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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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로컬푸드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콩, 두부인가? 두부를 두 곳 선정하기로 했던 것 지금 한 분만 대덕에 들어가시나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그러게 먼저 좀 우려했던 게 두 곳이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괜히 또 경쟁이 붙다보면 지역 간에 불협화음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지성기 씨 혼자만 들어가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성기 씨 혼자. 저희가 앞으로 늘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 또 신계리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요새 로컬푸드에 상부에서도,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로컬푸드사업 때문에 법이 개정된 사항도 있나 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농업의 이미지를 많이 제고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깊게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판매하는 것도 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를 지금 많이 선호들을 하더라고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금액이 조금, 약간은 싸도 직거래하는 것이니만큼 너무 어떤 수익적인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도 내 상품이 어떤지 평가도 좀 받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나. 어떤 수익만을 창출하려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떼다 판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아닌데도. 그래서 지금 아마 시중에 장날마다 섰던 분들도 당신이 가꾸지 않은 것도 갖고 나와서 하는 가보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게 걸리면 이제 제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은 좀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옥남위원

그러게, 이게 이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민들을 어떤 로컬푸드를 위해서 생산성을 유발시킬 때에 저는 로컬푸드 왜 단체 거기에 또 소속돼 있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정관 같은 건 없나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정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삽입을 시켜서 좋지 않은 쪽으로 이미지를, 흐름이 간다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 좋게 생각할 거니까 하여튼 농정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지금 저희가 우리하고 품질검사소, 대덕농협 또 새벽시장협의체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초창기부터 잡아나가려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하고요.

이옥남위원

이게 11월 며칠까지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11월 말까지.

이옥남위원

말까지. 거기 포도도 엄청 싸다고 그러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다른 데보다는 뭐 가락동 시장보다도 싸니까요. 다들 도매시장인데도 어떤 거는 40%까지 싸고 30%, 40%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들 선호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농산물이라는 게 제철이, 수확기가 작물별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을철에 나오는 식품 포도면 포도 쭉 나오는 경우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지양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품목이 있어야지 포도만 쭉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 좀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하자 그래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집이 그 앞이라 제가 수시로 들려보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주로 인근 지역에는 어디어디가 많이 와요? 평택에서는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평택, 외지에서 좀 많이 오고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지금은 좀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초창기에 개복숭아 이런 것 나오듯이 특산물 좀 나올 때 그때 상당히 외지에서 많이 왔어요. 요새는 좀 덜한데 그래도 지역에 아침 운동하면서 시장 보고 들어가고 하는 새벽시장이 바로 그 점입니다. 대덕 로컬푸드 매장에는 평택이고 뭐 소문이 나서 많이 옵니다. 다큐드라마로 제작해서 9월 며칟날이지?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9월 15일 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9월 15일 날 한 20분짜리로 방영이 되고.

이옥남위원

어디에?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SBS?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SBS.

이옥남위원

아, SBS에.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왔다 가고 그랬는데 완주, 저희, 김포 세 군데인데 그래도 저희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벽시장에도 햇빛에서 하지 않게끔 차광막도 설치할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홍보비도 좀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한 푼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고 가서 잘된다고 놀랐어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계획된 게 혹시 장기적으로 이런 로컬푸드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장소를 계속 그쪽에 하실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거기다 해야죠.

이옥남위원

그 장소에 계속?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거기다 하고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요. 평택 그쪽도 워낙 인구가 많고 그래서 확대 방안도 갖고 또 장기적으로는 종로 이런 자매도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주차에는 특별한 문제없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주차가 좀, 여기 새벽시장에는 그래서 사람 두 사람을 썼습니다. 주차에 문제가, 위험성이 있고 그리로 통과하는 차량이 있어서 두 사람을 자체적으로 1만 원씩 회비를 걷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고 단지 이제 거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인 대덕농협이 좀 혼잡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대덕농협 앞이 주차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홍보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하셔서 어차피 농산물 개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확고하게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수시 교육도 시키고 어떤 분은 아주 좋아 죽겠대요. 부수익도 생기고 운동도 되고 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은 대덕조합장이 책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성고속도로 상행선 직판장 하고 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누가 책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거는 서안성.

지성

유지성위원

농협에서?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농협. 사람을 그리로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7개월 사이에 2억 5,900만 원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 거네. 판매를 많이 했네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리고 하행선에도 저희가 식자재 납품을 하고 음성 간 고속도로에도 다 했습니다. 아주 쌀도 한 달에 20㎏짜리 300포씩 이렇게 지금 납품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저쪽 남안성IC 있는 쪽, 그러니까 안성IC하고 맞닿는 서안성IC하고 거기 아마 서운면의 포도농가들이 싣고 가서 판매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하루에 박스로 200, 300개는 쉽게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즐거움을 표하던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관심 있게 같이 함께 풀어주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다른 위원님 하세요.

신동례위원

이옥남 위원님 찾으시니까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로컬푸드사업 대덕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아침 새벽시장은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은데 대덕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사업은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다 달라요. 똑같은 포장이라도 가격대가 달라서 어떤 건 2,000원 하고 어떤 건 3,000원 하고 생산자의 얼굴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가서 물건을 집었다가 도로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생산자가 와서 지키고 서 있다는 거예요. 내 물건이 팔리나 안 팔리나.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결코 싸지 않다. 새벽시장은 나름대로 싸고 나름대로 장보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대덕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사업은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당히 부담된다. 생산자가 이렇게 사진까지 다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다 마트보다 비싸기도 하면서 생산자가 서서 지키고 보니까 들었다가 도로 놓을 수가 없대요. 상당히 부담이 된대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신동례위원

들으셨······.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는 그겁니다.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해도 당일에 가락동 시장 도매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것보다 낮게 저희가 측정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새벽시장에서 팔다 남은 것 가지고 대덕농협에 가서 포장해서 파는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새벽시장에서 팔다가 남으면 대덕농협에 8시쯤 가서 거기서 손질해서 포장해서 진열해 놓고 오시는데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신 분들은 지키고 앉아서 내 물건 누가 사가나 지키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진이 저기 계신 분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들었다가 쳐다보고 부담이 돼서 도로 그냥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걸 못 집는다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다음 교육 때 그것을 주입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가격대 차이는 가락동 시장 가격을 보고서 자기 상품을 자기가 측정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달라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신동례위원

또 하나.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건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우리가 지금 집에서 담근 된장 있잖아요. 다 선호해서 사먹고 싶은데 가격대가 다 다른 거야. 이 만한 거 1만 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대가 거의 좀 균일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소비자들의 의견이에요.

이수영위원장

그 가격은 개인들이 다 매기는 것 아니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내 물건은 내가 이렇게 받겠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가락동 시장 가격을 보고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체로 맞출 수가 없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조절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좀 비싸다는 얘기를 해.

이수영위원장

아니, 로컬푸드 하는 게 문제점이 지금 얘기 한 그거예요. 아양동 앞길에서 하는 것은 거기도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시골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벌려고 나오는 거지. 거긴 또 너무 싸게 팔아서 탈이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거야.

신동례위원

그리고 가격차이가 새벽시장하고 대덕농협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또 공도에는 인구도 많이 살아서 거기 아파트 단지에 로컬푸드사업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계획은 없으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공도 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주체가 누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넣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3일, 8일에는 장이 서요. 서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하는 그런 장하는 모임 거기서 하는 것 같더라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저기.

이옥남위원

이제······.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하세요.

이옥남위원

아니, 첨언한다면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농산물이라는 것이 지금 확고하게 난 정말 온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을 예고하는 차원에서 농약 하나 살포 안 하고 자연적인 거름만 통해서 가꿔서 갖고 가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다르잖아. 상품의 가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무농약, 무공해 다르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지금 신동례 위원께서 말씀은 했지만 저는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증명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기가 시시각각 그것을 정말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농산물을 가꾼다면 지금 ‘나는 이러이러해서 진실 되게 해서 갖고 왔다. 그래서 나는 내 가격이 자신하건대 1,000원짜리 한 단이면 2,000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품의 가치성을 갖는 차원에서 그들한테 확고하게 교육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그런데 다만 가격에 대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500원이든 1,000원이든 차이는 날거라는 거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뭐를 첨가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교육에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넣어서 같이 함께 한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샘플 채취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검출되거나 하면 그런 농가들 퇴출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옥남위원

그렇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걸리면 또 벌금이 엄청 세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엄청 세기 때문에 엊그제 교육시키면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옥남위원

진짜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의 가치성만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벌레가 좀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뭐 할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여기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에 급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생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겠다. 향후계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급식으로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향후계획이요?

신동례위원

네, 향후계획. 언제하실 건지 언제쯤 뭐, 2013년이니까 2014년 초에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하는 게 채소 같은 것은 2, 3일이 지나면 완전 시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품목별로 있는데 고추 같은 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둬도 상관없고 기한을 다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만 지난 걸 다시 집으로 환원하기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저기해서 그 방향을, 나머지를 바로 학교 쪽으로 넘겨주면 저기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건데 어떻게······. (팀장을 보며)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면서 일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먼저 시작 할 계획입니다.

신동례위원

어린이집 먼저.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우리 농산물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가장 어려워하시고 또 서류를 만들어 내시는데 그걸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대덕조합들 미팅교육이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을, 그 차액보전 계수가 27%입니다. 27%의 절반 정도 약 14% 정도를 우리 농산물 장려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요. 또 로컬푸드 매장에서 어린이집까지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협의만 끝나면 어린이집은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동례위원

바로 시작하신다?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대덕마트에 진열된 야채를 가져가신다는 거죠?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우리 농산물 대상입니다.

신동례위원

네, 그러면 새벽시장에서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새벽시장은 공급 주체나 영수처리 이런 게 좀 어렵고요.

신동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로컬매장이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왜 그걸 여쭤보는 거냐 하면 새벽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100원이면 대덕농협에 가면 10% 마진이 붙으니까 11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10% 마진도 중요하니까 새벽시장에서 사면 영수증처리, 회계처리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의 대안도 좀 고민을 하면 소비자들은 좀 싸게 살 수 있고 새벽에 나오시는 농민들도 판매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일단 어린이집이 대량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은 많지 않은 데 가장 큰 문제는 배송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배송을 로컬푸드 매장 대덕농협에서 하게 되면 배송 문제는 일단 해결은 되는데요. 새벽시장도 일례로 어린이집에서 열무 2㎏, 양파 1㎏ 이렇게 하면 여러 농가 것을 합쳐야 되는데 그 배송 주체가 명확치 않아서 그것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린이집은 인원수가, 어린이집은 많지만 어린이집의 대상 인원은 사실 아이들이 야채를 먹어야 얼마를 먹어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나갈 거면 학교급식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나가야 물건도 좀 대량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초중고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학교까지 가실 거예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동례위원

확대할 계획이세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저희가 착한업소라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 쓰는.

이옥남위원

선정 됐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금 선정해서 성요셉병원 거기가 1차적으로 이번 금요일 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시장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 농산물 착한업소 해서 100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요셉병원이 1호점이 됩니다. 그래서 MOU 체결해서 새벽시장에 나오는 것도 소화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부터 어린이들 어리기 때문에 야채를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을 봐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어린이집 야채 많이 먹여요.

신동례위원

그것은 위원님 댁 아이들이나 그렇지 다른 데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웃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수요량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옥남위원

많이 먹여요. 그런 걸 많이 먹여야 되는 거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잘 하시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린이집에 수요는 많은데 사실 많지만 공도 쪽에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많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다 보니까 인원수는 20명 미만인데도, 미만인 곳이 더 많죠. 특히 공도 쪽에 가정 어린이집이 많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한업소 해서 저염도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마다 측정해서 소금에 대한 걸 좀 줄이는 차원에서 하기도 하는데 야채들을 많이 먹여야지.

웃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들 하셨어요?

신동례위원

또 남았어요.

이수영위원장

얼른얼른 하세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 사람 저 사람하다 하지 말고 할 때 옆에서 가만히들 계세요.

신동례위원

4쪽에 보면 FTA 대응 엽근채류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해서 보면 사업개요 맨 밑에 계약재배 판로확보 해서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납품하게 될 건가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물류······.

신동례위원

지금 강덕리에 있는 농협물류센터 그쪽에 납품한다는 거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어떤 형태로 납품하실 계획이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일단은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재배가, 계속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일죽의 엽채류라든가 대파, 금광 가지, 양성 오이 이렇게 해서 과수농협 배해서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농가하고 그러니까 일죽.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농협을 통해서 한다는데.

신동례위원

일죽농협 그다음에 금광농협, 양성농협 이렇게 갈 건가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우리가 그러면 11개 면이 있는데 일죽, 금광, 양성 이 세 군데만 가나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죠, 그 외에도 양성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협의가 된 상태고.

신동례위원

아, 이 세 개 지역은 협의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협의가 안 된 상태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유통회사에서 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파하고 감자있는데.

신동례위원

여기 오이라고 돼 있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여기도 있고.

신동례위원

양성에는 오이, 금광에는 가지, 일죽에는 대파 이렇게만 가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게 된 거고 나머지는 또 유통회사도 있어요.

신동례위원

유통회사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내유통업체, 청산식품?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왜 청산유통 업체하고 가야 되는 거죠? 농협이나 로컬푸드사업단하고 같이 가야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최종은 유통회사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물류센터도 사실은 판매유통회사거든요. 농협에서······.

신동례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회사에서 공짜로 심부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로컬푸드사업단이 지금 대덕농협에 있으면 대덕농협에서 맡아서 하든지 대덕농협에서 맡아서 하면 친환경 또는 로컬푸드사업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대덕농협에서 전량을 소화한다는 건 좀 힘듭니다.

신동례위원

어차피 거기 다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로컬푸드사업 농민들이, 로컬푸드사업 납품하는 농가가 몇 군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217농가 정도 되는데요.

신동례위원

217농가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217농가면 굉장히 큰 농가인데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해 줘야지 왜 청산유통에 판매할 계획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어느 회사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금방 얘기하셨잖아, 청산유통이라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유통회사 예를 들어 거기라고 그랬지. 거기를 우리가······.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회사 다 좋은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저희가 어느 회사라고 주민들한테 선정을 못 하죠.

신동례위원

어차피 로컬푸드사업단이 있으니까 로컬푸드사업단하고 가야 맞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로컬푸드사업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덕농협에서 다 이거를.

신동례위원

아니, 농가가 200개 농가가 넘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217농가는요, 지금 계약재배할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도 다 들어간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경쟁······.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례위원

네.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NH농협 물류센터하고 계약재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들어가고요. 이 농가들은 대농가 위주입니다. 로컬이 소농가 위주라고 하면 대농가 위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파, 오이, 감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공동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이 쉽고 용이하고요. 또 가격도 가락시장보다는 그 NH농협 물류센터에서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무난히 되고 있고요.

신동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안성시에 작목반이 몇 개 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총 작목반수가 다 다르잖아. (팀장을 보며)

신동례위원

지금 양파, 감자, 미나리······. 작목반이 많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작목반이야 포도, 배 뭐 작목반이야 엄청 나죠.

신동례위원

많죠?

이수영위원장

작목반은 각 품목마다 다 있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다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럼 품목마다 작목반이 다 있으면 그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면 대농가죠. 작목반을 묶어보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글쎄 대농가라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로컬푸드 매장에 다 한다. 그러면 대덕농협에서······.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을 지금 강덕리에 농협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 작목반이나 또는 로컬푸드사업단과 연결하면 이렇게 관내 유통업체, 어떤 특정지역과 연계해서 사업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저희가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신동례위원

그러면?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물류센터하고 우리 것 하고 관내 것은 우선적으로 받아달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물류센터 다 받아줘라. 그런데 농가들이 더 비싸게 부릅니다.

신동례위원

그거야 물론 조절이 가능한 거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동례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감자도 내가 일례를 들면 우리 이수영 위원장님이나 이옥남 위원님도 알아요. 감자도 보통 1,000원, 800원 이렇게 계약재배하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4,000원 넘게 들어간다면서요. 4,020원인가 4,050원 이렇게 들어간다면서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걸 직접 연결하면 훨씬 농민들한테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덕 마춤농협에 로컬푸드사업단이 있잖아요. 신선편이시설이 있어요. 거기서도 해서 학교급식도 하고.

신동례위원

거기는 얼마에 들어가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가격대까지는 얼마에 들어가지? (팀장을 보며)

이옥남위원

거기는 저기잖아. 껍데기까지 까서 세척해서 조리할 수 있게끔 포장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글쎄, 그런 데가 있고.

신동례위원

그러면 차라리 안성마춤농협으로 가든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물량이 다 못 갑니다.

신동례위원

물량은 무슨, 역할하시기 나름이지. 내가 보기에는 감자작목반이나 양파작목반이나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물량 소화를 다 못 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유통회사로 갔다가 다시 뛰어오는 바람에 지금 마춤농협이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 해서······.

신동례위원

아니, 거기 물류센터에서도 안성 것만 다 받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 지역 것도 받되 안성 것을 우선으로 받았다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수영위원장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안성마춤농협있잖아. 여기에서 감자를 까든 뭐 하든 포장을 하든 씻어서 가공을 해서 여기에만 해도 되는데 다른 게 들어오고 또 여기서 받아다가 지금 얘기가 1,000원이면 4,000원씩 받아서 그 사람들은 3,000원 이윤을 남겨서 판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감자작목반들이 그걸 불만을 사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우리 작목반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될 수 있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면 되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유통마진이 너무 큰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들 농사도 안 짓고 인건비 빠져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차이가 나면 돼? 세 배가 더 남으니! 그러니까 그 작목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말로 도둑놈들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시가 욕먹는다고. 보조금 줘가면서 시가 욕먹는 거예요, 그게.

신동례위원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농정행정을 좀 조절해서, 조율을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로 농사지어서 고생하는 것 소득이 실질적으로 가게 해야지 유통마진이 3,000원 이상 나오면 농민들 농사지을 맛 안 나죠. 누가 농사지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쪽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과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렇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염려하시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시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친환경 작목반 감자고 이런 것을 안성마춤농협에서는 진짜 전체를 받아서 그런 이윤이 될 수 있도록 마춤농협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마춤농협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지적도 했습니다. 거기 회계 이사 한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만 하지 말고 그런 것 확고하게 좀 하라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잡아나가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또 하나, 코리아냉장 화재 쪽에 농작물 피해신고 들어온 것 있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쪽은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인삼농가하고 고추농가 두 농가가 있었는데요. 생육 초기였기 때문에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두 분 저희가 나가서 만났었는데요. 두 분 다 크게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육 작황이 호전돼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동례위원

팀장님, 바꿔서 말씀하면 인삼농가는 뿌리채소니까, 뿌리야 땅속에 있으니까 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하우스 안에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하우스 안에 있어도 분진이고 뭐고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때.

신동례위원

그리고 또 하우스에는 지하수를 퍼서 뿜잖아요,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됐는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이제 가까이 있는 데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한 1.5㎞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농가가 신고 들어왔었는데.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라 먼 데 있는데도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까이 초막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시에서 뭘 고민해야 되는지 사실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 초막에서 나오는 야채 먹으라고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농민들을 보상할 건지 이런 것도 대안이 좀 나와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안성시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한테도 피해보상을 못 하는데 무슨 고추에 보상을 해 주겠어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추 농가에. 고추에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지. 농가에도······.

이수영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글쎄 농가에 사람도 보상을 못 해 주는 판에 농작물한테 해 주겠어요?

신동례위원

그건 재난관리과에 얘기하는 거고 농정과에서도 할 일이 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고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성마춤농협 그쪽에 시스템구축 지원사업 해서 투융자 받은 것 있죠? 안성마춤농협 내에 지금 사업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저쪽에 건물 짓는 거요?

신동례위원

아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안성마춤농협 내에 그거 뭐지? 냉동창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시설 개선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다른 게 있나? (팀장을 보며)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축산물 가공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축산과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농정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축산과 소관업무입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농정과로 아직 안 넘어왔어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축산과에서 도로 보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아직 농정과 업무로 이관 안 된 상태입니까?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현재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학교급식에서 경기도 G마크 획득, 안성마춤마크 그런 식품들이 지금 들어가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들어가죠? 확인 안 해 봤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지금 G마크 농산물하고 안성마춤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동안은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안 들어가는 것 몰라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지금도 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쌀하고 부식은······, 경기친환경농협에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쌀만 들어가고 다른 것 전통식품이고 뭐고 안 들어가는 것······.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쌀은 마춤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G마크 농산물에 따른 학교급식량은 경기친환경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송을 해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전통식품인증마크 받은 것만 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통 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안성, 평택엔 없어. 전라도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송탄하고 원곡IC 거기 IC 옆에 큰 농협 저온창고가 있대.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서 모아서 거기서 급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통식품 하는 사람이 전통식품인증마크 받으려고, 그 마크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을 다 바꾸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지금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성전통식품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전라도 것 들어오고, 경상도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전통 장······.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전통식품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안성마춤마크도 받고 G마크도 받고 그랬는데 자기네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식품인증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면 시설을 전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천만 원 들여서 지금 시설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 지원도 못 받으면서. 이번에 지금 농촌지도자대회가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선물을 120개를 했대. 네 가지를 이렇게 한 선물을.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나눠줬냐 하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서울 같은 데에서 영양사들 뭐 해서 이번에 전부 초청을 했대. 그 사람들한테 전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것 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우리 담당이 농정과에서도 서로가 교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지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 끝나거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보고를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전통인증식품마크를 받으려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도비 받든지 시비 받든지 해서 지원을 해서 해야지 납품 그동안 하던 것도 전부 다 취소가 되는 판이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보다 농정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번에 농촌지도자대회 안성맞춤랜드에서 큰 행사를 치렀잖아요. 거기 초청하는 사람들 누구누구 그런 것도 모를 것 아니야. 준 것도 모르고 누가 받은 것도 모르는데 뭐.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초청한 분들 소개할 때는 제가 듣고 했는데 이렇게 선물 증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이제 선물한 사람은 자기 홍보차원에서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평택의 학교에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해. 그러니까 안성에서는 납품을 안 하고 평택에는 많이 해, 그 사람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런데 정작 안성에서는 안 하면서, 이런 조건을 거는데도 안성에서는 가만히 있다는 거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모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뭐. 피해 보는 건 다 우리 안성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지금 청산유통하고 농가가 계약재배한 게 많잖아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계약재배 많이 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양파가 59농가, 마늘이 36농가 그 정도 되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양파는 거기서 까서 유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원곡에서 합니다.

신동례위원

마늘은 깐마늘 공장이 지금 없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마늘은 지금 청산에서 안 하고요. 창녕 쪽에 있는 대송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저희가 지난 8월 27일 날 마늘, 양파 관련해서 금년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서 생산농가······.

신동례위원

어떤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계약재배 이행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계약재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체결 안 하고 또 농협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생산업체하고 또 수매업체하고 계약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농가와 청산유통이 계약재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안 돼 있었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올해는 안 돼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왜냐하면 그래서······.

신동례위원

그러면 수매할 때 몇 인치 몇 인치를 가지고 왜 그것 가지고 하느냐 뭐 6인치네, 지름이 5인치네 해서 그 심사기준을 가지고 가격표를 매기고 그랬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당초 계약서에는 수매 규격이 표시돼 있습니다. 있었는데······.

신동례위원

수매기준이 몇 인치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마늘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6㎝ 이상, 규격이 대·중·소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6㎝ 이상 이게 안성시 기준이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례위원

청산유통 기준이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수매업체 기준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산유통기준이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부기준은 몇 인치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6㎝고요.

신동례위원

정부가 5㎝지 왜 6㎝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6㎝입니다. 6㎝이고······.

신동례위원

5㎝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그것은 제가.

신동례위원

정부 기준이 6㎝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6㎝고 청산유통에서 제시했었던 게 6.5㎝였습니다.

신동례위원

6.5㎝?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청산유통에서 0.5㎝가 더 큰 거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래서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단가를 내렸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격이 대구가 ㎏당 2,100원, 중구가 1,700원, 작은 게 1,400원 이렇게.

신동례위원

아니,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기준보다 청산유통의 기준이 수치가 더 높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속해야죠. 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가만히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 부분은 이후에 정부수매규격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시정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할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시정했습니다.

신동례위원

했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깐마늘 공장을 안성에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저희가 유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신동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강덕리 물류센터에서 까지 않은 마늘을 취급하지 않는다면서요. 깐마늘을 가져와라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조건이 안성에 있는 걸 다 수매하겠다. 그러면 안성에 깐마늘 공장 있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안성시에 영농법인단체도 많고 농가단체도 많고 작목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다 깐마늘을 손질해서 강덕리에 납품할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이거 왜 다른 기업체 주려고 자꾸 고민들을 하세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동례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실적이 얼마요? 30억 원 이상 돼야 된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30억 원 이상.

신동례위원

30억 원 이상? 그게 부자들 배불려주자는 거지 말이 됩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게 해 줘야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농정으로 도에서 도비 지원받는 것은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신동례위원

알아요, 운영 실적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틀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동례위원

시에서 소견이 있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의중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신동례위원

우리 한이석 도의원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런 걸 못 해요, 왜 실적만 따지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운영 실적이 있거나 사업계획서 명확히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

신동례위원

다른 사업을 한번 따져보세요. 다른 사업 따져보고 제가 알기로는 실적 없는 사람들도 사업 많이 따와, 많이 했어 또. 아직까지 정부 사업을.

이수영위원장

윤성근 팀장님.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거기하고 한번 가격이 왜 그렇게 차이가 5㎜를 왜 올려놓고 결과적으로 또 가격을 적게 주고 이윤 남겨먹으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짚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게 꼭 필요하고 진짜 깐마늘 공장을 뭘 하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요, 가만히들 있지 말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농민들이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드립니다.

신동례위원

실적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이수영위원장

실적보다도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무슨 실적이에요, 실적이.

신동례위원

아니, 아직까지 우리 영농법인 해서 액비공장, 퇴비공장 하는 것 실적 가지고 했습니까? 실적 하나도 없는데 줬잖아요. 한우타운에 사업 준 것 실적가지고 줬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나리 작목반도 마찬가지야! 감자작목반도!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누가 하신다면, 아니 그러면요.

신동례위원

지금 실적 전혀 없이 준 데가 많잖아요! 왜 실적을 따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요.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볼게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실적 따지지 마시고 사업계획서를 따져보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계획서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요.

신동례위원

그리고 농민들한테 주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글쎄요.

신동례위원

미양에 주든 서운면에 주든 어디다 주는 건 상관없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자부담 부담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농민들이 한다면 저희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아이, 윤성근 팀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어 봐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타당하면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못 하면 되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공지를 하세요. 작목반에 마늘작목반이나 또는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보고 이게 정말 사업의 가치가 있어서 자비부담 하겠다는 의중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하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윤성근 팀장, 쌀이 안성의 총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저희가 조곡 기준으로 해서 5만 4,000톤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5만 4,000톤이 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우리 아마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농협이사회에 가면 농협 조합장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 유지성 부의장님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 이게? 각 지역에 보면 농협들이 자기네 지역에 있는 쌀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각 지역 업체한테 팔아야 되는데 대량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런 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 아래 지방 쌀들이 다 들어와, 싸게. 싸게 들어와, 그러니까 지역 걸 써야지 왜 타지 걸 쓰냐. 타지 걸 왜 쓰느냐 이렇게 하면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농협에서는 조합장 그분들 얘기는 아마, 얘기 없었어요? 가격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일부 할 테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것 얘기한 적 없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런 얘기는 저 와서는 못 들었어요?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못 들었어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그 얘기는 있었고요.

이수영위원장

있었죠?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금년도 예산에도 차액보존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그게 얼마나 하는 거지?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지금 8,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제 바람은 내년도에는 확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워낙 얼마 세웠지?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8,000만 원 정도입니다. 8,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을 내년에는 농협조합장님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라도 우리 안성쌀을 쓰게 해야지. 사실 안성쌀같이 좋은 쌀이 어디 있어요? 죽산 거기에도 쌀 가공 공장이 있지만 다 아래 지방 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쌀들하고 혼합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안성쌀을, 각 지역 쌀들을 각 지역에서 충분히 팔 수 있게 이래야지 이게 남의 동네 쌀이 들어와서 조금 싸게 한다고 해서 업체들이야 당연 1,000원 싸든 2,000원 싸든 그걸 쓰려고 들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예산 이런 것을 세워요, 이런 예산을.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네, 예산······.

이수영위원장

엉뚱하게 다른 짓들 하지 말고요. 사업연합 같은 데 퍽퍽 주지 말고. 그런 걸 좀 신경 쓰면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주니까 시에서 농협들한테 생색이라도 내잖아요. 그런 예산 충분히 확보 좀 하세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아울러 제가 한 가지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안성 상·하행 휴게소에서 안성쌀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행 휴게소는 8월부터 월 220포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행 휴게소에서는 9월부터 월 300포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런 것은 잘 한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 안성을 보면 그런 건데 각 지역을 보면 죽산이나 양성이나 원곡이나 이런 게 똑같아요. 그런 지역에 있으면 그런 기업체들도 많고 이런 데가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쌀만 그런 업체에서 써도 그 지역 쌀 다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쓰고 다른 데 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만 4,000톤인데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갈 게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보조를 해 줘야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마춤농협······.

이수영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검토만 하지 말고 연말 예산할 때 이런 걸 꼭 확보 좀 하세요. 진짜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연말 예산에 꼭 좀 챙겨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상토지원을 해 주잖아. 상토지원을, 상토비.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용인 같은 데는 농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전량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늘린 건데 이런 것을 지금 솔직히 쌀농사지어서 남는 게 없잖아요. 쌀 가격같이 공산품에 비해서 안 오르는 가격이 어디에 있어? 쌀은 거저지. 소고기 몇 근 사서 식당에서 몇 명이 먹어도 20만 원, 25만 원 나오는데. 쌀 한가마니 얼마야. 이런 게 사실 남지도 않는 거야. 농기계 값은 잔뜩 비싸지. 남는 것도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해 줘야지. 연말에는 이 자부담 비율을 낮춰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지금 금년에 저희가 65% 정액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시장님이 5% 더 상향해서 70% 지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저런 데다 괜히 안성시도 예산 퍼붓지 말고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 줘요. 기업체한테 만날 들어온다고 해서 도로나 해 주고 몇십억 원씩 들여서 그런 것 해 주면 그 기업체한테 무슨 고용창출이 되고 큰 이득이 되는데 알 수가 없어, 그런 것은. 그거 10분의 1만 해 줘도 농민들은 다 좋아해요, 안성시 다 혜택 받고. 이런 자부담 비율을 좀 더 올려요. 5%가 뭐야, 5%라야 얼마나 돼. 연말에 이것 꼭 좀 신경 써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

신동례위원

한 가지······.

이수영위원장

만날 한 가지들은, 종일 할 거예요?

이옥남위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LH공사 건 때문에 그쪽에 먼저 오영목 씨 왔다 가셨잖아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거 시설하우스 어떻게 됐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저희가 사업 안내 설명드렸고요.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옥남위원

안 들어오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옥남위원

계획서 올라오면 어떻게.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기존에 예산 확보된 그것 우선 집행 가능하고요.

이옥남위원

3,000만 원?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 외의 것은 2회 추경에 한번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 9,700만 원인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포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현재 사업 포기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포기자 없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옥남위원

꼭 이번 추경에 담아서 7, 8년 동안 어떤 혜택을 못 받았으니만큼 지원 좀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세요.

신동례위원

네, 지금 농민시장에서 김장시장을 열건가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좀 있어요? 우리 주부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지금 김장시장은 농업인 새벽시장에서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10월 하순부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11월까지.

신동례위원

11월까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절임배추 이런 것도 계획 있나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작년에도 절임배추를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절임배추는 예약제 그런 식으로.

신동례위원

예약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공지를 해 드릴 겁니다.

신동례위원

우리도 당장 필요하니까, 주부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안성마춤농협의 세무서 보고용 재무제표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와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갖다 내든지 우리한테 갖고 오든지 결정을 지어라.” 그랬어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보고한 자료로.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얘들이 버티니까 우리도······.

신동례위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안 가져오니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위원님 남의 서류를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신동례위원

시간을 좀 정해 주세요. 언제쯤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우리가 못 받으면.

신동례위원

아, 예산도 줬는데 왜 그걸 못 받아와?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이 마춤농협 조합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동례위원

아니, 시에서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달라고 하세요. 시에서 우리 사업비 나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거하고 자기네 또 관리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신동례위원

아니, 보조금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알려면.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런 것 저희가 그때부터 정산이 들어오니까 그 서류가지고 가늠할게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세무서 보고용 재무제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이수영위원장

이 과장님, 알았다고 그래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신동례위원

언제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결정 내려서 빨리······.

신동례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언제까지 갖다 줄 거야. (팀장을 보며)

이수영위원장

그걸 어떻게 알아? 바로 갖다 드려야 되나.

신동례위원

이거 1년도 넘었어요. 만날 가져온다, 가져온다. 가짜서류만 가져오면 되겠어요? 진짜를 갖다 줘야지.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제가 오늘 내려가서 확정짓고 다시 전화 올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의 농협마다 공동매장을 여러 군데하고 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몇 군데하고 있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원돼서 현재 운영 중인 게 한 35개소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한테도?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작목반 단위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작목반 단위로?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작목반 아닌 사람은 그 작목반에서 육묘 구하기가 힘들 것 아니야, 비싸고 농협 같은 데에서······.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역농협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6, 7군데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협 같은 데서 하는 육묘장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상토 얘기했지만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전액지원은 아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전액지원해 주면 어때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5%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드려도 한 2억 원······.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일반 예를 들어서 그렇고 농협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다 전액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소요량은 전부 다 배정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예산지원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 7군데 지역농협에서 조합원 환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가 됩니다, 상토지원에 있어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농협에서 하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각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만날 금융만 할 게 아니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의지가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 하는 농협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육묘사업 어차피 상토지원을 전부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공동으로 하는 농협 같은 데서 하는 건 전체를 지원해 주면 어떤가. 그것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농협 쪽에서 전부 다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혜택을 주면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본예산 취합들 하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혹시 농정과는 내년 것 다 올렸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올리는 중이야, 올린 거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올리고 결재 중에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얼마 올렸어요? 얘기해 봐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일단 1억 5,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1억 5,000만 원? 상토비는 5%만?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지금 상토 5% 해서 시비 부담만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이옥남위원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더 세우셨다고요?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알았어요.

이옥남위원

올려서 또 저기될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뭐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톨게이트에 안성 홍보판이 없어졌잖아요, 홍보간판 .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계획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먼젓번에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현장 가압장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 가압장하는 데 가압장이 다른 데로 이전계획이라 거기는 할 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속도로 요금징수소 옆 가기 전에 하나 안성이라고 도로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만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쯤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요금징수소, 그러니까 톨게이트 빠져나오기 전에 안성으로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안성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이옥남위원

갈라지는 곳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램프 있는 데 보면 요금징수소 건물 뒤쪽에 이마트 신세계 부지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파란색으로 안성이라는 도로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저희가 공사착공해서 그것만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홍보안내 표지판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면서 안성의 홍보판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안성톨게이트로 빠져나오는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없어. 거기 있는 데는 완전히 쑥 들어와 있어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거기는 안 보여. 그런데 평택에는 두 군데씩이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잘 생각하셔야 돼. 지난번에 다른 사람 건물 거기다가 크게 있었는데 철거를 했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안으로 어디다가 한 군데다 해야지. 아무 데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고속도로 안내표지판은 불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제안을 한 거 아니야. 가압장 있는 건물을 바깥에 있는 농산물간판 걸은 거, 그거는 철거시켜서 공원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건물 일부는 살려서 거기다가 하면 되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 기회가 지금인데 그거 못 하면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평택에는 두 군데씩이나 크게 간판이 있는데 안성에는 안 하면 되겠어?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상수도 가압장 건물은 내년도에 다 철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가압장이······.

지성

유지성위원

철거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협의를 봐서 일부는 철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는 거 아니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압장이 아마 다른 사정에 의해서 철거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도사업소와 다시 얘기해 봐서 저희가 그 방안을 생각해 보고, 대신 저희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광고판을 인허가 해 주면서 저희가 인허가 그런 쪽이지 홍보는 저희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 자체 홍보 낸 게 아니라 타 관·과·소 것을 저희가 안을 받아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홍보안내 표지판을 관리하게 된 계기는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변에는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불법으로 돼 있는데 안전행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각 시·군에서 두 개소 이상을 해 줄 거냐 한 개소해 줄 거냐. 그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별로는 설치 수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신설 설치는 좀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건물에다 올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부지에다가 새로 한다는 것은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현행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고속도로변 행정광고물은 노지에 지주를 세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기존 건물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일부만 철거하고 일부는 그냥 살려서 거기다가 하면 내가 보기에 위치도 또 거기가 좋잖아.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평택에는 몇 군에 있는데 안성에는 한 군데도 없으면 문제가 있다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수도사업소가 철거계획이 어떤 사유인지 파악해 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철거를 일부 안 하면 그것도 돈이 덜 들 수도 있는 거지. 철거비가 덜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시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신동례위원

지금 공도 산수화아파트에 법정소송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소송을 처음에 2008년도에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민원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6월 달에 재결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저희 안성시에서 손해배상 1억 2,000원가량,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소음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소음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연대책임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산수화아파트 주민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 증명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저희가 소장을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사실은 책임을 도로공사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로공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배분율은 정해 주지 않고 공동으로 연대해서 소음방지대책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신동례위원

안성시에 책임이 있는 게 왜 그렇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거기서는 사용승인 당시에 소음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맞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책임 논거를 일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소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사업 주체에서 도로공사한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신동례위원

당초 허가 받을 때는 100㎞였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110㎞로 늘어서 소음이 더 크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음벽을 허가 내줄 때 방음벽을 하든가, 아니면 방풍나무로 해서 이렇게 쭉 소음차폐시설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가 안 하고 허가를 내준 거 아니야.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법이 그 정도로 강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안 했고 도로공사에서는 100㎞ 달리던 게 지금 110㎞로 달리면서 소음도 더 커졌고 또 거기가 차선을 더 늘렸어요. 그전에는 편도 2차선인데 지금 4차선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8차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더 들어왔으니까 소음도 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책임이 더 많은 거지.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시에서 민원들이 들어올 때는 필요하니까 민원 들어올 때 나무라도 심어주고 제스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고발까지 안 했을 텐데 다 나 몰라라 하고 안 했으니까 지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난 거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 건너편 사이로 평택 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행정절차를,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산수화아파트 담장 그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너머로는 전부 다 평택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어려움성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태산아파트 있는 데하고 산수화아파트 일부 조금만 평택 땅이고 거기는 또 평택 땅에다가는 물류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산수화 있는 그쪽에는 안성 땅이야. 거기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니까, 지금 소홀하게 대처를 한 거라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거야. 하여튼 그런 건데 지금 재판 중이니까 우리 시에서 끝까지 재판해 봐서 나중에 우리 시에 몇 % 하라든가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 시가 부담을 좀 덜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네,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안성시에 아파트 신규건립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디, 어디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서가 접수된 게 원곡에 970세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죽산에 전에 저희가 사업승인 났는데 취소한 부지입니다. 거기 한 400세대 정도, 그다음에 신동에 지금 현재 대덕면 내리, 신령리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옥남위원

롯데캐슬.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 옆에 공동주택 한 230세대? (팀장을 보며) 거기가 400세대인가요? 그렇게 세 군데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지원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게 지금 먼저 성남동에 경로당 개보수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회복지과 건데 예를 들어 거기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성남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온 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시민과의 대화 때 아마 얘기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저희 조례나 법에 사실상 건축허가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지원단지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승인 나온 거는 주택법을 적용받고 개별로 지은 거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주택법의 모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나온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법으로 나온 거는 대부분 그 동별로 건축주가 다릅니다, 한 주가 들어 왔을 때. 그런데 세 동도 뭉쳐서 단지로 불리는 거지 사실상은 저희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건축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죠. 저희 보조금 주는 거는 주택법에 기준이 돼 있는 건데 건축법으로 인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법 이하는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대상이 아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그것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서 상호기관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게, 이게 지금 자꾸 그렇게 되면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삶의 어떤 즐거움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고하게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5쪽에 보면 GF하고 공도진흥회 선지급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 심의 아직 안 했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공도진흥은 8월 말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입찰이 끝났는데, 저희가 입찰이 끝나면 보조금 개별적으로 하는데 그 후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개별적 외에 착수신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8월 말에 입찰이 끝났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입찰된 것 갖고 보조금 교부신청 변경 들어와서 금액에 맞춰서 착수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한테 입찰을 해서 공사착수가 되어 있는데 공도 진흥연립은 아직 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좀 늦어서 8월 말에 저희가 대행을 해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저희가 불법옥외광고물 누차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내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어요? 엄청 싸움들 하고 심지어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특히 공도가 많습니다.

이옥남위원

몸싸움까지 일어나서 고발까지 하는 그런 조치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능하면, 우리 시의 자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물론 내 가게 앞에 남의 차들이 가로 막았다고 해서 그거로 인해서 싸움들이, 심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앞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건물주라든가 일단 시내권에 시, 예를 들어 주차장 금지표시를, 금지표시라기보다는 표시해 놓은 곳에는 아무나 댈 수 있게끔 시민들 누구나 댈 수 있게끔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다 남의 가게에 장시간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약간의 어떤 서로 간에 예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욕설서부터 난리들을 쳐서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진짜 우리 시가 더 정말 앞장서서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래서 주차표지, 금지 같은 거는 노상적치물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도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홍보 철저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권고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건축허가나 각종 인허가 할 때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전예방이 최고니까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확고하게 거리에다가 예를 들어 화분, 자기 가게 앞에 불편함을 준다고 해서 화분 같은 거를 막 무자비하게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단속이 필요치 않는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해서 그런 방향도 저희가 불법건축물 합동 점검할 때 노상적치물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주차난이 이게 ‘해소, 해소’해도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속적인 어떤 지도단속이, 물론 애들 쓰시지만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싸움으로 인해서 지역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이 좀 필요치 않는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 봅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신동례위원장대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오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례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초에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 안성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2012년 10월 착수하여 2014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한 30% 정도 됩니다. 예산액은 5억 7,000만 원이고요. 금년 10월경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11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입안 및 공람공고를 거쳐 내년도 4월경에 의회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복합유통시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복합유통시설은 금년 5월 10일 공원부지 7,240㎡와 도서관으로 이용할 건축물 1,488㎡를 기부채납 받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부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건축물 철거 및 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201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죽 진촌지구입니다. 삼죽 진촌리 동아방송대 일원 23만㎡의 부지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동의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수관거 협의지원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안이 검토되면 금년 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월정지구 외 3개 지구가 있는데 월정지구는 금년 3월 19일 날 경기도에 결정을 신청하였고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입니다. 두교지구는 2012년 2월 입안하였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풍지구는 2012년 12월 입안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일지구는 2013년 5월 30일 날 지구단위로 결정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쪽하고 7쪽하고 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경우에 매수 청구하는 건데 2011년부터 보면 한 3억 원에서 8억 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8억 원은 보상이 다 끝났고요. 현재 지급하지 못한 건수가 2012년도에 신청된 3건하고 금년에 신청된 4건하고 해서 7건이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니다. 2012년도 4월에 설치가 필요가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이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정례회 때 대상시설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8개 시설 356개소, 면적은 160만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있으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골프장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골프장은 운영 중인 곳이 14곳, 공사가 중단된 곳이 3곳, 결정된 곳이 3곳, 입안 중인 곳이 5곳입니다. 입안 중인 5곳 중에서 양성 아덴힐은 경기도에 9월 중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죽산면 송백, 그다음에 일죽 동안성 골프장은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에덴블루 증설은 현재 기초조사를 제출해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삼죽 율곡지구는 다음 회기 중에 의회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죽산 에덴블루 증설하는 거는 몇 개 홀을 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나인홀.

이옥남위원

나인홀, 아홉 개 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퍼블릭 나인홀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더 늘린다고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아홉 개 홀을?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지금 몇 개있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27홀입니다.

이옥남위원

거기는 잘되나 보네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쪽이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사놓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옥남위원

주변에 어떤 그 로를 확보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부지는 확보가 됐고요. 밑에 부락하고 협의가 일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안 된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부락에서 아마 주차장 부지를 사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약간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주차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 동네 부락민들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상당히 오래 1년 이상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11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은 그쪽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진·출입로하고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처음에는 자기네 동네에 사당이 있다고 사당을 빼달라고 해서 빼줬는데 나중에 이장님이 바뀌시고 이러면서 주차장 용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출입하는 진·출입로를 이렇게 돌아서 가라.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기존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거라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관계없어요? 먼저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같은 경우는 시가지 예정용지 확보 면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지금 공간 구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대안만 마련 중에 있습니다. 1도심으로 갈 거냐, 2도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1도심에 두 개 도심 부심으로 갈 거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같은 경우는 물량확보가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인구 총량제 변경시켜서 많이 받았잖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처럼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 또 이번에 건설과에서 세운 38국도 우회도로 또 3억 원 예산 기본도로 재정비 용역비도 3억 원 세운 것도 있고 그런데 같이 해서 공도 같은 경우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오늘 9시 전에 와야 되는 거라 내가 오늘도 와서 봤지만 안성서부터 평택까지 완전히 꼬리 물고 있어. 차가 아마 7시 40분부터 8시 40분, 한 시간까지는 완전히 평택～안성 꼬리 물고 있고 그전이나 후 같은 경우는 조금 한시적으로 막히고 그러는데 감안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더군다나 신세계도 들어오고 공도택지개발 조성도 이번에 12일 날 아파트 1,188세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을 보고 해야 되고 지금 인구가 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출장소도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급도 좀 늘고 과도 좀 늘어서 직원들 승진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를 우리 도시정책과가 계획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핵심이잖아. 감안해서 여기 팀장님들 또 유능한 팀장 많으니까 잘 좀 대안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팀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보면 원칙만 따져요. 우선 뭐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볼 생각은 안 하고 조건에 맞는 원칙만 따지다 보면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 본다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질의할 것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복합쇼핑몰센터 내에 계획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여기에 시립어린이집 계획은 없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이 부지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계획은 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아, 그러시군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이쪽에서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올해 공모해서 그쪽에다 부지를 잡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기부채납 부지 쪽에다가 계획은 좀 하고 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연수원 부지죠.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 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공원하고 도서관하고 그건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신세계 들어오는 그 부지 안에는 어린이집은 또 좀 맞진 않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맞진 않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공도택지개발 조성하는 데, 거기에 공도초등학교 뒤에 어린이집 부지가 있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유치원 부지가······.

지성

유지성위원

유치원 부지.

신동례위원장대리

그쪽 공도 쪽은 인구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강한 편이라 그쪽에 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 일원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거 혹시 또 부동의 되는 거 아니에요?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진흥지역해제는 어렵고요.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동의가 왔고······.

신동례위원장대리

이미?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도로를 계획을 해서 그 지구에 기반시설을 도로에도 좀 확보를 해 놓자. 그러면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가도 도로는 피해서 지으니까 도로 확보는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체적인 도로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도로망은 먼저 지구단위계획에서 짠 도로망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만 결정을 할 거죠.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럼 사업은 누가 하게 되나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이게 사업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부를 당하는 거거든요. 계획만 수립하는 거지 사업은 주체도 없고······.

신동례위원장대리

사업 주체가 없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래서 부동의 받은 거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결정했을 경우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 동네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가 들어오면서 원룸 막 짓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 거야.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늦었지. 법이 지금 강화돼 놓고 하려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도 택지조성 하는 4만 6,000평 그것도 우리 시에서 조금만 일찍 서둘렀으면 거기 가능한 거야.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일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가 조금씩 한 템포가 늦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핵심부서고 우리 시의 머리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 짜고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내가 이번에 5대 때 의원 처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한 것도 원곡이나 아니면 양성 같은 데 이렇게 산업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제안해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때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하고 싶어도 업체가 있어야 하잖아. 더 힘들어진 거지. 하여튼 부서에서 잘하세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당왕하고 건지지구는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이 만 5년 되는 해인데 해제하면 자연녹지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도 있을 테고 일반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종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자연녹지로 가야 되고 그 사이에 거래한 사람도 있을 테고, 쉽게 이렇게 결정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쪽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간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중에서 해제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우선순위 기준이 따로 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우선순위 기준은 없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정례회 때 10년 이상 된 거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했을 경우 검토를 해서 해제하는······.

신동례위원장대리

우선순위 기준은 없고 10년 이상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냥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신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 안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거 의견을 주면 또 역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대림동산에 학교부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학교부지 같은 거······.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요새 알아보니까 공도초등학교에, 지금 학교마다 전부 다 1,000명 가까이 돼. 공도 택지조성하면 1,188세대 들어오잖아요. 학교 또 지어야 돼. 공도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체육관 지으면 거기 다목적실로 짓는 거 교실 세 개를 만든다는 거야. 거기가 학생 수가 1,000명에서 조금 모자라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만정초등학교도 그렇고 용머리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대림동산에도 그래서 의결을 안 주는 게 좋겠다, 더 듣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장대리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골프장 사업 지금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거 실제로 추진이 가능하세요? 되겠어요? 또 다시 스테이트월셔처럼 허가만 받고 또 다른 업체에 넘기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 같은 거 없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아덴힐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자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 하려고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에덴블루 같은 경우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덴힐 그다음에 죽산 에덴블루, 삼죽 율곡 세 군데거든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는 데가. 결정만 하면 사업자는 나중에 정하는 거니까 일단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런데 결정해 주고 나면 정말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방치되어서 스테이트월셔처럼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가 안 생겼으면 하는데 시에서 검토 잘 하셔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재설명을 들을게요. 산업·유통형에서 보개 남풍지구 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시에서 작년 12월 달에 일단 입안은 한 겁니다. 입안을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몇 %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초안이 지금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돼서 초안이 접수되면 공람공고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초안이 접수돼야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어느 정도쯤에 가능할지 이게 되는데 실제로 환경 협의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환경청에서 1년, 2년씩 잡고 있어서 사업자하고 환경청하고 의견이 자꾸 충돌이 되니까 보통 한 1년 이상씩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주로 문제점이 뭐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경사도가 높다든지 녹지자연도나 생태자연도가 높으면 환경청에서는 빼라고 하고 사업자는 자기 땅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려고 하고 다툼이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

계획기간 안에 잘 좀 모든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고, 도시 지구단위계획하는 과정에서 복합유통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봤을 때 건축계획 확정이 지연되는 게 있잖아요, 하려고. 먼저 부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확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밑에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물류단지 부지를 일부 복합단지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신세계 측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로 하면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신세계 측은 득을 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그게 다툼입니다. 그게 아마 이달 안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이옥남위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서로 합의를 하는 건데 신세계 측하고 도시공사하고 신세계는 싸게 사려고 하고 도시공사는 좀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 다툼이죠.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웅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목표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보다는 일부 축소된 면적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분야 협의를 마쳤고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17년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약 위·수탁 체결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11월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11월 달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달에 준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9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일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회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예정에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요청해서 좌우지간 201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을 다 해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죽·죽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8월 22일 추진위원회 회의와 26일 주민설명회 또 29일, 9월 3일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면발전협의회를 거쳐서 금년 11월부터는 아, 10월에 기본계획승인을 경기도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은 후 11월부터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지금 웬만한 것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가 일부 남았는데 그거 빼놓고는 뭐 큰 문제없이 지금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지막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개발이 완료돼서 LH 및 각 관련 부서에 이 표준디자인을 적용토록 홍보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맞춤대로 지중화사업하면서 이번에 박재균 위원장님도 시정질문 하신 것 같은데 가로수 식재 문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가로수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상기기에 눈주목 심고 나무 심는 것으로 했었는데 상가주인들이 “아니, 내가 지상기기만 가지고도 피해를 보는데 가로수까지 심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가로수를 반대편에, 그러니까 지상기기가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가로수를 왼쪽에 심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나무 수종은 일부 확정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뭘로 확정이 됐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복기자?

승호

김승호주무관

복자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복자기 나무라고.

이옥남위원

복자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복자기 나무라고 활엽수인데 단풍 쪽이에요. 그래서 충북 단양에 보면 단양에서 가로수 수종으로 계획적으로 그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수형을 또 잘 가꾼 것을 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옥남위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꿔야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어차피 맞춤대로라도 경희한의원에서 서인사거리까지 그 구간은 나무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거기가 양쪽으로 보도 쪽에 박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빼고는 나머지 할 거고 맞춤대로도 아니, 장기로도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어제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보니까 주목나무를 좀 심었잖아요. 사실 그게 저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지만 TR박스가 군데군데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가로수 쉼터 비슷하게 그런 것을 식재할 만한 그런 곳이, 이게 또 간판도 가리고 시야를 좀 좁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왜 애당초 그렇다면 조감도를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 와서 이런 말씀을 듣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명목으로 그걸 또 그렇게 해서 조감도를 그렇게 했는지. 왜 말 들을 일을 하셨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주민설명회할 때까지도 나무식재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고 지상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어차피 상가 앞이니까 일단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 조감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무는 그러면 심지 마라, 방법 없이 지상기기는 하더라도 나무는 좀. 그 얘기를 해서 나무는 반대쪽에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옥남위원

네. 지금 보개 기좌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기좌리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상당히 아까 조금 전에도 도시정책과에서도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것 폐지 건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점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는데 점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큰 이슈가 2016년에 아양택지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우리 강변로에서, 내리에서 대기마을 입구 38국도까지가 같이 완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저쪽 아양지구에서 내리까지는 LH에서 보상비를 준다고 하지만 그 공사비만 저희가 투자하고 내리에서 38국도까지는 저희 전체 시비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도 좌우지간 주민들도 일부 외지분들은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 설계된 것 또 급한 것들은 설계하지만 설계된 것 위주로 해서 예산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는 정말로 제 지역구이기 이전에 다들 심각하겠지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추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옥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다른 분 우선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요즘에 평택에서 안성 나가고 들어오고.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는지 아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제가 아침이나 퇴근시간에 20, 30분 더 걸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오늘도 내가 안성에 일찍 올 일이 있어서 일찍 와서 보니까 평택에서부터 완전히 안성까지 다 꼬리 물고 있더라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지금 건설과에서 38국도 대체계획도로 설계비, 용역비 서있고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3억 원 서있는데 지금 계획을 내가 보기에는 안성에 인구유입정책을 쓰려면 아양택지조성 24만평 뉴타운 하는 것도 하면 인구가 들어 올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도시계획도로 크게 더 뚫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 잘 안 됩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대안 도로 잘 좀 계획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도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반대를 해서 축소돼서 승인 받았잖아요. 거기도 지금 1,188세대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근생 1종, 2종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12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때 권고사항이라든가 좀 반영을 하라면 그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워낙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빠진 데가 근생이나 그쪽에 상업시설이 그쪽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게 다 빠지는 바람에 지금 아파트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 잘 좀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곡물류단지가 분양이 거의 마무리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원곡에서부터 원곡물류단지 지원센터 독정마을 있는 데까지 4차선 공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반제리까지 4차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안성 중앙대학교까지 연결하면 안성의 인구유입정책에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38국도 정체되는 것도 감안해서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이 일단 된 후에 따질 사항이지 중앙대학교 앞까지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저희가 물류단지 때문에 독정부락까지 4차선 하지만 나머지 구간은 일단 앞에 지금 말씀하신 중앙대학교 앞까지의 우회도로든지 도시계획도로든지 결정이 돼야 뭘 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지 않느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추진보다도 계획 노선에 포함시켜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노선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냥 양성 가는 도로에서 거기서 다시 중앙대학교까지 오는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거냐. 그게 저는 가장 이슈라고 보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에서 가는 것은 23번국도 남사에서부터 양성으로 해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건 연결이 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서둘러서 해야 되고 38국도 우회도로 차원에서 내가 보기에는 원곡물류단지에서 안성 대덕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4차선도로까지 연결시키면 직선코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직선······.

지성

유지성위원

신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한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그 직선코스 자체가 어차피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선형이 똑바르면 가장 좋겠지만 똑바른 것보다도 일부 굴곡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켜서 가고 가장 사업비가 최소화되면서 일을 가장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기본계획 이번 추경에 3억 원 세워서 한다고 할 때 그쪽 부서에서 잘 용역이 나왔을 때 주민들 의견을, 바람직한 의견을 많이 내주셔야 합당한 노선 계획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용역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용역검토 결과는 답이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실 것 또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방초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많이 됐나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잘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문의만 오지 실제 한 필지는 건축 착공까지 됐는데 나머지는 계속 문의만 오지 아직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계약된 입주업체는 뭐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삼양알루미늄인가?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삼화알루미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삼화.

지성

유지성위원

알루미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분양단가가 얼마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94만 원인가, 95만 원.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92만 9,000원입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공사완료 후에 저희가 정산을 하면 약간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원래 삼화알루미늄이 안성 근교지에 있던 것 아닌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타지에서 오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천.

이옥남위원

이천에서. 아양택지개발사업 하는 데 보상은 어떻게 다 완료됐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96% 돼서 나머지 미협의된 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왜, 이유는 뭐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이, 땅이라는 건 받으려는 사람은 한없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6%가 협의가 됐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것 아니면 보상은 적절하게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주요 큰 도로변 쪽에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빼고 나머지는 아마, 또 거소가 불명해서 연락이 안 돼서 못 하는 분 또 옛날 일본명의라든가 그런 게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옥남위원

혹시 LH에서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들 싸다고 하면 안성시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협의를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요즘에 취합하고 있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먼저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각 읍·면·동에 도시계획도로 뚫으려면 200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계획은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들어갈 돈이 많다면서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아직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대림동산 임광 그대가아파트에서 아방궁 가는 것은 어떻게 추경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테니까요. 그것은 얘기 그만 하셔도.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추경에 세워서 착공하는 것으로 한번 해 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착공이요?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우리 부의장님 노래해요. 때마다 노래하시니까 신경 좀 쓰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알겠어요. 그게 먼저도 멜파스에 가서 기업인과의 대화 때 그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개설이 되면 저쪽으로 안 돌고 임광 그대가아파트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버스가 통행이 돼서 어차피 기업인협의회 때도 멜파스랑 현장방문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전액 확보가 안 되면 일부 일단 공사 착수할 수 있는 그리고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없어서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드려서 일부 보상 하고 일부 착수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엊그제 베르빌아파트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오수관로를 그 노선으로 묻어야 자연배수가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 얘기 들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와서 얘기하는데 세워준다고, 어떻게든 세워서 한다고 말로는 그랬는데 여태껏 안 되니까.

웃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추경에도 그런 것 저런 것 겸해서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저희가 저쪽으로 압송을 한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 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먼저 묻으라고 했을 때 하수사업소에서 못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후에라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사업 중이잖아요. 혹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할 가능성도 좀 있나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보금자리주택 분양이요? 임대 아닌가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임대, 임대. 분양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짓고 나서 5년이면 5년 한 후에 분양하는 걸로. 그런데 그것도 계획돼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아, 계획에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게 분양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거래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쪽에 지금 공도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 지금 672억 원 재원확보 가능하시겠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은 어차피 시정질문도 나온 사항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저희가 올릴 거지만 일단 내년부터는 최대한 60억 원씩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2015년도부터는 용도매수가 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선 분양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 저희 시 재정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LH나 도시공사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매년 60억 원씩 안 되면 SOC사업을 하시겠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같은 경우 허가만 딱 나오면.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벌떼같이 덤빌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시행사들이 많이 좀 투자할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장대리

지금 경기로 봐서 벌떼처럼 덤빌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시행사도 저희가 그냥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성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성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것 아니에요.

신동례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지금 4산업단지의 외투단지 선정, 사업 참여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유치계획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게 어차피 외투산단은 도 주관 하에 이끌어 가는데 저희가 계속 조인을 했었다가 요새 잠잠해 지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20%를 투자하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시 재정형편상 20%는 좀 어렵다, 10%다. 거기서 절충점을 못 잡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외투단지 형성은 좀 어려우시겠네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도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도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좀 끌어보세요. 그다음에 KCC 진행사항은 좀 아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는 KCC 잘 모르고요, 저희는 그냥 부지조성 쪽.

신동례위원장대리

부지조성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어차피 금년 말에는 준공이 되니까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준공이 될까요? 연기 되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제 저희는 부지만 해 놓고 나머지는 KCC 건물짓고 그러는 거는 또 별개고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부지조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만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지라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재를 받지만 개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진흥구역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차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조그마한 시설도 농림축산식품부 가야 되나?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마 면적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흥구역해제······.

지성

유지성위원

면적기준이 몇 평 정도 가능하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흥구역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가야 된다. 진흥구역해제만큼은 뭐 권한이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몇 평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안 가도 되는 것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진흥구역 외의 일부 면적은 경기도지사가 하고 하는데 진흥구역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진흥구역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런 데 규모가 크면 모를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적어도 진흥구역은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팀장님들 몰라요, 몇 평까지?

중연

조중연개발행정팀장

그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진흥구역은 다르거든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진흥구역 외 같으면 면적규정을 해서 시장·군수한테 권한 위임해 준 것, 도지사 해 준 것 나머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진흥구역해제만큼은.

중연

조중연개발행정팀장

농지전용면적에서 저기지 진흥구역별로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우리 복합교육문화센터 거기가 진흥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해제 받으려면 쉽지 않을 것 아니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이 거기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복합교육문화센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할 때 복합교육문화센터, 저희, 공도 그리고 저쪽 삼죽 마전 아니······.

지성

유지성위원

진촌리.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진촌지구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열려있고 진촌리 것은 부동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거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들어온 지가 언젠데. 주민들 기대 무지 무지하고 있는데 그것 참.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늦었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늦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너무 늦었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좀 서둘렀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진흥구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간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안성맞춤대로에 지금 가로수 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단풍나무과지 단풍나무는 아니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단풍나무과예요, 과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을되니까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이게 안성맞춤대로에 사실은 중앙로든 안성맞춤대로든 나무 심을 때 요즘 말이 많잖아요. 고민 잘 해서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문제되지 않게 잘 심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의견수렴이라는 게 무지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 맨 처음에는 소나무를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하도 소나무 해서 소나무는 포기를 했고 그래서 활엽수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수도 잘 가꿔놓은 데 하다 보니까 단양 그게 나와서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가로수는 정말 이파리가 넓어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심으셔야 돼요. 고민하셔서 또 이렇게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좀 거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부는 상가나 그것은 다녀보려고요. 그리고 1·2·3동의 의견······. 1·2·3동에 다 해당되나, 안 되나.

웃음

이옥남위원

다 되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다 해당되면 그것도 그냥 저희가 보내면 통장회의, 새마을지도자회의할 때 좀 모아서 주십사 해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복자기 나무가 수종이 크는 속도가 어때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이옥남위원

자귀나무과인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렇게 단양 심은 것 보면 1층 위에 이렇게. 원래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크잖아요. 이것을 쳐서 이렇게 좀 원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옥남위원

아, 수종을 그렇게 잡는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수형을.

이옥남위원

수형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또 판매처에 좀 알아봤더니 그렇게 잡아놓은 게 있대요. 많이 비싸지도 않고 해서 한번.

이옥남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먼저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건에 대해서가 문제가 좀 야기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금노마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좌우지간 얼추 좀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 50m 사이에서 민원이 세 개인가 네 개가 생겨요. 그래서 큰 것도 아닌데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금노마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금노.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금노마을 쪽에는 많이 한 거예요. 이쪽 독정마을 쪽에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독정은 다 끝났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작도 지금, 거기 도로하고 있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 4차선 말고요? 동네 안에는 다 끝났습니다. 독정하고 작소는 다 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금노만 남았어요.

이옥남위원

그거 한 개 노선 때문에 그렇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금노마을 가운데 가는 것은 그냥 저희가 못 해서 포기하려고 해요. 도시계획도로만 지정해 놓고 토지소유자는 해제를 해 달라,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도 안 되고 지금 현 상태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원곡면에서는 이제 원곡물류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독정마을로 가는 4차선도로 그거 잘 마무리하는 거하고 물류단지 안에 체육시설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규모를 더 많이 확대시켜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 며칟날이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시민체육대회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13일 날인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내려온대.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들 그쪽에 요구를 하는 것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을 축구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해서 크게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옥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네, 없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명륜동 도로 보상하는 것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것 해결하셨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거 공식상. 좌우지간 팀장이 갔을 때 OK 했다가 다시 사무실로 왔어요. 보상타간 것 다시 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좌우지간 당신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린 것 모르고 사온 것, 자기불찰을 왜 자꾸 이러는지 저희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엔 내용을 잘 몰랐는데 물론 이제 그 땅 소유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 화장실을 치고 나갔잖아요. 치고 나간 화장실을 공간이 좁아서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평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기다란 것 두 평인가 세 평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그 분한테 사라고 조건제시를 하면 거기다 화장실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하면 안 되나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시유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시유지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건 나중에 자기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가줘야지 그러한 조건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아니, 그 양반은 대문치고 나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집안의 구조상 화장실이 없대요. 그리고 밖에 어디를 둘러봐도 화장실 지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시유지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이게 이렇게 가는데 차라리 지금처럼.

신동례위원장대리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서?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무시한다고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처음에는 협조를 해서 보상까지 다 탔는데 지금은 도로 다시 돈을 시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이를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를 말고 이게 시유지이지 않느냐. 그러면 도시계획선 이 안쪽에는 우리가 점용허가 받아서 빨리 매수할 수 있게끔 다른 연관되는 부서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해 달라든가. 이게 맞는 정답이지 그냥 무시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짜증나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싫은 거죠. 똑 같은 사람인데.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설득을 시켜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좀 제안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 잘 좀 해 주십시오.

신동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 받아서 화장실 그쪽으로 지으라고 할 테니까 민원 하나씩 해결하는 게 우리 숙제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이미 애당초 되어 있는 걸 확보하신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시유지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모르고 사신 거예요.

이옥남위원

시유지 한다고 그랬던 건데 저도 몰랐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유지가 접해 있더라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주거를 안 하니까 거기에 걸리는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자기 대문이나 화장실 치고나가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인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와서 뭘 사인하라고 주니까 날 더운데 고생하니까 그냥 써서 줬다는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이, 그렇게 해서 주긴.

신동례위원장대리

어쨌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인감까지 떼 와서 한 거지. 그러니까 말을 말이에요.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 다 잘못한 줄로 안다 이거야. 진짜야,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신동례위원장대리

우리가 그렇게 우기면 약자가 돼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웃음

신동례위원장대리

어쨌든 그건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 위원님 그때 뵈러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시유지 땅이 있는 거야. 그런데 통상 누구나 땅을 구입을 할 때는 어디어디에 그 나올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럼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위원님, 이것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시죠.

이옥남위원

알고서 산 것 아닌가.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끝나고 얘기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끝나고 얘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