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201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한 후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설명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교육협력과 총 예산액은 130억 9,518만 5,000원이며 대응지원사업 15억 원 명시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5억 5,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96%인 140억 1,792만 8,040원을 지출하고 3억 8,450만 4,000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인 1억 5,275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교 중심의 미래육성 지원예산액은 104억 1,027만 4,000원으로 96%인 113억 9,971만 8,820원을 지출하였고 3%인 3억 8,45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1억 2,605만 1,18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대응지원사업 중 무상급식비지원 6,040만 910원,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1,111만 4,320원, 자체교육경비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등 5,437만 1,050원, 대학입시 설명회행사 지원 16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예산액은 4억 9,489만 원으로 99%인 4억 9,19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294만 8,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미래인재 육성사업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100%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기반강화 예산액은 4억 5,100만 원으로 97%인 4억 3,623만 7,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인 1,476만 2,020원으로 주요집행잔액은 자치사랑방 운영 747만 5,990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69만 2,310원, 평생학습 행사운영비 432만 7,900원, 보조금집행잔액 25만 4,100원, 시민자치대학운영 1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액 4억 1,044만 8,000원으로 100%인 4억 1,0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억 5,561만 8,000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1,979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액 5억 8,641만 8,000원으로 99%인 5억 8,192만 3,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449만 4,560원으로 주요집행잔액은 청소년지원 지도위원 활동수당과 행사운영비 등 432만 9,360원과 청소년도정유공자 장학금 16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액은 5억 2,736만 원으로 99%인 5억 2,292만 2,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443만 7,500원으로 주요집행잔액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5만 5,79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56만 6,710원,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원비 방문학습지원 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행정기본운영경비 예산액 7,006만 5,000원으로 99%인 7,000만 7,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5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액 2,473만 원으로 99%인 2,472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 인 2,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내역으로 이용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육성사업은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를 추진코자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복지 중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586만 1,000원을 사회복지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다문화가족복지 중 다문화 어울림행사 개최를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변경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은 2011년 12월 19일 자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어 2012년 1월 9일 행정과, 사회복지과에서 2012도 예산 총 66건 135억 1,023만 원이 이체 승인되었습니다. 이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 3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5억 145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응지원사업비 변경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총괄 부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68%인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인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000만 원은 새마을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읍·면·동별 융자금회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인원을 배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이용·전용·변경 내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체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행정과에서 2억 5,000만 원이 이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총괄부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2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현액 및 지출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결산현황 검토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신축 대응지원사업비 변경으로 3억 8,450만 4,000원을 이월하였는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더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억 5,275만 2,960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사전에 분석하여 추경예산에서 감액한 후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사업이 하나 있네요.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에서 보상금 부분이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됐나요?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사업은 청소년층 급양비 이것이 100만 1,040원, 그리고 전통 성년례 성년의 날 행사 운영비 잔액이 132만 7,520원, 청소년 지도사 활동수당 15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사회복지보조로서 1,000원 해서 8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관리 도우미육성 사업으로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당초에 5,500원에 대해서 350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청소년층의 발급수요를 350명으로 잡았는데 250명이 발급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통 성년례 성년의 행사운영비로서는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축하카드를 제작해서 발송을 했었는데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그게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성년 축하되는 것의 카드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200만 원 이게 뭐죠?

2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수당이거든요. 지도위원 활동수당으로 15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수당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일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청소년 전년도 활동이 미미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해당됐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작년에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만 원하고 50만 원 해서 200만 원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지도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렇죠.

올해 그러면 이것도 전년과 똑같이 150만 원으로 잡아놓으신 거고요?○ 교육협력과장 윤대근 네.

네. 지금 읍·면·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일부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0만 원 가지고 15개 읍·면·동에서 어떻게 해요?

1만 원씩 75명에 대해서 2회를 계산을 했습니다.

장난 노는 건가, 예산 주시려면 교통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화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실비지원 변상조례 있잖아요. 그거에도 위배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하세요. 시키려면 제대로 주시고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지 이게 하고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현실화를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지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해업소 단속이거든요. 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청소년 활동할 때 우범지역 이런 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교통실비 정도는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은 안 주느니만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응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응지원사업은 7,152만 5,230원이 집행잔액인데요, 학교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1,111만 4,320원이고 무상급식비 지원잔액이 6,040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서는 대응집행잔액은 백성초에 옥외가로등 식수대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집행을 한 잔액을 정산해서 1,110만 320원이 남은 거고요. 방초초 정보검색어실 구축에서 1만 4,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에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7,100만 원이라 하면? 사실 이게 읍·면 단위에서는 농수로 관련된 예산 두 개 사업은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추경에 백성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우리가 어차피 돈을 사업한다고 줬는데 정산을 받아보니까 1,110만 원이 남은 상태고······.

정산은 물론 그다음에 받는다고 하지만 대략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는 게 연말되기 전에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응사업을 어떻게 하겠단 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배정을 시키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남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무상급식은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사립유치원 17개하고, 공립 유치원 33개해서 50개에 만 5세아를 해당이 돼서 줬습니다. 580명에 대해서 200일로 계산해서 해당이 돼서 줬고, 동 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3,560명을 줬고 중학교는 2·3학년에 대해서 4,221명 계산해서 190일 계산해서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에서는 집행잔액이 698만 7,000원이 남았고, 초등학교에서는 1,449만 5,000원이 남았고, 중학교에서는 3,892만 9,00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매분기별 정산하고서 다음 분기 교대로 산출하거든요. 이것이 학생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따라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다음 분기 교부액을 산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남은 금액이 6,040만 1,000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00 몇 백만 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2·3학년해서 12개교인데요, 4,221명해서 190일로 계상이 돼서 1인 식당이 2,900원에서 3,550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분기별로 산출을 해서 다음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획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다면 마무리 추경에는 이게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정산이 4/4분기 나갈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명시이월 된 것은 어떤 사업이었죠?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항으로는 안법고등학교 사업비인데요, 기숙사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진?

추진이 다 됐고요, 착공이 작년 11월 28일 날 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일이 올해 8월 2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8월 4일 날 준공식을 가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창호 규격이라든지 그게 안 맞아서 고치느라고 8월 20일경에 준공될 사항이고요. 1층은 기계실하고 주차장을 쓰고 있고 2·3층은 기숙사 1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한 3억 8,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거죠?

그 사업이요, 아 이것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넘어온 15억은 제가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 3억 8,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무슨 사업이죠?

이것은 공도초등학교 사업인데요, 당초에······.

당초에 예산현액이 75억 중에 38억 4,050만 4,000원 이월·····.

공도초등학교 다목적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총 사업비가 20억 9,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 8,450만 4,000원을 일단 세웠었는데 사업이 총 사업비로 공도초등학교 시비로만 15억 9,440원이 해당되는데 어차피 3억 8,400만 원을 작년에 세운 거니까 올해 12억 9,896만 원을 같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월사항입니다. 작년에 세웠던 공도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사업입니다.

올해 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5억만 받으면 착공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는 인건비로 1,360원, 교육시책발굴 등 18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88만 5,690원 그리고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급잔액이 4,135만 원,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잔액이 4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수학경시대회 미개최 1,100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6만 4,000원, 주민운동기구 보수 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게 사회보장적수혜금 4,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은 거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0만 원 정도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4,135만 원 남은 것은 저소득층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이 196명으로서 5,865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감액시키려고 했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과목 변경한 잔액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하는데 과목변경 건에 대하여는 변경했기 때문에 감액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한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상태인 거죠?

당초에는 예측을 1억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수치를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예측을 그 정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많이 세운 상태입니다.

사실 반 정도가 남은 금액인데 현실보다 두 배를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30만 원씩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해서 30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 의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복 의복도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넉넉히 세워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넉넉히라고 하는 수준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해서 내년에 할 때는······.

금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2013년도 교복구입비?

학기 초에 하죠.

작년 본예산에 1억 세웠었으니까 20% 감액해서 0.8% 해서 8,000만 원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 사업실적 감안도 안 하고 예산 세워놨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번 추경에 이것은 반영하셔서 조정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0만 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수학경시대회 1,100만 원이거든요. 수학경시대회를 미개최했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 미개최된 거죠?

영어말하기 대회하고 수학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 자체가 안성에 경시대회 할 정도로 해서 차원이 높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안성에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대회는 어차피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어말하기 대회는 했고요, 수학경시대회를 하려고 했더니 수학경시대회는 너무 안성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수학경시대회를 하기에는 차원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미개최를 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사업계획 이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면 이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에는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해당이 되는데 웅진싱크빅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문화가정반 4세하고 12세, 취학전 아동 및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해서 무료한글 교육을 하자고 웅진싱크빅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이 웅진싱크빅이 50% 또 경기도에서 50% 했는데 도비 50% 중에서 저희들이 70% 부담하고 도비가 30% 부담을 합니다. 웅진싱크빅에서 아파트 내에 거주한 대상자만 해 달라고 그래서 아파트 내 대상자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아서 감을 해서 375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웅진 쪽에서도 MOU 체결을 맺어서 어느 정도 그쪽의 이해를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의 다문화사업 중에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것이 방문사업이 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사실 아파트보다도 면단위 있는 쪽에서는 이런 동에 있는 센터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런 분들을 직접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 정책 안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진싱크빅에도 우리 안성 여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면단위 쪽에도 힘드시겠지만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 협조를 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방문서비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문화가정 방문하시면서 도움 주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방문서비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문화가정 뭐라고 그러죠? 가정방문하시면서 도움 주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지금 웅진싱크빅하고 다문화 가족센터에 방문지도사들을 연계를 시켜주면 농어촌지역에 가정학습지를 방문지도사들이 갖다가 주고 수거해 와서 웅진싱크빅에서 채점만이라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안성시가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들이 보는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을 갖다가 배부하는 사업을 해 보세요.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에 어린이신문 그것을 농어촌 지도자들한테 농민신문 보내주듯이 신문을 그 아이들이 구독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린이 신문상에 나와 있는 만화나 기사 이런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 한글 깨치기, 다각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봐요. 신문구독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현주 위원님?

작은 도서관 운영 2011년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가 그때 남았었어요, 불용처리 된 게. 그런데 2011년도를 보니까 많이 호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거의 627만 6,000원? 그래서 7개소인 거죠, 지금?

네.

나눠봤을 때 한 개소 당 한 100만 원 미만의 집행잔액을 보인 것 같아서 애써 주셨다, 그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 이 결산을 반영해서 2012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전년 대비 줄여서 편성하셨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2,6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올해 집행 중에 내년도 혹시 결산에서 불용처리······.

작은 도서관 예산에서요?

네.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2년도 예산 현액은 37억 5,888만 9,000원으로 국·도비 6,555만 2,000원과 자체예산 36억 9,333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22억 9,050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4억 454만 원이고 집행액은 6,384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를 지출하였고 37%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결산 총괄표에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청사관리와 조직운영,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도 주민건강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7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잔액 644만 1,000원 등 총 1,8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와 임상병리실 운영비로 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9,716만 3,000원을 지출하고 방역소독 인부임 잔액 539만 2,000원 등으로 총 57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2,94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는 결액예방 홍보사업, 입원환자 가족생계비 지원, 한센인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중 생계비 지원대상자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840만 원 등 총 1,44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미신고 등에 따른 집행잔액 2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안전관리사업은 마약취급자와 학교 보건교사 교육비 등으로 35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67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으로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3억 2,834만 2,000원을 지출하고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공도 주민건강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원 등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4억 454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공운영비가 한 1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알뜰하게 사용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하시려면 이것을 저기 마무리 추경에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했을 텐데 그거 하나가 딱 아쉽다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진료소 운영 그 사무관리비도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건데 같은 사유로 보면 되나요?

네.

많이 절약을 또 했어요.

네.

저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그렇고.

이거 소장님, 제가 작년에는 같이 합쳐져 가지고 했던 거라. (소장님을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역을 작년에 같이 합해서 그때는 건강증진과가 없어 가지고 같이 예산 보고를 드렸던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시 소장님, 반환금 지금 5,300만 원 잡힌 것 중에 3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반환금에서 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파악을 미리하면 여유 있게······.

네, 그러면 미리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다고요, 반환금을요?

네. 이것은 추경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을 작년에 지원금이 예산소득의 40%, 60%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만 원, 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거의 다 이런 상황이라 금년도에 6월 30일 자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 대상자를 확대해 가지고 ‘소득은 많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저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셋째 이후 출산자녀들도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줘라.’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7월 중에 내부 결재해 가지고 도에 다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그분들도 확대해 가지고 다 해서 그렇게 잔액은 거의 안 남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요,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거라면 다문화가정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소득에 상관없이라면 다문화사업이든 다문화가정이 아니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나라 역차별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왔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이지은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에서 추이를 이제 계속 파악을 하다가 예산지원금이 많이 남을 때는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라든지 장애아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셋째아라든지 이럴 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국·도비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도 자체계획 세워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하면서 우선대상, 이제 소득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 지원대상인데요. 그것보다는 좀더 확대를 해서 해 주고 그 예산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소득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남았을 때에는 장애아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다문화와 아닌 거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현실에 맞게, 안성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우리 안성에서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작년에는 4건이 있었고요. 금년 지금 현재로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건에 지금 지출된 금액이 이제 199만 5,000원인데 그러면 한 건당 이것을 나누면 한 대략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한 건당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다니는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 틀리기는 한데······.

이게 진료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진료라든지 매달 가서 진료를 할 때 그 청소년 산모가 들어가는 의료비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지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회에 10만 원까지가 적정금액입니다.

출산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해 주시고요?

네, 출산비는 아니고요. 초음파진료에서 이게 단계별로 해서 그 1인당 120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진료비도 부담이 되겠지만 출산비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진료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청소년 산모가 사실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2명이 있는데요. 가서 진료를 하면 그 아기맘카드를 만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한해서만 지불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안아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물론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좀 보건소 차원에서 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한다고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출산비까지도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사실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쪽 지원도 좀 집행잔액이 크네요?

네, 이것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작년부터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병·의원에서 많이 저희한테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건소보다 오히려 더 많이들 병·의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좀 그나마 많이 시정이 된 상태네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팀장님 모두 다 애써주셔서 올해에는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이제 국·도비 내시된 부분들이 있지만 마무리 추경에 시비 부분이라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장방문 때나 맨 처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도 문체과에서 와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행사장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현재 열린문화공간 있는 데는 갑자기 거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해 보고 확인한 결과 비용을 덜 들이고 또 배드민턴 동호회 단체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분들을 위한 전용구장을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부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열린문화공간이 예전에는 좀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혜홀광장이 조성되면서부터 문화공간이 거의 시내 중심으로 이동되고 랜드로 또 가고 그래서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거의 이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그쪽이 사실 우범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봤을 때 차제에 여기를 정비하고 전용구장을 거기에 지음으로 해서 시설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봤을 때 여기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있는 시설을 없애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혜홀광장이나 그런 쪽이 조성되면서 여기에 이용도가 현격히 낮아졌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합리저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는지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항상 주차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평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나름대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항시 불편하게 느끼는데 주차장 공간을 만약에 한다면 또 잘 모르는 시민들은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 소리가 나올 테고 또 미관적인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나름대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존치한다고 그러면 건물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도 현 부지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리 좀 와 보시겠어요?

네. ( 유동현 문화체육과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

이 도면에서 보면 지금 이정도 크기면 열 면이 아니라 열두세 면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가 국제정구장이에요. 국제정구장 건물높이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배드민턴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국제정구장보다도 작은 건물이 이쪽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시설 미관에 무슨 저해가 되고 무슨 간섭을 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지금 띄워서 지으면,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시면 높이 띄우셔서 건물 배드민턴장 밑에다가 철골조 2단 주차장 만드세요. 그러면 주차장을 더 늘리면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향후에 필요한 대로 절반 5면이건 4면이건 6면이건 절반 짓고 나중에 충분히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재정여력이 허락할 적에는 시설을 증축해서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고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시다면 여기 턱진 것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 집어넣으시면 돼요, 건물 지으시면서 지하로 차를 댈 수 있게. 띄우는 게 부담스러우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되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건폐율, 용적률에도 상관이 없고 얼마든지 지하주차장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 땅 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이 주차장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셔야죠.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철골조로 지상으로 올려서 2층, 3층짜리 철골조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 수용계획을 더 잡으셔야죠. 여기 멀쩡한 시설물 이거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현재 이 크기가 시청에서 제시한 50m 길이입니다. 향후에라도 증설해서 10면을 만들려면 최소한 75m 길이 정도가 확보되고 조금 더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 끄트머리하고 기존에 향당무 전수관 현관 앞에까지 건물이 와서 딱 닿는 거예요. 나중에 증설을 10면짜리 만들려고 하게 되면 결국 향당무전수관을 못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10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을 봐서 12면, 13면도 만들 수가 있어야죠. 어차피 10면 한다고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재정사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왜 10면만 생각해요, 12면·13면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나중에 동호인들한테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안성시도 경기도 대회 정도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맞지 않잖아요. 굳이 여기 몇 억짜리 시설을 쓰지 못하게 부서가면서 지었는데 향후에 증설도 못한다, 향후에 증설해도 10면도 못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용 배드민턴장을 굳이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면 향후에 12면·13면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건물을 띄워서 건물 밑에 주차장을 계속 쓰는 방법도 있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차장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물 위치도 다른 시설하고 간섭을 안 하고 오히려 도로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접근하기 쉽고 이쪽에 국제정구장에 있는 동호인 사무실하고도 거리가 가까워서 쓰기 편하고, 저는 현재 기존시설을 부서가면서 계획 잡아놓은 게 전혀 맞지 않다,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면서까지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증가를 시키면서 향후에 효율성도 떨어진다. 지금 철거 공사비 예상액 뽑아 오신 거 보면 얼마 뽑아오셨어요. 1억 몇 천만 원 소요된다고 예상을 해 오셨는데 그 공사비 정도면 기존시설물 철거하고 기존시설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6,000만 원과 7,000만 원해서 1억 3,000만 원에다 옹벽설치비용 이렇게 하면 1억 5,000만 원 어치 공사비가 주차장에 하는 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건물을 들어올려서 건물을 지으시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기존시설 안 부수고 목적 달성하고 다 하잖아요. 향후 증축계획에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셔야죠.

일단 이 면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6면을 하고 나머지는 향후에······.

향후에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갖고 가잖아요. 여기는 향후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이쪽에는 향후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철철 넘쳐흐르고, 10면이 아니라 12면, 13면도 만들 수 있는 길이가 나오잖아요. 여기 주 차장 2면을, 맨 상단 이 위에 주차장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86m가 나오잖아요. 이 위에 주차장까지 건드린다면 길이기가 거의 100m가 나오니까 나중에 15면도 만들잖아요. 여기는 건물까지 갖다 최대한 붙여도 75m, 77m밖 에 안 나오잖아요. 10면도 나중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향당무 전수관 벽에 갖다 붙여도 77m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저께 얘기했던 트랙도 이쪽에 주차장 길이가 이게 몇 m야, 이 주차장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4m예요. 140m하고도 남잖아요. 이 지도상에서만 봐도 이 폭이 옹벽 밑에까지 하더라도 16m, 이 옹벽 위에 선까지 하면 20m 폭 이상이 나오고, 이 밑에 주차장만 하더라도 13m는 나오네. 240m 길이에 14m 보조트랙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둔 상태에서 공원을 없애고 절개지를 까서 옹벽 해가면서 여기에 보조트랙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안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시설을 확보할까, 어떻게 하면 향후에 쓰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런 대안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전혀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서류를 만들어 올라오는 것밖에 더 돼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드민턴 코트가 일직선으로만 코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확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요, 실무자들은 왜 이 자리를 굳이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뽑아 오신 대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뽑으신 대로 철거비용만 맥없이 토목공사비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옹벽이라도 일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옹벽 설치공사비도 천 몇 백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돈을 멀쩡한 시설물 부수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 것을 왜 써가면서 굳이 이 자리를 고집하느냐고요. 이 시설물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그걸 돈을 1억 5,000만 원씩 써 가면서 부수고 그 자리에 배드민턴장을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자리가 아니면 못 지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가 아니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차장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도. 그 5,000만 원 어치를 갖다가 주차장에 철골조로 해서 2단으로 주차장을 더 만들어 봐요. 우리가 없애는 주차장보다 훨씬 많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데 왜 기존시설 부수는 것에 자꾸만 전념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여기가 어떻게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수영장 몇 시까지 오픈합니까? 수영장 영업 몇 시까지 해요,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셔서 영업시간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번을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결산위원회만 있죠?

시정답변입니다.

시정답변 내일모레 아니에요?

내일모레?

아, 내일은 예산결산위원회 먼저.

내일은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예산결산위원회만.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하루 더 남은 거죠?

하루만 있잖아요.

내일 하루만이에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제.

없죠, 오늘이 끝이에요.

저한테 그때 얘기하시고는, 하루밖에 없다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4억 518만 5,000원으로 이 중 96.3%인 23억 1,531만 2,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7%인 8,987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사업은 행정업무 전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9억 4,097만 1,000원 중 99.7%인 9억 1,944만 3,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인 2,152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터넷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웹사이트 운영프로그램 유지 보수,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료, 웹사이트 운영비로 9,445만 5,070원을 집행하였고, 서버보안프로그램 구입, 새올행정시스템 서버 메모리구입, 새올행정시스템 통합로그인 구입 등 전산실 운영비로 2억 4,592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재복구 체계 구축 등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비로 7,035만 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비로 5억 871만 4,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화사업으로 안성시 지역특성, 중앙부처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하여 장기발전에 부합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6,444만 2,000원으로 5,817만 9,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6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회 참석수당,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정보화 지도자대회 및 중앙 주민 교육 참석 등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1,348만 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 3,013만 670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정보화교육 강사료, 전산직 직무교육 위탁비 등 정보화 교육비로 1,435만 8,695원을, 지역정보화추진정보화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사업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4억 9,709만 9,000원이며, 이 중 92.9%인 4억 6,161만 2,800원을 집행하였고, 3,548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통신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행정업무용 통신사용료 납부, 행정통신시설 및 통신선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6억 9,519만 8,000원이며 이 중 97.5%인 6억 7,802만 8,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 전화번호부 제작, 전화사용료, 팩스기기 등 전화통신 운영 관리비로 1억 9,840만 9,670원을, 전용회선 관리, 행정통신망 관리, 보안관리시스템 및 SMS 시스템 유지보수 비 등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비로 4억 7,960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정보통신공사 사업의 사용 전 검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703만 8,000원이며 이 중 91.4%인 1,556만 5,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PDA 사용료, 사용 전 검사 여비 등 구내통신 사용 전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방송사업 전환사업입니다. TV전파가 도달되지 못하는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기본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수신기기 보급비로 7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355만 원이며 7,217만 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7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업체 조사 조사원 보수, 사무용품 구입, 조사여비 등 경제 통계 통합조사비로 3,113만 5,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제1회 안성시 사회조사비로 인건비와 여비 2,873만 2,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계조사지원의 통계조사원 인건비 및 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230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80만 7,40 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총 예산은 1,830만 원 중 1,7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안성시 통계연보, 시정통계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20만 8,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이 8,824만 원으로 93.2%인 8,222만 6,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6.8%인 601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제 라급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예산액 4,010만 2,000원 중 예산액의 85.7%인 3,438만 4,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와 여비 등 운영비로 총 예산 4,813만 8,000원 중 4,784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지금 이게 입찰 잔액이 아니라 3,400만 원에 대한 것이 원래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지리정보시스템 전체 구축사업에서 입찰을 저희들이 보고 잔액이 남아서 그것가지고도.

아, 구입을 하시려고 했는데.

항공촬영 하는 게 있어요. 2012년도 것 촬영한 것을 갖다가 1,000분의 1지도에 업데이트 시켜야 하는데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라고요?

네.

이런 상황은 감안해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는 최종 마무리에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용 용도가 없다 보니까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금 제가 추경 예산을 열어보고 있는데 인터넷 선이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를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이게 3억 9,400만 원이 섰다가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어요. 그때가 4억 8,8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현액을 보면 4억 9,200만 원이니까 아마 2회 추경에 또 더 증액이 됐었겠죠?

네.

지금 제가 2회 추경 예산서가 안 열려서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런데 지금 잔액을 보면 1회 추경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았어도 됐을 예산인데 왜 2회 추경에 더 증액을 하셨을까요?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신시설운영.

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서 보면 지금 지출행위가 4억 7,96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1회 추경에······.

혹시 팀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실······.

추경에 더 세운 것은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요금에 대해서는 모자랐고요. 지금 유지보수비에서 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 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셨다면 굳이 2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1회 추경 안에서 됐었던 사항이지 않나.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연말까지 가면 회선 선로를 옮긴다든지 그런 유지보수비가 감추고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당겨써서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이 집행 잔액은 위원님들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로 다 말씀을 해 주시네요.

다만 뭐 아쉬움이 있다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무리 추경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나, 충분히.

네.

절감해 주시고 사업비 아껴주시고 이런 것은 참 집행을 잘 해 주셨는데 마무리 추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담아져서 결산서상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예산편성하고요. 차후에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이 분이 인건비가 남은 게······, 이게 인건비 내용이죠?

네, 관리자 인건비.

이 분이 한 달 정도를 쉬셨나요, 몇 달 정도를 쉬신 건가요?

공백이 있었고 그래서, 구메마을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그러면 교체가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여성분으로 다시 뽑았습니다. 마을에 사시는 분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운영위원장하고 저기돼서 지금 현재 해설사로 계신 여성분을 얼마 전에 다시······, 인건비가 한 얼마 안 돼요. 130만 원 정도 되니까.

인건비보다 호응을 얼마만큼 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민들하고.

네, 주민들하고 호흡을 어떻게 맞추느냐.

호흡을 맞춰서.

이상입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들을 잘 하셨나?

잠깐만요, 민원이 있어요. 의회의 민원.

네, 김지수 위원님.

4층 왜 이렇게 인터넷 선이 불안정해요?

그래요?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네, 점검해서······.

지금 쓰시는 인터넷 회선은 아마 외부망, 현재 의회에서외부망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행정망이 아닌. 그리고 또 행정망도 요새는 보안이 강화돼서 트래픽 회선속도를 높이더라도 보안강화 때문에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 회선속도가 지금 보안을 못 따라가서 계속 느려지고 있거든요.

아니, 4층 회의실 본회의장에서 좀 이렇게 P.T.를 할 때 인터넷 선을 활용하려고 하면 꼭 이게 제약이 걸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연습할 때는 되다가.

그거 주무관하고 협의해서 점검 좀 하겠습니다.

네.

왜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사유들이니까요. 집행 잔액이.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질문사항이 결산에 대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는 집행 잔액 비율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 그다음에 행정과 다음이 정보통신과 순으로 3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 퍼센티지 비율이. 그러니까 집행 잔액을 1%대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연중, 연도 말에 가서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총 예산액은 13억 4,537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3,149만 1,340원, 집행 잔액은 1,388만 1,660원으로 예산 현액을 대비하여 98.9%를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비율은 1.1%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13억 3,149만 1,340원으로 민원편의시책운영 3억 3,486만 5,570원, 민원실운영 2,230만 원, 민원사무내실화 1억 3,690만 9,400원, 지적관리 4,365만 9,000원, 도로명 주소관리 1억 1,289만 4,690원, 토지관리 5억 6,641만 8,330원, 기본경비 1억 404만 7,500원, 인력운영비 1,005만 4,880원, 보전지출 29만 1,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 잔액은 1,388만 1,660원으로 민원편의시책추진 338만 630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88만 9,800원,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 11만 2,210원, 민원사무처리 13만 7,11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 42만 2,280원, 지적공보관리 342만 5,500원, 지적제증명관리 1만 2,500원, 도로명사업추진 22만 2,310원, 토지거래 290만 7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73만 6,490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9만 4,480원, 기본경비 65만 7,56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940원, 여권사무보조원 30만 4,910원, 민원사무처리 보조원 38만 4,210원, 반환금 기타 30원이며 이를 원인별 분석한바 각 사업별 단순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신가 보네, 너무 알뜰하게 쓰셔서.

이거 내용으로 봤을 때는 1% 미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조금 조금씩 남으신 거라. 일반보상금 잠깐만요, 토지관리에서요.

네.

이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 토지거래 290만 원이요?

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 무료상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들,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차원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거법의 저촉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미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감액하셨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감액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고 판단되셨으면 바로 그것은 좀 처리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네.

조례나 이런 근거를 만들면 집행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네, 그렇게······.

조례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네, 조례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요.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법적근거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아예 집행을 못 하실 거라면 의지를 내셔서 추경 때 감액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처리는 하셨어야 됐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토지민원과에 대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관·과·소에 대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심사 결과 채택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