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몇 개가 되고 이미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들이 앞으로 몇 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건가요? 남아 있는 시간에 이런 예산들은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몇 개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시티투어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속 해야 돼요? 과랑 성격이 맞아요?

시티투어할 때 북한이탈주민들 참여를 몇 명이나 참여해요? 그분들은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무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하고는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나요?

우리 상담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산검사에 지시사항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 지적됐는데. 제가 질의 드릴게요.

조금 아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국·도비 과다 내시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왜 과다하게 내시되었나요?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합계에서 0.9% 남기는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유독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대상자가 계속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정말 대상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주변에 많으신데 대상자가 없는 건지 대상자를 찾지 못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연말연시 되면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방문해서 의회에서도 지원을 나가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보면 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실제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약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분들의 금융거래를 보면 다 나와서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사이기는 하지만 자제들이 나가서 일체 부모님을 부양 안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또 가보면 이상하게 유독 많이 아파요. 무전 유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거동도 아예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에는 말씀대로 대상자가 형편이 나아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참 즐거운 얘기이긴 한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실제로 더 많은 거잖아요.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형편이 나아져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잔액이 1%이면 평균 다 쓰신 거네요. 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행감하고 결산을 하면서 다른 과보다 유독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답변을 잘 못하세요?

제일 심해요. 많이들 헤매세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건지 팀장님 바뀌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보다 유독 팀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세요?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예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0.9%였거든요. 사회복지과는 집행잔액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못한 사업도 있겠고······. 의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로당운영 및 개선사업이요, 2.7% 9,2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9,200만 원씩이나 남기고 왜 제때 집행을 못 하셨어요?

평균보다 좀 적긴 하지만 9,200만 원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10개 마을 경로당은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경로당운영 개선사업이요. 무슨 자료를 보고 계세요? 1쪽에······. ○ 사회복지과장 정덕훈 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보면요, 더군다나 교육복지증진 사업이 집행잔액 45%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 45% 절반밖에 일을 안 하셨어요?

실제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세요. 다들 사회복지과는 특히 복지사업인데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남겨도 괜찮지만 이 복지사업은 집행잔액을 거의 제로베이스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사회복지과 예산심의할 때 보면 사업도 많지만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의 대개 복지사업들에 많이 집행이 남아 있어요. 그 행감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겠다라고 정리 안 하세요? 딱 감이 안 오시나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고요, 의원님들도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매번 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혹시 지금 2012년도 결산이 돼서 2011년도 결산을 안 갖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사회복지과 집행잔액이 몇 %였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장 주사님이 가지러 갔는데······.

김 위원님, 제가 좀 할까요. 지금 제가 2012년도 일반회계하고 세출결산하고요, 2011년도 것을 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거나, 재작년 2011년도나 2012년도나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똑같아요. 5% 이상 남는 건 올해도 남고 지난 해 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까 드린 말씀인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3회 추경에 빨리 감하시고 올리세요.’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해도 제가 하나 짚어 볼게요. 2011년도에 교육복지증진 집행잔액이 37.5%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45%였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활성화사업이 9.9.%인데 올해 13.7%예요.

그리고 재가장애인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7.7%인데 올해는 5.1%예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이 2012년도, 2011년도가 6.2%인데 올해는 7.2% 올랐어요. 그리고 아동복지증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5.1%, 올해는 6.6%, 또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증진이 11.1%인데요.

올해는 8.9%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5%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단위사업은 그 이듬해 똑같이 집행잔액이 5% 이상 남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남는 금액은 그대로 집행이 돼요. 지금 2011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하면 뭐예요. 2012년도에 또 그 지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 줄은 거 있네요. 건강가정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8.2%인데 올해는 1.9%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 회계 세출결산서 보면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은 2012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참······,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시에서 신청을 하지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감내용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수요자가.

그러면 아예 감액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추경하거나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국·도비를 내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예산삭감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국·도비 받은 것도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 올리면 살아나긴 하는데 다들 그렇게 아세요.

국·도비 받은 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해서 국·도비를 따온 거다, 이거를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이후에 패널티를 물거나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 따는 데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굳이 국·도비를 저희가 내시 받은 것에 대해서 삭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에 우리가 행감할 수 있나? (웃음) 제가 다시 행감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누가 하든 간에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첫해, 2회, 3회 3년째 또 다시 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책임 못 지시죠? 지금 이게 2년째 되풀이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 자료를 다시 말씀을 드릴지는 몰라도 다음에 오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임……. 아니, 좋습니다. 국·도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 못한다 하더라도요, 2011년도에 실수를 하셔서 지적을 했는데 2012년도에 결산 때 또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가서 2013년도 결산 설명자료 행감 때 또 이 6개 사업이 5% 이상 되시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면 뭐하냐고요, 또 그렇게 할 걸. 그런 거예요? 딴 위원이 바뀌면 또 ‘모르겠지’하고 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2.9%이면 한 2%대로 집행잔액을 하시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집행잔액 평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단위사업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할게요. 그만 하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가 아니고 아예 그만하라고요?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