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마켓 설치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서 2007년 4월부터 기초푸드뱅크와 이동푸드마켓, 그리고 늘푸른교회 법인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서안성 푸드마켓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두 개 법인에서 10억 6,500만 원의 기부식품을 받아 취약계층 690명, 사회복지시설 77곳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동푸드마켓 안성현장 방문 시 2011년도 푸드마켓 지원예산이 10%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인근 평택·화성·수원·이천에 소재한 푸드마켓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모두가 해당 시·군에서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매년 차량과 운영비, 인건비 모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시를 예를 들면 2010년도에 푸드마켓 설치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7,6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푸드마켓을 설치하지 못한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푸드마켓 사업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푸드코디네이터 3명의 인건비 4,200만 원과 이동푸드마켓 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편성해서 6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차상위계층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이용자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필수 사업이라는 것을 타 시·군 푸드마켓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지원이 중단된 관계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3개소의 푸드마켓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에 푸드마켓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하계 정기인사 실시시기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기인사의 경우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이 상·하반기에 실시돼서 매년 1월 초와 7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계 정기인사의 경우 7월 초에 제1차 정례회 회기 직전에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다소 대응이 미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도까지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익년도 예산심사와 맞물려서 정례회가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2011년부터는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31개 의회 중 7월이 아닌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곳은 14개 시·군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하계 정기인사를 7월 중순으로 미루는 것은 하계휴가와 을지훈련이 이어져 업무 인수인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정기인사 규모를 최대한 축소해서 실시하거나 5급 이상 부서장 전보인사와 승진인사를 7월 초에 먼저 실시하고 정례회 이후에 6급 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등 원활한 회기운영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서운면 포도축제가 2014년부터 농식품부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포도박물관 인근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광부와 경기도의 문화관광 지역축제 선정기준은 축제 재정자립도, 축제 소재의 특이성,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발정도, 전문성이 높은 축제 등으로 서운면 포도축제는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문광부의 지역축제로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서운면 포도축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축제사업으로 2011년부터 금년까지 지원받아서 3년 지원 일몰제로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시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운산 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포도박물관 인근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총 8필지 2,777㎡ 중 국유지 1,400㎡, 시유지 1057㎡, 개인사유지 320㎡가 있으며, 이 중 국유지 1,400㎡ 는 과수원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돼 있습니다. 현재 2개소의 주차장에 약 5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마는 등산로와 포도박물관을 찾는 이용도를 검토하고 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22년간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포기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항인 문제, 사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으나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셨던 중리 체육공원 내 어린이공원 설치 건과 재래시장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 시의 도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정차지로부터 거리가 50m 이상인 마을은 21개 마을로 약 2,266명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지역 거주자의 고령화와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택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현재 마을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는 충남 서천군과 마을버스를 도입하였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는 전남 나주시를 지난 7월 19일 방문해서 양쪽 자료를 분석한바 서천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법령으로 마을택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마을주민들에 대하여 택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했고, 나주시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마을택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택시업계의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남도청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추진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적으로는 서천군의 사례를 적용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친 후 마을택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민과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시범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행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21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운행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검토해서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장기로에 설치한 가로등 및 LED 조명으로 인하여 전력량이 몇 % 증감되었는지 여부와 경관조명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과 교량 경관조명이 중앙정부 절전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인데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가로등 및 LED 조명으로 인한 전력량 증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1차·2차 및 장기로 구간은 당초 가로등이 도로 양측배열에서 한측배열로 가로등 시스템을 변경함에 따라 가로등의 수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소요전력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1차·2차 구간은 가로등이 당초 84본에서 사업 이후 54본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를 전력량으로 계산하면 당초 84본은250W 램프를 사용하여 사업구간 총 전력량은 21㎾이며 변경된 가로등은 한측배열로 인한 조도확보를 위해서 350W 램프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경관조명 100W를 더하여 한 가로등당 소요전력량이 450W로서 사업구간 총 전력량은 24.3㎾가 되겠습니다. 전력량을 비교하면 3.3㎾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기로는 가로등이 당초 70본에서 사업 이후 37본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를 전력량으로 계산하면 당초 70본은 250W 램프를 사용하여 사업구간 총 전력량은 17.5㎾이며 변경된 가로등은 한측배열로 인해 조도확보를 위하여 350W 램프를 사용하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70W 보행등과 경관조명 192W가 더해져서 한 가로등당 소요전력이 612W로서 사업구간 총 전력량은 22.6㎾로 전력량을 비교하면 5.1㎾ 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의 효율적인 배치로 수량을 축소하였고, 소요전력량이 적은 LED 경관조명의 적용으로 안성시가지 분위기가 밝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며 효과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많은 전력이 소요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 설치 및 경관조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오후 8시경 점등하고, 오전 6시경에 소등하고 있으며 경관조명 또한 가로등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타이머가 미설치된 장기로에 타이머를 설치해서 중앙로·장기로 두 구간 모두 오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로 점등시간을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경관조명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경관사업이 시행된 장소는 시내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이 어둡고 침체된 안성천변에 위치한 안성대교를 비롯한 4개의 교량입니다. 사업구간은 야간에 운동과 휴식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서 사업의 추진목적은 시민들에게 활기찬 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조명으로 인한 쾌적함을 주는 기능과 더불어 교각 밑에 자칫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곳에 조명을 밝혀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의 경쟁력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으나 사업완료 이후에 전력난이 대두되면서 국가적 절전정책에 반하는 사업으로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교량 경관조명은 금년 3월에 소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적 절전정책에 의거 경관조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공도간 버스편 증차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한 학군조정으로 원곡면의 우수한 학생들이 공도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과 공도읍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두 개 노선에 1일 7회 운행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재차인원은 각각 0.5명과 2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시 1일 평균 재차인원은 15.62명이 손익분기점으로 현재 운수회사의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약 71%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증회운행이 어려우나 현재 공사 중인 락앤락 및 원곡물류단지 준공 등 향후 여건변화로 버스 재차인원이 증가할 시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증회운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곡면 지역의 학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학군지정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교통편의, 학부모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향후 지역 학부모들의 희망을 수렴하여 학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안성교육지원청의 회신을 받았으며 학군이 조정되면 원곡면 학생들이 공도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 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도 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7월경에 버스를 구입해서 공도와 원곡을 왕복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38호선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개설이 절실하므로 칠곡～반제간 도시계획도로의 4차선 확·포장계획을 중앙대 앞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먼저 국도 38호선 평택～안성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국도 38호선에 대한 확·포장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2012년 2월에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3순위 사업으로 반영돼서 공도～중앙대 3.7km 구간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칠곡～반제간 도로 4차선 계획을 중앙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제2차 안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용역완료 기한인 2015년 1월까지 추가노선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과제 중 하나인 안성종합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및 주변 시설은 1997년 주민투표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였고 2004년 10월 총 185억 원을 투자해서 3만 6,000여 평의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 2005년 11월 웅암개발 주식회사에 383억 원에 분양하여 약 198억 원의 수익을 남긴 사업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세계금융위기 발발로 전체 부지를 사들인 웅암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대주건설의 부도로 2009년 3월에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8월경 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해서 현재는 터미널동, 복합상가동, 주차장동, 준주거지역은 대한전선 소유로, 아파트부지는 서울저축은행 및 동부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다행히 터미널은 2008년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터미널 주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차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대한전선 본사를 방문해서 부지 및 건축물의 매각을 권고하였고 가천의대 길병원, 예식장, 자동차 매매장 등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마사회에서 터미널 및 주변시설부지에 KRA프라자 즉,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투자의향이 있었으나 마권 장외발매소는 사행성산업으로 천안지사와 인천 남구지사를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터미널 및 주변시설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되어 유치를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개발 중인 보개 건설기계 물류단지 조성사업, 일죽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동부권 개발이 가시화되면 투자여건이 양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및 주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합터미널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아파트 부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토지매입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복합상가동 등 흉물스러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시행예정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철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합터미널 활성화가 민간사업으로 우리 시가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지영수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BTO사업 지역 중 정화조용량 50톤 이상과 아파트는 정화조폐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니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신 것과 서인동 안성시장이 BTO사업 당초 계획에 배제된 이유와 사업구역으로 편입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BTO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정화조폐쇄 및 분뇨처리 지원 확대를 촉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은 BTO사업, BTL사업, 재정사업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당초에 정부정책이 BTO사업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와 기존 정화조 철거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고, BTL사업과 재정사업은 배수설비 사업비에 기존 정화조 처리비용을 포함한 국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형평성의 문제점으로 예상되어 2009년4월 15일 BTO사업 구간의 기존 개인정화조에 한해서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는 분뇨청소만 지원하고 기타 FRP 같은 재질은 분뇨청소와 석분을 채워서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O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정화조 폐쇄 및 분뇨처리 지원 확대에 대하여는 하수관거사업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콘크리트 각형의 개인하수시설 중 50톤 이상과 아파트 공동주택 하수처리시설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 약 20억 원을 확보하여 분뇨처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자료의 도표는 저희가 당초 것하고 현재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콘크리트 정화조는 분뇨수거만 지원하는 것으로 또 기타재질의 정화조는 분뇨수거와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을 지원했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만 수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50톤 이상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당초 저희 콘크리트 각형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동 안성시장이 BTO 사업 당초 계획에 배제된 이유와 사업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동 안성시장은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얻어 결정된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관거 존치구역, 즉 안성시장내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우수는 합류식 관거를 통해서 안성천 내에 설치돼 있는 우수토실의 차집관로를 통해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BTO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BTO, BTL, 재정사업 세 가지 모두는 분류식 관거사업으로 분류식 관거사업은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것을 건물주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오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주민들께 경제적 부담과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BTO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신 서인동 13-1번지 일원의 안성시장은 현장여건 또한 건물과 건물 사이가 2.5m 정도로 폭이 좁고 또 그 사이에 에어컨 실외기, 가스통, 2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설치 등 무단점유행위가 있고 건물이 1976년 토지구획 정리 이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약 40년 동안 오래돼서 지반굴착 시에 파손과 균열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아서 BTO사업 추가 시행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기존 합류식 관거에 대해서는 하수도 증설 및 관거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위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니 의원님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이요.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업의 검토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근심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초기에 의원님들의 세밀한 지적을 시발점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이런 문제들은 다각적인 기술적, 행정절차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투융자심사 유사시설 매각은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을 구조조정하여 재정확보 목적으로 부여된 조건부사항으로 사업추진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 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회관과 그루터기 등 유사시설 매각은 기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또다시 발생하여 재정확보 등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조건부 변경 또는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 없는 공유재산의 변경,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변경 추진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우리 시 실정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의원님들께 즉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부지의 여러 기술적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미 대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로 인한 부력은 지하주차장을 지상화하는 등 지하층을 최소화하고 락앵커를 설치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문제는 탄성방수공법을 적용해서 차수벽과 바닥 배수판을 설치하는 등 침투수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회수로는 사업부지 배수로와 분리하여 이설하고 유역면적을 계산결과에 따라서 저류조와 펌프장을 설치하여 우수처리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반영하되 설계 과정은 물론 시공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하수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부지의 지하수위 문제 등에 대하여 우리 시도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철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 분석결과 안성지역은 신생대 제4기 퇴적층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표의 고도나 하천인접 여부와 관계없이 대형건축 공사 시 파일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PPT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부지가······, 이게 잘 안 먹네, 죄송합니다. 현부지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원아파트 같은 경우 금석천에서 230m 떨어진 파일공법으로 건축을 하였고, 저기 코아루 파일공법이 금석천에서 약 550m 떨어졌는데 거기도 역시 파일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특히 동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성천에서 2,100m떨어진데도 불구하고 파일공법을 시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안성시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하수위와 우회수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인터뷰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제외지에 대한 계획의 부재에 대해서는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제외된 사항이지만 농지전용협의와 설계과정에서 제외지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민원예방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잔여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웅덩이처럼 남은 토지대책에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잔여부지 확보는 농지협의 과정상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정여건과 다양한 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매입코자 합니다. 넷째, 사업의 목표 부재에 대한 부분은 당초 계획한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비 증가부분을 시설규모의 무리한 축소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적 시설규모의 조정을 통해 사업비 절감방안을 찾고 시설이용자 중심의 편의증진과 공연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해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목공사비 증가 및 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일부 건축면적이 축소되었으나 평당 공사비는 871만 원에서 904만 원으로 증액되어 공연 공간과 무대 지원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더 확대하여 문화시설물로 기능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보훈복지회관의 총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지하수위, 배수로 이전 등에 약 49억 원의 증액이 예상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 카페테리아, 공용시설 등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잔여부지의 확보 30억 원, 도로개설비 16억 원, 보훈회관 등 토목공사비 9억 원 등 55억 원의 예산증액은 부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잠깐 타 지자체의 문화센터 사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 이천 아트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가 약 43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495억 원이 소요되었고, 특히 군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8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턴키라든가 BTL은 설계·감리·시공이 다 포함된 예산액을 여기에 기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약 375억 원에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수한 공사비 포함입니다. 사업비의 증가와 시설규모변경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시공 중에도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통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시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염원하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반세기 이상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용할 문화시설입니다. 안전성은 물론 기능성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증하고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 의원, 공무원, 공연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해 본 사업추진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그 결과를 모두 가감 없이 설명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및 보완 개선하여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능적으로 우수한 품격 높은 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시민들께 약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그린시티’를 시작으로 2012년 ‘녹색성장 생생도시’로 선정될 만큼 녹색성장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그린시티로의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및 우리 안성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깨끗한 도시, 정돈된 도시, 청정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1호 내지 4호에는 안성시 주요 가로수 수종으로 은행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5호에는 ‘그 밖의 특정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도 302호선인 금광면 구간과 시가지 중앙로에 각각 메타세쿼이어와 소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조례 중 별표4의 주요 도로변 식재수종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 식재된 수종현황을 표로 작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면 지방도 302호선에 식재한 메타세쿼이어는 지난해 금광면 주민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봉산로타리부터 우회도로 교차로 구간의 기존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어와 연계되도록 식재한 사항으로서 가로환경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우리 구송동 마을입구부터 금광리까지의 기존 단풍나무 가로수구간은 결주된 지점이 많고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수종을 갱신하였으며 기존 단풍나무는 서운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지방도 325호선인 금광면 상중리 구간 도로변에 이식하였으며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로의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 역시 생육상태 불량으로 결주된 지점이 많았고 강전지로 수형이 불량한 상태에서 가을철 낙엽제거와 은행낙과로 인한 악취발생 등 주민불편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도심지에 적합하지 않아 사철 푸르른 소나무로 식재한 사항이며 가로수로서의 소나무는 자동차 매연흡수 효과가 뛰어나고 낙엽이 없어 청정한 도로상태를 유지하며 사철 푸르러 운전자의 눈에 피로를 줄이며 특히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우리 시 정서와 잘 어울리는 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은행나무 역시 고삼면과 미양면, 서운면 지방도로 변에 각각 이식하여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광면 메타세쿼이어는 생장이 빠른 속성수이기는 하지만 나무높이를 제한 조절하여 원추형으로 수간 폭을 확장시켜 전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무성장과 전기공급 모두 문제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식재사업 추진 시 관련규정 준수는 물론 주민의견수렴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고로 적합한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식재된 조경 수목의 꾸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을 깊이 헤아려 시민들께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 가로수식재 및 관련 PPT자료를 활용하여 잠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이렇게 가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얼른 얼른 넘겨주세요. 다음은 서산시 서해로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또 공주시 고마나루길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주시 무룡로고요, 이것은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에 소나무를 식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속초시 동해대로입니다. 메타세쿼이어 관련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공단에 의원님이 염려하듯이 전선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깃줄도 마찬가지로 원추형으로 해서 수간 폭을 최대 확보하면 저렇게 전깃줄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깃줄이 닿지 않도록 수간 폭을 최대한 확보해서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어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양해각서 MOU체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민선5기 출범 이후 그동안 우리 시가 MOU를 체결해 진행한 투자사업은 총 14개이며 보개물류단지, 농협농식품물류단지 등 협약체결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합하면 총 16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 정상적인 추진사업은 11개이고 나머지 불황 등 경제적 여건변화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진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멜파스, 홈플러스, 데상트코리아, 농협농식품 물류센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거나 일부 완료가 되어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멜파스는 제가 읽은 대로 좀 넘겨주십시오. 멜파스는 지난 12월에 전체 가동에 들어가 1,4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역시 1단계 시설을 완료하여 400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냈으며, 농협농식품 물류센터는 현재 250명의 직원이 시험가동 중에 있고, 8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800여 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데상트코리아는 올해 6월 일부 가동에 들어갔고 곧 2단계 투자를 진행하여 2015년 1월 전체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락앤락, 한살림 사업은 금년 이내로 시설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한살림이라든지 락앤락 공문이 동영상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일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벤츠부품 물류센터는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지난 5월 30일 연면적 2만 497㎡ 규모의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올 12월 건축을 준공하고 내년 3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KT렌탈 자동차 경매장 조성사업 역시 금년 6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며 올 8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유통복합단지 이마트물류센터, 농협 양곡자재 물류단지 사업은 2014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해 그 진행상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KCC를 좀 보여 주시죠. 현재 KCC 추진상황은 기투자액이 1,343억 원입니다. 공정률은 34%, 폐수관로 99%, 전력관로가 100% 완비되었습니다. 태양광산업 침체로 향후 투자계획 보류, 새로운 업종 아이템 변경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3년 8월부터 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2014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준공을 1월에 계획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최종 KCC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는 2015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8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상업생산에 돌입한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을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KCC 본사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경영운영자와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마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KCC입니다. KCC는 2011년 3월 MOU를 체결한 이후에 현재까지 1,343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LED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서산 대죽에 있는 폴리실리콘 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등 이 분야에 투자한 매몰비용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른 분야에서 대체산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수차례 만나 조속한 투자를 독려해 왔으며 다행히 그룹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첨단산업 핵심 육성기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의지 역시 변함없이 확고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7월 22일 KCC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에 따르면 2만 2,000평 부지에 1단계 사업을 올 8월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2월 공장건축을 착공 2015년 5월까지는 모든 설비를 완비한 후 2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2015년 8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볼빅입니다. 볼빅은 작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하였으나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 볼빅에서 원하는 시설을 모두 설치하기에는 보전녹지면적이 지나치게 너무 넓다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2015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천물류 조성사업은 2010년 11월 LOI를 체결한 이후 2011년 5월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올해 1월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경관훼손 및 경사도에 대한 지적이 있어 토지이용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위한 협의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개자동차 물류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좀 어려운 상황임이 맞습니다. 보전산지로 인해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등 그동안 계획변경이 잦았고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 특화단지 사업성 재검토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활용을 물류단지에서 일반물류터미널 및 공동 집배송시설로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올 10월부터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내년 5월 착공 2015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상황을 하나하나 가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 성공과 그 효과는 일정기간을 두고 서서히 지역경제 속으로 또한 시민의 삶 속으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농협농식품 물류센터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지역농업의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등 농업분야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락앤락, 데상트코리아에 입지한 원곡면 지역에는 벌써부터 신규 원룸주택과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경제가 확정되는 등 지역경제라서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까다롭고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내·외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의 물꼬를 트는 일이, 그 후 성공의지를 깔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만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평택 삼성 고덕 산단은 올 5월에 착공하기 전까지 9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땅값이 폭등하고 삼성이 투자계획을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에 포함됐고 경기도에서도 유치해 적극적이었던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은 6년의 시간을 끌어왔지만 결국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치의 상대가 철저히 경제성을 셈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은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의 몇몇 사업들도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로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포기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도 안성시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 자신감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투자유치를 시정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 답변드린 사항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마켓 설치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서 2007년 4월부터 기초푸드뱅크와 이동푸드마켓, 그리고 늘푸른교회 법인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서안성 푸드마켓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두 개 법인에서 10억 6,500만 원의 기부식품을 받아 취약계층 690명, 사회복지시설 77곳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동푸드마켓 안성현장 방문 시 2011년도 푸드마켓 지원예산이 10%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인근 평택·화성·수원·이천에 소재한 푸드마켓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모두가 해당 시·군에서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매년 차량과 운영비, 인건비 모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시를 예를 들면 2010년도에 푸드마켓 설치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7,6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푸드마켓을 설치하지 못한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푸드마켓 사업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푸드코디네이터 3명의 인건비 4,200만 원과 이동푸드마켓 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편성해서 6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차상위계층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이용자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필수 사업이라는 것을 타 시·군 푸드마켓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지원이 중단된 관계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3개소의 푸드마켓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에 푸드마켓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하계 정기인사 실시시기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기인사의 경우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이 상·하반기에 실시돼서 매년 1월 초와 7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계 정기인사의 경우 7월 초에 제1차 정례회 회기 직전에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다소 대응이 미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도까지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익년도 예산심사와 맞물려서 정례회가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2011년부터는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31개 의회 중 7월이 아닌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곳은 14개 시·군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하계 정기인사를 7월 중순으로 미루는 것은 하계휴가와 을지훈련이 이어져 업무 인수인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정기인사 규모를 최대한 축소해서 실시하거나 5급 이상 부서장 전보인사와 승진인사를 7월 초에 먼저 실시하고 정례회 이후에 6급 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등 원활한 회기운영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서운면 포도축제가 2014년부터 농식품부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포도박물관 인근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광부와 경기도의 문화관광 지역축제 선정기준은 축제 재정자립도, 축제 소재의 특이성,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발정도, 전문성이 높은 축제 등으로 서운면 포도축제는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문광부의 지역축제로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서운면 포도축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축제사업으로 2011년부터 금년까지 지원받아서 3년 지원 일몰제로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시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운산 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포도박물관 인근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총 8필지 2,777㎡ 중 국유지 1,400㎡, 시유지 1057㎡, 개인사유지 320㎡가 있으며, 이 중 국유지 1,400㎡ 는 과수원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돼 있습니다. 현재 2개소의 주차장에 약 5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마는 등산로와 포도박물관을 찾는 이용도를 검토하고 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22년간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포기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항인 문제, 사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으나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셨던 중리 체육공원 내 어린이공원 설치 건과 재래시장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 시의 도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정차지로부터 거리가 50m 이상인 마을은 21개 마을로 약 2,266명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지역 거주자의 고령화와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택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현재 마을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는 충남 서천군과 마을버스를 도입하였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는 전남 나주시를 지난 7월 19일 방문해서 양쪽 자료를 분석한바 서천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법령으로 마을택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마을주민들에 대하여 택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했고, 나주시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마을택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택시업계의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남도청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추진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적으로는 서천군의 사례를 적용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친 후 마을택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민과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시범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행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21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운행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검토해서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장기로에 설치한 가로등 및 LED 조명으로 인하여 전력량이 몇 % 증감되었는지 여부와 경관조명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과 교량 경관조명이 중앙정부 절전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인데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가로등 및 LED 조명으로 인한 전력량 증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1차·2차 및 장기로 구간은 당초 가로등이 도로 양측배열에서 한측배열로 가로등 시스템을 변경함에 따라 가로등의 수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소요전력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1차·2차 구간은 가로등이 당초 84본에서 사업 이후 54본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를 전력량으로 계산하면 당초 84본은250W 램프를 사용하여 사업구간 총 전력량은 21㎾이며 변경된 가로등은 한측배열로 인한 조도확보를 위해서 350W 램프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경관조명 100W를 더하여 한 가로등당 소요전력량이 450W로서 사업구간 총 전력량은 24.3㎾가 되겠습니다. 전력량을 비교하면 3.3㎾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기로는 가로등이 당초 70본에서 사업 이후 37본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를 전력량으로 계산하면 당초 70본은 250W 램프를 사용하여 사업구간 총 전력량은 17.5㎾이며 변경된 가로등은 한측배열로 인해 조도확보를 위하여 350W 램프를 사용하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70W 보행등과 경관조명 192W가 더해져서 한 가로등당 소요전력이 612W로서 사업구간 총 전력량은 22.6㎾로 전력량을 비교하면 5.1㎾ 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의 효율적인 배치로 수량을 축소하였고, 소요전력량이 적은 LED 경관조명의 적용으로 안성시가지 분위기가 밝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며 효과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많은 전력이 소요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 설치 및 경관조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오후 8시경 점등하고, 오전 6시경에 소등하고 있으며 경관조명 또한 가로등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타이머가 미설치된 장기로에 타이머를 설치해서 중앙로·장기로 두 구간 모두 오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로 점등시간을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경관조명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경관사업이 시행된 장소는 시내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이 어둡고 침체된 안성천변에 위치한 안성대교를 비롯한 4개의 교량입니다. 사업구간은 야간에 운동과 휴식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서 사업의 추진목적은 시민들에게 활기찬 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조명으로 인한 쾌적함을 주는 기능과 더불어 교각 밑에 자칫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곳에 조명을 밝혀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의 경쟁력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으나 사업완료 이후에 전력난이 대두되면서 국가적 절전정책에 반하는 사업으로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교량 경관조명은 금년 3월에 소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적 절전정책에 의거 경관조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공도간 버스편 증차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한 학군조정으로 원곡면의 우수한 학생들이 공도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과 공도읍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두 개 노선에 1일 7회 운행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재차인원은 각각 0.5명과 2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시 1일 평균 재차인원은 15.62명이 손익분기점으로 현재 운수회사의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약 71%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증회운행이 어려우나 현재 공사 중인 락앤락 및 원곡물류단지 준공 등 향후 여건변화로 버스 재차인원이 증가할 시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증회운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곡면 지역의 학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학군지정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교통편의, 학부모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향후 지역 학부모들의 희망을 수렴하여 학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안성교육지원청의 회신을 받았으며 학군이 조정되면 원곡면 학생들이 공도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 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도 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7월경에 버스를 구입해서 공도와 원곡을 왕복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38호선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개설이 절실하므로 칠곡～반제간 도시계획도로의 4차선 확·포장계획을 중앙대 앞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먼저 국도 38호선 평택～안성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국도 38호선에 대한 확·포장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2012년 2월에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3순위 사업으로 반영돼서 공도～중앙대 3.7km 구간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칠곡～반제간 도로 4차선 계획을 중앙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제2차 안성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용역완료 기한인 2015년 1월까지 추가노선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과제 중 하나인 안성종합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및 주변 시설은 1997년 주민투표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였고 2004년 10월 총 185억 원을 투자해서 3만 6,000여 평의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 2005년 11월 웅암개발 주식회사에 383억 원에 분양하여 약 198억 원의 수익을 남긴 사업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세계금융위기 발발로 전체 부지를 사들인 웅암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대주건설의 부도로 2009년 3월에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8월경 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해서 현재는 터미널동, 복합상가동, 주차장동, 준주거지역은 대한전선 소유로, 아파트부지는 서울저축은행 및 동부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다행히 터미널은 2008년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터미널 주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차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대한전선 본사를 방문해서 부지 및 건축물의 매각을 권고하였고 가천의대 길병원, 예식장, 자동차 매매장 등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마사회에서 터미널 및 주변시설부지에 KRA프라자 즉,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투자의향이 있었으나 마권 장외발매소는 사행성산업으로 천안지사와 인천 남구지사를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터미널 및 주변시설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되어 유치를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개발 중인 보개 건설기계 물류단지 조성사업, 일죽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동부권 개발이 가시화되면 투자여건이 양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및 주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합터미널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아파트 부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토지매입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복합상가동 등 흉물스러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시행예정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철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합터미널 활성화가 민간사업으로 우리 시가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지영수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BTO사업 지역 중 정화조용량 50톤 이상과 아파트는 정화조폐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니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신 것과 서인동 안성시장이 BTO사업 당초 계획에 배제된 이유와 사업구역으로 편입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BTO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정화조폐쇄 및 분뇨처리 지원 확대를 촉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은 BTO사업, BTL사업, 재정사업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당초에 정부정책이 BTO사업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와 기존 정화조 철거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고, BTL사업과 재정사업은 배수설비 사업비에 기존 정화조 처리비용을 포함한 국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형평성의 문제점으로 예상되어 2009년4월 15일 BTO사업 구간의 기존 개인정화조에 한해서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는 분뇨청소만 지원하고 기타 FRP 같은 재질은 분뇨청소와 석분을 채워서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O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정화조 폐쇄 및 분뇨처리 지원 확대에 대하여는 하수관거사업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콘크리트 각형의 개인하수시설 중 50톤 이상과 아파트 공동주택 하수처리시설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 약 20억 원을 확보하여 분뇨처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자료의 도표는 저희가 당초 것하고 현재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콘크리트 정화조는 분뇨수거만 지원하는 것으로 또 기타재질의 정화조는 분뇨수거와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을 지원했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만 수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50톤 이상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당초 저희 콘크리트 각형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동 안성시장이 BTO 사업 당초 계획에 배제된 이유와 사업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동 안성시장은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얻어 결정된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관거 존치구역, 즉 안성시장내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우수는 합류식 관거를 통해서 안성천 내에 설치돼 있는 우수토실의 차집관로를 통해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BTO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BTO, BTL, 재정사업 세 가지 모두는 분류식 관거사업으로 분류식 관거사업은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것을 건물주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오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주민들께 경제적 부담과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BTO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신 서인동 13-1번지 일원의 안성시장은 현장여건 또한 건물과 건물 사이가 2.5m 정도로 폭이 좁고 또 그 사이에 에어컨 실외기, 가스통, 2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설치 등 무단점유행위가 있고 건물이 1976년 토지구획 정리 이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약 40년 동안 오래돼서 지반굴착 시에 파손과 균열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아서 BTO사업 추가 시행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기존 합류식 관거에 대해서는 하수도 증설 및 관거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위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니 의원님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이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과 국장님,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안드렸던 여러 사안에 대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민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 또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답변 중 몇 가지 되짚어볼 것이 있어 추가 질문차 단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선, 하수관거사업 정비사업 중 정화조 폐쇄에 대한 BTO 구역 아파트 지원의 건입니다. 하수관거사업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겠다는 약속, 감사합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는 균등한 공공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을 지켜주심에 저 또한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안성의 행복지수가 무척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 준공을 앞두고 올해에도 일부 이 구역 아파트 주민들께서 자부담으로 정화조 폐쇄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니 소급 적용을 통하여 모든 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안성시장 내 분류식 관거 사업에 대해 노후 된 건축물 내 오수·우수 분리비용에 따른 자부담과 구축에 따른 균열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검토하신 부분에 저 또한 접근이 쉽지 않음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중이 이용하는 시장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언제까지고 합류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1·2동 지역의 도시가스 분포도인데요. 붉은 선과 파란선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내에서 도로망이 있는 구역 중 유독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초록선이 계획도인데 향후 계획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골목사진에서도 보셨듯이 가스통이 너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어 행인의 담배로 인한 폭발의 위험도 있고 원가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와 적극 검토하여 도시가스와 분리식 관거의 설치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시장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와 조건이 맞다면 분리식 관거는 언제라도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길이 깨끗해야 사람도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시장 활성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의 첫 고개부터 왜 이렇게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실시한 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설계조차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달까지 시청 아래 부지 및 뉴타운 등 추가 대안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 부지의 문제를 먼저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투융자심사 유사시설 매각과 관련 조건부 변경 또는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 없는 공유재산의 변경 매각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부터 누차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제 확실한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빠른 후속절차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술검토 부분입니다. 선정단계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검토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용역의 부실입니다. 시는 당시 KG엔지니어링에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 발주하였는데요. 이곳에서 나온 용역 결과서를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수치조차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이 여럿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형식 갖추기를 위한 예산낭비의 전형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질분석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연약 지반에 의한 파일공법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성 전반의 경우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추가 토목공사비 또한 6억 원 수준이라 그 변경 내용이 크지 않습니다. 현 부지만의 특수한 상황, 다시 말해 다른 대체부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 지하수위와 홍수위, 배수로의 인입문제와 이로 인한 토목공사비 약 44억 원과 이것과 연관되어 제외지 추가매입이 합리적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자문 인터뷰를 담아주셨는데요. 당초 보고서에 있었던 전문가분들이 이번에 빠지셨다는 것이 조금 석연찮기는 하지만 새로 받아오신 전문가분들도 권위 있는 분들이시니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요즘 시대가 바다에도 터널을 뚫는 세상인데 이 발전된 기술로 이곳에 건물을 못 지을 리 없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우선 잔여부지 확보와 도로개설비 등으로 ‘55억 원의 증액은 부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 전에 변경된 계획에 대해 인정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부분은 더 보강을 하였다는 점 또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추가 소요 토목비 49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소되는 공용시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드리며 주민편의시설이 무리하게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증가되는 49억 원에 대해 실제 사업축소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박재균 위원장님과 이에 대해 논의를 한바 추가 토목비 49억 원 외에 건축비에도 50억 원은 증액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시장님?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사업비를 더 늘리지 않으시고 정말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현재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충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 잔여부지 매입 등 부득이한 증액은 피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과연 얼마나 당위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 부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의 용도는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모두 덮여져있는데요. 생산녹지에 농업진흥구역이 노란색으로 모두 덮여져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생산녹지에 모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처음 여성회관 인근부지로 입지선정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은 안성천 남부지역의 도시화였습니다. 현재 안성천 북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시가지를 남부개발 촉진을 통해 원형으로 확장시키자는 것이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 부지로 들어서면서 현수동 80번지 일대의 블록은 현재 지난한 과정을 밟고 있지만 곧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리라고 확신합니다마는 문제는 도로 건너 인근 다른 부지들의 농업구역을 해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랑 이 부지만 해제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안성천 남부권 개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비싼 비용을 들여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안성천 경관을 감상하려 여기에 입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 부지를 보면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사동 터미널부지입니다. 이 부지 또한 용도를 보시면 가운데 터미널과 그 옆 아파트 조성계획부지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덮인 농업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노란구역 모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터미널이 이전한 지 5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미개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개발도 자금에 묶여 중단되고 시 또한 공영개발계획은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현 부지 또한 시에서 특단의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안성터미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성천 남부개발이라는 명분을 상실한 채 사업비만 증가되는 변경사항에 인근 대체 부지들과의 비교로 다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아양택지개발지구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로 보시면 주황색 네모로 표시된 저 부분이 시에서도 지난달 대체 부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비용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현 부지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근거로 적어 봤습니다. 뉴타운 부지는 우선 평당 단가는 300만 원으로 높으나, 건폐율이 60%로 현 부지 20%보다 높고 LH에서 공원을 기부채납하기에 매입할 부지면적은 주차장 면적까지 합해서 4,000평에서 5,000평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약 120억 원에서 150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 부지는 부지매입비에 제외지 추가매입을 포함 총 13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 부지의 토목비 46억 원 증가율만큼 건축비에서 감하고, 뉴타운도 같은 수준으로 건축비를 잡았으며, 말뚝 토목공사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뉴타운 부지는 총 면적이 적기에 조경에서 10억 원을 감하고, 현 부지는 잔여지 부분에 성토 및 조경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감안하여 10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략 현 부지는 607억 원이, 뉴타운 부지는 519억 원에서 549억 원 정도로 현 부지보다 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타운 부지의 경우 건축비의 차수벽 등은 빠지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LH에서 조성하기에 도로뿐만 아니라 통신, 전기, 상·하수관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어 시에서 공사비가 별도로 들지 않기에 현 부지보다, 예상보다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뉴타운 부지의 합리성은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파급성입니다. 저기 보시면 뉴타운에서 제척된 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마트와 우남아파트 사이의 논두렁입니다. 이곳은 1종 주거지역으로 토지보상가가 높다보니 민간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있냐 하면 이것은 지금 계획선이고 저기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것이 계획선이고 실제는 보시다시피 맹지상태입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내어주지 않는 한 이곳은 도로 없는 맹지이기에 쉽게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슷한 곳이 한경대학교 맞은편 석정동 볼링장인근 논두렁입니다. 현재 파란선은 설계 중으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까지 담아 도로를 개설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맹지인데요. 그것을 내려다보면 사진과 같습니다. 주변에는 아양주공2차, 신원, 우남 등 아파트로 둘러싸여있는데 이곳은 개발이 되지 못한 채 시가지 내 슬럼지역으로 남아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외지인도 많이 방문하는 국립대가 위치한 시내 한복판이 정비가 되지 못한 채 10년, 20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미개발 주거용지가 남아있게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시 신규추가 주거용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뉴타운 옆 제척부지에 직접 시민회관이 입지한다면 조각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필요 없어지니 용도폐지하면 됩니다. 입지 둘레 도로만 확보하면 되니 도로망 계획상 시가 추가해야 할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또한 시가지 내 미개발지의 방치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뉴타운 내에 입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뉴타운 내 시민회관의 입지로 주변 상권은 더욱 활성화되어 개발이 요원해 보이던 제척지에 민간개발투자가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4층 정도의 상가건물이 들어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하루 몇 천 명의 유동인구를 위한 편의시설이 이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시에서 들이는 공공자금은 이런 파급효과를 낳아야 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시민회관 신축과 관련 2010년 처음 검토되었던 안인 명륜여중 부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인근에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었으나 2012년 50억 원을 들여 현재 낙원역사공원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곳에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들어선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명륜여중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시가 나서 준다면 이전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시민회관은 리모델링하여 소극장으로 활용하고 공원부지는 낙원공원에 조성되니 명륜여중 부지에 대극장만 입지하면 충분히 경제성 및 주변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성을 위해 소로나 중로 등 도시계획도로의 추가개설이 불가피하겠지만 이곳은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입지를 떠나서라도 이 인근은 주택이 많고 왕래가 많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곳입니다. 현재 시는 공도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축소된 면적 2만 7,000여 평에 약 6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 도시기반시설용지가 대폭 축소된 그야말로 아파트 개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업에 들어갈 692억 원과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에 들어갈 600억 원을 합치면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현수동 일대나 옥천동 혹은 도기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확실하게 안성천 남부도시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안에 시민회관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현부지의 당위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을 통해 준주거용지로 개발, 분양하여 주택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면 주변 지역경제의 파급성, 주민의 접근성 거기에 안성의 랜드마크 형성 및 균형발전 등 명분만도 다섯 손가락은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했던 대안이 아니라도 시에서 검토했던 시청 아래 부지처럼 비용절감이 확연하고 접근성 및 향후 주변과의 연계성이 뛰어난 곳이나 터미널 인근처럼 공공시설의 유입을 통한 활성화 대책 모색 또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안성시에 큰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에 사업의 당위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정말 효과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도시개발계획 없이 달랑 사업부지 하나만 풀려서는 현재 현수동 부지는 경치 하나 말고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드립니다. 주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주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용역을 중단하고 좀 더 경제성과 파급성이 있는 대안의 부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절차가 2년이 걸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는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계획의 미비였고 이런 계획으로 백년건물을 지어봤자 경치 좋은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한두 해가 더 걸린다 해도 정말 안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터미널처럼 똑같은 행정적 과오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이달 안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