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향촌동 관내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삼호조선 유치 및 SPP조선소 추진현황 ◦ 청소년수련장 조성 기본계획 ◦ 현장방문(서포, 곤양골프장 조성예정지, 선구동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향촌동 관내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삼호조선 유치 및 SPP조선소 추진현황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과 향촌동 농공단지사업, 그간의 SPP해양조선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촌동 삽재 일원에서 33,000여 평 규모로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분양 예정단가를 30만원 규모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작년 3월16일 기장군오징어가공조합과 삼호조선(주), 사천시 3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3월20일 관내 입주희망업체를 파악 관내업체는 10개 업체에 6,780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월에 진해시 용원오징어 가공조합 입주 가능업체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또한 기장군오징어가공조합 협의를 지난해 9월에 확정한 것이 10개 업체 49,500㎡가 축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삼호조선 법인 구성을 조성한 바가 있는데 사업 진척이 없어서 금년 3월에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대책 보고를 시장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방법은 개발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공영개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입주예정 업체의 영세성으로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0개 업체에 약 10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바와 같이 10개 업체에 49,500㎡로 축소되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는 약 22,370㎡에서 15개 업체에 38,180㎡, 약 11,500평을 관내 업체로 충당해야 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건설업체인 삼호건설에서는 사업 투자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업비 투자를 사실상 꺼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변경 계획안으로서는 3만평으로 하되, 사업비는 약93억원으로 예상분양단가가 25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방식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먼저 민간개발은 입주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서 입주업체가 민간개발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약 35만원 정도의 고가 분양이 예상됩니다. 공영개발시에는 국·도비예산지원으로 사전 분양모집을 할 수 있고, 국·도비 약 22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7월과 8월에는 환경성 검토와 행정사항 추진 및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9월달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올 12월에 농공단지 및 지정고시를 받고, 내년 1월에 실시 설계용역 착공과 4월에 준공을 마치고, 내년 5월이 되면 보상협의와 사업이 착공되도록 해서 내년 연말에 사업 준공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향촌동 모례마을 일원으로써 삼호조선 블록공장이 되겠습니다. 육지면이 163,000㎡이고 해면부가 93,0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민간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430억원으로써 내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4월에 조선소 블록공장 설치 양해각서를 사천시와 삼호조선이 체결한 바가 있고, 2006년8월은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서울 소재 동명기술공단에서 마치고, 작년 11월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청회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 2월6일 관련실과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지난 2월27일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개최했고, 또한 3월9일에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요청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3월12월 현재는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20일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 및 인근마을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환경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최대한 친환경 공법 시공을 해 가지고, 또한 지역민과 협의가 된 동부발전협의회와 연계해서 동지역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타당한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3월과 4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과 5월에는 농공단지 승인신청을 경상남도에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지정고시를 5월, 6월에 마치고,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SPP해양조선 추진사항입니다. 초전리와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약 223,000㎡ 규모로 1200억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고용규모는 초기에는 1,500명, 내년도에는 1,500명 해서 전체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현황은 2009년말 36척에 수주액이 약 5조원이 되고, 현재 SPP해양조선의 계획으로는 올 8월에 선박진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2005년9월27일 입주계약을 마쳤고, 건축허가는 2006년4월13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설명회는 2006년9월12일 개최한 바가 있고, DOCK GATE 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굴착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11월13일이 누락된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물막이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2007년1월13일 허가 한 바가 있고, 진사2단지 준공을 위해서 DOCK GATE 공구분할을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3공구는 미준공 상태에서 경남개발공사가 관장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관장 확정은 2월2일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항로준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은 2007년2월7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해양수산 등 관계 기관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구분할을 2007년2월2일 해서, 3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3공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SPP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2월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DOCK GATE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 내에 90m, 25m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폐원리는 평상시에는 도로로 사용하고 선박진수시만 도로를 일시 차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로준설입니다. 항로는 운항선박이 비자항으로 해서 5만톤급이 되겠습니다. 비자항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지선으로 운반하는 비자항으로 되겠습니다. 항로수심은 DOCK 전면에 약 4.0m가 되겠습니다. 항로부는 고 수위시 2.0m가 되겠습니다. 항로폭은 100m로 해서 사업비는 약 15억원을 들여서 준설량은 164,000톤이 되겠습니다. 준설면적은 7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양장 설치계획안입니다. 물양장은 2개소로써 물양장 규격이 320×150m, 100m×225m, 면적은 약 60,512㎡가 되겠습니다. 물양장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수면에 파일을 심어 수면 위에 상판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이유는 원자재 및 생산품의 해상운송과 선박계류시설로써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의 어민동향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16일 SPP조선소 반대를 연호와 선진, 통양 주민 동의서를 작성해서 우리 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SPP준설 반대 어민 집회는 지난 3월6일 곤양 중항과 축동 가산 소형어선 소유자들 30명이 SPP앞에서 집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남면 초전, 방지 지역민께서는 간접보상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3월6일 회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물양장 설치 및 항로준설에 따른 수질 오탁으로 굴밭 등 어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어민피해 보상 요구로 인한 공사 및 사업지연으로 선박인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 보상시에는 지역 확대 및 보상요구가 계속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천만 각종 개발시 수차에 걸쳐 어업피해 보상금을 중복 수령함으로 해서 사실상 어업권이 소멸된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관행어업에 대해서 법적 보상 의무가 없으므로 협의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먼저 오탁방지막 설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차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상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장건설이 다소 지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고용촉진이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일부 민원도 해결하면서 공장설치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진사2단지 SPP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블록은 3공구로 해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에서 이쪽 도로부분이라든지 항목 준설부분 전체를 개발공사가 인허가를 갖도록 저희들이 실시 계획 변경절차 이행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구분할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DOCK GATE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 선회장을 약 100m 정도로 돌릴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류로 내려옵니다. 선진공원을 좀 지나서, 여기가 준설량이 약 164,000㎥, 여기만 준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준설을 안 해도, 여기에 아마 크레인으로 운반해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톤급 대형 크레인을 제작해서 파다보니까, 여기다가 아마 경남도개발공사 협의를 받아서 가로수를 일시에 뽑고, 여기에 출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가로수를 낮게 심어서 지난번 강풍시에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고사 상태에 있는 것이 어제 MBC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물양장 말씀을 드린 규격이 여기입니다. 그것이 약 114m에 320m 구간이 나오고, 한 군데는 174m에 100m가 나옵니다. 이것이 약 18,000m 규모로 물양장을 설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은 이제 공영개발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로 들어가서, 그 부지 값이 약 20얼마요?

25만원 정도입니다.

25만원 해 가지고 지금 기장이나 진해 용원에서 기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약 10군데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3,000평에서 3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오징어가공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창출이 될 것인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지금 기 수산물가공단지 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산물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여기에 공영개발을 했다고 보더라도 여기에 사료공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료를 만드는데 오징어 내장을 발효 시켜서 건조를 해 가지고 만드는 재료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료공장 유치 계획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일관성 있게 오징어공장 유치만 하여 그 많은 오징어 내장은 물론 회사에서 분리하여 처리하겠지만 썩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사료공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공단지가 생기려면.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수산물가공단지는 삽재 사등에 유치하기가 그렇게 썩 적합한 요지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상궁지, 하궁지, 봉전, 구실로 빠지는데 아무리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더라도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민간이 아니고 공영으로 돌려서 오징어가공공장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이것이 지역 여론을 하나도 수렴하지 못한 채 시장 선거 공약으로 일관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하나 하려고 하면 향촌지역 주민여론도 중요하겠지만, 동지역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부산 기장이나 진해 용원에서는 지금 악취를 발생시키고 인력고용 창출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징어 가공공장은 인건비 싸움입니다. 10명 고용할 것을 5명 고용하지 20명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인력고용 창출도 해 주지 못하면서 악취 나는 것을 유치해 가지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할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는지? 그것보다 더 나은 삽재라든지 사등, 하궁지, 상궁지, 봉전, 구실 쪽으로 유치가 되고……. 어떻게 유치를 해야만 동지역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향촌동 주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가공공장 유치한다고 향촌 지역주민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 개, 세 개를 놓치는 그런 우려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악취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료공장 유치, 사료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사료공장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심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안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꼭 하고자 하면 사료공장을 같이 유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호조선을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삼호조선은 그렇게 큰 사업체도 아니면서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하고, 삼호조선에 대한시민들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서 2,000평, 3,000평의 고용창출이 되어서 시민들을 들뜨게 만듭니다. 삼호조선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편입 토지 보상이 절대로 될 수도 없고, 민간유치를 하려고 삼호조선 업체 측에서 적극적인 공사 의지를 보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만약 삼호조선 측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수산물가공단지를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 사업은 업체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33,000평 규모에 수산물가공단지 업체가 다 안 구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전국 단위로 사전 분양 모집을 하면 얼마 정도 수요 충족을 할 수 있고, 또 사료 공장부분은 지금 진해 용원이나 부산 기장에서는 이미 오징어 내장부분은 서로 계약이 된 기존 수급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과하고 수산업조합하고 수차례 오징어 내장 부분에 관하여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고용 창출은 약 300～400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동지역에는 삼천포항이라는 이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장에서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침체된 수산물가공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우리 삼천포지역의 수산물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는데 사업자 결정이 안 되므로 공영개발시에는 국·도비를 약 평당 75,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당초에 공영개발을 안하고 민간개발로 간 것이 평당 30만원 정도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입주 의향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3만평 이상 되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저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해서, 기간은 1년 뒤가 되지만 관내 업체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공영개발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삼호조선은 이미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고용인원을 약 2,000평 정도로 할 것으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삼호조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물에다가 공유수면 매입기본계획도 기 반영해 놓고 있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불록공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동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향촌동 주민들께서는 수차례 블록공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시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삼호조선 부분은 지금 사실상 시장공약 사업입니다. 이것, 선거 때 엄청 써 먹었던 것입니다.

이위원님, 선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삼호조선 측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호조선이 왜 포기합니까?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시가 전체를……

삼호조선 측에서 부지가격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시가 당연하게 감정을 해서 우리가 업무 위탁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개인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매입한 것인데, 지금 그 쪽에 기 소형조선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보상이라든지 현재 그 위쪽으로도 천일수산, 남일수산, 수산물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얼마 정도 위탁을 받아서 감정해서 줄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당 80만원부터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 등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까?

예,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개인 부지가격하고 안 맞다고 빼앗다시피 해서 빼앗을 것이란 말입니까?

빼앗다시피……. 그건 당연하게 저희들이 강제 수용하는 것도 지역민의 80%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 20%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8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행정에 맡겨 놓으십시오. 이삼수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시면 소유자부터 보상협의에 참여토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 시민들의 관심사가 삼호조선이 들어오는가 안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상 동지역 시민들이 배가 안 고프면 삼호조선 10개가 들어와도……. 우리가 볼 때 비산 먼지, 발암물질 등 환경적인 오염을 굉장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소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워낙 배가 고파서 빵하고 우유를 달라고 하니까 그걸 유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 잘나서 유치를 하겠습니까?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유치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경과보고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없는데, 지금부터 시에서 나와 가지고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돌려서 그 쪽에 있는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가슴을 울려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왜 시민들에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난해한 문제 제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지금 삼호조선을 안 해도 다른 데 유치할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남양 중촌, 송천, 미룡, 대포 그 쪽 어촌계에서 100% 매립해 준다고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는 데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난이도가 높은 데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느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워낙 배가 고파서 빵, 우유를 달라고 하니까 그걸 유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생각에 부합하게끔 만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그 옆에는 30억원을 들여서 생활체육 공원을 짓고 있고, 옆에는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남일대해수욕장 유원지를 만들고 있고, 시비도 몇 십 억원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내 주고, 뭐 내 주고……. 그런데 바로 옆에 비산먼지를 날릴 수 있는 조선소를 그 자리에 유치해야 됩니까? 그리고 코끼리 바위 쪽으로 환경이 좋은데 전부 매립을 다 해 가지고 28,000평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어떻게 각본이 짜여져서…… 그것보다 얼마든지 더 수월한 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삼호조선소, 조선업체가 자기들 이익이 없으면 우리 시가 아무리 손짓을 보내어도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삼호조선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차례 걸쳐서 현지답사와 지역민들의 여론을 탐방해서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가만있다가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공유수면 매입기본계획에다가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해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쳐서 공람공고를 시민들한테 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관공서에서 물론, 유치하는 부분은 고성군에는 118만평을 조선특구 한다고 어제 경상남도 제3차 장기종합개발계획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고성군에서 조선소 특구를 지정하는데 누락되었다고 용역사를 보고 질타하는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업이 지역에 미치는 피해 부분도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부인은 안 합니다. 단, 이것은 반드시 실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붙여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통영 조선업체인 안정공단에 갔더니만 그 앞에 바로 수산물 양식 어장들이 있었습니다. 당초는 보상을 주었는데 거기는 바닷물이 오염이 많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서로 공존을 하고 있었고, 아마 고성군 조선특구지역에도 삼호조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블록공장만 해서…… 아마 거기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는데, 삼호조선 측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조선소 블록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선박 기자재를 만들 것이라고 했을 적에 우리 공무원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되, 고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31일이 선거였습니다. 선거 무렵에 이것이 바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속담에 오이 밭에 가서 신발 끈 매지 말고, 배나무 밭에 가서 갓끈 매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이 위치가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정도 고심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해수욕장도 매립해 가지고 넣으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적정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위원님 우리가 송포……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삼호조선 측 자체에서 부지 값이 비싸서 항간 소문으로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고 하니깐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공단이 농공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반 개별 기업으로 유치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조선소 개별 기업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진을 해 본 겁니다.

되었고요……

들어 보세요.

국장님 됐고요, 어차피 삼호조선은 우리 시민들 가슴에 있는 뜨거운 감자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잘 추슬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삼호조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시정질문 해 가지고 따지고 물으려고 하다가…… 남양동에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할 적에 말입니다. 어떻게 똑 같은 이야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어민들이 피해 보상 병에 걸려 있어? 어디서 그런 소릴 하고 있어……. 어민들이 무슨 보상 병에 걸려 있단 말입니까! 진짜, 말을 하려면 가슴이 끓어오르는데…… 남양동 주민들이 와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또 적어 놓았습니까! 어업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소멸 보상이 아닌 이상 다른 공사로 인해서 즉 피해가 되는 것은 수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 수령해 갖고 7회 해 놓고, 추가 보상 적극 중재 해 갖고…… 소멸 보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위원님! 그 곳은 소멸 보상된 곳입니다.

소멸보상된 것은 부분적인 것밖에 없지요. 약 60년도에 남강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 지선하고 전부 소멸보상이 된 것입니까?

우리지역에 164,000톤을 준설하는 것하고 지금 공단 조성된 부분은 준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SPP가 우리 지역에 와서 굉장한 인력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준설하는 것까지 좋단 말입니다. 거기 선진리 앞바다가 정말 토속 어종들의 산란장인데 준설을 분명히 한단 말입니다. 준설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인위적인 어초를 다시 갖다 넣고, 토속 어종들의 산란장으로 만들어 주는 후속 조치 정도는 해 놓고 난 다음에 준설을 하든지, 또 거기에 준설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어민들이 봤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지당한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소멸보상이 된 지역에 어초시설을 하라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국장님, 잘 모르네요. 소멸보상을 토속 어종이 사는데 소멸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들어 보십시오. 광포만과 송포만 공단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벌써 7～8개월 전에 어장 내사를 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 보다보니까…… 주변지역 동향이 SPP건립 반대로 연호와 선진, 통양 주민들이 11월에 가구당 10만원씩 데모 비용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진, 연호, 통양 주민들이 동의서를 하나 붙여서 왔어요. 소멸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합법적으로는 못하고, 진사2단지 조성하는데 어민보상으로 87억 7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SPP해양 조선이 들어오는 것이 진사2단지조성과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지역주민 어민동향 해 갖고 연호, 선진, 통양, 곤양 중항, 축동 가산 쪽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이 사람들은 더 울어야 빵, 우유를 줄까 싶어서 집회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해양수산을 볼 적에는 거기 소멸보상이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초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사천만 하류 쪽까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다른 어민들의 특별한 동향이 없기 때문에 비약해서……

왜, 특별한 동향이 없습니까? 지금 대포, 미룡, 송천, 중촌, 실안 쪽으로 외줄낚시를 해 갖고, 근해 복합, 통발……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은 어민들 156명이 송포농공단지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양동에 있는 주민들이 중촌, 광포, 미룡, 대포 쪽으로 거의 100% 동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이문상위원님이 계시지만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물었습니다. 이위원님, 그것이 100% 맞습니까? 하니까, 100% 맞다고 합니다. 어촌 계원들은 해 주라고 100%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어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매립을 해 줘 갖고 공단유치를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큰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시의원이 뭡니까? 주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행정에 접목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고, SPP에서 거기에 드라이도크를 실어서 배를 내리고, 끌고 가는데 수심이 낮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토속 어종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인위적인 어초시설이라도 해 주고 난 다음에 준설하는…… 국장님, 어초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준설을 164,000㎥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설지역이 이쪽 노란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설을 거기에 하고, 저기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진리 쪽은 폭이 좁습니다. SPP가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 좋은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해양수산 부분에서는 거기에 토속 어종들의 산란장인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위적인 조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옳지 않습니까? 소멸보상된 지역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다 파도 됩니까? 어초를 하나도 안 넣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수심이 낮고 안 되니깐……

이삼수위원님 다른 분도 조금 질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하고 있는데 바람 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의사일정 전에 물을 것은 빨리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이 거꾸로 나오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도……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하란 말입니다. 묻는 사람 바람 빼는 것도 아니고……

좀 진정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 어초시설 부분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많은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송포는 수심이 깊은 곳이고, 현재 선진공원 앞에는 아마 수심이 1.5m인데 거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해양수산과의 의견은 만조시에 탁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때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일어나서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검토 해 봐야 됩니다. 그 지역 바다가 전체적으로 소멸보상된 것은 아니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 어장이 있어서 소멸보상을 받고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소멸보상 안 받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소멸 보상 받은 지역이라고 해서 어초시설도 하지 않고, 다른 시설 안 하고,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초시설을 하고, 거기는 토속어종들의 산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인위적인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탁석주위원님.

수산물가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산물가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향촌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수산물가공단지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향촌 주민 전체의견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가공단지 오징어 내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천시 관내에서도 코리아상사라든지 삼천포수산물 가공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수거를 하고 또 부산 쪽에서도 전도금을 줘 가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향촌동에서는 삼호조선에 대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사항이고, 조금 전 문제점 중에서 토지보상 및 인근마을의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도 제가 조선소 유치지역에 가서 현재 조선소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와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면 흔쾌히 삼호조선 유치를 위해서 자기가 양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인근 마을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해수욕장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환경성검토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지난 2월27일 환경성검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천시환경연합공동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어떻게 의견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명기술단의 용역결과를 보면 인근 마을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동선 국도77호선에서 조선소 진입 계획도로가 모례마을 동쪽으로 가서 산등을 한 7부 능선으로 진입되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 100%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례마을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7부 능선이 아니라 정남쪽으로 보았을 때 12시 방향으로 바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진입도로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하시든지,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다시 진입도로를 만들든지, 그리고 항간에 인근 지주들이 토지를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해서 수용이 어려워서 유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도 지주를 몇 사람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적정한 보상가가 되면 다 양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집단민원 부분을 검토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도서관 뒤에서 연결을 해 오다 보니까 삼호조선을 하고자 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선형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선형 부분을 저희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 가면 지방도 관계없이 확장을 할 것이냐, 도서관 뒤에서부터 항만 전용도로와 같이 되어 있을 적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시에 그것은 별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하실 겁니다.

설계상으로 보니깐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 유치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데 향후 향촌동 신호등 위에서 개설되면 도서관, 용강현대아파트 뒷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 선형이란 말입니다.

저도 계획도로 도면을 보았습니다. 도면상 보면 광장에서 바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2시 방향 쪽으로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석위원님.

가서 귓속말로 하십시오.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 부분에서 보면 이것이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 예를 들면, 몇 명이 고용되어서 경제 효과를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삼호조선 사업계획에 고용창출을 300～500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산물가공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협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것이고, 고용창출이 300～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쪽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어오겠다고……

예.

이 앞에 삼호조선소는 3000명, 5000명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고용창출 효과가……

삼호조선이 우리에게 내놓은 계획은 당초에 고용인원이 2500～30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 조선소에 있던 분들이 자기들도 조선기술이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은 보상을 요구했을 때 같이 삼호조선단지에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블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쪽 지역에 수산물가공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된 업체가 많아서 법적인 절차이행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재산권을 확보하기가 힘든 것으로 압류 조치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80% 수용을 해야 이후에 강제 집행이 가능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고성 동해면이 조선특구지역입니다. 일단 고성군에 계획은 120만평 중에서 자기들이 한 100여만 평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하겠다는 우리 당초계획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넉넉하게 보고, 안될 경우는 2012년도까지 간다는 계산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삼호조선이 참여 한다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SPP도 3,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천시가 이렇게 조선소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타지역에서 이미 조선소가 활황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으로 인근 마산도 그렇고, 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바다를 살려야 하는 엄청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선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1차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하신 것들 속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꼭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바다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어업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 몇 사람의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바다를 살리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조선소뿐만 아니라 사천시 전역에 일정 부분 매입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운을 걸고 매입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조선소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보상을 일정 정도 하고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해서 조선소가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서 복원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PP해양 조선의 경우 이삼수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과 정말 제대로 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마다 준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주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포기한다, 이 바다 포기한다, 강진만까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미 남강댐으로 일정 정도 무너졌고, 여기가 아무리 산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바다를 버리고 정말 조선소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어업인들과 친환경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가지 여쭈어 보면 SPP해양 조선의 경우 고용규모가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고용이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인원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비정규직 내지는 이런 기간제 비율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통영에서 골리앗크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통영에서 인력이 오고 있고, 우리가 실제 뽑은 인원들은 폴리텍 기능대학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이삼수위원님이나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개발공사가 SPP입주 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 의견은 분명히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와 공단조성계, 투자 유치과에서 그 업종을 가지고 타지역에 가서 알아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삼성중공업하고 거제 해양조선에 갔습니다. 가서 앞으로의 조선업의 전망이 어떻겠느냐 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니까 야드 기획 전무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향우 우리나라 조선업이 30여 년은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민들하고 탐문 결과 물은 깨끗한데 가장 문제가 소음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실제 3,000명의 고용이 어떤 형식으로 고용이 되는 것인지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의문사항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자기들이 고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야기는 없고 사업계획서에 몇 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업을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업체에 모기업이 있고, 거기에 협력사들이 각각 단위회가 되어서 200～300명씩 전부 회사를 설립해서 소 사장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 사장제가 운영되면서 거기서 협력체제로 되어 전체는 모기업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삼호조선 역시 삼호그룹화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부산에 가서 보니까 삼호조선도 그런 형태로 여러 계열사가 있어서 고성에 조선특구 하는데 주력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특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대책도 아까 이삼수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고용창출이라는 초점만 두고 그야말로 조선소가 문제되는 기업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지요. 이 부분은 용접, 도색 이런 부분은 전부 기계로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환경파트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면서 이 기업들도 다시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안 어민들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의 위치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참고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국장님, 삼호조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삼호조선은 우리 동쪽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정 부지 안에 보면 조선소가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인 업무로 만나는 분이 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공장이 준공되고 매입되면 수리조선소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삼천포지역에 수리조선소가 별로 없거든요. 대방에 있는 것도 이전을 해야 될 실정이고 수리조선 대체 부지 관계를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완공이 되면 수리조선소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아까 삼호조선에 부지가 7만 여 평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리도 일부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호조선에 모기업이 있고 협력사들이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저도 조선소에 대해서 잘 압니다.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세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호조선 하청업체 사장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동서동에 제일조선, 노산공원에 있는 조선소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답니다. 수리조선 대체 부지 물색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분도 조선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옆에 별도 부지를 하든지 신중히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도 엊저녁에 들었는데 삼호조선에서 물양장 계획을 들어 본 적이 없지요?

예, 물양장은 안 하는 것으로……

삼호조선에서 화력발전소 물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행정이 고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공문이 발송되어서 접촉이 되어서 화력발전소 물양장을 일부 사용을 할 겁니다. 확정이 거의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어차피 삼호조선이 들어갈 경우 우리 시로 볼 때 그 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쪽 공장도 형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좌측으로 땅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써야 될지, 우리 시에 득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물양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배 전체 블록을 가지고 건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화력발전소 수심이 깊기 때문에 대형조선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자기들 고유 물양장인데 화력발전소에서 준공을 해 가지고 해수부에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2010년도 확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삼호조선에서 해수부나 중앙을 통해서 물양장을 일부 사용하고자 협조 공문이 오고 절충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물양장으로 쓰면 우리 시 교통량이나 진행 과정을 체크해 주십시오. 저도 그 관계를 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물양장을 쓰는 것이 좋으면 놔두고 이왕 하는 공사인데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우리나라가 전부 조선산업 바람이 불어서 각 시군에서 너도나도 조선소를 유치하려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거기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고, 송포만하고 광포만에 15만평 매입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3만평 해안도로를 내면서 3만평하고 12만평을 소멸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송포만 연안정비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조선업을 생각도 못하고, 또 거기는 어업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조선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 당시에 해안도로를 냈을 경우에 정비를 해 버리면 공단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한다면 어업보상이 많을 것이고, 또 구 삼천포시가 공단조성을 검토한 결과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서 용역자체를 폐안 시켰던 그런 실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는데 사천대교를 지나다니면 높이에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SPP조선소가 추가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27만평이 나오는데 본인들이 약 17만평 정도 쓰고, 민간개발공단 조성은 항상 입주 예정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면적이 비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또 연안정비중앙심의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 갖고,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에 축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업체도 못 구해졌고, 15일, 16일 울산, 서울로 해서 지금 다른 기업을 유치하러 가야 될 형편이고…… 하여간 곤양 광포만하고도 입주업체가 결정되어야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실무 전문가가 저희들 모르게 SPP조선을 세 번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SPP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광포만에 30만평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 계약 단위가 한 3년 단위로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마 SPP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단계를 빨리 가져야 업체의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SPP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포만하고 송포 앞에 매립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무자 의견은 과연 들어올 업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체 계획을 짜서 가져가야 될 형편이고, 삼호조선의 경우는 바로 자기들이 돈에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조성계를 만들어서 지금 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아까 이삼수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송포어촌계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동의서를 다 제출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SPP에서 수심 관계로 광포만보다 송천 앞을 매립을 요구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15만평의 매립 계획이 있었다가 다시 연안정비를 하면서 12만평이 소멸된 것 같으니까……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징어에 대해서 수산물가공단지로부터 정보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 통영부분이 개발계획이 밀려서 공단을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천에서 수산물가공단지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천으로 오느냐, 경북으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못 오겠다고,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가공조합회장을 만나보니까, 지금 시에서 만나고 있는 가공조합은 좀 부실하고, 실제 29명이 가공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튼튼합니다. 사실 수산물가공조합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건의를 한번 드릴 때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사천시에서 100억원을 들이더라도 분명히 이익금이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물가공단지를 만들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탁석주위원님이 오징어내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징어내장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것은 서로 못 가져가서 안달입니다. 2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오징어내장만 갖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수 십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을 300명 된다고 했는데 300명 정도는 기본입니다. 우리 삼천포는 원래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내수공업을 하는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서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공영개발 배경도 사실상 민간개발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 취약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면 평당 국도비 보조금을 균특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분양가격을 영세어민들이 낮추다…… 원래 30만원 해 가지고 삼호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내놓은 자료에는 약 2억원 정도 손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아직 지역민들과 건축부분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건축 계약만 되면 어느 정도 선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와 가지고 사실상 삼호건설이 호응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30만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져서 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3만평 이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역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이럴 것이 아니라 1년 더 지연이 되었을 경우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 있겠고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가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분야는 우리 부서보다도 삼천포수협에서 왜 삼천포의 수산물을 선호하느냐는……

국장님, 묻는 말에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사천시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와 주니까 들어올 업체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계획은 확정을 지었는데 민간 개발하는 것은 간단하게 입주 업체가 개발한다고 보면 봅니다. 입주 업체도 없는데 15,000평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을 하면 단가가 비싸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최소 3만평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전에 입주 업체를 모집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공영개발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업체가 모일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진해 용원에도 한 열 번도 더 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 있다보니까…… 마침 현재 조합장 하는 분이 삼천포 출신이었는데 평당 30만원이면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지역에 분양가격 30만원 이하 공단을 할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하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초에 기장에서 진해 용원을 빼 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앙금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SPP조선소 취업설명회를 진주시청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 가 있고, 저희들도 모집을 했을 때 자체 취업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SPP취업설명회를 진주 시청에서 개최했다는……

보고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폴리텍 기능대학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SPP조선소가 사천시에 조성되고 건설 중이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 하고 타 인근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위원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청소년수련장 조성 기본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청사 활용에 있어서 조직 개편 전에 전략추진사업단에서 오후에 확정된 청사 활용계획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 조금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서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현 삼천포청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 2년 동안으로 조성 규모는 3,701평, 건축 연면적은 1,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4000만원으로 리모델링 및 야외시설이 29억원이 소요되고, 기자재 구입 6억원, 기본설계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동아리방, 탁구장, 컴퓨터 체험실, 노래연습실, 비디오 감상실, 양호실, 매점 및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균특예산 신청을 금년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 확정은 금년 5월에 금년예산이 확정됩니다. 균특예산 지원이 확정되면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해 가지고 용역이 완료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기본설계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활용 방안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삼천포청사를 청소년수련장으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활용하도록 계획이 변경됩니다. 의회청사는 당초 인력개발센터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력개발센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토록 변경이 됩니다. 변경사유는 삼천포청사를 수련관으로 하는데 청소년수련장 조성사업은 균특회계에서 88% 정도 지원이 예상되고, 삼천포청사를 수련관으로 단일화하여 시비 예산 절감 및 건물의 활용도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청사를 종합사회복지관과 인력개발센터로 활용코자 하는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인력개발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복합적인 수행이 가능해서 무슨 복지관 부서, 인력개발센터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방이양사무입니다. 2010년 되면 지방이양사무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와 병행 활용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운영하면 국가 균특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의회청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의회청사의 규모는 어디까지입니까?

의회청사는 지하 시금고로부터 사회복지과를 이용하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규모는 683평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사회복지과하고 전부 합쳐서 다 의회청사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의회청사는 사회복지관과 인력개발센터 두 곳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금고는 없어지게 되나요?

시금고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의회청사가 시금고하고 지하에 있는 사회복지과까지 합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금고는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력개발센터를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인 시설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일단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는 잘못된 것이지요. 계속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면서 시금고를 그대로 둔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 의회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가 어떤 식으로 결정해 놓고, 보고는 종합복지관하고 인력개발센터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업무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의회청사 중에서 일단 시금고도 포함을 해 갖고 인력개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용한다고 되어야만 면적에 있어서 설계를 할 적에, 그렇게 해야만 국가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이렇게 드리고, 나중에 주민들의 시설 활용이나 편리를 위해서 의회 시금고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내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숱한 논의가 있었고, 이 앞에서도 보고할 때 의회청사 시금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들은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청사 활용 방안, 어떤 부분은 빼고, 미리 정해 놓고, 그런 부분은 보고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래서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설령 시금고가 들어오든지 거기에 은행이 되었든지 그것은 청사활용 방안 전체 속에서 논의가 되든지 아니면 의견을 다시 물어서 시민들과의 논의 속에 결정이 되든지 나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집행부가 알아서 어떤 부분은 뺄 것이라고 정해 놓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시금고를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적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빠졌으면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당초 인력개발센터하고 금고하고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세 개가 되어야 보고가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에서 그 관계를……

위원장님! 이것은 보고를 제대로 받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김기석위원님이 왜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시금고로 농협중앙회가 있었고, 농협중앙회가 들어오던 다른 금융기관이 들어오던 금융기관의 필요성이 있다, 이게 시금고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인근 동네를 합치는 그런 점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가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넣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청사에 들어오는 시금고는 시금고로서의 역할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로 옮기고 거기에는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금고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점포가 필요하다면 어떤 점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 처음부터 재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은 누구 한 두 사람이 내정하고 약속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결을 시켜 놓고 의논을 해야 맞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맞고, 이후에 선정 절차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맞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삼수위원님.

저는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 질의나 이정희위원님 말씀 두 가지 다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갈 때는 이정희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청사 활용방안에 지금 시금고도 같이 신청사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시금고 농협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의회동으로 오고, 인력개발센터도 의회동으로 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옮긴다는 수준에서 그칠는지 모릅니다마는 농협을 그대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이 옳고, 그렇다고 판단해서 될 것이 일이 아니고, 또 공청회를 열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석위원님께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옳은데, 여기에서 거리가 멀리 안 떨어져 있는 하나로단위농협도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내려가면 경남은행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금융기관 사용은 아마 극소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절대적으로 농협이 여기에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의회청사를 거론해야 됩니다. 의원 한 두 명의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 되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사로 농협이 올라가고 사회복지과로 쓰고 있는 사무실, 농협, 전부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인력개발센터로 써 주기를 건의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벌용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문화원 예정되어 있지요?

예.

문화원으로 줄 것 같으면 기 있는 문화원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기 있는 문화원이 우리 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문화원 뒷동네에는 2층짜리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60년대 초에 들어 서 가지고 전부 단층으로 되어 생활자체가 열악하기는 그지없습니다. ’60대 초에 들어서서 그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을 매각이나 활용방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건물이 아주 위험도가 높으니까 철거 후에 나머지 조그마한 조경공간으로써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조망권, 일조권을 빼앗겼던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원을 덜어내고 거기에 조경이나 쉼터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첫째는 여기서 농협이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화원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의회청사에 시금고가 그대로 존치할 것이라는 계획이 지역전략사업단에서 보고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2,258㎡는 전체 의회청사 면적이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금고를 포함한 면적이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애매합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도대체 지역주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근거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어쨌든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의회청사, 인력개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청사활용 방안은 청소년수련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하지만, 지금 이 식으로 전반적인 청사 변경은 사실 회계과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련관이지만 전체를 보면 청사활용방안에……. 일단 과장님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

참고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시금고를 운영했고, 또 여기에 시청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시청사가 떠나고 나면 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천청사에 있는 시금고가 새 청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수련장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의회청사는 상당히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활용방안이 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을 내 놓고,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 충분하게 활용이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바로 가까이에 삼천포농협이 있으니까 중앙회에서 구태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청사가 나가고 나면 인근에 삼천포농협이 활용 가치가 없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청소년수련장 기본계획에 보면 주요시설에 식당이 빠졌거든요. 식당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에는 식당은 없습니다.

식당이 없이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매점 및 휴게실은 있는데 식당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청소년수련장 조성해 갖고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입법예고가 끝나서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사장은 어차피 우리 부시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되고, 센터장하고 종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 상담실하고 같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균특회계 88%가 지원예산인데 총 예산 35억 4,000만원 중에서 균특 25억원, 시비 3억원, 기자재 구입이 6억원이 들어가면 시비가 약 10억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중요한 것은 시설을 처음 조성할 때는 그런데 사후 관리경비는 시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매년 균특에서 받을 것입니까?

청소년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데는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 지원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총 관리 운영비는 시에서 전부 부담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합니까?

한 2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인건비 25%는 종사자 25%에 대해서 균특회계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 일반인들 이용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이용료는 안 맞습니다.

2억원은 적은 생각이 들고, 혹시 이 계획 말고 철거 계획은 안 세워 놓았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 일단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라든지 많은 절차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아까 의회청사 활용방안에서 밑에 농협이 빠진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공청회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시금고의 경우에는 타시금고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시금고는 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시에서도 시금고로 활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사실상 청사를 옮기고 나서 공허감을 메워 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뭔가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청사부분에 도서관이 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누누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부분이 배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가지 요구했던 부분은 은행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활용하려면 밑에 내려가서 하면 되지만 제일 편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근접성이 좋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강의태과장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못 나가게 붙잡아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복지관, 인력개발센터를 왕래하는 사람이 적을까 싶은데,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위원.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2007년도 말에 시금고가 다시 입찰에 들어가니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 말에 시금고 재지정을 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지만 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우리 의회청사 활용 방안에서 그 부분에 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꼭 농협중앙회가 시금고로 지정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의장님이 워낙 지역주민들 여론 수렴을 수 십 년 동안 해 오시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적에 여기에 은행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사항을 주는 것 같으면 남아야 되는데 위쪽이나 아래쪽에도 은행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복지관하고 인력개발센터가 들어올 것인데, 나중에 공간이 작을지도 모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한 대로 신청사로 가고, 탁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7년도 12월에 가서 입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1금융권으로 시금고를 유치해야 되는 것을 제가 4대 때도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왜, 농협만 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농협에서는 노하우가 있어서 시금고로 활용하는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ㆍ국민ㆍ신한ㆍ조흥은행이 많지만 활용 방안 자체는 우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농협이 있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하면 될 것이고…… 과장님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화원을 제발 철거해서 시민들한테 소공원을 만들어서 돌려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죄송한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이 청소년수련장만 답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빠진 것은 다음에 회계과에 따져서 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청소년수련장으로 이용하는데 대한 의문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인력센터만 되어 있었는데 안 들어올 것이 오니까…… 사회복지관이 온다고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사회복지관은 뭘 할 것이냐? 만약, 문화원이 올라오면 기존 문화원을 철거해서 시민한테 돌려 달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반적인 관계는 회계과나 지금 담당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회계과로부터 재보고를 한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사회복지관이 오는 것이 이상이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농협 관계는 사실상 이 기회에 신청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현장방문(서포, 곤양골프장 조성예정지, 선구동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출석의원(1인)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