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승인안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춘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제가.
이수영위원장
그러세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러세요.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우리가 조금 전 회의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자 해서 했는데 이런 저런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심인보 팀장님은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단일회계의 원칙을 준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한 20%씩 감액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예산으로 온 거 없이 다 쓰셨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나요, 다 채워졌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많이 부족합니다.
신동례위원
많이 부족하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주요사업 같은 경우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신동례위원
잔액 남은 게 별로 없어서 항목별로 5,000원에서 100여 만 원, 많아야······.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65억 2,38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잔액이 5,474만 1,382원 남았습니다. 토털해서 집행 잔액이 0.8%정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1% 미만이라 잘 쓰신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미만입니다.
신동례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감액해서 올라와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심지어 공공운영비 같은 건 다 채워졌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부족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림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공공운영비 못 다 채워준 거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2회 추경 때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심지어 강사비 같은 것도 20%씩 감액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정회를 해놓고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사이버교육이라든가 SNS 그런 어떤 블로그를 가지고 홍보차원에 여러 가지 그걸, 추경이 10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우리 시가 또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선제자 역할, 선두자 역할을 해 가면 오히려 우리 바라보는 농민들도 더욱더 힘입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고요. 또 고추농가, 고추하우스 농가를 위해서 지금 전년도 지난번에 10가구 10동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확고하게 좀 올해는 추경에,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야겠죠? 내년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접수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100% 다 충족은 못 시켜드리지만 최선 다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가구 수 비례해서 신청자들한테 실망 안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지금 고추작목반 얘기 나왔는데 사실 우리 임영춘 소장님하고 2호 작목반장님하고 죽산 전무님하고 이렇게 몇 분들이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소장님, 그거 아마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 3,000만 원 정도는 농정과에 얘기해서 그것은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40분, 35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저런 얘기 우리 부의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중에서 이건 꼭 짚어야 되겠다. 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아서 그런가 하다 보니까 속개를 안 하고 했어요. 저기, 속기사님 앞으로는 속개 안 하면 스톱하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올해하면 다 마무리 하는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마무리 합니다. 그것은 저기, 하나만 사업비 없어서 발주 안 한 것.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씨 자기 집······.
지성
유지성위원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씨.
지성
유지성위원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계획도로가 이건데 자기 집 가운데로 해 달래요. 그 구간만 안 하고 다 끝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사업비 확보도 안 됐고요, 아직.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집을 쳐달라는 건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웃음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진사리요?
지성
유지성위원
진사리.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 준다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지 또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안 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서 마무리 잘 해 주세요. 대답 안 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사업비부터 검토를 해 봐야 하니까. 만약에 사업비도 없는데 한다고 했다가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좀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좌우지간 안 되면 교통과에서······.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네, 조금 아까 충분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산 편성 시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는······.
신동례위원
단일회계의 원칙을 좀 지켜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
이옥남위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간곡히 드리는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필히 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시청 후문에.
이수영위원장
알아요.
이옥남위원
도시계획,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봉산동 화장실 있는 데.
이옥남위원
네, 참 화장실은 어떻게 환경과에서, 공동화장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1동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이옥남위원
1동에서 했나요? 환경과에서 그때 현장방문 나오셔 가지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도로 아마 1동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1동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곳이 꽤 많아요, 다분히. 그 부분까지 특히 제 지역구를 떠나서 예를 들어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 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못 하고 있는 보개면 기좌리 특히. 거기 한번 다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좌우지간 다 얘기가 우리 과장님도 걱정하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넉넉히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제일 문제가 도시계획도로 하나하나 각 면마다 하나하나만 해결해 나가도 이런 소리 아마 안 날 겁니다. 특히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 면의 도시계획도로는 하나 안 하고 안성시내에만 이것저것해서 만날 100억 원, 200억 원 막 퍼부으니까 항상 그 말씀인데 내년에는 절대 그런 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수영위원장
그런데가 아니라 그렇게만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성
유지성위원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수영위원장
또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마이크 나올 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공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10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로 돌려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차장을 한 것 아니에요, 공원하고. 주차장 옆에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도로를 뚫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거를 다른 데 돌려쓰고 집행 잔액 남기고 그렇게 하죠?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소도읍을 하게 되면 시설비 쪽에는 얼마, 축제 쪽에는 얼마, 뭐 쪽에는 얼마 이렇게 아마 퍼센티지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업자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담았다가 창업자금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2억 2,000만 원이 막말로 시설비만 돌아갔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50m고, 20m고, 10m고 개설했을 텐데 그런 게 아쉬운 거고. 어차피 이게 계획변경이 되다 보면 지금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당초에 무엇 무엇한다고 이제 틀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틀이 바뀌면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줘야 그러면 그 바뀌는 승인이 사업비 이동관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 봐요. 주차장 옆에 진입로 낸다고 말을 붙여서 하면 오히려 지금 뭐야, 전광판하는 거나 띠녹지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맞기도 더 수월했을 것 같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니 이제 이렇게 보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돈을 말이야 엉뚱한 데, 다른 데로 돌려쓰고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거는 그때 맡았던 담당과장이나 그 팀장이 원리원칙이나 그냥 보수나 해서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안 하고 그랬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성
유지성위원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잔액도 많이 남기고 돈을 다른 데로 돌려썼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도 한 9월인가 언제 안전행정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만약에 10억 원이란 돈을 그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는데 작년 말에 못 끝났어. 못 끝났으면 그거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때도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지······.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현장에 한번 가봐. 가보면 주차장도 그냥 높게 해 놨어, 한쪽에만 들어가게. 시내에서 가까운 쪽에 다니게, 들어갈 수 있게끔 낮춰야 되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이 발전이 되면 2층이라도 해서 주차장을 2층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높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냥.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지성
유지성위원
가 봐요, 한번! 그걸 공사라고 해 놨나.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공원한 데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성
유지성위원
반대로 했어야 되는 거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주차장 만드는 데에 공원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지성
유지성위원
당연한 거지! 주민들이 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저도 부의장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저는 그냥 처음에 제가 와서 한번 돌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저도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과장이나 팀장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원칙만 따지고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이, 가장 쉬운 얘기가 그거 저희가 하면 저희 시에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러한 위치로 이렇게 바꿔 달라, 이런 것 이렇게 바꿔 달라 해야지 공사 다 끝나고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시민들 공청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 의원들한테 잘못했다고 야단칠 거예요?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그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 안 했다는 얘기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건의를 했으면······.
이수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차후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서 주민이 편의한대로 편의사업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
주민들 공청회 때 그러면 부의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는 우리 부르지도 않고.
신동례위원
안 부르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전 의원들이 한 거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부의장님 안 계셨나?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없었지.
신동례위원
아니, 그 누들거리 뒤쪽의 주차장하고 공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때 있었지.
지성
유지성위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바뀌어야 되는 게 위치적으로 좋고 시내하고 가까운 쪽에.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이옥남위원
현장 갔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중에 갔지.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진입로를 시내 쪽, 이쪽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주차장도 낮췄으면 그냥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할 텐데 높게 해서 저만큼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수영위원장
뭐 충분히, 과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머리 맞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 보면 문제되는 게 원칙만 따지고 있고 요즘에 지금 도시정책과나 뭐 다른 개발하는 데 보면 원칙만 따져요. 지금 요즘에 새로 온 젊은 직원들보면 특히 여직원들이 또 어떻게 많은지 여직원들 원칙만 따지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그 피해보는 건 시민들이 피해보는 거라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부의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가는 게 부의장님 그때 계셨을 때 주민들 공청회하고 그때 부의장님 계셨을 거예요. 모시고 공청회할 때 여론을 좀 들으셔야 돼. 저도 가봤는데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사는 다 된 거고 앞으로는 절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수영위원장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있는 일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꼭 먼저 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 말씀하신 것 같아, 이 공영개발까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까 3단까지 다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다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더 하실 말씀 계세요? 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고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유, 혼내려고 한 것 아니에요. 속상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동례위원
아니야, 부의장님이 하실 말씀하신거야.
지성
유지성위원
나 푸념한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나중에 하시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속상해요. 잘할게요.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그냥 하자고, 시간 없는데.
신동례위원
신대마을 옆에 있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지?
이수영위원장
어디?
신동례위원
신대마을 옆에.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극락.
이수영위원장
극락.
신동례위원
극락이지? 이렇게 극락마을이 생각이 안 나.
이수영위원장
왜?
신동례위원
극락마을 하나 여쭤봐야 돼. 그냥 바로 하자고 시간이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바로 하자고.
지성
유지성위원
네, 해요.
이수영위원장
12시에 행사 있으니까 12시 전에 끝내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이, 위원장이 하라는데.
이수영위원장
사실 다른 과는 마이크 켜놓기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좀 하시라고 해서 지난번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예산 승인해서 다 집행이 된 만큼 이월됐다든가 지금 아까 또 도시개발과도 얘기했지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예산도 없는데 그런 게 몇 개과는 보면 상당히 또 많아요. 우리 상수사업소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승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했지만 궁금하신 사항 꼭 이런 것은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것 있으면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동례위원
요즘 민원 없어요, 지하수 파달라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민원이요? 민원 많습니다.
신동례위원
많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극락마을에.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극락이요?
신동례위원
네, 민원 없었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극락······.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수관리팀장 최흥렬입니다.
신동례위원
네.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어제 이장분하고 마을 주민분이 왔다 가셨어요. 마을에 물이 부족하다고.
신동례위원
물이 심각하게 많이 부족하대요. 식수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샤워할 수 있는 물이, 이 더운 날 샤워도 하고 또 먹을 물 부족하면 안 되는데 물이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말씀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이장님이 어떻게 우리 마을만 돈을 주냐고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한다는데 참 속이 터져서. 거기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근데 어떻게 지역구 의원인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물 부족하다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만 돈을 달래느냐고 이런다는 거야.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니까 거기 물도 많고 그냥 계곡물도 많고 그래서 샤워들도 잘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신동례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하수 물이 많이 달린대요. 물이 모자란대요. 그것 파악하시고 그거는 정말 시급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그게 달리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달리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마을 각 가정마다 계량기가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수영위원장
농업용으로도 쓰고 그러죠?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장님한테 계량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물이 중요하다고 절약 좀 하면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장 어떻게 저희가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동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량기를 설치 안 해서.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계량기가 오래 된 부분 같은 데 파손돼서 설치가 다 안 돼 있어서 마을에서 전기요금 나오잖아요? 전기요금 나오면 마을기금으로 돈을 내는가 봐요. 물을 아껴 쓰지 않고 물을 많이 쓰신단 얘기죠.
신동례위원
그냥 물을 막 틀어놓고 쓰신단 얘기예요?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신동례위원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모자란대요. 그렇게 물을 틀어놓고 쓸 정도 되면 좋게?
이수영위원장
아니, 저기 사실 거기······.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농사용으로도 쓰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저도 사실 거기 얘긴 들었어요.
이옥남위원
식수예요, 농업용이에요?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식수.
이수영위원장
물이 모자란다, 시원찮게 나온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또 외부에서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도 듣고 사실 저도 누가 누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나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뭐······.
신동례위원
그럼 계량기 고쳐야 되면 돈은 얼마 들어가요?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계량기가 몇 개가 달려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마을 이장님 말씀······.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 그게 파악이 아니라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계량기 먼저 바꿔주세요.
신동례위원
계량기도 바꾸고 만약 관정이 필요하면 해 줘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어 거기. 계량기 먼저 바꿔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건 제가 현장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하고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계량기가 없어서 막 틀어놓고 쓰는 집이 있어서 모자란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누구누구네 집에서 계량이가 없어서 그냥 틀어놓고 막 사용해서 다른 데 정말 꼭 필요는 사람들 못쓰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흥렬
최흥렬상수관리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빨리.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음용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농업용수로도 쓰니까.
이옥남위원
농업용으로 쓰는 거지.
신동례위원
농업용으로도 쓴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물이 부족한 현상도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그거 빨리 파악하셔서 계량기 다세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신 위원님. 그 부분은 극락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이옥남위원
시골에는 거의.
신동례위원
그럼 계량기를 빨리 달아줘야지.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첫째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물이 모자라니까 다시 간이상수를 더 해 달라, 저기 관정을 더 파서 증설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락을 파악해서 계량기 먼저 좀 해 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이상수도 팔 당시에 채수량 시험을 하면 거기서 몇 톤이 양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거기 극락부락에 인구수를 비례해서 그 관이 물이 진짜 부족한 건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동례위원
마을이 있어도 구역, 구역 잘나오는 데가 있고, 덜 나오는 데가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날 더우니까 빨리 파악을 해 주시고 계량기 필요하면 빨리 달아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대형관정을.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명이 되면 확공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죠.
신동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인식을 식수를, 음용수를 갖다가 농업용으로 끌어다 쓰면 그러고서 모자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을,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간이상수도라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동네에서 전기세를 동네 돈으로 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절대 그렇게 안 써.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지.
이수영위원장
절대 안 써요. 지금 간이상수도한 데 내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물 대공 파가지고 물 양이 모자라서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물 양이 모자란다는 소리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소리 안 나게 계량기 고장 난 집들 이런 것 빨리빨리 먼저 좀 해 주시면 그게 대책이지. 다른 게 없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 상수도 공무소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정을 여러 명, 여러 업체 더 넣는 것은 어때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소가 6군데가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6군데 있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6군데가 있는데 6군데를 읍·면별로,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필요성은······.
지성
유지성위원
지정은, 심의는 누구누구 하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심의는 저희가 조례상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면허라든가 장비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으로 일정 기준을······.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정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위원은 지금 고정위원은 없고요. 그때에 선정할 당시에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년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뭐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기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야, 우리 구제역 때 묻은 데 이런 지역을 잘 좀 관리 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수돗물에 이상이 없도록.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지금 해 놓고 제일 문제되는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특히 간이상수도.
지성
유지성위원
물 원가가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어때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가 경기도 내 시·군 중에 한 중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중간 정도.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평택, 용인, 이천하고 비교해서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렇게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하수사업소 지난번에도 행정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꼭 이런 것은 짚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 있으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지금 먼저 1동 상인회에서 오셔서 김지수 의원이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거기 상가주변에 성모병원하고 그 주변에 어떻게 BTO, BTL사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성모병원을······.
이옥남위원
그 옆에 랜드로바 있고 그 골목.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아, 그쪽 골목은 지금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상에도 그쪽은 항시 관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하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는 하수도를 정비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관로 우수가 가서 지금 안성천변으로 가서 거기서 우수 토실을 거쳐서 차집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그냥 가서 되는 겁니다. 그냥 하천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냥 그대로 평소에 유지 관리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앙미용상사 뒷골목 있는 쪽은 저희가 가서 보니까 하수관을 작년에, 저희가 올해 준설을 두 번했어요. 그래서 밑에는 다 깨끗하고 냄새는 안 나는데 주변에 말씀하셨듯이 우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하다 보니까 그쪽에 또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계단 같은 것도 사실 저희 하수박스 위에 앵커박아서 올려서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가스통 같은 것을 다 놓으셔서 저희가 다시 부수고 정비한다는 건 어렵고요. 하수도 준설하는 거하고 뚜껑은 저희가 아마 스틸그레이팅으로 돼 있는 것은 그게 거기서 냄새가 올라와서 옛날 콘크리트 뚜껑 같은 것으로 해서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최소한 청소하게만 두려고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시행을 언제 하실 거예요? 거기 지금 구거부지에 마치 뭐지? 비상출구를 지금 철 계단으로 해서 앵커보드 박아서 많이 그렇게 해 놓고 가스통이니 실외기 있죠? 에어컨 실외기 거기 즐비하게 다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전폭적으로 다 치울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 간에 각자, 같이 이렇게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나. 하수사업소에서 전폭적으로 하수관 준설작업을 해 주고 스틸그레이팅 보강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전폭적으로 도시 미관상 도시개발과나 또 건설과나 다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거기 진짜 너무 위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거기 개인이 새시를 이렇게 문을 차단하느라고 그게 원래 통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무단으로 통로를 막아서 우범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막았으면 막은 구간이라도 관리를 해야지. 막 그냥 악취에 쓰레기에 잡것들을 다 갖다 버려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새시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못 해요, 철거하라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분도 지금 철거하라면 철거한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철거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철거하시는 분들이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를 방어를 하고 있는데 철거하면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자기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런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구거부지에 있는 불법행위나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 또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그거를 어디에 갖다놓을 데도 없고 사실 출입구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하고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서인시장, 안성시장 내에 있는 분들이 그게 그렇게 하니까 치워달라고 하지만 그 양쪽으로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둠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막아둠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다면 그것을 굳이 우리보고 치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그래서 또 상대되는 민원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김지수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단점유행위 있고 또 거기 도로 폭이 좁아서 저희가 BTO사업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수기본계획상에 항시 관거로 내버려둬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게 질문할 때에 그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우범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네. 아니, 근데 그날 김지수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그런 BTO, BTL 그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그거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미리 하수사업소하고 김지수 의원 시정질문할 때 얘기 없었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제가 얘기는 드렸어요. 지금과 같이······.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아, 얘기를 드렸는데도 김지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는······.
이수영위원장
아니, 우범지역이면 그것을 방범 방향을 찾아야지. 하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날 시정질문 내용 보면 하수도사업으로 BTO, BTL을 해야 된다.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 질문 하나있고 또 CCTV하고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해서 범죄를 예방해 달라는 게 주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김지수 의원하고 지난 13일 날, 토요일 날 같이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들이 직접 자필로 써서 회장님이 내용을 구구절절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류식인지 그런 부분은 몰랐고 BTO, BTL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게 청소가 되는 거니까 그때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 구거부지를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점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한번 담당 집행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단, 지금 회기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후에 현장을 한번 함께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제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 답변을 지금······.
이옥남위원
지금 해 달라는 게 무지 많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답변을 지금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세 군데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거부지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방범이라든지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그런 것은 시장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하수도 BTO 사업에 연결, 해당 된 것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향후로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 말씀은 드린 거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제 무단쓰레기도 막 갖다가 투기, 버리기 때문에 이동식 CCTV를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무료급식소 겸 공동화장실이 있잖아요. CCTV 자체를 너무 낮게 단 거야. 그러니까 검정 락카 있죠? 검정으로 갖다 락카를 뿌려버렸어, 기능을 못하게. 아이들이 그랬나봐. 그래서 차라리 이쪽 각진 데 꼭대기. 무료급식소 지금 하는 데 사각 모서리 부분에 이제 돌아가는 180도 돌아가는 CCTV가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하나를 설치하면 다 볼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내가 이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해 달라는 건 무지 많고 그래서 저는 이미 우선적으로 거기 새시를 당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거를 좀 어차피 철거를 못 한다면 깔끔하게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거기에서 뭐 모기도 여러 가지 발생될 수도 있고 뭐 옷자락 이런 것 갖다 무단으로 막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재물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깔끔하게 치워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든지. 그러면 그 양 옆 막은 구간에 앞집 뒷집하고 협의를 해서 치우면 그까짓 것 물청소도 좀 싹하고 그러면 깨끗할 텐데 아주 대단해요. 발을 딛고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
이수영위원장
그거 저기,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하는 수없이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버리는 걸 어떻게 막아. 내가 그날도 PT자료 보니까 쓰레기 버린다고 쓰레기 치우라는 건지 도대체 뭐하는 건지.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시정질문하면 검토를 해서 이게 진짜 시정질문을 이 자료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김진관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미리 검토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쓰레기 같은 것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저게 엄청난 우범지역처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트 씌우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 처리한다니까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걸 미리 물어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정질문을 하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시에서 손놓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시정질문을 하고 그럴 때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이런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것에 저기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꼭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내 집안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거잖아요. 엊그제 티브로 방송에 그게 또 나왔더라고요. 좀 불쾌하고 사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협의점을 러프형성이 돼서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같이 갔더라면 조금 좋았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시정질문을 한 것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 그래서 안성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여기 지금 해 달라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나가셔서 이옥남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장님도 만나보시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실외기고 뭐고 치울 수 있나 없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잘 좀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한 가지만.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이쪽 부서 업무가 아니야.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중리동에 있는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다 거기 모여 있는데 슬러지를 탄화시설로 하는 시설을 소각으로 하는 거는 어때요? 그럼 냄새가 안 날것 아니에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탄화설비가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한국환경공단 냄새기술센터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가 나고 있는 건지 저희 자체도 그것을 잘······, 냄새라는 건 저희가 감지를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서 의뢰를 해 놓고 있고요. 현재는 건조시설로 해서 옆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 진단이 나와 봐야 어느 정도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결정될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탄화시설은 계속 냄새가 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엊그제 거기, 뭐야 팜랜드 가는 도로 건설과에서 할 때도 그때도 주민들이 막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도로 신두리에서부터 공도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답변을 했어. 뭐라고 했냐하면 이거는 지금 공도 소재지에서부터 팜랜드까지 하는 거고 팜랜드에서부터 신두리 가는 것은 분리해서 해야 예산 세우기도 수월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해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잘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내에 있는 게 다 그쪽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있는 거니까.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올해 기술진단증명 나오는 것 보고 내년에 시설하는 것 현재 건조시설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부합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그리고 시설 그 전에 대신두리 사람들하고 안성시하고 그때 안성시에서 시설 들어오게 되면 대신두리 거기 주변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쓴 저기도 있어요, 받아놓은 거. 그런데 시에서 그냥 지금 탄화시설도 임의대로 시설한 것 아니야.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그건······, 그냥 제 사견인데요. 저도 그걸 봤어요.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 있으면서 봤는데 그러한 것을 썼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어떻게 관에서 하는,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거기 신두리 사람들한테 더 이상은 안 한다고 하면 안성시민 전체가 다 피해를 입으면 그 계약서 쓸 때 확인 잘 하고 했어야 되는 일인데 물론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시민을 전체로 해야 된다. 저는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을 전체로 할 것인가 거기 사람을 할 것인가 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시에서 잘못해 놓고 동네사람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을 해결도 안 해 주고 그건 지금 잘못된 거지.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민원사항을 다시 좌우로 보고를 받으셔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배수로 정비하는 것 또 사업비 들여서 할 거고요. 내년도에도 들어오시는 것 저희가 또 상수도 관련해서 하는 것 사업비 세워서 또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설과하고 잘 상의해서 도로라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기반시설 해야 될 거 언제해도 할 건데 기왕 혐오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배려차원에서라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혜택을 많이 줘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에 주민들 요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마을만 시행이 좀 안 됐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럼요,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것을 좀 배려하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는 못 해줘도 그래도 조금 조금 점차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도시가스도 원하고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점차적으로 불평불만 없도록 하시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럼요.
신동례위원
그럼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하실 때 주민들하고 조금 상의하셔야 불평불만이 없지 그냥 계약서 해 놓고 또 무작정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 다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충돌이 생기니까 협의 좀 하세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교량 설치해 달라고 요구 하지 않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
이옥남위원
그 마을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는 예산 섰어요.
신동례위원
가스 해 달라는 거지, 가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가스하고 도로.
이옥남위원
교량 설치 우선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가스하고 도로확장하고. 먼저 전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복합해서 다들 결산승인이 아니라 민원 이런 것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우리 하수도사업이 좀 매끄럽고 원만하게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대덕도 그렇지만 우리 하수사업소라네, 종말처리장 같은 데가 일죽이나 죽산도 있는데 그 하면서 주차장 부지도 특별하게 운동장은 해 놓고 없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주차장 부지를 다 해 놓지를 않았다고. 길만 있지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그럼 차를 어디다 세울 건지. 그런데 차가 세울 데 없으면 그래도 지금 종말처리장 내에 자기들이 쓰는 주차장 시설은 좀 넓게 돼 있어요. 죽산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행사를 하든가 뭐를 하면 그 주차장이라도 쓰면 좋은데 아, 문을 닫아놔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거 문 좀 열어 놔라, 차가 들어오는데 몇 대라도 대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 거기 문 열고 들어와서 빠질 데도 있고 그러는데 빠지면 어떡할 거냐고. 거기서 책임질 거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방송이지만 그런 돼먹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나가든지, 우리 이 사업 못 하겠다고. 자기들 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고. 웃겨도 보통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산?
이수영위원장
우리 성질 같아선 진짜, 솔직히 의원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듣거나 말거나지 의원만 아니면 진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거기 해 놓으면 자기들 땅이야 그게? 자기들 돈벌려고 들어왔으면서.
지성
유지성위원
죽산, 일죽······.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다른 업체에 준다고 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것도 계약이 있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있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그런 데는 주지도 말아요. 자기들이 싫으면 관두면 되지. 절이 떠나요? 중이 떠나야지.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하면 지역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시설해 놓고 욕먹는 거예요, 그게.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행사 때 주차장 시설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쪽 관리하는 팀하고 별도 상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그 왜 처리량에 대한 저기 뭐지? 허가를 내줘서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오수받이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이번에 BTO, BTL 사업하면서 하루에 120톤 이상을 못 하니까 그 이후를 오수받이에 부어서 걸린 업체가 있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최근에?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4개 업체가 걸렸나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아니요, 한 개 업체가 걸렸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어차피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은 형법으로는 고발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행정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3개월까지 경감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3개월 정지하는 것으로 경감해서 3개월 정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에 엄청 저해를 받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단으로 오수받이에 부어버려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본인 생각은 오수받이에서 어차피 나오면 오수관거를 통해서차집관거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그냥 그거니 하고 한 건데 저희는 또 분뇨 같은 것도 1차 처리를 하고 하수로 연계되는 건데 그쪽에서는 연계처리는 안 하고 갖다 넣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고발조치.
이옥남위원
그러면 3개월 정지? 고발 조치된 게 3개월 정지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럼 그 후에 그 분한테 패널티가 가고 이런 건 없고 단지 3개월 후면.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제 중복해서 하면 취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옥남위원
삼진아웃제도로 해서 이렇게 그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생각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일죽, 죽산 거기 처리장도 이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별도로 입찰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턴키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은 지금 다 준공됐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시운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운전 하고 있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일부 쪽의 것은 받아서 하면서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쯤이면 다 하게 되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거기는 한 10월 달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