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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3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09-06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다 받을까요,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말을 물어볼까요?

신동례위원

몇 개 안 되니까 보고받죠. 장수도 몇 장······.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빨라요, 그럼. 한번 해 봐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신동례위원

장수도 몇 장 안 되니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12건으로서 전통시장 지원분야에 2건,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1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분야 2건, 기업유치와 지원관리분야 5건,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분야와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분야에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마케팅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은 1기관 1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 휴무 날에는 전통시장 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통시장 매출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에 2,500만 원의 소비촉진을 유도하였으며,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추석명절맞이 나눔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정과 덤이 넘치는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30분 무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안성시 전통시장 통합브랜드와 공동포장재를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2014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전통놀이와 함께 하는 명절 장보기 행사입니다. 당초의 행사계획은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내에 추석명절 전에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할인행사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6월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추가로 공모한 ’13년도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우리 시 안성·중앙시장이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와 시비 250만 원을 사용하여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석맞이 나눔행사를 추석 전 9월 17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참석하시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에 운영비 2,300만 원과 시설유지비 1,300만 원으로 총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공예문화센터 입주업체 및 관내 공예가와 협력하여 공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인근도시 및 관내 학교에 체험 프로그램 홍보 리플릿 1,500부를 발송하여 상반기에 2,500여명의 학생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예가들의 정기적인 작품전시회를 통해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성맞춤 바우덕이 축제기간에 공예인 17명을 섭외하여 프리마켓을 개최하고 저렴하고 다양한 공예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예가뿐만 아니라 관내 예술대학생 작품전시회, 미술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가 전시공간으로서 365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성맞춤랜드 내 천문관, 사계절 썰매장, 남사당 상설공연과 연계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왔습니다. 현재 유치기업 중 멜파스와 홈플러스가 가동에 있고 락앤락, 데상트코리아, 한살림 연합이 올 내에 준공을 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타 기업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KCC가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나 회사 측에서 올해 내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 말까지 업종에 대한 전환을 확정해서 2015년 8월에는 생산 활동을 시작할 것임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준공되는 4산업단지의 잔여부지 분양에도 힘쓰는 한편 4산업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경기도와 중소기업 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투자정보 입수 및 투자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여 폭염 및 한파 시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안성종합사회복지회관 2개소로 사업비는 도비 1,935만 4,000원, 시비 8,604만 6,000원 총 1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개소 당 1kw의 시설용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9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1일 1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안성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2억 2,315만 원에 설치규모는 태양광설비 50kw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연내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지난 4월 경기도에 추천하였으며 금년 9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은 공장민원 대행업무추진인 Factory-On 민원업무대행 추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절감하고 맞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도서가 필요치 않은 중소기업 민원서류의 작성 및 온라인 전산입력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행 작성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맞춤행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257개, 2012년에 185개 업체, 2013년도 상반기에 117개 업체에 대하여 민원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안성시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자리 인력수급과 기업맞춤형 구인 및 구직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안성시 채용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규모와 소규모 박람회를 각각 1회씩 실시하여 총 28개 업체가 참여하여 방문자 757명 중 278명이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100명의 채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어제도 공도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채용박람회 개최를 했습니다. 2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453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현장면접은 18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현장면접에 참여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취업확정은 10일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중에, 10월 중에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3회 정도 더 개최하여 구인·구직자에게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행사 후에 참가업체 만족도 및 채용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참가기업체 사후관리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원으로 기업체 밀집지역에 진입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업체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41만 원을 지원하여 양성면 방축리 기업체 상수도 공사 외 10건이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 및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201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규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사업으로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 및 자녀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장학금 지급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지원실적으로는 운전자금은 27개 업체에 50억 8,0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은 5명에게 5,000만 원의 융자를 추천하였으며, 장학금은 30명에게 2,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현재 기금조성액은 6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전자금 수혜 기업체 만족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책을 강구하고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6개 물류단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는 올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원곡물류단지는 올 12월에 준공예정이고, 나머지는 4개 단지는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도물류단지는 연계교통체계구축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의견차이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개 물류단지가 토지매입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있어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당초에 보개물류단지 업종이 건설 중장비매매와 자동차매매 센터로 계획·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물류센터와 복합시설을 추가로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벤츠코리아 부품물류센터는 지난 5월 건축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농협양곡자재유통센터 물류단지 개발사업도 지난 4월 물류물량을 배정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형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의나눔학교와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2곳에 대하여 창업지원금 각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하여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작업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을 안성의료생업에 지원하여 직원들이 보다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 같은 육성사업에 힘입어 안성시 사회적 기업 수가 7개 업체에서 9개 업체로 2개 업소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안성시 사회적 기업 지역자원조사 및 모델개발들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립전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KCC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KCC가 지금 업종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종이 들어와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종변경은 지난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이 있어서 시장님께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업체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꾸준히 업종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거를 공개적으로 공포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왜?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국내에도 경쟁사가 있고 나름대로 그거를 미리 공포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해서 적당한 시기가 결정이 되면 그게 연말 안에는 KCC에서 업종전환에 따른 최종 결정된 업종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여쭤보는 거냐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조례에 의거해서 첨단기술업종이 들어왔을 때 기초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지원나간 게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첨단기술의 업종이 아니면 우리 회수해야 되잖아.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업종이 결정되는 추이를 보면서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는 화학물질, 페인트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공개는 못 해도 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또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문에 직접 또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해 봤는데 이해 좀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답을 못 듣고 왔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볼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볼빅은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주요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지적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진행이 잘되기는 할 것 같으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환경청에서 약간의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그거를 보완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환경청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환경법 문제예요, 농지법 문제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환경입니다.

신동례위원

환경이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환경성 검토.

신동례위원

환경성 타당성 검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쪽 법률검토가 좀 까다롭거든요. 거기에 맞추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고삼면에······.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고삼면······.

신동례위원

신옥자 씨 그 옆에 지금 컴퓨터 부품공장…….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 식도락.

신동례위원

네,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건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사업주를 만나봤는데 상당히 자금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행히 또 올해 아직 태풍이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올 장마가 거의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안성지역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나가고는 있는데 저희도 업체가 좀 압박을 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서 더 신중하게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공장을 못 짓겠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이제 건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그 상태에서 취소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원래대로 형태가 유지가 될 것이냐. 그 문제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한 번 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어느 정도 기일을 더 줘서 또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돼서 가동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줘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신동례위원

어려우면 허가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시간 좀 주십시오.

신동례위원

이거 벌써 언제 적부터 나온 얘기인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청문회도 하고 이게 기간도 꽤 지났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에게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분 다른 데서 다른 사업하지 않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이요?

신동례위원

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글쎄, 저도 이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체크를 좀 하셔서 정말 허가를 유지해야 되는 건지, 취소시켜야 되는 건지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거 벌써 회기 때마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나온 얘기야, 이 얘기는.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연결이 되나 모르겠네. 상인회하고 번영회가 따로 있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례위원

앞으로 계획은 번영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잠깐, 우리 팀장님이.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상인회나 번영회나 어제도 위원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신동례위원

그거 그 내용은 접으시고 앞으로의 계획.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는 좀 엄연히 구분이 있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상인회는 엄격히 따지면 세금을 내고 하는 분이고, 그런데 노점상은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안 내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상인회들이 저쪽에 명륜천 공사하면서 그쪽에 일부 저희가 보기에는 묵시적으로 상인회 노점상이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상인회도 묵시적으로 됐으니까 상인회도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또 노점상 때문에 사업이, 장사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상인회는 세금을 내고 하는데 왜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에서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점상이 비단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두루두루 많은데 그 부분은 아마 건설 분야라든가 노점상관리 분야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또 합법화시켜 줄 것은 정상적으로 합법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시 입장은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냥은 저항이 세서 못 할 것 같거든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저희는 상인이라고 그러면 노점상 다 두루두루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 관계는 어차피 한 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은 실질적으로 건설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미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같은 관련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특화사업이나 국·도비 이렇게 받아서 예산 받아온 거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고맙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여기도 지금 대기업 여러 개 유치를 많이 해서 그래도 그나마 안성이 경제가 이렇게 좀 발전되는구나, 그런 거를 지금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려면 위치 좋은 데다 선정을 해야 되거든. 여기 대기업 유치팀장도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개발허가부서에 계속 있었잖아. 위치가 좋은 데다 해야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분양도 빨리 되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좀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써주시길 바라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투자자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기업체를 유치를 해 보려고 계속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평택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원곡 그쪽 빼고 저쪽이 거의 평택인데 그런데 지금 평택에는 산업단지 조성하면 200만 원대가 다 넘어. 지금 안성에는 여기 미양 4공단에 우리 지금 109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109만 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싼데도······.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8,000평 정도가······.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기업체가 첨단산업이나 젊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고용, 사람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 먼 데로 안 오는 거야. 첫째가 그거고 또 이제 거리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위치 좋은 데다 많이 좀 유치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앞장서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라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네,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KCC건 여쭤봤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투자 변경에 대한 계획 확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원래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경기침체다 보니까 그 업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했고 그전에도 저희가 많이 갔었습니다.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저희도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태양광 쪽으로는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건 정리가 돼서 업종전환은 확정이 됐는데 업종전환의 결정 발표 시기는 조금 시기를 적절히 판단을 해서 올해 안에는 꼭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다시 착공에 들어가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관리기본계획은 업종을 4공단 1단계 사업을 보니까, 관리기본계획상에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업종을 갖고 면적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추가되는 업종이 있을 때에는 그거에 따른 변경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도 1단계는 지금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 또 KCC가 확정이 되면 그것도 발 빠르게 저희가 움직여서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행정이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요. 혹시 이번에 레이크힐스에서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까치봉사단이 교육받은 거 아시나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전 모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공예단지 활성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참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지에서, 평택 인근지역에서 안성도 아니고 우리가 공예라면 폴리텍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어차피 공예단지 내에 6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동으로 된 것을 한 점씩 브로치인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갖고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씩 선물을 받았는지. 그런데 공예단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안성시에 서로, 시와 시 간에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예를 들어 안성맞춤랜드 내에 공예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지역경제과에다가 의뢰를 했었던 부분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공예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전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성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보고요. 전통시장 내에, 서인시장 내에 CCTV 건 어떻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 화장실 그거는요.

이옥남위원

네, 공동화장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락카를 칠해 놓는 바람에 저희가 가봤는데 시커매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다 해서 달았는데 상인회에서 코너 머리에 쓰레기를 막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옮겨달라고 해서 지금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화장실 내에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화장실에 있던 거를······.

이옥남위원

있던 거를 이쪽?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저쪽 코너 머리,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거기로 이설을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다시 재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CCTV, 락카로 칠한 것 말고 그 외에 하나를 더 설치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냥 그거를 이설해 달라고 해서······.

이옥남위원

그 부분을?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거 오래된 거라 화질이······.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어제도 상인회장님하고 17일 날 할인행사 겸 나눔행사 겸 저희가 할인행사 참여업체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2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먼저 총무님께서도 해 달라 그래서 입구에 신규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CCTV가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줄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거를 저쪽 사이드에서 보고 그 전체를 보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도 감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일 내로 조치를 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게 무료급식소 그 위쪽에 코너 각진 곳 있잖아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이옥남위원

지붕 있는 쪽 끝부분 거기다가 180도로 회전하는 거를 하면 높아서 거기까지 다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이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담배 무자비하게 피고 주먹질에 욕설에, 거기가 엄청 좀 후미져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그런데 쓰레기는 어쨌든 환경과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불법투기 이동식 그걸 부착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나를 좀 부착을 해 주시면 안전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화장실에다가 CCTV 설치한 거는 불량학생들 때문에 그거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를 한 건데······.

이옥남위원

들어가는 입구 아주 얕아.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 그거를 또 저쪽으로 상인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한다고 거기로 옮기면 거기가 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런데 거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거는 상인회에서 그거는 좀 조정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 그거를 거기로 옮기면 거기 또 불량학생들 때문에 CCTV를 설치한 것 아니에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화장실 부분도 이제 불량학생들이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지성

유지성위원

담배 피는 것보다도 왜 불량학생들 저기 하고 그래서 그거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진짜는 먼젓번에 시정질문 그때도 말씀 나오셨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어디냐면 안성시장에 보면 여기저기······, 뒷골목에 거기는 CCTV를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금년도 말 안에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예산이 가능해서 금년도에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범지대고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커버가 다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통합관제소하고 연결되게 한 거예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그거는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저기 공예센터, 먼저 박두진 문학관인가 뭔가 그걸로 한다고 어쩌니 그러더니 어떻게 아직, 그건 없던 걸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요, 거기는 공예가만 하는 걸로.

이수영위원장

아주?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이제 창고도 질 것도 없는 거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건물계획에 대해서는 그게 준공이 된 지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좀 봐 가면서 그리고 또 행사할 때마다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도 전시장하고 작업장 사이에 텐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다시피 그거 텐트로 이렇게 쳐놓으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중소기업 지원센터 이거 추진 중이라는데 어떻게 됐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레벨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2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제 박재균 의원님이 질문 했잖아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질문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아직 집행 안 됐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 집행 시기는 답변도 저희가 할 건데 9월 2일 날 공고를 해서 26일까지 접수를 받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업자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관내 사업자들, 50인 이하 중소기업체한테. 그래서 또 설명회를 읍·면별로 기업인협의회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정을 봐서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남부지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예비적으로 받아본 거지 공개적으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개적으로 다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하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서 하면 거기다 그냥 예산만 주면 되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거기서 공고를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그것까지 참견들을 하고 그래. 알아서 예산만 주면 자기들이 공고내서 하든 뭐하든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든 주면 되지 뭐 하려고 참견을 하고 머리 아프게 그래.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 주는 거니까 관리는 해야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관리는 관리지만 걔네들이 하면 걔들한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저희가 센터 지소장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니까 하는 거지. 이게 예산 해 놓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 걔네들은 사업계획을 넣었을 때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선정을 받고 몇 군데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선정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업계획서를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그대로 해 주면 되지 다시 또 선정을 받고 뭐 하러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해. 걔들한테 해 줬으면······.
기업

기업

SOS팀장 이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요, 일단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영위원장

들어왔잖아?
기업

기업

SOS팀장 이준호 네, 그래서 사업승인이 끝나서 또 절차상의 사업승인이 끝나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센터의 이름으로 지금 공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는 중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평일 날 점심때를 이용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협의가 잘 돼서 교통정책과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니까······.

이옥남위원

이번에 그러면 조례 올라온 게 없던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자주 만나면 지금 주차장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차장 부서가 교통정책부서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체 주차장을 30분을 했는데 그게 입법예고 진행 중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각 단체에서 또 건의사항이 좀 많아서 장애인단체라든가 단체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도 매일가면 4월 달부터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통부서하고 계속 트라이해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주로 건의된 사항이 뭐예요? 서로의 알력?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자기들은 지금과 같이 단체들이 위탁받아서 지금 그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알력도 있고 다른 건의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을 해서 한 시간 정도를 허용해서 점심때를 이용해서 주변의 상인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16쪽에 보개물류단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는데 여기 지금 약정서가 뭐예요? 어떤 약정을 가지고 약정서 체결했다는, 약정서 내용이 혹시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뭘 약정한 건가.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몇 쪽이었죠?

신동례위원

16쪽.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16쪽, 하단 부분.

신동례위원

보개물류단지.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빌드드림이거든요. 빌드드림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정식 토지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나는 토지를 당신한테 팔겠다.” 이런 약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 간에 어떤 거래에 대한 확인 약정, 이런 의미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냥 특별한 내용 없이 간단하게 매매약정서다?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하고는 다릅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갖고 약정하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참 우리 안성시가 지금 보면 원곡도 그렇고 일죽 고은·방초리 그쪽도 그렇고 온통 물류단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죠? 제일 많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 생각에 물류단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 사실 물류단지가 인원을 그렇게 쓰지도 않고 기계화 시설이 돼서 지금 그렇게 인원을 쓰질 않아요.

신동례위원

고용창출이 안 된다?

이수영위원장

인원이 필요치를 않아.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경제에 대해서 크게 도움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만 지금 일죽 화재 건처럼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 나면 다 그런 대형사고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지금 락앤락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가 공장이 큰다고 하지만 이런 데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쪽은 진짜 더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독성가스나 유해가스 그거 이용······.

이수영위원장

그럼, 거의 다가 그런 거야. 물류창고가 다 그렇다고.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이 돼서······.

이수영위원장

죽산에서 그랬지?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쉬쉬하고 말들도 없어요. 죽산 사람들도 그거를 몰라.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하여튼 초기 단계에 저희가 진압을 했고 지금 폐기물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동결정을 할 겁니다. 일단 폐기물처리 전까지만 시간이 열흘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독성 가스나 가연성가스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해서 기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례화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전에 진짜 예방도 하고 화재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들 검토들 해야 되고 또 내가 얘기한대로 그런 물류단지 같은 거 내가 봐선 너무 유치할 필요가 없어. 죄 창고만 있지, 서 있으면 그냥 다 창고야. 보면 좋은 경관에 다 창고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다 그런 실태라고. 난 그런 데다 길 내주고 괜히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줄 되지도 않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보면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신동례 위원님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얼른 물어보세요.

신동례위원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공사하는 데 장애인복지관 앉은 자리 있죠? 거기에 흙을 쌓아 놨던데 왜 쌓아 놨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어차피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에 3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0만㎥ 정도의 매립량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보조구장, 축구장하고 야구장 짓는데 토사가 한 3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할 겸 그 토사를 현재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정지에 일단은 거기에 매립을 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이 한 1억 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땅 매입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실시계획인가가 9월경에 결정이 되면 그때 보상대책 협의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우선은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도 것도 축소를 해서 승인을 가까스로 받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진흥구역인데 우선은 그거 빨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를······.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농지전용협의는 도에서 절차 완료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도에서는 해 주려고 그러지.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 절차가 농지전용협의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 할 때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신청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축소돼서 몇 평이었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왔던데.

이옥남위원

뭐, 한 3천여㎡만 저기한 것 아니야.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3만 7,292㎡거든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1만 2,000평.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1만 2,000평.
지성

유지성위원

그 빠지는 부지 빼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 보상대책협의회 위원님들 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다고 해서 만나서 말씀을 잘 드렸어요.

신동례위원

진행이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올해 안에 떨어질 것 같으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몇 번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그럼 아직 확답은 할 수 없는 거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거의 확정적이라고 자신······.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도 것도 그렇게 하다가 못 하고 빠졌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 공도 건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위에 진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김학용 씨 같은 분들한테 얼마든지 미리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도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 꼴 당한 거라고. 이런 건 미리 협의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런 건 그래야 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 공도 건 때문에 미리 사전에 좀 짚어보고 챙기도록.

이수영위원장

네, 그래요. 미리 해야지 하고 나서 나중에 벌렁 자빠지고 나서 그때 가서 저기하면 뭐 할 거예요. 공도 것 보면 도대체가 아이고.

신동례위원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애초부터 문제 덩어리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배드민턴장 어제 설명을 좀 하셨는데 배드민턴장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사하면서 부결된 부지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사 승인 받으실 수 있으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동호인들이나 또 앞으로의 행사 관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스포츠 시설이 몰려 있는 데에 집적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낫지.

이수영위원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박재균 위원장이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자기는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사실 그래요. 체육센터는 한 군데 모여 있어야지 뚝 떨어지게, 동떨어지게 저리로 간다든가 하면 활용도가 없어.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고 처음에 계획한 것은 그 사람, 배드민턴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기 편한 곳에 지어줘야지. 여기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에서도 하고 있고 동떨어지게 저 안성맞춤랜드나 이런 데 갖다놓으면 활용도가 없어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차 끌고 누가 가나?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문제는 공유재산심사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에서 하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공유재산심의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돼, 분류를 해야 돼. 무조건 회계과에서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체육에 관련된 것은 이쪽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저기를 바꿔놔야 돼.

신동례위원

그건 재산관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못 하면, 여긴 사업부서고 행정기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니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봐요,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그거를 알아봤어. 김부식 선생님, 거기 있었잖아.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그런데 저는 재산관리를 안 했고 경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 이거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신동례위원

안 될 걸?

이수영위원장

필요성이 있다니까. 안 된다, 된다 하지 말고.

신동례위원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을 이쪽에서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야, 이거 분류를 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다 한다고 해서 그쪽에 맡겨놓고 하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고 있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질적인 모든 사업추진에 관련된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거기서 하니까 서로 의견 교환도 안 되고 좀 업무적으로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한쪽에서 생뚱맞은 소리가 나온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체는 거기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체육시설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랜드가 여기 공설운동장보다 더 가깝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멀고 외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맞고 또 거기 아파트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거기 아파트도 소외당하는 것을 커버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거기 체육행사하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이용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없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쪽이 적당한데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국장 앞세워서라도 이렇게 어떻게 잘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전문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봐요. 뭐를 하든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게 문제가 없어.

신동례위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지성

유지성위원

야구장, 축구장 시설은 지금 잘 마무리 되는 거예요? 문화재도 다 끝난 거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다 끝나고요.

이수영위원장

바닥공사는 얼추 다 했던데, 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만 토사반출이 좀 지연돼서 공기가 1개월가량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엊그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서 11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예정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사계절 썰매장 있잖아요. 사업기간은 끝난 것 같은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빙워크라고 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국내 제작이 어려워서 조달청에서 계속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자꾸만 지연이 됐는데 지난번에 다 설치 완료를 하고 그리고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작동이 잘 되고 그런데 이제 바닥재하고 잔디 포설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추석 이전에 잘 마무리해서 바우덕이 축제 때 우리 애들이 한번 시범으로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썰매를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차질 없으시겠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사계절 썰매장 수영장 거기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와 있잖아요. 보니까 부지 변경이 돼 있던데. 지금 부지 변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동례위원

야외 수영장 부지 활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려고.

이수영위원장

아니야.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도시계획시설로 올라온 것은, 변경이 올라온 것은 맞고요. 그것은 이제 옆에 예니제하고.

이수영위원장

그 뒤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거랑 같이 해서 변경이 들어간 겁니다. 예니제 건물이 예식장을 2층으로 올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계획절차상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그거지만 지금 수영장하고 사계절 썰매장 부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 들어왔어.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그거랑 같이 들어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거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그 위에, 지금 예니제 주차장 있는 데 그 위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도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

자세히는 안 봤지만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다며.

이옥남위원

커요.
지성

유지성위원

박재균 위원장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한 거지?

이옥남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캠핑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거야.

이옥남위원

청소년수련장.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검토를 해 본거야?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서 답변하는 건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시설관리를 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캠핑장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또 관련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캠핑장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죠.
지성

유지성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공간이 넓어요? 그렇게 들어설만한 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사토를 거기다 매립했는데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거기가 넓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넓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하시죠.

이옥남위원

지금 야구장, 축구장 해서 아까 흙이 3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부 뭐 LH공사하는 데 들어갔나요? 여기 장애인 복합문화센터에 하는 것 말고 그 전에 파서 LH공사에 무슨 사무실인가 리모······, 뭐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축구장,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흙 반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을 하면서 흙을 반출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로 반출할까 하다가 당초에는 환경과 쓰레기매립장에 흙이 필요했고요. LH공사에서 지금 아양택지개발하면서 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민회관부지에 나중에 흙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때 사업을 추진할 때 흙이 없어서 매립을 못 하니까 우리 사업장에 있는 흙을 시민회관 예정부지에 잠깐 갖다놓은 겁니다.

이옥남위원

아닌데?

신동례위원

그러면 LH공사에는 흙 하나도 안 줬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거기는.

이옥남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쪽에서 나오는 흙을 여기에 매립하기 전에 그때 테니스 167개인가 단체가 와서 테니스, 테니스가 아니라 정구 단체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흙이 이미 많이 반출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이 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LH공사에 건물을 짓는 뭐라고 그러는 거지? 미리······.
지성

유지성위원

현장사무실.

이옥남위원

현장사무실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다 흙을 매립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LH공사에 흙을 갖다 주느냐는 거죠. 그들이 하게끔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미 제가 그전에 봤기 때문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정확한······. 실무자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LH공사 얘기는 안 나오고 하수사업소에서.

이옥남위원

하수사업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하수사업소에서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일부 반출한 것으로 제가 얘긴 들었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어디다 한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 위치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하수사업소에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부족한 흙만큼은 우리가 주변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개발사업이 있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서 반출해서 필요한 양을 매립을 했죠.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꾸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확고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남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사계절 썰매장 조성 사업하는 과정에서 무빙워크 그게 우리가 현장에도 많이 다녀봤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원래 6월 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뭐 지연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지연된 게 무빙워크가 한 4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옥남위원

단순히 수입품이기 때문에 지연된 겁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국내에서는 사실 자체제작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회사에 알아봤는데 결국은 조달청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상당한 기간 알아보고 하다가 지연도 하니까 결국은 포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봐서 관련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또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물론 지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찾아가는 안성맞춤공연 해서 먼저 했을 때 보다 돈이 더 많이 늘었네요? 네 개 단체라고 그랬죠? 이것 네 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요?

이옥남위원

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현재 13개 팀.

이옥남위원

13개 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13개 팀에 돌아가면서 한 31회 공연을 했습니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먼저 보고하셨을 때는 4개 단체······.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그런데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총에다 주는 거지?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은 도비 40%에 시비 60%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학교나 아니면 그 이외에 공연이 필요한 그런 데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게 있고요. 예총에 준 것은 상설공연입니다. 상설공연은 예총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협의가 돼서 안성시 관내에 동서남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저희가 공연을 또 같이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진행이 거의 70, 80% 완료가 됐고 남은 것도 11월 안에, 춥기 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은 9월, 10월이 가장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9월, 10월에 계획이 많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마는 10월 중까지 가면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공도에서 상설공연 했잖아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으니까 홍보에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그래서 홍보도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방법은 읍·면·동에 공문을 의뢰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방송을 좀 해 달라고 하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 면이나 읍에 가면 거기 자체적으로 면이나 읍에서 해야지 그런 걸 자기 면에 해달라고 보냈으면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 오게 해야지 해 놓고는 사람들은 하거나 말거나 그러고 있으면 돼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그래서 현수막하고 저희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설공연은 조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이나 서부권 아니면 안성시내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계획된 것 하고 현재 보조금 교부가 3월까지 끝난 거잖아요. 향후 추진실적하고 계획에 대해서.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 좀 요구할게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신동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안녕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식구들이 많네.

웃음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금석천 생태하천 냄새나고 그런 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잡혔고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하천 주변으로 흘러 들어오는 토구가 있습니다, 우수관. 우수관이 16개가 있었는데 지금 다 잡고 네 군데에서 아직 오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빗물이 아닌 오수가 좀 유입이 된 상태에 있어서 하수사업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다 마쳤고 그 안에 하수관거로 정비해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안에는 더 완벽하게 정비가 될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금석천 위로 오수관로 처리는 매설이 다 완료됐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분리식으로 동남아파트 밑으로는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위에 이제 사곡동이나 이쪽은 어차피 자연 하천이기 때문에 저기를 안 했고 동남아파트부터 하천 구간 내에는 분류식 관거로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물을 금석천 밑에서 위로 펌핑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시험가동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올해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유량이 충분했어요. 충분해서 저희가 어차피 계획을 우리 재난관리과 하천팀에서 그것을 맡아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갈수기가 옵니다. 2월 지나서 한 5월 사이에는 가뭄도 좀 오고 갈수기 때 대비해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가동은 했는데 정상적으로는 아직 필요가 없어서 올해는 가동 안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하면 한 달에 얼마씩 드는 것은 체크를 못 하겠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전기세 정도입니다. 전기세가 지금 한 얼마지? (팀장을 보며)
재관

이재관환경기획팀장

저희가 120만 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한 120만 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그 120만 원이 기간이 어느 정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한 달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달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거기 야간 조명한 것하고 벽촌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터로 물을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청소라든가 잡초를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관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대우아파트에서 농협으로 가는 도로를 어떻게 없앴나요? 도로에 변동사항은 없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거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했습니다. 인도만 했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인도, 얘기를 잘못했네.
지성

유지성위원

가 보니까 인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맞은편에는 별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마감을 일단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해가 좀 있는데 금석천 저희가 112억 원을 환경부에서 한 80억 원 갖고 도비하고 포함을 해서 112억 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천 구간 저희 정도 규모만 되면 200, 300억 원 들어갑니다. 특히 복개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더 세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환경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단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상으로 보면 아주 높은 단가는 아니에요. 저희가 평균 이하에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저희 지역이 지역특성상 사업이 한 100억 원 넘어가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시세 규모가 느껴집니다. 중앙부처나 이렇게 회의를 가서 보면 거기는 100억 원, 200억 원도 크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100억 원만 넘으면 큰 사업으로 취급을 하는 것을 보고 “안성시가 재정규모가 확실히 열악하기는 하구나.” 그런 것을 저희는 위에 올라가서 많이 느낍니다.

신동례위원

그거야 자립도도 약하고 인구도 타 시·군보다 적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죽면 방초리에 코리아냉장창고 화재로 인해서 지금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오염된 건 아시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어떤 측면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환경오염은 환경과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환경오염이 돼서 지금 그 마을의 지하수에서 물을 빼면 아주 뿌연 오수가 나온대요.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하수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지하수는 저희가 담당 안 하고 상수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서 먼저 중부일보에도 7월인가.

신동례위원

아니, 지하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돼지고기 썩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 흘러가죠.

신동례위원

왜 안 흘러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거기 가보시면 저류지이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류지를 저희가 해서 우리가 8월 달만 해도 800톤을 뽑아서 비용을 코리아냉장에서 대고 800톤을 갖다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추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닥까지 드러내면 좋겠지만 저희도 최종 저기는 코리아냉장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저희가 그때 8월 달에 간 게 왜냐하면 장마가 좀 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면 오버플로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800톤을 폐수종말처리장에 이송을 했고요. 지금도 한 1천여 톤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오늘도 오전에 처리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바로 뽑아갈 것으로 9월 4일 날 계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류하고 있는 것도 이제 처리를 할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행이 될 겁니다.

신동례위원

하천 말고도 환경이 오염되는 건 아시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악취 있지 않습니까. 악취하고 그게 안에서 부패에 따른 전염성 문제를 고려를 한다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씀 저기할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토양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하천수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를 계속했어요. 했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해왔고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당장 나타나지는 않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장 나타나죠. 유입이 되면 침출수나 지하수 오염 문제 같은 것은 당장 나타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사선 물질처럼 체내에 저류됐다가 20, 30년 내에 암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그런 저기는 아니죠.

신동례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처갓집 어디라고 그랬죠? 무슨 마을?

이수영위원장

은석.
지성

유지성위원

은석마을.

신동례위원

은석마을에서 딱 이틀 주무셨답니다. 지금도 기침하는 게 아직도 안 낫는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점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악취문제 같은 것은······.

신동례위원

악취뿐만이 아니지. 보이지 않는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상당히 심한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가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저기 하라고 하면.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그 얘기는 어제 신 위원님이 시징질문하는 것 봤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런 것 최대한으로 신경 써서 빨리 처리 좀 해 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도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아침에 도시건설국장님, 재난관리과장님 해서 재난본부회의를 했어요. 해서 계획이 완료가 됐는데 재난관리과에만 일임 안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다 안 드렸지만 수도권 매립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다량으로 처리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거기인데 저희가 사실 거기도 협의를 봤어요. 협의도 보고 내막으로는 그런데 거기도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수도권매립지 협의체에 가입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셉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장관 말씀도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돼지고기라니까 약간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빨리 치우기 위한 일환으로 트라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1일 날도 아마 간담회가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저희도 그런 저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파쇄를 하는 것은 장기간 걸리겠지만 저희는 목적이 생활폐기물 아니, 사업장폐기물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대한 빨리 치우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민들이 집회를 하셨지만 왜 행정대집행이 늦었느냐. 그것은 저희가 안 했지만 그거를 한번 참고적으로 저희가 옆에서 같이 관여를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저게 처음부터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방향도 계고장이 계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갔는데 중간에 코리아냉장에서 저희가 대집행금액을 54억 원인가 가압류, 압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면 그 정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처리한다고 업체를 계약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시에서는 계고장이 계속 나갔던 거죠. 나갔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신동례위원

아니, 계고장 말씀을 하시는데 1차 계고 20일, 2차 계고 20일. 4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계고를 했는데 거기서 왜 그러냐 하면.

신동례위원

아니, 화재 난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화재 난 사람이 자기가 치운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얘기는 신동례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도 그 얘기예요. 왜 거기만 믿고 있다 그렇게 뒤통수 맞고 이제서 했느냐, 이 얘기예요. 시에서 나서려면 빨리 했어야지 그 얘기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도 성도건설얘기도 거기가 소개시켜 준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뭐가 아니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글쎄요, 저희 환경과는 그런 저기는······.

이수영위원장

성도건설이 그런 회사가 애초에 처리하려고 썼던 회사 아니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코리아냉장에서 계약을 했었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아니야. 결과적으로 거기하고 이번에도 한 것 아니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계약을 해서 하다가 나자빠지니까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게 된 얘기고요.

이수영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거기도 그러한 면허도 없고. 그런 데하고 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체가 시가 그런 데를 믿고 여태껏 있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12쪽에 용설천하고 죽림천하는 것은 지금 상류에 하는 거예요, 하류에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죽림천하고 용설천이 다 죽산 소재에 있는데 죽산천을 거쳐서 청미천으로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이게 폐수처리나 이런 처리시설은 아니고 위에서 미미하나마 축산폐수, 농가 마당이나 또 농약치고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여태까지 또 도로 상에 있는 오염물질 같은 게 빗물에 씻겨서 들어가는 걸 비점오염이라고 해요. 비점오염 처리시설이 우리 전국 현상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양염류만 일시적으로 큰 생태연못을 조성을 해서 거기 저류시켜서 안정화시켜서 하천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게, 한번 차단시설을. 그 시설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수지 상류에다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에요, 하류에요. 하천유입되기 전에. 왜냐하면 상류에는 일정 주거 지역이나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하류에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가 계획은 다 마쳤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토지매입비는 몇 평 정도나 돼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토지매입비가.
희영

양희영수질오염총량팀장

토지매입비는 한 1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1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몇 평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큽니다. 평수로 한 1,000평 가까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용설저수지 하류에 하는 것이고 월정리는 또 다른 데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희영

양희영수질오염총량팀장

월정리는 장암리 축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설치를 할 겁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월정리 일원에 하는 게 죽림천일 겁니다.
희영

양희영수질오염총량팀장

네, 죽림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죽림천 쪽에서 밑에, 그게 유역이 월정리나 이쪽에서 타고 내려오는 게 죽산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한강천 유역이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거기가 한강천 유역일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실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하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안을 주셨잖아요. 전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면 이거 그러면 인력을 몇 명 정도 저거 해야 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인력 충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타 시·군에는 전문 박사급으로 해서 무기계약이나 저기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도 직원 중에서 이것을 아무한테나 못 맡기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건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석사학위 갖고 있는 직원한테 일임을 해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적정 대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만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부서, 인사부서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2인 정도면 이런 것······.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계속 순환보직이 안 되고 그 분이 계속 처음부터 숙지를 세세한 밑바닥까지 다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옥남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매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 지금 오수문제 때문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봤습니다.

이옥남위원

심각하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유수지에서 나가는 것. 네, 봤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앵커라고 그러나 피디인가? 그분이 나와서 몇 곳을 지정을 해서 퍼내는데 그게 지금 다 바다로 강으로 흡수가 돼서 심각한 상황인데 물도 막 부글부글 썩어서 끓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을 더 시급성 있게 정말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된 게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총량제는 일종의 저희가 금강수계 미호천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청미천 구간이 있고요. 진위천 수계 세 군데가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봐서 최고 먼저 시작하는 것은 미호천 구간인데 내년이면 2단계 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청미천하고 진위천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할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용인이나 이천이나 이런 타 시·군보다 저희가 비교 우위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진위천도 평택이나 오산, 용인보다는 저희가 비교 우위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 질 때에는 다른 부분이 좀, 한 군데에서 개발 큰 게 이루어지면 소규모 개발은 또 지양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비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할당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같이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런 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비점오염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부하량 삭감하려면 할당량을, 우리가 그만한 시설 하나 지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할당량을 더 받아옵니다. 그러면 개발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량제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배출이 안 될 수는 없지만 현 수준에서 묶어놓고 그거에서 추가로 개발할 것에는 그만큼 처리시설을 많이 지어라, 이런 조건이에요. 조건이기 때문에 또 환경 쪽에 그동안에 지자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선화가 되면서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하면 즉시적인 효과가 없고 나중에 나타날 효과이기 때문에 투자율이 좀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쪽에도 안 하면 다른 것도 못 하게 지금 강구해 놓은 방안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어요. 저희도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일단은 시대적 변화가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시급성을 갖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옳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포기자가 44건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지금 남아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은 재선정을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110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게 나와요. 저희가 먼젓번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 중에서 왜 주택만 하느냐. 창고나 공장 같은 데도, 아니 축사농가나 이런 데도 슬레이트가 많이 엎어져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방안을 푸는데 아직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올해도 일단은 44가구가 포기를 했는데 자부담률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충당은 됩니다. 다른 분이 후순위인 분들을 계속 조율을 해서 계획한 것 110동을 다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슬레이트 축사나 그렇게 해서 뜯어놓고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축사 자체는 어려워요. 축사 쪽에는 워낙 어렵고 주택 쪽에만 좀 나가는 상황이고요. 또 일시적으로 철거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주택이라도 저희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혼선이 많았어요. 미리 뜯어놓고 막 그래서 그것을 주니 안 주니 해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요새 그 후로 문제점이 나오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도 요새 많이 인지가 되셨어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고를 드릴까요?

이수영위원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우테마타운 건립사업 마무리 다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참 됐는데 어떻게 이용객들이 많고 수지타산이 괜찮아요, 어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현재 하루 매출 한 800만 원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금 처음이니까 개업철이라고 하나 그런 겁니다. 판매가격은 등심 3만 2,000원 정도.

이수영위원장

아니, 월? 하루?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하루요.

이수영위원장

하루에 800만 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하루에 800만 원?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옥남위원

800만 원씩?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평균 700만 원 정도가 올라줘야 마지노선이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공도 갤러리가 지금 800~1,000만 원이고요.

신동례위원

장소가 외져서 아직까지야 개업발 이런 거 받는다고 그러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일죽에 지금 양돈회관도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거기서도 지금 소고기도 팔고 정육코너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이거 서로 트러블 없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양돈회관하고는 그렇게 상충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 아마 그 구간하고 이쪽에 한두 달 지나면 개업발 떨어질까 봐 안내장 해서 전단지도 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양돈회관은 운영이 잘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양돈회관은 꾸준히 잘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양돈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위탁 줬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위탁을 줬을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탁을 준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지역민한테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위탁을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세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동례위원

위탁을 줬다는 얘기는 직접 운영하기 힘들어서 위탁준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한우타운도 어렵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신동례위원

게다가 또 지금 양돈회관에서 소고기 취급하고, 정육도 취급하고 그러면 여기 타격이 좀 있지 않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양돈회관에서는 소고기 600g당 1만 2,000원인가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는 비거세우입니다. 거세 안 한 소 팔고 있는데 거기하고 상충은 안 되고 이제 양돈회관에 오신 분들은 서민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고기는 아무래도 비싸니까, 이천분들이 꽤 오신다고 그럽니다.

신동례위원

축협의 조사료공장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사료단지가 지금 좀······, 25억 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옥수수나 호밀을 논밭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땅을 얻어서 심고, 심어서 수확을 해서 농가들한테 20㎏ 단위로 소포장 사료포대처럼 담아 팔라는 건데 축협에서는 이것 플러스 TMR 사료공장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TMR 공장을 해서 아주 완전 사료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축협에서 TMR 공장까지 같이 해서 변형을 해서 25억 원으로 맞추겠다. 축협이 예산을 3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 25억 원하고 땅 부지 매입하고 한 남은 돈으로 더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축협에서 그냥 축협 돈만 가지고 TMR 공장만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상무하고 담당 과장을 만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해라, 이거를 해서 외곽시설이나 자재 이런 거는 사고 이제 축협의 의견은 이사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MR 공장만 농림축산식품부 돈을 안 받으면 15억 원 보조를 버리게, 못 받게 되니까 시에다 별도로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포함해서 외곽건물이든 지어서 이 사업을 받고 TMR 공장 우리가 사료생산비를 늘리려면 사료공장을 크게 지어서 차라리 시에다 추가로 5억 원이나 10억 원을 요구해라, 제가 볼 때 다른 사업 다 그만 두고 이것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축산과에서 투융자심사 받은 게 하나 있죠? 안성맞춤 푸드 사업.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거 내용을 내가 조금 봤는데 사업계획서 잡은 것 다 사실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사업계획서에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지 편의시설 앞에 1,000평에다 육가공 공장 짓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받을 때 사업계획서 내용이 다 사실인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번에 허브냉장을 빌리고 있는 월 임대료가 3,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차이 나죠? 거기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야, 아니면 시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니에요, 저희도 받은 대로 한 건데 그 당시 자료에 보면 허브냉장의 임대료가 월 3,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팀장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3,000만 원은 아니고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얼마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팀장을 보며) 저기, 홍 팀장.
봉기

홍봉기축산위생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부대시설하고······.

신동례위원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봉기

홍봉기축산위생팀장

아니요, 거기서 얘기한 거는 3,0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순수하게 임대료만 넣은 게 아니고 다른 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동례위원

그럼 그 사람 본인이 그렇게 자처해서 넣었다는 말이에요?
봉기

홍봉기축산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들어온 사업계획서 그대로 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해가 안 가네. 현실적으로는 이거보다 낮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팀장을 보며) 갤러리 임대료 다 포함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위생팀장

갤러리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허브냉장은요, 지금 갤러리에서 냉동고기 거기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료, 갤러리 부지 임대료 또 시설도 거기 지금 사업연합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줬지만. 그렇게 된 거지.

신동례위원

어쨌든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지는 않았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노후된 거보다는 제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세 그만 얻고 새로 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유통업 할 것 아니니까 맞는 것 같고 시설은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7~8년······.

신동례위원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시설도 너무 노후 돼서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어디로 가죠? 안성맞춤랜드 아니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농협으로 가요.

신동례위원

안성마춤농협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 사업연합에서 하는 것을 우리한테는 안 올라왔잖아.

신동례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심의 중?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투융자 심사는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투융자 심사 했잖아요. 5월 달에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야, 5월 13일 날 한 건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성맞춤랜드를 거기 지금 모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간다고 그러면 갤러리만큼 판매가 그렇게 오를까 그게 걱정인 거지. 누가 거기 구석에 가서 먹어. 여기 지금 갤러리에 안성사람도 많이 먹겠지만 지금 다 평택이나 이쪽 주변에 기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느라고 실질적으로 많이 먹지. 우리도 어쩌다 가보면 비싸서 자주 못 가는 입장인데 거긴 기업인들이 손님 대접 하느라고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모산리로 간다고 그러면 이리로 안 오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부의장님, 식당은 그냥 하고 가공공장만 오겠다.
지성

유지성위원

가공공장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문제는 아무리 국비를 타다가 안성맞춤 푸드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사업계획서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허위는 이제······.

신동례위원

사실과 다르면 허위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허위는 운영비 문제인데 운영비 제가 다시 짚어서 한번 정확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여기서 지었어야죠. 거기 한 달에 3,000만 원이면 1년에 3억 6,000만 원 주고 남을 게 뭐 있어요. 진작 왔어야죠.

신동례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 달에 3,000만 원이 아니라면서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내역서는 총 갤러리 냉장창고에서 제가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축사개정조례,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허가 난 축사나 이런 건수가 몇 개나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례 이후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30건에서······. (팀장을 보며) 30건에서 한 50건? 30건? 그 정도 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많이 나갔네요. 이 현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축만?

신동례위원

신축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자기 자체 농장에서 이용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여기저기 몇 군데서 이렇게 모아서 그런 사료, 사료가 아니라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소규모 무허가 축분공장.
지성

유지성위원

네, 무허가. 그런 데도 다 지원해 주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니에요.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 100두 이상, 돼지 2,000두 이상 해서 축산농가한테 주는 거고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로더는 우사에서 똥만 치웠잖아요? 그런데 노래져 있는 하얀 덩어리 그거를 할 때는 바가지를 떼어 내고 집게로 볏짚도 나르고 그래서 쓰는 거고 이거는 농가들이 쓰는 거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도에서 보조를 줄 때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하도 신청이 많아서 저희가 30%로 낮춰서 대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대인가? 50대인데 원래 이게 30대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올해 보조를 20% 낮춰서 50대로 공급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무허가 축분처리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냄새나고 주변에 피해 주고 그래서 민원 들어온 데도 여러 군데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두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땅에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빈 축사나 빈 공장을 임대해서 하니까 옆에서 하는 식당이나 모텔, 이런 데서 신고 들어와서 처벌 준 데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거는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성화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축분공장 허가가 원래 어려워서 지금 축분공장이 가동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일죽 하나 올해 준공되고 보개 하나 준공되고 다섯 개인데 불법이, 걸려서 신고 들어오면 처벌은 하지만 음성적으로 오히려 양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나마 다 못 치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자기네 축사가 있어서 자기네 것 처리하면서 다른 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다가 그거를 지금 처리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삼죽·보개·공도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크게 민원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간에 야간업소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모텔 이런 데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한테도 “야, 무허가는 좀 묵인해 주라.”라고 제가 그럽니다, 사실. 워낙 축분이 많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엊그저께도 아파트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 냄새난다고 그래서 공도 만정사거리 있는 데 거기 들어서니까 거기서부터 냄새가 쭉 나더라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최 누구 양계장은 그 사람이 그 양계장에다가 허가를 받은 거예요. 축분처리 정식업자인데 제가 저번에 저기 했습니다. 그런데 축분을 많이 쌓아놨는데 최소한도 주민들이 민원이 나면 아무리 많아도 비닐을 덮어야지. 두 번을 가도 안 덮더라고요. 제가 처분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그렇고 저쪽에 지금 어린이집 새로 지은 데 있는 데 그 밑에 거기도 있잖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있어요. 한번 봐 봐요. 내가 보기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녀 봐도 그냥 만정사거리에서 냄새날 정도면 아파트나 가까운 데는 더 냄새나겠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우리 시는 혹시 결핵병 걸린 소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비우에서 한 다섯 농가 나왔습니다.

이옥남위원

다섯 농가가? 나중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던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심각하지는 않고, 어느 농가는 소가 한 두가 오면 전수 검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두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브루셀라는 보상이 80%인데 결핵은 100%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비육우에서 나오고 육우에서 좀 나오고.

이옥남위원

그게 소 결핵병이 이종전염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구제역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다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브루셀라는 줄고 결핵은 늘고······.

이옥남위원

방역을 좀 강화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