 8월30일날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1월23일날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었습니다. 2006년12월27일 수용재결 공탁을 하여 현재 21명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되어 토지소유를 토지공사로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10월 공사 완료,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의 무절제한 난개발 방지와 행정기반시설 및 행정지원시설 확충으로 균형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21,003평으로 건물 연면적은 5,59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11월3일 신청사 건립위치를 선정하여 2004년9월24일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05년11월30일 주요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6월29일 고상가옥 복원공사를 착공하여 12월11일날 복원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 내·외장 및 설비공사를 완료하여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는 내·외부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통합시의 상정적인 신청사 건립으로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 청사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공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아까 회계과장이 이야기할 때는 4월에 입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행정타운사업소에서는 5월로 보고 있습니까?

준공은 5월로 보고, 현재 입주계획은 4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10일 시민의 날을 기해서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진입로 토지 수용문제는 전부 해결되었습니까?

예, 해결되었는데 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하면 2월22일날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63일에서 7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 부분만 별도로 발주해서 우리 시에 위탁을 해 달라고 해서 시행협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억 25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 긴급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이번 주 내에 계약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신청은 96명이 해 가지고 재결 수용개시가 21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65명이라는 사람들이 …….

그분들은 돈을 다 타가신 분들입니다. 공탁을 걸어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이 21명입니다.

351명 중에서 96명이 재결신청을 하고?

전체적으로 1차에 96명은 진입도로 면적을 다 포함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96명을 신청하고, 그리고 협의보상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6명 정도가 2차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85% 정도가 보상을 수령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106명의 2차 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2월중에 재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감정을 한 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

재감정을 하고나면 보상 수령기간을 별도로 줍니다. 거기에서 또 불응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고 관계 없이 다시 또 공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 동안의 업무보고 청취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