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처서가 지난 후에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듭니다.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김귀영 행정복지국장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특별휴가로 인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법률 제10,534호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다문화 용어에 대한 정의로 “다문화가족”이란 안 제2조제1호의 ‘가’목 중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를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1호의 ‘나’목을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개정하는 사항, 안 제2조제1호의 ‘다’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호 중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을 “제5조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10조 중 “담당”을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사항, 안 제14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상비용은 없으며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수반은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3년 6월 27일～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1년 4월 4일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제2조제1호의 ‘가’목 중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를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로 개정하여 제2조인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서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과 제4조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가’목의 변경에 따라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를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호 ‘다’목의 다문화가족의 정의 중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호 중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을 제6조는 제5조에 대한 내용을 제6조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5조에 따른”으로 정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제7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2012년 1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협력과가 신설됨으로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에 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원회 간사로 제10조에서 간사 1인을 다문화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두었으나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업무의 위탁으로 제14조제1항 중 “제6조”는 제5조에 대한 내용이 제6조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제5조”로 정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그때 거기서 제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급식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근거내용을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검토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다른 시도 한번 좀 관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이 지금 외국인수가 아마 7,457명이고 결혼이민자가 1,066명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으로 보면 9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소규모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이번 개정안에 그러면 같이 다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건 제가 다음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장남감대여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별다른 제가 불편한 사항을 잘 못 느껴서······.

네.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임기사항, 위원회의 기피 및 해촉 대상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 1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주로 여기 판사, 검사, 변호사, 주로 법조계에서 한 분을 선임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성에 판사, 검사는 안 하실 것 같고 주로 변호사인데 안성출신 변호사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각종 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다 되세요? 물론 전문가니까, 일반인들과 다르게 전문성이 있어서 어딜 가도 상관없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시의 많은 위원회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괜찮으시대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역 변호사고 지역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홍보가 과도하다고 얘기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두 분 변호사가 각종 법조계에 포함하는 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무리가 없으시고 괜찮으시대요? 시간이 문제일 것 같은데······.

본인들이 승낙을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분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인 거죠?

네.

다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위원회구성과 위원회 임기 제3조제4조를 봤을 때, 이것이 이제 구성 중에 해당 사업지구에 읍·면·동장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한 번 구성이 되면 해당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자동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는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제4조하고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특별히 따로 빼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4조요?

일단 한 번 위촉이 되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제4조제1항에서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3조제3항제2호를 보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위촉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연임이 되는 겁니다.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10명.

이것은 별도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장은 예를 들어서······.

3명이 참석했더라도 명수는 1명으로 칩니다.

한 사람으로 칩니다.

배석은 한 석으로 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위원회의 명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명으로 친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면 지구별로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남풍지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지구별로 회의를 하니까.

네, 읍·면·동에서는 한 분밖에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명확해 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하는 김에 제3조제1항에 “구성한다.” 다음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원수에 별도로 한다.”라고 아예 적는 게 명료할 것 같아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5명이 참가해서 3명이 결정, 찬성하면 자동 의결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거의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10명 중에 3명이 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것을 폭을 넓혀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많은 정당성을 얻는 게 아닌가요?

과반수 출석이라고 하면 7명, 거기에 과반수면 4명인데, 3명～4명인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시면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 제30조가 나와 있습니다.

몇 쪽?

8쪽에 보면 일단 “의결권한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되어 있고 그것 외에 조직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기가 상위법하고의 저촉여부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예 의결권한을 명시를 해 놔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난 계속 동의가 잘 안 되는데 남의 재산과 관련해서 3명이면 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10명인데 과반수 5명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5명에 과반수면 3명.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보통 각종 위원회를 할 때에는.

조례가 다 그래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를 해야죠. 그래야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기에는 인원이, 그러니까 안성시 조례가 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소수가 와서 소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하고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기타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항을 만들어서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재적위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1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넘는다고.

2개동이면 12명이 되는 것이고, 3개동이면 13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위원수 10명 이내라고 했어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하시기 전에······.

10명까지는.

그러니까, 개정되어 있죠. 읍·면·동장은 제외한다는 게 그것도 애매한대요. 참여한 사람을 유령도 아니고 제외를 어떻게 시켜.

제외가 인원수 제한에 대한······.

그러면 몇 명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1개 동이 될 수도 있고 2개 동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심의할 때에는 1개의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1개의 지구는 하나의 읍·면·동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죠.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다른 시·군은 시·읍 이렇게 있는 데는 다르잖아요, 읍에 면이 또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구별로 하니까.

법에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거예요.

그냥 가야 해요.

하나씩 하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10명 그냥 간다하더라도, 읍·면·동장 가더라도.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네.

다음 또 있어요.

경계결정위원회.

네, 경계결정위원회.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임기사항, 위원회 기피 및 해촉대상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 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 16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성시장이 지정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로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척·기피·회피사유를 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의 업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4조에서 위원회 운영과정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3조제2항 부분에 대해서, 성비율에 관해서는 제3항으로 옮기는 것, 아까 지적재조사위원회 마찬가지로 조문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특별법을 보니까 제5항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회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법 보신 거예요?

네.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우리 시로 보면 지금 제3조제3항제3호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여기서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에서 보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3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로 “포함되어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5항에 보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뒷장에 제5항을 보세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3항에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를 갖고 검토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반드시 그 사람들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검토를 하면서 그 문제가 도출이 됐었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된대요. 어차피 이 사람이 안 오면 회의가 안 된대요. 반드시라는 말이 빠졌어도 반드시 이 사람이 와야 회의가 개의가 된다, 그래서 운영상 반드시 부를 것이다.

운영상 어차피 부를 것이고 법에서도 의무규정 되어 있으면 여기 조항에도 의무규정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건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니, 바꿔 말하면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특별법 제5항에 의해서 제31조항에 의해서.

네, 임시위원. 별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다르잖아요. 이 지구할 때는 이 사람 토지소유자가 들어와야 되고, 이 지구할 때는 이 토지소유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요.

한 사람의 토지소유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3조제3항을 보면 각호에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위원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다만”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걸리는 내용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바꾸는 게 맞는 거죠. “다만”이 이미 걸리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 다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 제3항에 “반드시”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죠.

아니면 특별법에 제5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은 법에 의거해서 제한이 된다면 그렇게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검토도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법이 조금 애매해요. 위에 제4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뒤에 제5항 가서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특별법이라 그래요.

주무과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셋, 위원들끼리만 의견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제2항, 제3항만 바꿔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0월 30일 우리 시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한 중국 광동성 허위엔시는 2013년 4월 부비서장단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경기도를 방문하면서 안성시와의 자매결연을 강력하게 희망을 했었습니다. 2013년 5월 경기도청 관계관이 광동성을 방문했을 때에도 허위엔시장이 광동성을 찾아가서 안성시와의 자매결연 협조를 부탁해서 2013년 7월 10일 경기도 교류통상과와 관광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양 도시의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허위엔시가 어느 국가 도시와도 자매결연도시가 없어서 안성시와 우호협력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발전된 단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 4월에는 허위엔시 공무원 1명이 현재 안성시에 파견돼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바우덕이 축제 때에도 객가문화 공연에 25명의 공연단을 파견할 예정이고, 11월 허위엔시 관광축제 때에는 우리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을 초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대학 간 자매결연 추진을 8월 달에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허위엔 직업기술학원과 우리 시의 두원공과대학이 지금 활발히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광동성 1980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시장경제체제와 외국 자본을 도입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이점과 또 객가문화라는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어서 양 도시의 교류관계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 간에 실천 가능한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시켜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10월에 허위엔시 공연단 25명이 바우덕이 축제에 참가할 예정이고, 2013년 11월에는 관광축제에 우리 남사당 공연단이 참석해서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와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의 예정으로 자매결연은 2013년 11월경에 할 것이고, 체결장소는 허위엔시가 되고 체결자는 안성시 황은성 시장과 펑지엔원(彭建文) 허위엔시장, 체결내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동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국 허위엔시와 자매도시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자매도시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 다양한 교류를 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위엔시와의 자매결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다른 도시와의 국제교류 시 지적되었던 실질적인 효과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위엔시와의 국제교류 시에는 우리 시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에 실질적인 이익도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들었던 내용이고, 검토결과에 나와 있듯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번 자매결연 맺었을 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성과물이 없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쑤이화시도 보면 녹색도시이기도 하고 관광, 행정 이런 데서 안성시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제는 행정과나 주무부서에서 자매결연에 있어서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행정적으로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해 주는 거야 별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주무부서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 때문에 먼젓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다가 그쪽 공무원 1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중국어 강의도 해 주고, 아침마다 저희 행정과는 회화 한 단어씩도 하고, 그 학생을 통해서 지금 두원공과대학하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우덕이 축제 때나 거기 축제 때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성과가 앞으로는 민간부문으로도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할까요? 혹시 우리 시에서 그쪽 시로 간 사람은 없죠?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받아서.

아, 대상자요? 지금 중국어 배우고 있다니까 바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배우고 회화도 배우신다면서요.

중국어하는 직원들을 보내든지 뭐 그렇게. 그건 지원을 받아서.

이게 6개월 단위로 교류를 하는 거니까요.

중국어 배우신다니까 터득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실무선에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 때 공연단이 서로 교류하고 공무원 방문해서 6개월씩 연수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많이는 못 가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반가운 것이 여기서 지역 대학교 간에 어떤 교류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다.

지금 양쪽 대학끼리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것과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차원에서의 교류를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같은 분야에.

네, 다른 자매결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성과가 아닌가. 사실 보통 우호도시를 맺어놓고서는 자치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반시민 분들이 보는 시각은 “가서 비행기 값이나 날리고 오는 거지, 뭐.”라고 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다른 우호도시하고도 그런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을 부탁드려요.

구체적으로 지금 허위엔시에서는 자동차 응용기술하고 응용전자기술, 뉴스미디어, 관광호텔경영 4개 분야를 일단 그쪽에서 제시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두원공과대학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만 해 주면 학교끼리 협의를 봐야 하니까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이게 인구가 보니까 350만 명이더라고요. 이 중에 1%만 관광을 오더라도 대단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되거든요.

안성만 온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서울로부터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광프로그램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도 좀······.

그 예로 저희가 지금 교환으로 와 있는 종이핑(钟一萍)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와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집안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딸 보러 온다고 해서 여행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스물 몇 명이죠? (팀장을 보며)

네, 25명 정도요.

25명인가 몇 명이 와서 3박 4일 있다가 갔어요. 안성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서울 뭐 이렇게 휴가를 내서 같이 다니면서 안성도 한 바퀴 돌고 해서 갔는데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한 명 차원에서 온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한 명 때문에 왔는데.

그렇죠, 한 명 차원에서 그 가족 분들이 오신 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화될 수 있도록 민간과 민간끼리 뭔가 사업이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교류하다 보면 더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쪽 허위엔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빨리 체결하자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