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아이들한테 로컬푸드 농산물을 먹이고 싶다. 로컬푸드 농산물을 공급하고 싶다고 해서 농업인 직거래시장에서 구입을 하든 아니면 안성 대덕농협에 있는 로컬푸드 직판장에서 구입을 하든 그것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을. 그래서 제4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 장 6쪽을 보시면 제5조 지원 대상의 조문을 좀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로 해서 어린이집이 정식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서 교육청이 지원청이 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정식명칭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바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8조 당초의 조문에서 9쪽에 제출의견이 있었어요. 안성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전부 다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밑줄 친 내용에 제출 의견 보면 “단, 다음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제로 모집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제5호는 제출의견이 학부모 대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로 했고 그다음에 교사단체, 농민단체 안성시민사회단체는 공개모집하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6쪽에 있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제9조에도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어린이집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나는 지금 거기다가 뭐 한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아주 반대야. 하려면 제대로 차려놓고 해야지. 지난번에 용인시까지, 원삼 있는 데 거기까지 다녀오시고들 왜 추진들을 안 해. 다녀왔으면, 봤으면 본 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거 보면 다른 건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17조제2항 다음에 위원회 구성, 여기에서요 아까 제3항에, 제2항 말고 제3항에다가 여기에도 아까 우리 체육진흥회 거기하고 똑같이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요. 넣고, 그리고 제1항에 각 품목별 연구회 대표, 제17조제1항에······.

네, 제3항의 제1호에 “각 품목별 연구회 대표 중 농기계 보유 및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 제1항을 삭제를 하세요. 그리고 제2항에 “농업인 단체 대표” 이렇게만 하고 “중 농기계 보유 및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도 농업인 대표만 놔두고 삭제를 하세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항상 얘기가 우리 이거 연구회 대표고 농업인 대표고 이렇게 해서 임차 농기계 했던 사람들이 단지 뭐 해 가지고 쓰는 사람만 기계를 계속 갖다 써. 농정과에서 받는 기계도 쓰는 사람만 계속 돌아가면서 써요. 트랙터나 뭐든 다 그래, 다. 이번엔 어느 면의 어느 부락에서 누가 한다, 단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써. 심의를 그렇게 해서 그래. 꼭 돌아가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어.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것은 장기임대고요. 이건 단기임대기 때문에 최장 3일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쪽하고 조금······.

그래서요.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가. 이게 형평성이 없어. 농기계가 공평하게 못 가요. 꼭 단지에 들어간다. 아니, 단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단지가 잘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게 농기계 받기 위한 단지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전체가 쓰는 게 아니야. 한 사람 거지. 소장님,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수도작은 이게 그렇게 지금 장기임대로 해 가지고 단지로 줬는데요. 이것은 전체 단지로 주는 게 아니고 센터에 놓고서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거 그거하고 틀리 게 무조건 임대 놓고 갖다 쓰고 갖다 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항상 쓰는 것도 이게 그 사람들만 갖다 쓴다는 얘기야. 심의를 희한하게 해 놔 가지고.

그런데 이게 3일을······.

그래서 좌우지간 이거를 빼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농업인 대표” 이렇게만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뭐 다른 거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빼도 문제는 없잖아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여기서 연구회 대표는 넣어도 크게 저희들이 연구회가 많은 연구회 중에서 이쪽 농기계 쓸 수 있는 연구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도작은······.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1번을 삭제를 하고 “농업인 대표 및 연구회 대표” 이렇게 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들 게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고요.

네, 그냥 살려도 큰 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이번에는 밭작물 위주로 작업기 위주입니다. 밭작물에서도 이제 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네, 교관은 있습니다.

네, 별정 6급으로 농기계 교관 있습니다.

농기계요?

기종마다 전부 다릅니다.

보통 한 5년 정도 합니다.

잃어버리면 그거는 임차인이 변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을 저희 거는 안 했고요. 이제 훈련 농기계를 농가들이 바쁠 시기에 빌려주기는 했는데 분실된 경우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밭에 쓰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콩 탈곡기 이런 거 파종기 이런 종류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로 소형 농기계 위주입니다.

하여튼 각종 회의 시나 교육 시에 홍보하도록······, 더군다나 이제 새해 농업인교육 때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성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 귀농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려 쓰게끔 이렇게.

네.

두루수확기라고 그래서 땅속 작물 수확기가 있습니다. 감자 캐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캐고 인삼 캐고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파종기.

네, 그다음에 탈곡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해 가지고 많이 나가 있잖아요? 농정과에 하는 농기계 보급 사업해서 나갈 만큼 얼추 다 나간 것 같은데.

네, 그쪽의 농기계하고 저희 저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저희는 수도작이 아니고 밭작물 위주의 작업기 위주고 탈곡기, 콩 탈곡기 이런 거는 지금 그쪽에서는 안 나갔기 때문에 농가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는데 0.3% 내지 0.2% 정도로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기계를 보면 임대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노약자 분들, 지금 말씀하신 여자분들, 힘든 사람, 조그마한 사람들이 갖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만날 쓰는 사람들만 갖다 쓰고 아주 그 사람들은 제대로 못 써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뭐든지.

네, 하여튼 소농 위주로 빌려주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저기한 사람은 생노동 하고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대형 트랙터 끌고 후다닥하고 그러고.

농기계도 지금 저희들이 임대사업 농기계는 전부 보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구입을 하면 보험을 다시 필히······.

네, 들어야 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17조제3항제1호 “각 품목별 연구회 대표 중 농기계 보유 및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안 제17조제3항·제4항·제5항을 제4항·제5항·제6항으로 수정하며, 제3항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비단장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개최 시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여기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의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버스를 운영하면 버스를 한 대 갖고 하는 거예요?

준비단장 강선환 한 대가 아니고요. 버스 세 대를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세 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선정 안 했습니다.

준비단장 강선환 이게 통과가 돼야지.

준비단장 강선환 네, 그런데 이제 순환버스는 축제 시마다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민속축전 할 때도 순환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