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저기 김경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병준 팀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변전소 건 때문에 그동안 애 몇 달간 많이 쓰셨습니다. 다행히 어제 좋은 결과로 안성이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신동례 위원님도 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고 아무튼 우리 안성에 앞으로 이런 게 절대 안 들어오고 또 그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런 추진이 좀 잘못됐다든가, 선정의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숙고해서 안성이 발전되는 방향으로만 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뭐 그간 우리가 예산이나 이렇게 쭉 하면서, 사업하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됐다든가 또 이런 것 그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지만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할 것 있으세요? 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 하셔도 되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장
뭐 질의할 것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카트기 사서 일부 운영한다고 하고 선풍기도 지금 아직 안 달려있고 뭐 그런 것이······,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 같아요, 주 원인이?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현재 대형마트에 대한, 대형마트보다 모든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요새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전통시장을 가기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게 전통시장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주차장에 대한 무료화를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못 하는 이유는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 관계로 해서 아직 그게 완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주변여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지금 보다 더 나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안성시장 상인회장하고 중앙시장 번영회장님을 저희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직원이 항상 전통시장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일같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력한 힘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집행 잔액도 다른 것보다는 퍼센티지가 제일 높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활성화는 안 되고. 주차장은 현재까지 무료로 하려고 하면 주차장은 돼요? 부족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무료주차장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전통시장 내 주변인데 그것에도 노상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전체를 수용할 수는 없는 시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중앙시장 여기에 상가는 다 찼나요? 다 찼어요, 위원님?
이옥남위원
중앙시장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이옥남위원
어디 저기, 안성시장, 중앙시장?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안성시장인가?
이옥남위원
상가?
지성
유지성위원
상가 왜 옛날에 삼성양복점 있고 그런 데, 옛날 축협 있는 데 그 맞은편 거기가 다 상가잖아요. 성모병원 있는 데 이쪽 옆으로.
이옥남위원
성모.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지금은 상가가 중앙시장은 얼추 한 100% 차있고요. 안성시장이 이제 그······.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거기가 안성시장인가?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안성시장.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안성시장은 지금 점포 빈 데가 한······.
지성
유지성위원
많죠, 거기?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대여섯 개 정도 될 거예요.
이옥남위원
네, 몇 개 되더라고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지금도 있는데 요즘에 또 횟집이 들어오고 해서 간간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지금 임대료를 낮춰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섣불리 누가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노점상을 좀, 뭐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입을 해 보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태껏 거기서 세금도 안 내고 하는 건데 거기 들어 와서 임대료 내고 할 그런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골목상권을 좀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결산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지난주 토요일 날 김지수 의원하고 함께 돌다 보니까 거기 하나 돌면서 느낀 게 CCTV, 공중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청소는 하게 하는데 지하 1층에 전혀 엄청 더럽고요. 그래서 저는 한밤중에는 좀 우범지역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그 건물 끝머리에 CCTV를 하나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한번 염두에 두셔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진짜 그것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혀 없어서. 남의 건물에다 하면 안 되지만 그 앞 건물 내 모서리 부분에, 꼭대기에 하면 지금도 CCTV에 보니까 검정색 락카로 학생들이 손이 닿으니까 쏴버린 거야. 페인트칠이 돼서 전혀 기능을 못 해. 그래서 차라리.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좀 높게.
이옥남위원
손이 안 닿고 그런 데다 꼭대기에 하면 충분히. 요새는 화질이 좋으니까 빙글빙글 도는 것 있잖아요. 380도로 도는 그런 것으로 하면 충분히 거기 달아도 될 것 같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결산검사는 집행된 예산을 회고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얼마만큼 이월시켰는지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 요약집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예산 11%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 자료 해다 주신 것에.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게 저희가 그 금액 중에서 좀 큰 게 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30만 원 되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정책심의회는 금년도에는 했지만 작년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물가가 오른다든가 공공요금이 올라야 관·과·소에서 들어오면 해야 하는데 그런 건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게 그거고 금년도 같으면 심의위원회는 위원 수당을 7만 원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나머지는 쓰고 남은 작은 자투리,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건수가 없으면 예산 세워놔도 안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걸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심의위원회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심의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 관·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저희한테 이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요금상정 때문에 한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없으면 도로 또 매년 마다 남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럼 올해는 몇 번이나 했어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번 했어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상반기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대부분 두 번 정도.
신동례위원
두 번 정도.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저희 심의위원회가 25명인데 15명 정도는 위원 수당이 나갑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하겠네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올해 다 쓰겠네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이제 다른 요금이 오르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또 건수가 없으면 또 그냥 놔두는······.
신동례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신동례위원
결산검사하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본예산 세울 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맨 밑 2쪽에 인력운용비가 14% 이상 남았는데 이건 뭐예요? 인력운용비 해서 14.4%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용묵
최용묵일자리지원센터팀장
비서요원입니다, 소형인건비.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이것은 인건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어떤 인건비죠? 왜 남았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우리 무기계약직.
신동례위원
아, 무기계약직.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런데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신동례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저희 국장님실에 비서요원이 하나있고, 저쪽 일자리센터에 상담사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자투리 금액입니다.
신동례위원
인건비 책정을 많이 해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계약이 끝나서?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그거보다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사들은 도에서 인건비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게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인건비도 얼추 대다수 같게 되는데 상담사 네 명분에 대해서 조금 남았어요.
신동례위원
조금 과다책정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도에서 좀.
신동례위원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 조금 감해야 되겠네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그러시면 됩니다.
신동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대충 이렇게 내역들 보면 이월되고 사고금액도 있고 이런 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예산할 때 해 가지고 이월한다고 그전에 다른 과에도 보면 고의로 이월시키는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동례 위원님도 내가 보니까 그것 지금 묻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잡아놓고서 이월시키고 이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 다른 과는 예산이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예산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예산만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같은 데가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일부 지출도 많지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얼마든지 찾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이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업회에 좀, 우리가 말만 안성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해 줘서 기업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봐서 안성에 와서 돈 벌어가고 또 안성에 베풀 수 있는 이런 길 좀 트게 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잔액이 남으면 바로 또 필요로 하는 업체를 우선 파악해서 그런 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야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필요하고.
신동례위원
다른 데 자꾸 쓰는 목 변경해서 쓰는 것보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은 내가 보면 이렇게 항상 다른 것하고 다르게 그리고 기업투자 이런 쪽으로 주는 예산들을 충분히 항상 확보는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보면 항상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 놓고는 너무 짜게 주니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주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면으로 재배정.
지성
유지성위원
면으로 재배정하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대개 다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확인을 안 해 보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결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결산보고가 들어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들어옵니다. 집행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결과보고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뭐든지 예산 나간 것은 과로 들어오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이제 뭐를 지적하고 싶냐하면 그 지역에 보면 의원님들, 면장님보다도 의원님이 더 세심하게 잘 알고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데 공도기업단지 들어가는 노선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있는 것을 지금 지난번에 5,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예산을 줘서 관로를 매설을 했어요. 관로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거기를 박스가 적어서 다시 뜯어서 또 다시 해.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뭐를 지적하고 싶냐하면 이쪽 밑에 하라는 것을 극구 우기고 지금 박스 뜯어내는 데에 해서 지금 뜯어내는 상황인거야. 그때 박스로 안 했으면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편하고 이 밑에는 박스로 했으니까 좋은데 극구 그냥 우겨서 결국 내가졌어.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박스로 뜯고 있거든,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짜 행정사무감사 해서 야단치고 싶은데 공도읍에 떨어뜨려서 읍에서 한 거 다 부서 바뀌었잖아. 읍장도 바뀌고, 담당 직원들도 다 바뀌고. 그런 것을 누구한테 야단쳐야 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는 지역······.
지성
유지성위원
아이 나 원, 다 지난 것 지금 야단치고 그러면 지난 것 야단쳤다고 의원이나 우리한테만 탓할 것 아니야.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것 재난관리과하고 그런 것 좀 협의하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공사하기 전에 미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어쩔 수가 없고 지난번에는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해야 되는데 밑에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내가졌어. 그런데 이 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지금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계획이 거기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박스로 해 놨으니까 그거 뜯는 것도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낭비고. 그 밑에는 못 했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여튼······.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실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수가 많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해서 마무리 지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경제과만 야단치면 되는데 이게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그게 지금 제대로 한 건지 꼭 필요해서 한 건지 그것도 모르잖아.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더욱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이중으로 된다든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역 면장님하고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특히 뭐야, 한 말씀드린다면 이제 뭐든지 우리가 다 건전재정을 운영해 가면서 많이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지역경제과는 특히 우리가 기업 환경 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년도에는 아마 본예산 때 목을 지정해 줘서 제대로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의원님들한테 협의점을, 면장님들이나 기업인들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듣다보면 작은 건데도 못 해 주는 상황이 됐더라고. 그래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이월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확고하게 정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넓게 쓸 수 있는 예산 과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담아 놓을 필요성이······.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래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바로 공사가 되는데 정해놓다 보니까 좀 그런 운영에 모순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융통성을······,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사실 그게 우리가 짚은 거예요. 왜 그렇게 뭉뚱그려서 담아놨냐.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또 상당히 제일 많이 하고 훌륭하신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필요한 예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잘 좀 운영 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예산원칙에 안 맞는 건데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건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예산하고······.
신동례위원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거라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 원래는 그 과목이 있어야 딱딱······.
신동례위원
그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또 면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그게 바로 바로 못 해 주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신동례위원
아니, 바로 바로 어떻게 계획 없이 어떻게 예산을 씁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제가 하수사업소장에 있을 때는 넓게 잡아놨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나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을 잘 저기하셔서 지역경제과장님 포괄사업비로 따로 넉넉히 잡아놓으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더 좋죠. 승인만 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신동례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나.
웃음
이옥남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시에 적정한 목은 거기에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맞다, 안 맞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지역경제과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법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옥남위원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너무 묘미를 부리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고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 것 같은데?
웃음
이옥남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고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레벨업 사업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수영위원장
지금 해 봐, 잠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요? 죄송합니다. 레벨업 사업을 어제 이종덕 남부지소장하고 만났는데 그때 당시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해서 2억 원을 세웠는데 이제 그게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 업체만.
지성
유지성위원
소규모.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조업체에 한해서.
이수영위원장
거기 들어온 것 보면 내가 봐도 거의 그럴 것 같은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기업 잘 나가는 애들 자기 돈으로 해야지.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어렵고 이런 업체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게 나와야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무슨 두 달 세 달이 걸려요. 뻔히 나와 있는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빨리 그러면······.
기업
기업
SOS팀장 이준호 두 달 안에 소규모 1,700개 업체인데요.
이수영위원장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남부지소 사업 받은 내용들 보면 벌써 데이터는 다 나와 있어.
기업
기업
SOS팀장 이준호 표본 조사한 거 사실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표본이 아니라 거기서 신청 받은 사람들만 그렇단 말이에요.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받은 사업이야. 안 받은 데까지 왜 그걸 챙기면서, 받은 데도 못 해 주면서.
기업
기업
SOS팀장 이준호 지금 그게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은 데만 예산을 빨리빨리 해 줘요. 그럼 되지 왜 안 받은 데까지 왜 걱정을 해 가면서 일을 벌여요, 예산도 없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안 받은 데서 내년에 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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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이준호 샘플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아이고 참, 그 사람들이 했으면 거기다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또 샘플조사를 하니 더 급한 데를 따지고 이럴 것 아니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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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이준호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했더니 자기가······.
이수영위원장
여기서 시비를 거니까 거기선 그렇게 나오는 거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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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이준호 시비 건 것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이, 글쎄 그렇게 해서 얼른얼른 주고 말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되지 그걸 표본조사고 뭐고 왜 다시 해요. 하는 것 걔들한테 넘길 것 없이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면 되지. 그럼 거기서 했으면 거기다 줘요. 그러면 되지 왜 그걸 다시 일을 벌여서 일거리를 찾아서 왜 매 맞을 짓들을 해요. 그냥 줘요, 그러면 되지. 우리 훌륭하신 김경재 과장님 안 그래요? 주면 속편할 것을 왜 또 조사를 해라 어쩌라 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어, 다 나와 있는 것을. 어디어디 선정까지 다 해 놓고 있구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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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이준호 거기서 그렇게 어제 다······.
이수영위원장
여기서 예산 집행을 안 해 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봐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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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이준호 그런데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선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수영위원장
아이, 저렇게 답답하기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위원장님, 다시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집행을······.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상의해서 줘버려야지.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그거 하는 게 두세 달이나 걸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하는 것도 안 해 주면서. 일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 일들하고 싶어 죽겠나 봐.
문화체육과는 우리 훌륭하신 김부식 팀장님.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실직고할 것 없어요?
신동례위원
이것······.
이수영위원장
아이, 어때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실직고 안 했다가 뒈지게 혼나.
웃음
이수영위원장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신동례위원
이걸 꺼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수영위원장
마이크도 켜놨겠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안 하는데?
신동례위원
이걸 꺼놓고 얘기해야지.
이수영위원장
잠깐 꺼봐, 정회. (의사주무관을 보며)
지성
유지성위원
정회해요, 차 한 잔 먹을 동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생략해도 되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쉬는 동안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꼭 마이크 켜서 떠드는 것 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 하셨고 하니까 조금 전에 하다 마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문화해설사들 있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안성이 총 몇 명이죠?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25명이요.
이수영위원장
25명?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분들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가 1,700만 원인가 1,800만 원 먼저 선 것 있죠? 그것 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지금 저희 동남아 쪽하고, 자부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내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봉사라는 이런 명분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저기하면서 그건 인색하게, 스물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25명.
이수영위원장
25명인데 아니 2,500만 원은 2,500만 원 세워놔야 100만 원이라도 사실 가져야 가는 거지. 일부는 자부담하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내년에 또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때는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쉴 때 말씀들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본예산 할 때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그런 것을 꼭 아주 잘들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월금이 많이 이렇게 생긴다든가 또 사고이월금이 생긴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성시가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가용예산도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보니까 겨우 불과 60몇 억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인데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저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돼 가지고 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행사지원금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집행해 놓고, 예산은 세워 놓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행사지원.
이옥남위원
네, 문화예술행사지원.
이수영위원장
4쪽. 3억 5,300만 원 얘기하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350만 원.
이수영위원장
아, 350만 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한문······.
이옥남위원
이게 그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300······.
이옥남위원
그런데 왜 세부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죠? 문화예술행사지원이라고 돼 있죠?
이수영위원장
이게 한문경시대회야?
이옥남위원
250만 원이라며.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아,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문경시대회가 25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03만 원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이 발생된 게 있고 그래서 총 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그래서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라 총괄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런 예산할 때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한다든가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본방침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예산 받은 것 안 하면 다른 예산도 안 주잖아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예산자체도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세우세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 것 하나 자료를 보면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있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금은 목적에 또 지역실정에 맞고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된 게 있네요, 특별회계에서?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기금에 대해서 지적된 건 없고요. 지난번에 지적된 게 하나 지방재정법 법조항이 바뀌었는데도.
이옥남위원
조례.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조례가 법조항이 안 바뀐 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보니까 현황을 보면 꽤 많은데 조례 같은 것을 빨리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그래서 그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신속하게 좀 하세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받고 있잖아.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네, 인력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작년에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인력 인건비입니다.
신동례위원
그게 다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과 전체적으로는······.
신동례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가장 크게 남은 것인 그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은 있는데요.
신동례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관광안내소에 직원이 원래 두 명 배치돼 있었던 거죠?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두 명 배치돼 있다가 지금은 한 명입니다.
신동례위원
그 예산 남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그거 남은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거예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작년 2월에 한 명이 퇴사를 하고 이후에 한 명이 배치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용역으로 쓰고 있거든요.
신동례위원
용역으로 쓰는데 몇 시에 출근해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왜 사람이 없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거예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합니다.
신동례위원
관광안내소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신동례위원
토요일, 일요일 가끔 가보면, 한 10시, 11시쯤 가면 사람 없어요. 9시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10시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저기 말하는 것 아니야.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10시부터 5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네.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10시부터 5시.
이수영위원장
터미널에.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터미널에 관광안내소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11시쯤 가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위원님.
신동례위원
CB센터는 그 안쪽 사무실에 들어있는 거고 관광안내소가 앞에 따로 있잖아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같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같이 붙어 있는, 거기 붙어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같이 사무실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근데 거기 직원이 따로 있는 거다?
신동례위원
관광안내소 직원이 원래 두 명 배치가 돼 있었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두 명 배치돼 있다가.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있는 거죠?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 인건비 남은 잔액 그건가 내가 여쭤본 거예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2월 달에 한 명 퇴사하고 잔액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계속 한 명만 배치할 거예요, 아니면 늘릴 계획이에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앞으로 좀 늘릴 계획이에요.
신동례위원
늘릴 계획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거기 지금 CB센터하고 그 업무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신동례위원
아니에요, 따로예요. 별도.
이수영위원장
따로예요?
신동례위원
네.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관광안내소 안에 사무실 하나를 포인트 비즈니스센터로 쓰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관광안내소에서 지금 크게 하는 일이 있어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신동례위원
아니, 관광객이 오거나 이러면 또 터미널에서 안성지역을 묻고 그러면 설명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닌가? 그것만 하는 건가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안내하고 그러는 것은 CB센터에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했었는데 거기 CB센터에 둘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혼자 하니까, 출장 나가버리니까 거기 사무실이 많이 비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수영위원장
저기, 팀장님.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 지금 신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잘 체크 좀 하시고 관리 좀 해 주세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상주가 계속된다는 얘기죠?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신동례위원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휴일 날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화장실 갔었나 보지.
신동례위원
화장실 갔는데 문을 잠그고 가나요?
이수영위원장
거기 또 특별한 게 있으니까 또 잠그고 지갑 같은 게 있으면.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혼자라 사실은 잠그고 갑니다. 거기에 컴퓨터도 네 대가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서 화장실갈 때 잠그고 가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그것은 체크······.
신동례위원
아니, 만두가게에서 만두 먹으면서 기다려도 안 나오던데?
웃음
신동례위원
그러면 출근 안 했다는 거죠, 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그것 관리 좀, 신 위원님 말씀대로 팀장님 관리 좀 해 주세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지금 학교운동부, 각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잖아요. 지정돼 있는 데도 있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원 실태 파악 좀 해 보신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학교운동부 지원 실태······, 관내에 정구부, 축구부, 테니스부 이런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성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운영비만 일괄적으로?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설비 같은 것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시설비 같은 것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학교시설비는 교육협력과에서 저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동호인들이 학교운동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조잔디 개방형 조건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비 지원해 줄 때는 실정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현황 자료로 다 갖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사격부든지 정구부든지 지금 우리 시 대표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도 대표로 나갈 수도 있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런 곳 운영비 지원해 주면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삼죽에 풍산개마을 있는 데 거기 축구부가 기숙사로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용도에 안 맞고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지금 어디 가서 하고 있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보개면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개면에?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전부 다 기숙사를 얻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신동례위원
아, 기숙사를 얻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기숙사, 우리가 아까 개의하기 전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장소 물색을 하기 이전에 임의적으로 풍산개마을에서 나와야 되는 형국이 돼서 보개면으로 먼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기했죠. 보개면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가 먼저 그거 임대료인가 세워줬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집행을 못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지성
유지성위원
왜?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용도가 기숙사 용도로 안 돼 있고 상업시설로 돼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상업시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조립식 판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조립식 판넬에 대한 화재가 계속 빈발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책임성에 한계가 있어서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로 이전을 해야지만 되겠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예산 세워준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직 정하지도 못 했단 말이야? 그 예산도 우리가 세워주네 마네 말이 많았었잖아. 그게 간신히 세운 것 아니야.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축구부만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예산 세워 줘야 될 게 많아. 지금 내가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런 것 왜 그러냐 하면 공도중학교가 지금 상비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 지금 실적도 좋은데 대통령 저기 뭐야 육군참모총장기도 우승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이수영위원장
사격부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네, 여기 지금 저기 어디 갔지? 사진 갖고 온 거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이문섭 팀장님, 사격부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정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지금 우리 본예산으로 갖고 있는 1억 원 말고 별도로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사격부는 별도로 추가 지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추가로 검토하는 거야 추가로 지원한 게 있는 거야?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아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니까 지금 말씀이 저런 실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일괄되게 되거나 말거나 동호회같이 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클럽팀 같이 하는 팀도 똑같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작년보다는 좀 증액을 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 보면 사실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 나가서도 많은 성적 올리잖아. 지금 정구부 말씀하신 것도 테니스도 그렇고 우리가 시 부만 부라고 해서 해 놓고 거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런 데는 큰 대회 나가서 성적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건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형평성도 좋지만 다른 팀하고는 내가 봐도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줘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자체적으로 그리고 체육발전기금에 포상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이 한번 보세요. 실정이 저런데 한번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사격부 체육관을 이해구 의원님이 내무부장관 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한번 보세요. 지붕도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거기 지금 건물 찍은 것 한번 쭉 봐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유지성······.
지성
유지성위원
어느 정도 편차가 별로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해. 그런데 가보면 저런 정도면.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복싱경기장 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여기서 예산 줘서 아마 보수는 했죠?
신동례위원
보수는 아직 안 했는데 너무 적어요.
이수영위원장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것도 교육협력과하고 하든 뭐 해 가지고 학교니까 교육협력과하고 해서 이문섭 팀장님.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교육협력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물이 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그것은 교육협력과가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없는데 순차적으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어디로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축구부 1억 원을 세워준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부터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들 이해를 시키고 해서 1억 원씩 세워준 것을 지금 집행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더 힘든 거지. 더군다나 지금 봐 봐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데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복싱장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갔다 오면서 얘기를 하고 내 지역구도 아니지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 건물이고.
이수영위원장
저기, 좌우지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구부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을 변경해서 하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책임을 안고서 보증금으로 준다는 건, 사실 우리가 그때 세우기도 잘못 세웠어요. 숙소 보증금이라는 걸 대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체육관을, 숙소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해야 되는 건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를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세우길 잘못 세웠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것도 사실 저희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 데가 화재 안 나란 법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최대한 이것을 그렇다고 빼서 다른 데 이용해서 다른 데로 준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체육관 문제라든가 거기가 성적을 이렇게 내면 그런 데는 차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비가 새는 것만큼은 얼른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팀장님.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축구부 문제도 그것도 다시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책임을 피한다기보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신동례 위원님 아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솔직히 예산 해 놓고 그것을 안 된다, 너희 이렇게 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할 건 아니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티투어는 돈이, 집행 잔액이 왜 많이 남았어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안성시티투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아, 이게 저희가 작년에 민속축전이 있어서 관광기금을 도에 국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좀 많이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에서 써서 이것을 남겼다?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5대 5로 매칭 됐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시티투어가, 안성맞춤랜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설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공도에 있는 팜랜드하고 비교를 해 보면 팜랜드는 서울 근교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입장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볼거리나 여러 가지가 안성맞춤랜드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성맞춤랜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이런 시티투어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하고 해서 홍보가 좀 덜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과 할 때도 얘기하고 차량 증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노력 해 주세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는 언제까지 받는다고 그랬죠? 천문과학관은 언제부터 받는다고 그랬지? 그쪽으로 다 이관됐어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부터 전부 다 이관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올해······, 천문과학관 자세한 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신동례위원
인력배치가 아직 안돼서 뭐.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거라 넘어왔지만 사실 거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수영위원장
거기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 승인한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나?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강선환 과장님 거기 나가계신 건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개편 된 게 우리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방안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 거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갔다 왔잖아. 그럼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들 다시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야. 이거 또 얘기를 하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아직 넘기지 않았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남사당공연 지난번에 우리 안을 준 것 아니야, 입장료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 계획하고 천문과학관은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 담당이 알고 있을 것 아니야.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천문과학관 지금 돈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워낙은 7월 1일부터 받기로 했는데 아직······.
이수영위원장
아니, 근데 받기로 했으면 뭐해요. 제대로 시설, 렌즈인가 뭔가도 아직 안 들어왔잖아.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네, 망원경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아직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내가 보면 어디 올 연말에나 잘 될까, 지금 6월 달에 들어온다는 게 언제 들어올 지도 아직 사실 미정이고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남사당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신동례위원
안성맞춤랜드 관리소장.
이옥남위원
단장.
지성
유지성위원
단장?
이수영위원장
준비단장.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사업소 준비단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준비단장도 회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불러서 얘기 좀 들어보자고.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 세워서 나한테 가지고 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차 한 잔 마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서로 의견들을 듣고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면 항상 저희들은 우리 유지성 부의장님이나 이옥남 위원님이나 신동례 위원님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섯사 같은 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승인해 주는 거죠? 버섯.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버섯,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장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익용지라든가 이런 데 산림보호지역에 버섯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게 아마 불호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장님이 농정과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면 지금 산림과, 농정과 다 두루 이렇게 있어보셔서 충분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 한 가지라도 풀어나가야지 하는 거지 꼭 산림, 뭐 쓸데없이 공익이라고 묶어만 놓고 그냥······, 이런 것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할게요. 고삼농협에서 하는 로하스식품사업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파악 한 거예요? 담당이 한번 얘기해 봐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일단 로하스사업은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한번, 이번 달 7월 10일경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본적이 있는데 1년에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연간 12억 원 정도가 매출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0일 현재 한 6억 원 정도 나갔다고 해서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곰탕이나 이런 것 판매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음성 간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안성 상행, 하행 휴게소 소장들을 만나서 진입여부를 저희가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사골이라든가 잡뼈나 이런 것. 이런 게 전량 안성 것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들어가나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지금 안성휴게소에 들어간······.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 재료가.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재료는 전량 안성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 없어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진짜 그것 꼭 관리 좀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안성 것 채운다고 해서 해놓고 엉뚱하게 다른 데 것 들어와서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런 것 꼭 관리하세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공장 그때 사업계획에 60억 원인가 얼마로 잡아왔었죠? 그러니까 그 공장을 지금 가동을 하면 결산이라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하스사업 한 공장 신축한 최종 결산내역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신동례위원
축산과에서 해야 돼.
이수영위원장
아니, 여기서 하지 왜.
신동례위원
아니, 축산과에서 해.
이수영위원장
그게 축산과로 아주 넘어간 건가?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축산과에서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원래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축산과 다음에 할 때 물어보면 되겠다. 미안해요.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잠깐만요.
웃음
신동례위원
한 가지씩은 물어봐야지.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까 다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뺏어서 그냥. 저기, 나디아 지금 수확이 끝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되고 있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작황상태는 좋고요. 다음주 금요일 7월 26일 날 오후 3시에 저희가 나디아 현장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성시에서 나디아라는 품종을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물어보는데 정확히 내가 보고 맛도 안 보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모르잖아.
이수영위원장
고삼에서 하는 거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고삼으로 가서 좀 배우라고 그래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느 정도얘기를 해 줘야지.
이수영위원장
고삼면사무소에 가서.
이옥남위원
아니, 이번에 수확할 때 같이 가면 되겠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26일 날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먹을 때 가서는 안 가지.
지성
유지성위원
26일 날 우리 지금 회기 중인데 어떻게 가라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26일, 폐회 날입니다.
이옥남위원
26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폐회 날 못 가지. 그날 족구해서 할 일이 있는데 어디 가.
웃음
이수영위원장
저기요, 그러니까 그것 사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수확이 되면 나디아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가져오셔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당도가 어떠하다는 것 그런 것 좀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해 줘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 전에 바로 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재해보험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저희 시에 가입돼 있는 가입대상품목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벼 이렇게 6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가입한 실적이 525농가에 862㏊입니다. 그래서 가입돼 있고 지금 보험료 지원율은 국비포함해서 80%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신동례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집행하고 남았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한 8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제 가입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가입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동례위원
수요조사를 다 미리 하시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수요조사 했는데도 남았단 말이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이제 농가들이 보면 일회성이다 보니까 수요조사할 때는 신청했다가 실제 가입할 때는 기피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기피하는 것 같아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보험료율 자체가 전년보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배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재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NH농협보험 그쪽에서 손실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 보험수가가 두 배로 올랐는데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신동례위원
자부담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20%밖에 안 되더라도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점이······.
신동례위원
일회성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소멸성 보험으로 1년씩 드는 거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1년.
신동례위원
1회성이 아니라. 1회만 나가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니, 그 기본······.
신동례위원
횟수는 지장이 없잖아요. 1년 동안.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횟수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제 기본형으로 대부분 가입합니다. 특약이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해나 동해 같은 것 그다음에 우박피해, 태풍피해. 일반적으로 과수 낙과피해만 가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겨울에 동해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20% 자비부담이라고 해도 5,000평이면 5,000평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지원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제한 기준이 없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얼마?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각 재배품목 내지 수령에 따라 보험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배라고 하면 배는 얼마씩 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일반적으로 1㏊기준으로 할 때 자부담이 3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신동례위원
연 300만 원 자부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특약사항 가입 하면.
신동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게 피해 조사를 해서 보험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험금에 비해, 보험이라는 건 내가 낸 돈보다 여러 사람이 협조해서 모아준 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 보상금이 적을 수도 있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이제 뭐 피해 정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낙과라고 하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자기가 낸 것에 비해서는 보상은 어느 정도 한 70%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험금 내가 한 5년치 내면 돈이 꽤 되잖아요. 어느 분이 보험을 8년 정도 들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피해보니까 자기가 보험료 낸 것에 반도 못 탄대요. 이 농작물보험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게 국비가 80% 정도 나오잖아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닙니다. 국비는 50%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나머지는 도비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도비하고 시비가 30%.
신동례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조금 국·도, 시비해서 나가는 게 80% 나가고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내지만 80%는 보조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농가당 보험료가 얼마만큼 돼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러니까 배 기준으로 했을 때······.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 자부담 말고 한 농가에 내가 자부담이 지금 20%가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80% 플러스시키면 보험료가 얼마가 되냐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보험료는 더 커지겠죠.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보험을 어디다 들어야 돼요. 농협에 들어야 하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이거 농협 배불리는 장사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농협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전년 같은 경우에 재해가 반복적으로 네 번씩 계속 발생······.
신동례위원
제가 재해 난 사례를 살펴보면 한 농가에 300만 원 낸다고 하면 20%에 3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보험료가 보조받아서 들어가는 돈은 1,5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농가에 1,5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인데 5년이면 5,000만 원이죠? 그런데 피해 보상줄 때 조사하는 것 보면 많이 나가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1년 단위로 보험계획이 돼서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신동례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올 1년에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5년 부은 그분은 그 사람 앞으로 보험계약이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가 매일 나는 게 아니야, 해마다 나는 게 아니라서 이 보험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험도 다른 데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농협으로 다 가는 돈이야.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이제 그만큼······.
신동례위원
이건 농민들하고 좀 대화를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안 드는 분들은 사유가 있어서 안 드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건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 일반 상해보험은 10만 원내도 몇 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사실 이런 보험 같은 것은 지원이 나와도 문제예요, 이게. 나오니까 그 지원금 때문에 안 들 사람들도 들고 그러니까 생으로 돈 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보험 들으면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건데. 개인이 들으면 오히려 조건도 좋고 그런 데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받을 것도 자기들이 계산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윤 팀장님이······.
이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일회성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드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특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구사항이. 그러면 여기서 300만 원을 내든 얼마를 내든 개인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면 넣으면 되는 것 아니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건 아닌데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따질게 아니라 잠깐만요, 잠깐만.
신동례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수영위원장
단적인 예가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태풍 피해가 와서 배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작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총 보상액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안성시.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니, 그러니까요. 경기도 전체에서 보험총무계에서, 경기도 본부에서 보상액 한 금액에서 저희시가 한 70% 차지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얼마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대충 한 얼마 되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양이 많지 않다는 얘기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가 받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험금을 내는 것을 나 혼자 낸 것만 한 7,000, 8,000만 원 냈다는 거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이제······.
신동례위원
그런데 피해나서 이것저것 따지고 한 2,000, 3,000만 원 얘기해서 안 받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험 안 들고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꼭 이게 농협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타사에 들 수 있는 거냐.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라 보상기준이 문제가 있어요.
신동례위원
네, 보상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농림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 몇 두 이상, 몇 억 원 이상 얼마 이상에 보상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것은 위에서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신동례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짚어봐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윤성근 팀장님,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 좀 하세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축 저기······.
이수영위원장
가축은 축산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악취방지협의회 거기 회의를 열어요?
신동례위원
그것도 축산과지.
이옥남위원
축산.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그런 건 없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지금. 축산악취방지협의회 참석수당 예산도 섰잖아요.
신동례위원
그거 축산과예요.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축산과인데.
이옥남위원
축산과.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축산과인가? 아니, 가만 있어봐.
이수영위원장
한 장이 더 넘어갔어요. 조금 이따 물어보시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뭐 다들 저희들이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조치 하라고 받았죠? 결산검사······.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렇듯이 앞으로는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정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장님 또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보다 더 유익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없죠?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정회하면서 휴식기간에 각 궁금하신 사항들을 우리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랬습니다. 많은 답들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또 특별하게 우리가 그간 또 축산과나 농정과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할 부분도 있지만 지적해야 될 부분도 꽤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 항상 우리는 이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고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또 특별하게 안 해도 될 데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2회 추경이라든가 특히 내년 2014년도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에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사업비 많이 들어간 로하스라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옛날 안성축산진흥공사 지금 도드람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 좀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악취방지대책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300m, 500m 거리 제한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그것을 폐사를 안 하고 임대를 준 경우 그거는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지 무슨 대책이 뭐 어때요. 과장님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농장이나 임대를 주고 나면 매매가 가능한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공도 어느 농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대림동산 뒤에 돈사 있잖아요, 하마정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김유항 씨 것.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지금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본인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본인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본인 거고 돼지만 위탁이라······, 김유항 씨는 그 분이 강원도에서 오신분인데 어렵게 사시다 오신 분인데 제가 한 2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개 복평리에 가면 이기찬이라는 분의 돈사를 가면 다 여기다 메타세쿼이아를 심고, 소나무를 심고, 꽃잔디 심고 제가 거기로 매일 출퇴근하고 다니는데도 농장이 냄새가 안 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김유항 씨가 작년에 2번 고발하고 이번에 또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라고 했더니 이쪽으로는 판넬을 씌웠어요. 이쪽 포도밭 길로 동네에 보이는 데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그래서 당신 말이야, 지금 작년 올해 낸 벌금이 900만 원인데 900만 원어치 나무만 빽빽해서 써. 그래서 제가 엊그제 다시 얘기 했는데 그 분은 근본적으로 정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 가을까지는 그 양반 제대로 바꿔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만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하고 지금 용두리에 서안성 기업단지 앞에 양계장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지금 세 얻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대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엊그제 물류창고 불이 나서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동네에 가보니까 파리 많잖아요. 지금 거기도 어떤 때는 파리 많을 때 그렇게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내가 보기에는 축사를 안 해야 되는데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이 와서 축사하고 그러면 관리도 더 힘들어, 주변에서 민원도 안 받아주고…….
이수영위원장
네, 저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유지성 부의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판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면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지만 사실 임대주고 자기야 먹이다가 피해 주었으면 안 먹이고 그걸 그냥 폐쇄하든지 해야 되는데 난 이제 그만 돈 벌만큼 벌고 그랬다고 먹이다가 안 하면 임대를 줘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인이 할 때는 잘 관리가 돼요. 다른 사람이 오면 네 거냐 내거냐 돼지 새끼나 먹이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냄새가 더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실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하면 되지 뭐. 그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임대를 주는 문제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30년 이상 자영업을 하다가 임대는 불가하고 축산업등록을 제한 한다든가.
이수영위원장
그럼요,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게 사실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야 먹였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또 싹 수리하면 또 몇십 년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임대를 하는 농장들이 다 속 썩이는 거예요, 돼지고 닭이고 관리가 안돼서. 제가 이번 비올 때 이번 주에 한 2명 고발된 농가들도 임대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이옥남위원
내 것이 아니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돼지······.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 제재 좀 해서 주변에 피해 안 가게 그것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염병 예방과 악취는 하여튼 축산과의 주력사업으로 전 그래서 2011년도에 악취 민원이 300건이었습니다. 작년에 157건, 현재가 한 80건 되는데 2011년도 고발 건수가 27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57건 했습니다, 현재가 23건이고. 특히 농가들이 논밭에 똥을 좀 뿌리다가 걸리는 건 내가 좀 봐주라고 얘기했는데 악취문제가 있거나 고의성이 있고 또 농장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직을 걸고 정리 할 겁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저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체크 좀 한번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소나무 목장도 제가 있는 동안 정리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나무 목장, 서안성 기업단지 앞에 양계장, 대림동산 뒤에 돈사.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다음에 대림동산 최 누구더라 그분, 최용섭 씨. 돈 좀 있는 사람이 더 속 썩이는 거예요, 아주.
지성
유지성위원
여태까지 돈 많이 벌었으면 그런 것 남한테 임대를 주고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이수영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우리가 휴식시간을 잠시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학교우유지원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좀 꼭 신경 쓰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