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유지성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복구민방위 팀장인 유승덕 팀장 배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진구 재난복구팀장 배석했습니다. 강성복 하천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찬종 하천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찬종
이찬종하천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한 2013년도 을지연습 훈련에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해서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의 격려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보아 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안성시의회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어제와 같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늦게 재난안전과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어제자로 안전총괄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별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민의 안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뭘 안전총괄한다는 건지 이해도 좀 잘 안 가고 우선 2쪽에, 아, 2쪽 이전에 저거를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망원경 어떻게 됐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성맞춤랜드 과학관에 있는 300㎜ 망원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6월 30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계약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망원렌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러시아에서 깎아서 반입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6월 30일자로 반입을 못 해서 현재 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당초에 7월 말, 9월 말 납품하겠다고 납품회사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사람들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 12일 날 9시 반에 현황보고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올해 설치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업체로부터 지체상환금을 물리든지 해서 우리 시가 다소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시 재계약을 해서 2년 후에 설치를 하는 걸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계획이고요. 현재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현지에서 메일이 오고 한 내용을 보면 11월 30일까지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면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지키고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납기일을 지금 3개월 이상 어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4개월 정도 돼 갑니다.
신동례위원
그렇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납기일을 어기면 아예 계약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 겁니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어쨌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 렌즈를 다시 발주를 하게 되면 300㎜ 렌즈가 대형이기 때문에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렌즈를 러시아에서 깎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춥거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재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천문과학관을 만들어 놓고 정말 여기저기 말도 많고 논란이 심했는데 납기일도 못 지키고 이러면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사실 상당히 큰 망신이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납기 경과된 날짜의 1,000분의 1을,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지체상환금을 물리고요.
신동례위원
계약금의 1,000분의 1?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계약금은 얼마 들어갔어요? 돈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4억 9,000만 원 정도.
신동례위원
4억 9,000만 원 계약 들어갔어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1,000분의 1이면 얼마야? 이래야 곱하기 3개월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1일 한 6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40만 원.
신동례위원
1,000분의 1이면 우리 금리도 못 쫓아가네요. 이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 원래 손해배상하면 계약금의 더블 줘야 손해배상 하는 거 아니에요? 위약금도 계약금하게 되면 위약금이 계약금의 곱이······.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지체상환금이라고요, 그거는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차피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파기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계약파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해서 위약금을 물으려면 계약금의 더블을 물어야지. 어떻게 이걸 1,000분의 1이란 숫자가 나와요. 이해가 좀 안 가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법령, 저희 회계법을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신동례위원
아니, 지체에 대한, 이게 납기일을 납품하지 못한 지체에 대한 지체의 어떤 보상이라고 그러면 모를까 이게 지금 해약하게 되면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못 지켜서 계약 날짜를 못 시켜서 계약 파기하는 거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체상환금 1,000분의 1을 법적으로 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동례위원
아니, 지체상환금은 무조건 1,000분의 1이 정해져 있다면 지체상환금을 1,000분의 1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물겠지만 이게 지금 해약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요, 사실 저희 안성시가 업체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돼서······.
신동례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다 뭐해요? 그럴 때 써야지 이걸 그냥 주고 있는데…….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절차를 밟아서라도 해야죠. 이렇게 큰 돈을 갖다 맡겨놓고 다른 데 못 쓰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망신입니까? 지금 천문과학관 번듯하게 해 놓고 4D니 3D니 관람을 시키네 어쩌네 그러는데 지금 망원경이 안 들어와서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시도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용납하면 안 되죠. 손해배상반드시 받아야, 우리 민간인이 상거래상 받을 수 있는 상거래상의 위약금은 받아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1,000분의 1, 지체에 관한 그 부분만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1,000분의 1이 일수든 다수든 간에 그거는 지체보상금이고 지체보상금 말고 계약 파기하게 되면 받아야지. 지체보상금은 다시 계약 연기돼서······.
지성
유지성위원
위약금도 위약금인데 우리 시에서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우리 시에 마땅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했잖아. 그렇게 해서 또 추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추진한 담당자는 다 없고 남이 일 저질러놓은 데 와서 고생하는 거야. 시장서부터 다 책임자들도 문책해야 되는 거야.
신동례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하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체보상금 말고 해약하게 되면 그쪽에서 위약금을 다물어야 돼요.
이옥남위원
어쨌든 9월 12일 날 가타부결이 나온다며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옥남위원
이날 만약에 어겼을 시에는 이런 1,000분의 1의 지체상환금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그거는 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잘 저기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나가야 될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9월 12일 날.
신동례위원
아니, 이게 지체보상금을 받게 되면 기간을 연장해서 물건을 납품받는다는 얘기죠, 공급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급을 못 받으면 그쪽에서 계약파기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보상해야 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렌즈 값이 얼마라고 그랬지?
이옥남위원
이게 300㎜짜리 이것만 렌즈 값이 얼마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300㎜ 지금 현재는 4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이옥남위원
이것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한다면 6억 원 정도의······.
지성
유지성위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초에 납품하기 위해서 대구과학고등학교와 두 개를 같이 발주를 했었던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6억 원짜리 단가를 4억 5,000만 원에 저희가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주한 6억 원 정도 그리고 또 제작하는 러시아 쪽 회사에서 한 개는 수주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두 개가 한 조가 되게끔 계약을······.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쪽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대구과학고등학교도 아직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도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거기도 한 6개월간 지금 지체돼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안 되는 거야, 그럼.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 말이에요.
신동례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도 내가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꼭 그게 필요하냐고 부당성을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담당자들도 다 다른 데로 가고 시장은 지금 새로 온 담당자들한테만 떠맡겨 놓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사실 천문과학관이 있으면 지역의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숙소가 있어야 밤에 별도 보죠. 숙소도 없는데 밤에 가서 별 보고 집에 들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숙소 만든 다음에 천문과학관도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의원님들 로비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통과된 예산인데 어쨌든 이건 다시 짚어보시고요. 나중에 오셔서 지금 뒷마무리 하느라고 좀 혼돈스럽고 그러시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이렇게 못 되면 납기일을 어겨서 계약 파기하는 상황이 오면 그쪽에다가 우리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해야 되는 겁니다. 지체보상금 몇 푼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좀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12일 날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9월 12일 날 하고 나면.
신동례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코리아냉장 창고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참 갑갑하네.
이수영위원장
코리아냉장 건은 12일 날 조례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자고.
신동례위원
조례도 조례이지만······.
이수영위원장
지금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
신동례위원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을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상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상계획은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코리아냉장 화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코리아냉장 화재사건 관련해서 종합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13년 5월 13일 오전 1시 10분경에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2시간 후에 3시 25분에 광역 3호로 발령이 돼서 화재진압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6월 말까지, 6월 28일까지 계속해서 화재가 진행이 됐었고 잔불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내렸고요. 5월 13일 일죽 방초보건진료소에 진료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될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6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일곱 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곱 가구 중에 한 가구만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한 분은 역시도 본인이 2012년도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사항으로 크게 수질변화는 없었던 걸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기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도 했고요. 지금 계속 관찰 중이고 그다음에 상수도를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 가구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고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완료를 했고 한 가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3일 안전행정부 주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시행을 해서 6월 27일 2회에 걸쳐 중앙재난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이건 긴급이행명령을 위한 조정회의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긴급이행명령을 안성시로 하달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코리아냉장에서 시에 자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코리아냉장에서 자체계약철거를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 28일에 차후에 만약에 안 될 것을 대비를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행정대집행으로 1차 계고를 저희 안성시에서 코리아냉장 측에······.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 들어서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먼저 신동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지하수 문제 이런 거, 그런 게 지금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옛날에도 그랬었다, 이런 식인데 지금 말들은 그게 아니라고. 아닌 물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내가 봐도 물이 들어갔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야 그 물 나오고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가 문제인 거야. 그런데 지금 물을 받아놨다가 다 퍼놨다고 그러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다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문제고 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신 위원님은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보상계획이 뭔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지 지금 추진실적은 하도 들어서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할 계획이다. 어제도 간담회 가졌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세요.
신동례위원
주민들 간담회한 내용이 뭐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우선 진행사항부터 말씀드리고요.
신동례위원
아니, 아니. 그 진행사항······.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상수도 네 가구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수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거 동의 받으셔서 현재 상황을 다 알리고 동의 받으셔서 일곱 가구면 일곱 가구 다 해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이장님이 동의를 받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지금도 물 틀면 뿌연 물 진짜 나온대요, 악취 나오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저기는 아직 발생이 안 됐고요.
신동례위원
그럼 제가 그 주민을 데리고 와요? 들어보시라니까,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요. 일곱 가구 필요하면······, 다 필요해요. 다 놔주세요. 사유지고 뭐고 동의서 받아서 설득시켜서 다 놔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동례위원
네, 이거 일곱 가구 중에 세 가구만 파악하고 있고, 얘기 중이고 이건 말이 안 돼. 의무적으로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얘기를 하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어제 3시에 주민 한 50여 명 참여를 하시고요. 그래서 간담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진행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냉장 건물이 4층 건물이었습니다. 4층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9월 7일까지 4층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폐기물 잔재물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25%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인 내용 중에 폐기물에 대한 건 아니고 건물철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제 주민들하고 말씀하신 네 가지, 먼젓번 9월 2일 날 집회 시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폐기물을 9월 30일까지 완전철거 반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739톤의 폐기물을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20톤 정도 배차가 돼서 매립으로 열 대 반출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시킬 한 대 분량의 차가 배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전부 다 현장에서 나갈 거고 하니까 한 960여 톤 오늘까지 반출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폐기물 처리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층, 2층 일부, 3층까지 한 폐기물에 대해서 밖으로 아니면 건물 안에 안전한 지역에 한 데 수거를 해서 PP마대로 해서 덮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해 놨는데.
신동례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중요한데 그런 상황은 지금 당장 어떻게 물리적으로 대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진행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름모를 질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어느 분 한 분 쓰러졌다고 그러시던데, 손씨 어르신 한 분 쓰러졌다고 그러던데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첫 번째를 어제 주민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그분들 병원비, 병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거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안성의료원 말고 내가 원하는 병원,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빨리 받게끔, 예약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응급실 가면 바로 가서 진료하고 검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은 그렇게 루트를 해 달라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 뻔해. 수치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며 그걸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신동례위원
주민들이 병원 다니는 문제 얘기 안 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얘기해서 그 내용도 보고드릴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안건이 얘기가 돼서 이루어진 내용이 9월 30일까지 폐기물처리를 완전히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그거 알았고요, 그다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희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게 건물이 2층, 3층 부분이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이 된 게 한 3,000톤가량의 폐기물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
신동례위원
그건 뭐예요, 3,000톤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 잔해에 지금 깔려 있는 상태고······.
신동례위원
건물상태의 그 잔존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니, 폐기물 지금 고기라든가······.
신동례위원
그거 고기가 다른 게 또 있는 거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원 내용은 미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합의된 내용이 그러면 20일 정도······, 저희가 건물철거 목표를 10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은 180일간으로 해서 2014년도 4월 2일까지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빨리 철거를 하고 폐기물 반출을 하는 걸로 해서 10월 20일까지는 폐기물을 완전 반출토록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재현장 내 지하수 주변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구는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네 가구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 보상······, 아, 승낙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설계는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승낙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그분들에게까지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는 상수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6개 부락에 대해서는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를 하시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 부락 주민들이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안 하시고 차후에 서면으로 시에 제출을 하시기로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영위원장
6개 부락에서 주민을 1억 원 이렇게 사업을 해 달래요?
신동례위원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신 건데 검토를 해서 6억 원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이수영위원장
6억 원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한 개 부락 당 1억 원.
이수영위원장
아니, 먼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피부병, 기타 진료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65세 이상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립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에 진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 차별 없이 저희 시에서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에서는······.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진료비만 받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무료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무상진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지, 전체······.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전체 다.
신동례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했다가.
신동례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아이들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난리를 쳐서 전부 다 무상진료하기로 했대요.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타려고 가니까 “약값은 돈을 내셔야죠.” 여기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무료라며 왜 돈을 냅니까?” 그러니까 “진료비는 무료고 약값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또 X-Ray나 이런 거를 찍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기침을 하고 계속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고 비강이 비정상적으로 부어있는데 “큰 병원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는 단국대학교병원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가서 진료 받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또 예약해서 기다리지 않게 여기 안성시에서 단국대학교병원 MOU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글쎄, 그건 병원 사정에 의해서 먼저 오신 분들에 대한······.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예약 없이 이쪽 마을에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진료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예약해 놓고 한 달, 두 달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단국대학교병원도 예약하면요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검토하시라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는 병원 사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신동례위원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할 수 있을 겁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의사타진을 해 보기는 하겠는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병원진료 관계에서는 예약제로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시가,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와 천안 단국대학교병원과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중에서 말씀을 끊으셔서 질의하시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는데 두 개, 안성의료원하고 성모병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여기에서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소견서를 받아서 인근의 단국대학교병원라든지 평택, 안성, 용인 이쪽으로 가시게끔 하면 그때 가서 일단 본인 진료비는 본인이 선납을 하시고 저희 시에 청구를 하시면······.
신동례위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약값, 치료비까지 다 주시겠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드리겠습니다. 약값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진료비가 몇 푼이나 갑니까? 진료비 몇 푼 안 가잖아요. 주사 맞으면 주사 한 대 맞는 데 50만 원이라는 거야. 열 번 이상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비까지 다해 줘야 시에서 해 준다는 게 있지. 진료비 몇 푼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진료기간은 주민들하고 협의된 게 내년 2014년도 6월까지 지금 당장 저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어제 처음에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45명인가 받고 지금 현재까지 추가로 17명 정도 보건진료소 진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재지역의 인근 식당에서 영업 손실보상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거 영업 손실보상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폐기물처리나 건물 철거하는 것도 코리아냉장 측에서 자금 보험금을 압류를 해서 대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 두 분한테는 코리아냉장 측에 알선을 해서 면담을 하게끔 알선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신동례위원
영업보상을 얼마나 해 달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영업보상은 얼마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신동례위원
아, 무조건 영업보상 해 달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하는 내용이 두 분인데 지금 각 부락별로 주민숙원사업 1억 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동네는 1억 원 주고 왜 나는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주냐? 그런 식으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요. 어제 자리에 또 배석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영업보상은 6개 부락 내에 있는 음식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요.
이옥남위원
지금 두 개.
신동례위원
초막마을 앞에 식당이 두 개 있더라고.
지성
유지성위원
6개 부락 외에 있는 음식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코리아냉장 앞에 있는 식당 하나하고요. 이천 쪽으로 가다가 저희 관내 쪽에 있는 식당 두 분이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신동례위원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구먼.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거기 무너져서 내용물이 3,000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약 3,000톤 정도가 되는 ······.
지성
유지성위원
약 3,000톤 정도 별도로 또 이제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금 눌러져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붕괴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그게 눌려있으면 내용물이 계속······.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뭔지 미상이고요. 내용물은 아직 양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계속 흐를 것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침출수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냄새, 악취만. 지금 썩고 있는······.
이옥남위원
건축물이 무너진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내용물이 지금 무너져 있는 데하고 별도로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쌓아놓은 데는 덮어있는 거 아니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다 반출이 할 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반출하는 데 쌓아놓은 데 있는 건 덮은 거 아니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다 PP포장으로 다 덮어······.
지성
유지성위원
덮었으니까 냄새가 그쪽에서 많이 나요, 이쪽 건물 무너진 데서 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금 냄새는 이전보다는 많이 준 사항인데 반출 8일간 시행을 했는데요. 반출되는 그날부터 아무래도 모아서 수집해 놓은 양을 휘저으니까 냄새가 지금 많이 초창기하고 마찬가지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서 많이 나는 구나. 무너진 데서는 냄새 별로 안 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냄새는 전체적으로 옛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포장을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또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부분에 대한 거하고는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 일죽면 방초리 일대에 사돈의 팔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힘들어 할 때 우리가 그분들 편에 서서 뭘 해 줄 수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게 공직자와 저희들 역할 아닙니까? 공직자는 헌법에 나와 있는 봉사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말 어떤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는지 그런 걸 찾으셔서 고민해야 됩니다. 늦게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고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맡은 부서이니까, 맡은 역할이시니까 노력을 좀 하고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어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한 그 회의내용 이 자료를 정리해서 좀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가 다고요.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9월 4일 성도건설하고 정식 계약체결을 했고요. 다음에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TF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 지금은 안전총괄과 직원 두 명씩 격일로 해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고철하고 폐기물이 반출되는 거를 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날 반출 일정이 없으면 직원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을 사실 휴일 날이나 추석연휴 때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나다 보니까 또 안 되고 매립장이라든지 처리장에서 빨간 글씨인 법정공휴일은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그날은 부득이, 일요일은 부득이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금요일 날까지 반출되다가 토요일 또 반출을 못 했습니다. 원인은 경주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지 경주시로 가고 있는데 경주시 환경과에서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 분들이 신고로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중단이 돼서 일요일 날 오후 늦게 협의가 돼서요, 월요일 어제부터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례위원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은데 과장님 후임으로 오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나 과장님이야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지만 여기 지금 우리 이런 데이터 나온 것 주셨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날짜를 이렇게 ‘9월 30일, 10월 30일’ 이러는데 여기에 지금 빨간 글씨 법정 공휴일은 빼시기로 했잖아. 그러면 저는 이거를 막연하게 ‘9월 30일까지, 10월 30일까지’ 하면 1달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뺀 날짜를 항상 명기를 해 주시면 오해의 소재가······, 그러면 1일 몇 톤 곱하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차량을 배차를 더 증차를 하고 싶어도 현지 여건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보도가 되고 하면 그쪽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시 반발이 있고 하면 그 부분에 또 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감안해서 9월30일까지는 다 반출하겠다고 하는 처음의 내용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어제 추가로 발견된 3,000톤가량 정도의 물량이 추가로 돼서 20일까지 추가로 한다는 그 내용도 별도로 된 내용이고 그래서요. 10월 20일까지는 하여간 최대한도로 반출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장소, 매립장이 두 군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는 한 군데고 소각장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로 지금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상 우리 시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외지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재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장소가 더 확보가 되면 속도는 더 가속이 될 겁니다. 하여간 그 날짜 부분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냥 이런 데이터로 봐서는 통상 외향적으로 보고 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려하는 게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의 좋은 모습,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확고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오해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확고하게 정말 함께하는 모습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용두 자연재해 6차선 도로 언제 절단할 거예요? 절단기간 얼마면 또 그 구간 완공할 수 있나? 과장이 모르면 담당팀장이 얘기해 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는 2012년도 2월 달에 착공해서 2014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지난 목요일부터 상수도 이설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그렇고 38국도 6차선 도로 거기 절단을 언제쯤 할 거냐고,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역주민들 보시고 또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5일 경에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플래카드 걸려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거기 현장에······.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서부터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그랬어?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9월 23일경부터 절단 예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플래카드 현수막 설치해서 현장에 걸려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절단해서 38국도 구간 하는 데 어느 정도나 걸려요? 거기 말도 못하게 정체될 텐데.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 작업은 하여간 교통이 가장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작업을 시행을 하겠고요. 한 20일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정도면 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횡단 부분만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저기 금노마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하천정비계획 기본계획 그거 내가 해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자료 가지고 왔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여기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담당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 좀 줘볼래요? 설명 좀 해 봐요. 내가 잘 모르겠네요.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곡리 168-5번지, 그게 하천 기본계획상 개인 필지가 12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거부지 국유지고 그래서 125㎡를 보상가로 환산하다 보니까 평당 한 19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한 7,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정가고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냈을 때······.
지성
유지성위원
7,500만 원 예산?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네, 평당 190만 원 그리고 들어가는 평수가 한 40평 정도요, 125㎡.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개인 토지도 그렇게 들어가고 구거부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기존보다는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네.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네, 조금 좀 넓어져야 되고 하천기본계획상에는 뚝마루를 높이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금노마을에서 지적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도시공사에서 세울 수 있는 것 가능하겠어요?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글쎄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했을 때 개략적인 설계가 2억 3,300만 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동네 이장한테 어떻게 답변할 거야?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이 내용은 먼저 갈월마을 반장님하고 금노 이장님이 찾아오셔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주지는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시에서 많이 좀 노력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뚜렷하게 저희가 해 준다, 못해 준다 그런 얘기는 못 저기했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 문제를 도시공사에다가 계속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도의원한테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얘기해서 안 되고 나한테 얘기하고 또 유혜옥 의원한테도 자료가 왔다며. 계속 왜 자료가 오고 불신임 받게 하는 거야. 어떻게 딱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류단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곡물류단지 주변여건에 따라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안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천은 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보면 금노, 이천 해 가지고 그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된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여기 하천구간은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잖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줘야지 동네에서 자꾸만 민원을 안 넣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면에 가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야지. 나한테 안 되니까 또 지금 유혜옥 의원한테 하면 되는 줄 알고 유혜옥 의원한테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면 그게 되나?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제가 그동안에 코리아냉장 때문에 거기 방문을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수영위원장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세요.
이옥남위원
안성천 고향회관 정비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대두되고 있어요? 손실보상 협의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현재 보상 2013년도에서 한 10억 원이 책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보상으로 보상비 10억 원이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문제점은 국비확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하고 지난 9월 5일 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 확보 분수령이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2일 날 14시에 국회에 다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당초에는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확보 때문에 건의를 드리러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옥남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어떻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해당부서, 건설본부 하천과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오전 저기해서 2시로 저희가 김학용 의원님하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시에는 원유철 의원님 평택지역으로 해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해서 추가로 더 당부를 드리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에 든든하신 국회의원님 계신데 사전에 이런 협의점을 찾아서 국비에 대한 어떤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확보하려면 지역의 의원님도 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이수영 산업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재난기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 누계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기금이요?
이옥남위원
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발생 이자율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다시 종합적으로······.
이옥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해연도에 이자 발생되는 이율을 쓸 수 있게 사용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성시 전체가 모든 기금을 세수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야. 예비비에서부터 모조리 다 확보를 못 하고 있어. 지금 기금을, 기금조성을 못 하고 있다고. 워낙 재난 기금 몇 %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지? 이거 재산세야, 뭐야? 뭐하는 거야?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보통세.
이수영위원장
보통세? 거기서 얼마 몇 % 확보하게 되는 거지? 얼마? 몇 %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보통세 1%.
이수영위원장
1%?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보통세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 상당히 많던데?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저번에 기금 적립한 건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맞다고? 1%가 맞아요?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네, 저희가 내년도는 한 11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보통세 100분의 1 해서 저희가 한 11억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 누계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지금 39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39억 원?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네, 그래서 올해 쓰고 나면 한 20억 원 정도 남을 걸로······.
이옥남위원
그러면 잔액 누계된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금 각 부락에 1억 원씩을 6개 부락에 지원해 주는 거기서 6억 원······.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옥남위원
안 되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 되고요.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옥남위원
그럼 이게 6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거라는 얘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옥남위원
6억 원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재난관리기금이 쓰는 데가 한정이 돼 있어 갖고. 3년 치 보통세 평균 내서 100분의 1로 해서 예산을 해마다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얘기하려던 거를 우리 이옥남 위원이 채뜨려 가지고서는, 내가 고향회관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지금 신두리에도 땅 매입하는 것도 있고 거기까지 사업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신두리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보고 좀 해 봐요. 내가 보기에는 구간이 신두리는 한 평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찬종
이찬종하천시설팀장
사업구간이요, 사업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성시 남산보 아시죠? 남산보 소방서.
지성
유지성위원
네.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거기부터 한천하고 안성천 합류지점 6.2㎞가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명칭을 여기 공도 거는 넣지도 말아야지. 공도 거 사업하느냐고······.
찬종
이찬종하천시설팀장
공도 일부 들어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일부가 뭐가 있어요? 거기가 대덕구간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거기 삼갈래 있는 데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 아니야?
찬종
이찬종하천시설팀장
네, 거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내 건너가 신두리지, 그렇잖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하천의 경계를 보면 같이 땅이 물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참, 나 답답하네. 아니, 신두리 거 사업을 거기 지금 하천 제방도 없어서 길도 없는데 그런 데는 지금 안 하면서 여기다 명칭을 거기다가 뭐 하러 넣어.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지성
유지성위원
급한 게 하천제방이 없어서 거기 도로도 없잖아. 그런 데가 급한 거지. 그런 데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찬종
이찬종하천시설팀장
거기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포함시켜서 넣어야지. 거기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명칭을 여기다가 뭐 하러 공도 거를 집어넣어.
찬종
이찬종하천시설팀장
경기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해서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국회의원 찾아가서 얘기할 때 신두리 구간인데 거기 제방도 없고 도로도 없다고 거기까지 좀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할 말은 많은데 다음에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환승주차장 바닥 건평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건평이 전체가 터미널동이 2층 439㎡이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실이 1층 264㎡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1, 2층 합해서 132평이면 환승주차장으로 너무 적지 않아요? 어때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 한 건데 이 정도면 적정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1층은······, 2층에는 180㎡고 1층에는 몇㎡예요?
신동례위원
1층은 주차장이 아니겠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래층이 259㎡고요, 그 위 439㎡에서 2층은 1층보다 좀 더 적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너무 적지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는 79평, 79평이면 가능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수영위원장
78평.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업체 선정됐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설계만 지금 준공됐고 지금 업체 선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9월 달에 업체 선정한다고 회계과에서 그러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한다면서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회계과에서 같이 입찰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는 흙을 메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메워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메워야 되죠? 환승주차장 있는 데는 내가 보기에는 흙이 메워져 있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다 메워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메워야 돼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그 높이로 보건소까지 다 똑같이 메워야 되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건강증진센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는 흙을 지금 메워야 될 것 같은데.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메워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업체 선정이 빨리돼야, 내가 먼젓번에 물어봤더니 업체 선정이 돼야 그 업체에서 흙 메우는 것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흙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잖아. 흙이 나올 때 해야지, 요새. 한번 그것 독촉 좀 해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에 첨언한다면 좀 궁금해서, 먼저 왜 돈 100만 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체육시설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보고했잖아요. 그것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제일 타당한지 결정을 잘 내려서 빨리 추진해야지 그것 우리 시에서 사는 가운데에 개인 토지가 있는 것 아니야.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나중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지금 매입을 안 하면 고스란히 우리 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건데 주차장이 되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기타 용도가 되든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SK주유소 앞에 부스 철거를 했잖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언제쯤 할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방문하고 시장님도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 승강장 위치가 구 공도읍사무소에서 일방통행으로 나오는 거고 거기가 38구국도, 지금 38국도에서 승강장까지 가려면 경사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 있는 승강장은 노인분들이 만약 버스를 타게 되면 다칠, 부상당할 위험도 있고 그래서 38구국도하고 현 위치에 있는 승강장 것을 중간 부분에 인도하고 교통섬을 확장을 해서 버스 베이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소형버스 운행계획 백성운수하고는 협의를 본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것이 최종적으로 운영비 때문에 지금까지 좀 딜레이는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는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버스구입비를 세웠고 그리고 2차로 운영비상의 분담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분담률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파업이 장기화돼서 그 물량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것이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잠정 노사분규가 임금하고 단협하고 두 가지를 다같이 교섭을 하는 건데 임단협에 대해서 지금 잠정 확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특근도 들어가는 상태고 그런데 사실상 10월 달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는데 노사분규 영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확보가 좀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백성운수하고 손실금은 어느 정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가 한 1억 원이 넘는데 한 7대 3 정도 시에서 70% 하고 업체에서 30%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월 한 600만 원 정도를 버스 운행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됩니다. 버스기사가 또 한 대를 하게 되면 기사가 매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하고, 인건비하고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등하면 저희들이 7대 3으로 했을 때 월 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1년이면 아까 1억 원 뭐 손실된다는 건 뭐야?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1억 200만 원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시 부담만 7,200만 원. 1억 200만 원은 30%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전체적인 사항이고 시 자체 70%가 월 600만 원, 연간 한 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 정도를 손해 본다는데 지금 30%를 대는 것도 업체에서 꺼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지금 협의가 완전하게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0%도 업체에서 힘들다고 그러고 시에서 70%하면 1억 원이라는 것이 이거 하면서 차 구입비는 별도고 손실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좀 주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면조사를 할 때 벽지노선에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거기가 현실적으로 봐서 꼭 버스를 투입해야 그래서 도로망이 좀 협소해서 49인승 버스가 아니라 25인승으로 대체를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그러는 손님들이 극히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도로 돈으로 줘도 많이 남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도로요?
지성
유지성위원
차 구입비는 별도로 치고 매년 손실금 1억 원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니, 시 부담은 7,200만 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부담은 그렇고 백성운수에서도 마지못해서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부탁하고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니까 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지금 1억 원이라는 것이 시하고 백성운수하고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손실금인데 예를 들어서 그 버스타려고 나오는 사람한테 택시비를 다 줘도 돈이 많이 남을 것 아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답변 한번 줘보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택시비를 이용객들한테.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이용객들한테 택시비를 다 줘도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이, 그건 뭐······.
이옥남위원
거기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의 예산낭비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낭비는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택시비를 준다는 건 저희들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기존 운행하는 것에서 거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버스가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도 시민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 했는데 용역 결과에 보면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하고 교통대책, 교통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교통복지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전체적인 것으로 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 복지는 아니더라도 선택적 복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복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금광면 사람이 차가 없어서 차를 넣어주려니까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타고, 시장보고 일보고 나왔다 들어가는 택시비를 줘도 우리 시 예산이 이거보다 반 정도도 안 들것 같은데 그것은 시 예산낭비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택시비 줘서 왔다 갔다 하면 만족도조사하면 훨씬 더 퍼센티지 잘 나올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산술적으로 판단은 아직 안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손해 보고 하면서, 그 여러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러면 손실이 1억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지금 이거 차 사고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차가 5,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억 5,000만 원은 하여튼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뭐야, 차 운영비도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 나고 뭐 하고 그런 거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가정이 아니죠. 지금 현 단가하고 맞춰서 한 거죠. 인건비도 그렇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산세우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아무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보다 더 열악하고 더 필요한 데가 더 많은데······.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저기, 하나만이요. 먼저 공도 환승주차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평당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더 비싸게 달라고 해서 두 곳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된다, 대상에서. 그것 어떻게 됐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보상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환승주차장 보상.
이옥남위원
100만 원 차이가 더 나기 때문에 두 곳에서는 더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당초 감정평가 할 당시에는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38구국도하고 붙은 데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고 그다음 단계 북쪽으로 한 것은 10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요. 일부는 자진 저기해서 협의보상이 됐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토지는 완전히 합의가 안 돼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해서 지금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인데 토지보상은 조금, 한 3,000만 원 정도.
이옥남위원
남았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1차 평가 때 보다는 더 나갔습니다.
이옥남위원
3,000만 원이 더 나갔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라도 담을 예상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통약자증진법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 관계 그것이 현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성운수에 버스가 97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 자체적으로도 추가 구입을 할 의사가 있고 그래서 저상버스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몇 대 정도를 저거 하실 계획이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글쎄, 물량은 어느 정도로 돼 있지? (팀장을 보며)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지침은 30%를 더 했더라고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에 97대 30%?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아니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가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보유대수에 대한 30%를 목표로, 그러니까 97대니까 100대 잡으면 한 30대 정도. 그러니까 현재는 11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버스가 좀 낮아서 촌길은 안 되고 대로를 달려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저상버스도입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리프트형식으로 해서 발판을 부착하는 게 있잖아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저기는 다 돼 있죠.
이옥남위원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고 문을 열면 내려와서 그들이 편안하게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네, 저상버스에는 그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시골이나 이런 길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다니기가 불편하다? 차 이동하기 가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게 꼭 시내권만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시골에서 저거 했을 경우에는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방지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좀, 이게 밑에가 닿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데는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97대의 30% 정도를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좀 하나 드려, 위원님.
이옥남위원
위원님, 입술이 올라가는데?
웃음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뭐 이런 걸 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주요도로변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원이고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를 하나 만들라고 해서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1쪽에 보시면 13개소에 녹지조성사업을 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읍·면별 테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개소를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소내리부터 양성소재지까지는 이팝나무 500주를 3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안성1동의 터미널부터 비봉터널까지 메타세쿼이아 180주를 8,5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요. 원곡면 칠곡리부터 소재지까지는 지금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이 잘못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4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법고등학교는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안성중학교, 안성여자중학교, 한길학교는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릴 사항이 안성중학교, 안성여자중학교, 한길학교 3개소에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보조가 50% 해서 9,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15% 해서 2,700만 원, 시비가 35% 해서 6,300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감액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 15% 2,700만 원을 지원이 불가하다고 문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부담 6,300만 원하고 도비가 부담할 2,700만 원해서 9,000만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000만 원을 담아야 될······.
이수영위원장
그걸 예산을 줄여서 하면 되지 꼭 다 해 줘야 되나? 도비부담을 빼고 해 주면 되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업비를 줄이려면 그 비율에 맞게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수영위원장
도비 빼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50대 50인거죠.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방비를 줄이면 줄이는 비율만큼 국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
도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700만 원. 그래서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도 여태까지 국·도비사업은, 국비사업은 대개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면서 지방비 중에 지금까지 30%를 도에서 해 줬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워낙 어려우니까 매칭사업을 도비 부담을 못 하고 시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어쨌든 2,700만 원을 저희가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보면 사실 학교에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학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수영위원장
학교들 보면 대개가 있는 나무 캐내고 또 다른 나무심고 그러더라고. 한길학교 같은 데도 거기 심을 게 뭐가 있어. 심을 자리나 어디 있고. 한길학교 같은 데는 심을 자리도 없어.
신동례위원
개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수영위원장
심을 자리도 없는데 거기다 뭐 하려고 나무심고. 안성중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안성중학교 거기 심을 데가 어디 있어. 앞에는 다 나무들이 있고. 명목만 해서 괜히 예산만 내버리는 거예요. 도비 받았다고 해서 괜히 시비까지 들여서 학교 숲 조성이 그렇다고. 안법고등학교 우리가 가봤잖아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가봤지만 그게 뭐예요.
신동례위원
안법고등학교도 그렇고 한길학교도 개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심었잖아.
이수영위원장
이거 진짜 나무 문제 돈만, 예산만 내버리고 학교 숲 조성은 한번 신중하게 팀장님들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안 해도 될 부분을 있는 나무 캐내고 다른 것 갖다 심고 엉뚱하게 나무 심으려고 억지로 빈 공간에 심어놓고 안법고등학교도 가보니까 그런 실정이더라고. 빈 공간에 그게 뭐예요, 건물 앞에. 아이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앞으로 하여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참고자료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참고자료 2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아파트 옆쪽이죠. 측면에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대우아파트 상가 옆쪽이에요, 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자료 2쪽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매년 11월, 12월 그다음에 2월부터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항상 비상대기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산림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비해서도 이건 해야 될 사업이고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런 사업을 갖고 있고 참고자료 3쪽의 산불방지대책에 우리가 투자한 그런 사업 내용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 동안에 산불이 8건 발생해서 0.9㏊가 피해를 입었고요. 헬기 임차에 3억 9,5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전문진화대 22명에 2억 1,099만 4,000원, 산불감시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거의 1명씩인데 산림이 큰 데는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1억 3,171만 9,000원, 진화차 한 대가 5,000만 원, 진화장비구입에 500만 원을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성산 등산객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 등산로가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를 한 7㎞ 정도하는 계획인데 훼손지는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계단 및 안전로프를 재정비하고 정상에는 전망 데크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7일 날 저희가 공사 착공을 했는데 이 지형이 험하다 보니까 헬기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43회 정도 무상지원을 받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4쪽, 5쪽에 보면 현재 공사 중인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로 나눠서 하는 사진하고 등산로 정비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4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32억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시비가 30억 5,000만 원이고, 국·도비가 1억 5,000만 원해서 32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체사업비 104억 6,400만 원 중에 국비를 25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12억 5,000만 원, 시비를 66억 5,0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자료 6쪽에 제가 세세하게 뽑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필지가 들어가는데 참고자료 6쪽에 보시면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한 게 7필지가 완료됐고 나머지 8필지는 지금 보상 협의 중입니다. 보상 협의 중이고 나머지 필지는 종중토지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가, 현재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데 11월 25일까지 마치고 휴양림조성 부지매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2013년 6월까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낙원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낙원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참고자료 7쪽을 좀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7쪽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49억 원입니다. 49억 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를 1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10억 5,000만 원 해서 현재 20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28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10억 원, 시비를 18억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5월 15일 날, 8월 7일 날 실시를 했고요. 10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10월 달에 시작해서 2014년 6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낙원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연못이나 음악분수대나 이런 설치하는 하드웨어적인 것 특히 음악분수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음악분수.
이옥남위원
네, 이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그것은 저희가 대구라든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 벤치마킹을 다녔는데 그 정도 큰 규모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장소적으로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아이템으로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연못, 음악분수, 정자, 벤치 이런 아이템으로 현재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는 이 사업비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제 향후에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비도 증감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아이템으로는 저희 사업비가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음악분수도 하긴 하는데 규모를 좀 작게 한다는 말이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규모를 좀 작게 하면서.
이옥남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 했을 때에는 54억 원이라는 돈을 추정해서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건도 범위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가 뭔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당초에 저희 주 요인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그것 때문에 증감요인이 발생된 건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공시지가의 몇% 추정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증감요인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당초에 54억 원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7가구인가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 7가구 건에 대해서 토지보상가만 담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주차부지 사놓은 데 있죠? 연못 있는 쪽에 산 곳 있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 주변 바운더리를 다 살 계획이시잖아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주차장은 지금 안성시유지로 돼 있고요.
이옥남위원
아니, 주차장 말고 개인사유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가옥.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것까지 사실 계획이신 거예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것만 지금 토지보상가 나온 게 있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이옥남위원
아직?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실시계획인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략 예측을 하는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대략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대략 예측을 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감정가액이 나와야 되니까.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그렇게 되려면 한 10월 이후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업비가 약간 증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오르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보상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보상가에 대해서는 증감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공원조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전반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서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보긴 하지만 저는 현재 우범지역이 여기 껴있기 때문에 가건축물인 노인회관, 있을 필요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아래.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그거 하고 화장실에 대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역사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하게 밑그림을 그린 것은 저기는 제가 질문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주변의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먼저 아마 8월 7일 날 인가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8월 7일 날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때 여러 가지 2차 설명회를 통해서 대두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이렇게 풀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사진상으로 봐도······, 삼부아파트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삼부.
이옥남위원
삼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쪽이 안성중학교인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안성중학교하고 삼부아파트 그 사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이.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 사이입니다.
이옥남위원
사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삼부아파트 뒤쪽으로.
이옥남위원
옛날에 철물공장 했던 그쪽인가?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노즐공장.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노즐공장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노즐공장 있는 쪽?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 방향입니다.
이옥남위원
거길 가도 못 봐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서운산 자연휴양림 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요? 지금 길 나고 저쪽······.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쪽으로 약간 올라가요.
이옥남위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는데 그것 문제점은 없어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처음에 아래쪽으로 하는 사람이 거기 초입에 토지소유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쪽 지역주민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그쪽에 사망사고도 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모두가 일단 교통안전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본인이 좀 피해를 보는 거죠. 입구 들어가는 데 바로 좌측으로 집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이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리막길에 위험도가 있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넓히는 거죠?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이옥남위원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이옥남위원
어제, 그저께도 가서 보니까 위험해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옥남위원
네, 엄청 위험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중앙대학교가 불법건물이 14개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얘기 들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중앙대학교 뭐, 불법건물 그다음에 또 환경과 관련해서 지적 이런 것 해서 벌금도 꽤 물고 그랬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볼 때, 우리 안성에서 볼 때 중앙대학교가 대학교고 떠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불법건물이 많잖아. 자기들은 불법건물 많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유동식 팀장님하고 스카이라인인가 경관해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도장 받아오라고 그러면 안 해 주겠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참고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구거에 음악당인가 뭔가 건물을 지은 거거든. 구거에 지어서 건설과에서 대체구거를 하라고 그래서 대체구거를 했는데 지적정리를 안 한 거야. 거기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개인토지에, 그게 중앙대학교 토지가 아니라 개인토지야.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다 인정을 해 주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인 만큼 또 여러 가지 규칙이 있거나 그러겠지. 그런데 원칙을 따지면 우리 시에서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거의 안 되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서 허가 내 줄 것은 많이 허가 내주고 우리 지난번에 유동식 팀장님이 같이 가서 좋게 이렇게 해줘서 건물 짓나 모르겠지만 요즘엔 안 가봐서 나도 모르겠지만.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짓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고 그러는 게 발전적이고 그런 거지 너무 지금 우리 팀장 밑에 있는 새로 온 젊은 직원들은.
이옥남위원
원리원칙.
지성
유지성위원
특히나 여직원들은 원칙만 따져서 요즘에 허가 들어가서 한 달씩, 두 달씩 밀려서 아주 직원들 벼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 저거는 조금 이해를 시키든지 잘 이해를 시키든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부분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참고삼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식사 자리할 때도 보면 차석까지도 참석을 해서 그러는데 차석이나 그 밑에 직원들 원칙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공원 같은 데 지난번에 캐나다 것을 보고 우리도 캐나다 갔다 왔지만 굉장히 공원조성도 잘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보면 공원의 벤치라든가 시설물 이런 것을 기부 받아서 거기다 명찰 붙여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그런 것 공모를 하든지 하면, 기부하는 사람들 해 주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낙원공원이나 이런 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나무는 지금 기부를 받아서 많이 심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나무는 많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나무는 거기다 기부한 사람 명패를 해서 놨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그런 예가 많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일본도 많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쌈지공원을 만들면 어느 조경회사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조경회사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서 관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요. 참고삼아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톨게이트 있는 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에 안성홍보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두워 보여.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입구에 들어오는 것 지금······. (팀장을 보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지금 공정률 한 70% 이상 하고 있는데 기본 바탕은 다 완료가 됐고요. 글자하고 마패모양하고 그다음에 투광기도 설치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놓······.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몰라 아직 이제 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깥으로 가는 거야?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글자 뒤편에도 들어가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다 안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이옥남위원
서치라이트.
지성
유지성위원
다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리석이 굉장히 검은 거라 어두워 보이고 그런 건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걸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잘 좀 한번 챙겨보시고 나무도 거기 아직 심을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좀 좋은 나무로 심어서 그전에 나무 캐던 것 때문에 얘기, 말이 많았던 것 커버를 잘 좀 해 주시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 지금 가압장 건물에 우리 농산물 홍보간판 있잖아요. 가압장 건물이 그 뒤쪽에도 또 있잖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앞쪽에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부셔서 공원조성하고 그 뒤쪽에 있는 건물 큰 것은 일부 살려서 거기 지금 톨게이트에 안성 홍보간판이 없잖아요. 그것을 검토를 해서, 평택에는 두 군데나 크게 높게 있는데 안성에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쪽 쌍용물류창고 있는 데 그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너무 쑥 들어가 있어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전혀 내가 보기에는 안 보여. 한번 그것 좀 참고삼아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아까 낙원공원에 대해서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지금 많이 확대가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까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족할까 봐 좀 우려가 되고요. 역사성 복원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있으신지. 역사성을 복원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지금 현재 거기에 문화재가 경기도지정문화재가 한 점이 있고, 향토유적이 한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 군수님의 공덕비 포함해서 총 40여점이 있습니다. 공덕비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수변에 띄운다든가 해서 투광기를 이용해서 비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정문화재는 사실상 저희 권한이 없고 도의 협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차차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웃음
신동례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역사성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낙원공원역사 하면 낙원공원에 뭔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역사성이라고 얘기하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역사성으로 좀 빈약한 것 아닌가. 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연못 있는 데 건너편에 2층 슬라브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매입할 계획인가요?
이옥남위원
아니, 그게 노인복지.
지성
유지성위원
주차장 있는 데서 건너편에 있는 것.
이옥남위원
그게 노인복지시설이었잖아.
지성
유지성위원
노인시설이었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게 가건축, 불법건축물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내가 보니까 흉물스럽던데.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거 철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번에 그거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 거야? (팀장을 보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것 철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철거할 거야?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협의가 된 거야?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사회복지과하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거야?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없애긴 없애야 돼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없애고 거기서······.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도 엊그제 우리 점심 먹으면서 저 건물은 철거해야 되겠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글쎄, 그게 흉물인데 어차피 철거하기로 했다니까 잘 된 거예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그런데 그것은 노인분들이 대체시설로는 별도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이옥남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불법건축물이자 바로 인근에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미로 찾기 같아요. 정말로 방, 방이 출구가 이쪽도 있고 가운데 세 곳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삼삼오오 어르신들이 무력하게, 뭐 그렇다고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등 다 켜놓으시고 삼삼오오 앉으셔서 화투들 치시고 그러는데 진짜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위험했던 것은 그 위층에 슬라브를 치면서 이불이 세 채가 있어서 노숙자가 됐든, 지금 화장실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그 위에.
이옥남위원
네.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옥상, 옥상.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옥상에, 세상에.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이불이 세 채가 있고 또 청소년기에 민감한 상황에서 화장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타일이 넓고 깨끗하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그 안에서 신문지 깔고 끌어안고 잠을 자고. 제가 한번은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막 화장하고 그러는 거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안에서?
이옥남위원
봤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거를 뜯는다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네, 그것을 철거.
이수영위원장
글쎄, 뜯으면 되지 뭐.
이옥남위원
철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또 극적루 옆에 소나무는 어제, 그저께 갖다 놓던데 뭐예요? 캐 갔다가 왜 또 거기 갖다가.
웃음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 기증받은 겁니다. 죽산 능북리에 계신 전 이장님 그 분이 하신.
이옥남위원
기증을 받아서 거기다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기증을 받아서.
이옥남위원
또 심으시는 거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오늘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극적루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가 소나무를 옆에 심어놓으니까 분위기는 살던데, 그래도?
이옥남위원
있던 소나무는 다 어쩌고. 멋진 소나무들을.
웃음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거기, 향나무 있었죠. 도로 쪽의 향나무는 맞춤랜드로 다 이전을 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아직 심어놓은 것 보지는 않았는데 심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어놓고 모양새가 이상한 데가 있어.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지금 저쪽에 당왕동인가? 교통섬처럼 이렇게 공원 조성한 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고삼 가는 쪽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고삼 가는 데 있는 것. 지금 빨간 것 위로 높이 올라가지 않고 퍼지는 단풍나무 빙 둘러서 심었잖아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공작단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더 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해. 내가 보기에는 들었을 것 같아. 나무를 심어놓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거 한번 봐 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웃음
이옥남위원
한 가지 너무 예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성천변에 대왕참나무 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쪽 금광면에.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금광면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 여성회관 쪽 뚝방에도 심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뚝방에 심은 게 대왕참나무인가? (팀장을 보며)
성윤
조성윤공원녹지관리팀장
노르웨이 단풍나무라고.
이옥남위원
그거 대왕참나무 아니에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금광면사무소 앞쪽으로 쭉 심어져 있는 게 대왕참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이옥남위원
아니, 먼저 여성회관 앞쪽에서부터 뚝방 전에. 안성대교부터 심은 것.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거 뭐야? (팀장을 보며)
성윤
조성윤공원녹지관리팀장
노르웨이 단풍.
이옥남위원
그게 노르웨이 단풍이에요?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이파리 넓적넓적한 것.
이옥남위원
그런데 먼저는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대왕참나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사돼서······.
지성
유지성위원
여성회관 앞쪽에 대왕참나무 심은 거지.
이옥남위원
그게 대왕참나무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금광면사무소 앞에 참나무 이렇게 심은 것처럼.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쭉 올라간 걸로 심어서 금광면 것하고 수종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수종이야.
이옥남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요새 계속 오면서 보는데 걔는 단풍나무가 똑같은 나무인데도 수종이 다른 건지 꽃핀 것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쭉 서 있는데 딱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셔서, 전 그거 너무 예쁘던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한 그루만 예뻐요?
이옥남위원
한 그루만 그래요.
웃음
이옥남위원
딱 한 그루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한번······.
그럼 그거 다른 종자인가?
이옥남위원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수종을 저거 할 때 그게 무슨 종인지 알아보시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성회관 앞에?
이옥남위원
여성회관에서 기철상사하고 그 중간지점에. 그게 너무 예뻐요. 그거 한번 제가 보니까 너무 예뻐서.
지성
유지성위원
같은 수종이에요.
이옥남위원
병이 난건지.
지성
유지성위원
같은 수종인데 내가 보기에는 자랄 때 빽빽이 심어 놓아서 여성회관에 심은 것은 웃자란 거예요. 가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2일부터 우리가 축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시다가 고사된 것.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쪽에 보개에요?
이옥남위원
몇 그루 있는 것 많이 보셨죠?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것 어떻게 손질 좀 해 주세요. 축제가 있으니만큼 보기 흉하더라고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 하자보수기간 끝난 거죠? (팀장을 보며)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이제 끝났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유, 그러면 싹 베어내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보수기간에 그것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고사목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저 뒤에 후문 있는 쪽까지 쭉 메타세쿼이아 심으셨잖아요. 고사된 것 많아요. 그것 좀 한번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금 산림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것들 그때 말고는 더 이상 진척되고 그런 것 없어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아직.
이수영위원장
거기 믿고 있다가는 누구 말대로 삶은 고구마 싹 날 때까지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과장님 오시는 대로 한번 법제처 다녀오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하셔서 만날 다니지만 말고 우리 시장님 권한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권한을 살려야지. 만날 시장 권한 있는 것, 다른 것은 내버리고 우리 시장님은 뭐 하는지 몰라. 자기 권한도 못 살려, 아유.
신동례위원
우리 시장님이 아니라 남의 시장인가 봐.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님, 계수나무 계획한다고 한 것은 잘 되고 있어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지금 안성맞춤랜드 팀장하고 시설팀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식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점심 안 잡수시고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우리 배고파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건설과 하나 남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수고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점심 살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수영위원장
괜히 물어보는 것 같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냥 싼 것 사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싼 거 살게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2회 추경에 건설과 것 사업비 많아요?
신동례위원
많이 올리고 싶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올릴 건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민과의 대화하고 나면 건설과가 제일 머리 아플 것 같아. 죄다 해 준다고 하고 올해 연초에 해 준다고 한 것 지금 몇 %나 했어요? 시급한 것 올해 바로 시행해 준다고 한 것 반도 못 했을 것 같은데? 다니면서 우리 팀장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시급한 것 빨리 바로 해 달라고 한 것 우리 시장님이 바로 시행하겠다고 한 것들 반이나 했어요?
신동례위원
못 했지, 예산에 올렸어야지.
이수영위원장
작년에 각 면에 보면, 잠깐 앉으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각 면마다 작년, 재작년에 보면 건의 받으신 것들도 못 한 게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해마다 건의만 잔뜩 받아놓고 이거 몇천억 원씩 되는 것 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올해는 내년에도 또 시민과의 대화 때 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 계획을 받지 말자고 그래요. 얘기를 해야지 이거 받아만 놓고 다 못 하고 이러다 보면 시장님이 혼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결딴나게 생겼어요. 아니, 대답은 시장이 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시의원들한테 그러고 있으니.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앉으셨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먼저 앞서서 윤명기 팀장님이 병가로 곽창숙 주사가 대신 배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건설과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신동례위원
여쭤볼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꼭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가로등에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거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금 예산이 지난해에도 많이 깎여서 예산 부족으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지난번에 예산 올려줬잖아요?
종영
이종영생활민원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예산, 보수비하고 설치비 올려줬잖아.
종영
이종영생활민원팀장
그것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서요.
신동례위원
증액시켰는데도?
종영
이종영생활민원팀장
2회 추경 때 요구를 할 겁니다. 2회 추경 때 요구를 하고.
이수영위원장
얼마요?
종영
이종영생활민원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얼마?
종영
이종영생활민원팀장
한 2억 원만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수영위원장
2억 원만?
신동례위원
지금 가로등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예산 부족하지 않게 가로등이야 공사비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좀 증액시키세요. 가로등 문제는 그냥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니까 경관사업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 문제만큼은 좀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데 꼭 반영해 달라고 요구 좀 하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그게 청원한다면 전봇대가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런 데는······.
이옥남위원
새롭게 하는 데는 그 뭐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기둥, 등주까지 세워야 되니까 돈이 많이······.
이옥남위원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꽤 많이 들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올리셨는데 예산이 삭감되신 거라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드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치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가로등 전주에 부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전주에 부착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등주가 들어가야 되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이옥남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도 제일 많이 받는 게 그건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가로등 민원은 많습니다.
이옥남위원
좀 저기해 주시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도설치 정비공사하는 과정에서 한 곳이 더 는 건가요? 먼저 지난번에는 3억 9,000만 원인가 세워져서 사업비가 담아져 왔던 건데 지금 6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금석대교하고 비룡중학교 간 보도확장공사가 같이 올라왔네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금석천 준공하면서 그 주변도 정비 필요성도 있고 그쪽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쪽도 추가적으로 지금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아직 입찰 중이에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여기 금석대교～비룡중학교 간 보도확장 공사는요, 지금 입찰이 끝났고요.
이옥남위원
끝났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는 입찰 중이라고 되어 있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게 자료가 그때 8월 중순 경에 조사한 거라서.
이옥남위원
언제부터 공사 들어갔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팀장을 보며) 이게 공사가 금석대교～비룡중학교 간.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8월 말에 착수했습니다.
이옥남위원
8월 말에?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 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난번에 발주했잖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발주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나 그때 바빠서 좀 일찍 나갔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거기 또 참석하신 전문가나 교수님들은 안성에 인구를 유입하는 게 괜찮다,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는 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되지, 지금 안성시내 1·2·3동도 줄고 있잖아요. 그나마 공도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인구가 계속 줄면 안 되니까 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인구가 주는 이유가 또 발전이 늦은 이유가 내가 볼 때는 동탄, 남사, 오산 이쪽에서 오는 도로도 없잖아요. 용인에서 분당선 들어오면서 이쪽 천안, 북천안IC 생기면서 그쪽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용인에서 안성까지 오는 거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도로는 많이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인 쪽에서 인구유입정책은 거리가 너무 멀다. 대신 동탄이나 오산이나 여기 송탄이나 평택이나 이쪽에서 도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없잖아요. 38국도는 용역 이번에 발주하고 있지만 38국도가 평택서부터 안성까지 가는 거나 오는 거나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히 정체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고 계시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참고삼아서 38국도 우회도로도 돈이 덜 들면서 빨리 효과적인 도로를 개설해서 뚫는 게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 효과적이다. 감안해서 용역발주해서 잘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그것도 그 용역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 있을 때 보면 비전 이쪽, 평택 남부 쪽에서 역사 있는 데 그쪽에서 안성 오는 거를 검토를 답변도 그때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은 계획도로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겠지. 그런데 이번에 발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 노선보다 더 효과적인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이번에 우리 시 입장에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평택서는 그쪽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고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멀고 거기는 다 지금 진흥구역 논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발전이라는 게 평택서부터 도로 하면 도로에서 그게 쭉 발전이 되는데 그쪽에는 다 논이니까 농가주택 말고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가주택도 요즘에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전체적인 발전 이런 것도 영향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문기～신두 간 팜랜드 가는 도로가 도비 10억 원 섰잖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에서 발주하나?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도에서 실제적으로 도비가 없어서 올해 10억 원 내려 보내는 게 사실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성
유지성위원
10억 원 준다는 것도 안 내려오는 거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중에서도 줄일 건 줄이고 신규로 발주하는 거는 그게 도비지원이 다 지금 삭감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서 양성 가는 거는 20억 원이 지금 어떻게 됐어?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그건 지금 현재 10억 원 내려와서 보상협의 했고요. 10억 원 더 주면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도 세입이 줄다 보니까 아직 마저 재배정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는 거야?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네,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10억 원은 지금 어떻게?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집행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상했어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네.
이옥남위원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25일까지 자료요구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건지 확고한 답을 달라고 하셔서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1차 중앙로 구간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게 좀 저도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었······.
이수영위원장
오늘 아침에 안 갔다 왔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다녀왔습니다. 현장점검 했고요. 제가 또 민원으로 듣기로는 주민 분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 중에는 장기로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도로에 나무 하나 없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오히려 또 나무를 심어달라는 분도 있고 또 상반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 상권과 상인분들의 편의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보도 중앙로의 학생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환경도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아니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중앙로 1차·2차 구간에 쉼터 내지는 잠시 뭐라고 그래, 그늘막이가 될 수 있는 나무가 있나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옥남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봐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간다 해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또 도로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버스 베이를, 그것도 의원들이 요구해서 버스 베이를 지금 두 대를 놓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한 대가 오늘 아침에, 어제도 제가 느꼈는데 버스가 제대로 된 차선에 정차를 하면 괜찮은데 손님 얼른 태우고 얼른 갈 욕심에 하다 보니까 계속 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의 요인도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버스 베이도 지금 두 대가 서 있을 경우에 두 대 쓸 수 있게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두 대가 서 있을 경우에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나거나 같이 몰릴 경우에는 심각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거의 문제가 되는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한테 어떤 언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원성을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것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예전에 그런 게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고 그 거대한 금액을 예산수반을 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예를 들어 상가 형성에 대한, 상권 형성에 대한 경제성의 제고 이런 효율성을 보지 않고 그냥 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1～2년 안에 오늘 해서 내일 불편하면 과감하게 저는 철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원성을 듣고 어쩌고 이거를 떠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의견을 들은 건지, 저는 그것 조금 의문스럽고요. 지금 거기 상가들이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랍니다. 쥐새끼들이 들끓고 정말 호시탐탐 오히려 사람을 놀린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철저하게 같이 함께 이렇게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안성 개산복합문화센터 건너기 전에 안성 개산다리라고 그러죠, 그게? 옥천교 다리, 거기에 최근에 미끄럼 방지제하고 도로 아스콘 포장을 다시 했잖아요. 그거 무슨 예산으로 하신건지 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교량 유지 관리비라고 있어요.
이옥남위원
네.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그 예산 가지고 재포장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먼저 교량에 대해서 약간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이음새가 좀 벌어져서 먼저 했었거든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네, 먼저 내진설계라 그래서 이음새 부분하고 밑에 받침대하고는 다 1차적으로 보수를 완료하고.
이옥남위원
하고 난 후에?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네, 마무리 최종적으로 재포장······.
이옥남위원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재포장 다시 하신 건다?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도 설치한 데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인도 그것도 이번에 새로.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인도 설치를 하면서 그냥 시멘트로 발라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겨울에 문제가 될 텐데 다니는 사람들한테 겨울에 얼어버리면, 더군다나 교량 위에는 떠 있기 때문에 잘 얼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텐데’ 했는데 어느 날, 뭐라 그래, 미끄럼 방지제인가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거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이번에 싹 뜯어서 다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다시 한 건가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네, 하자보수······.
이옥남위원
그거 해도 다시 하자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공법이던데?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글쎄요, 그게 구조적으로 수용성······, 겨울에 결빙이 콘크리트 위에다 씌워 가지고 접착이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요.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것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직접적으로 보강을 좀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기간 안에 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네, 전혀 투자하는 게 없고 시에서 추가 투입은 없고 100% 거기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 안에 됐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해 준 건데 혹시 우려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먼저도 봤고 이번에도 봤는데 공법은 같은 공법이라면 다른 공법을 통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불필요함에 예산수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본 겁니다.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2차, 3차의 어떤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진중학교·초등학교 구간 11억 원 예산 세워서 보행로 경관사업 하고 있잖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집 있는 거 매입 잘 협의 봤나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지금 전체구간 중에 90%가 완료를 했고요. 유치원 앞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돈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저희가 설득 중에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요구조건이 뭐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요구조건이 저희가 들어주기 힘든 부분인데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뭐죠? 학교부지······.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교육청 땅.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 교육청 땅.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그 어린이집하고 접해 있는 교육청 땅이 48평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네 어린이 유치원 부지로 수의계약,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입찰이다, 수의계약은 법규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런데 그분이 자꾸 수의계약을 좀 해서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꾸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9월 말에 입찰을 보면 입찰결과를 보고 다시 협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협의는 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머지 구간은 잘됐고요?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네, 나머지 다 협의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 많이 진행 됐나 모르겠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90%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확고한 답을 더 듣고 싶은데요. 중앙 1차 구간 주차 건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그거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거기로 가봤어. 그랬더니 죄 나와서 보더라고.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야. 거기는 상가주민들이 내가 봐도 다 원하는 거야, 주차가 아니라 정차기 때문에. ○ 유지성 위원 거기는 성모병원에서 오는 도로가 이쪽 미양 가는 도로에서 직접 거기 건물을 매입하든지 그래서 도로를 뚫으면 효과적이지 않나? 뒤로 차대고 시장보고 뭐하고 그렇게?
성모병원 앞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성모병원 앞에서 지금 미양 가는 도로에다가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로 내가 보기에 건물 하나 매입을 해서 뒤에는 비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은 안 해 봤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그렇게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 상가가 살려면 그 도로를 뚫어야 돼. 그 도로를 뚫으면 거기에 주차장도 있잖아, 주차빌딩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 건물을 하나 사면 거기로 도로 뚫을 수 있을 거야.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 상가 형성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도로를 뚫어야 되는 거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하던 것 좀 할게요. 그런데 정차구간은 그전에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도시개발과장한테도 그거 왜 안 하냐? 밀더라고,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과 서로 밀고 있어. 그랬더니 도시개발과장이 그때 당시 안성대교에서 금산동까지 도로 지중화 사업할 때 그 예산 갖고 한다고 했던 거라고.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 그거 하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다고 틀림없이 홍순일 과장이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싹 가니까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내가 아까 농담으로 “무조건 한다고 그래라, 그러고 내년에 다른 데로 가면 될 것 아니냐?” 내가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런 거야. 그리고 정차구간이 지금 그거야. 아침에 갔다 와서 무슨 말들이 나왔는지 몰라도 단지 핑계라고. 무슨 핑계냐? 공사해 놓고 또 그걸 건들면 시민들이 욕하지 않느냐, 논리는 이거야. 돈,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시정질문하지 그러셨어요?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면 공개석상에서 시장이 답변할 것 아니에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이고, 참 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그래서 이번에 그거 못한다고 답만 하면 내가 보충질문을 한다고 그랬어. 진짜야, 안 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는 거. 동방서점 앞에 또 옛날 필라 옆에, 필라 옆에 핸드폰 가게 앞에 거기, 그리고 시지부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거 뭐야? 회양목인지 뭔지 그걸 왜 심어놓고 그러고 있느냐는 말이야. 무슨 돌아다니는, 인도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해. 그건 전혀 거짓말이야. 거기가 그래야 그나마 상가도 살고 하는 거지. 아니, 다만 짐 하나 잠깐 따려고 어디다가 놓고 오나. 정차구간이 없잖아요. 2차 구간할 때 봐. 그 말 떠들고 그러니까, 정차 구간해 놓으니까 여간 좋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핑계거리 대서 안 하는 거지. 목적이 다른 핑계도 아니야. 딱 그거야. 공사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걸 또 하느냐, 또 건드리느냐? 논리는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잘했다고 소리 듣지. 그 안에 주차장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안에 성모병원 앞에 있는데 그건 찾기도 힘들고. 다만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책 하나 살래도 뭐를 하려해도 당장 거기다 놓고 잠깐잠깐 5분 안에 정차하고 갔다 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막아놨으니 뭔 놈의 장사가 돼. 거기로 사람 넘어와서 횡단보도 있는데 그냥 차에 받힐까봐 그걸 다 막아 놔? 이거는 그거라고,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이 와도 아마 팀장님들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다 공감할 거야. 그런데 죽어라고 안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안 한다고 시정질문 답변에다 검토해 보겠다, 어쨌다 이런 소리만 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 이옥남 의원님이 이번에 시정질문까지 한 건데 좌우지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요. 마음대로 하라고, 아주 공개석상에서 한번 보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도로건설사업이 2013년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거 570억 원, 이게 570억 원이야. 570억이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남은 게 330억 원이 남았어. 아니 1년에 이거 몇 건이야. 1, 2, 3······, 17건. 이거 하는데 330억 원이면 17건을 다 하는 거야. 이거를 찔끔찔끔 5억, 3억 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끌고 있으니 이런 것을 먼저 하면 민원이 다 죽는 거야. 이거 하나 못하고 있으니 이거 내년 본예산 지금 취합하죠, 예산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거 330억 원 확보해요. 시장하고 해서 이거나 마무리 지어. 한 번에 후딱 해. 만날 5억, 5억 나눠서 1년에 이거 얼마 한 거야, 13년도에? 49억 원 갖고 도로 이런 것 해 놓고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거를. 엉뚱하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세워서들 하면서 이런 거 하나 못 세워서 만날 이런 도로를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느냐 말이야. 이거 지금 하다 만 것들 당장 시급한 것 아니야. 예산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만날 이러고 시책추진비 타다 엉뚱한 데다 쓰고 있고, 아이고 참.
신동례위원
시책추진비를 타오면 모를까 이거 시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먼저 좀 후딱후딱 반이라도 세워서 하든 이것 좀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야. 안 하고 있어. 예산을 쓸 데는 안 쓰고 있어. 그리고 엉뚱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다하고 있다고. 지금 양진초등학교 얘기하는데 양진중학교 그쪽에 거기 무슨 돈도 없으면서 그런 데는 학교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건데 시에서 다하고 있어요. 교육장은 시 예산 갖다가 생색내고 앉아 있어. 그리고 행사가면 자기가 유지라고 와서 앞줄에 앉아있고 말이야. 개판이야, 개판. 어떤 행사장 가면 또 먼저 앞줄에 와서 떡 앉아있어요. 나 원, 교육장이 직책이 뭐야? 과장급이야, 뭐야? 전문위원님 뭐예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서기관.
이수영위원장
서기관? 서기관이야? 이런 상황들이야. 우리 집행부도 이런 행사도 엉터리로 한다고. 아니, 도의원들은 가서 뒤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은 가서 떡 앞에 앉아있고 시의원들을 뒷줄에다가 앉혀놓고. 그럼 행사를 자기들끼리 하지 왜 불러. 별짓들을 다하고 앉아있어요.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수영위원장
이런······, 잠깐만요. 이런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할 생각해요. 본예산할 때 진짜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있지만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되지만 얘기하는 거 있으면 제적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들어줘요. 자기들것만 한다고 해서 시장님 것만 죄다 몽땅 갖다 넣어놓지 말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나중에 이걸 예산을 깎았네, 어쨌네 이러지 말고 얘기들 들어줘요. 그리고 예산 취합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왜 말도 안 하고 살짝 취합해서 올리고 뺐네, 안 뺐네 나중에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예산 취합하니까 특별하게 할 것 있느냐, 이런 거 저쪽 사무실은 몰라도 얘기를 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2013년도 예산이 안성시내에 큰 사업들 다 많이 했잖아. 2014년도 요새 취합하잖아요. 시내 것 중요한 사업 많이 했으니까 읍·면·동에 예산 좀 이렇게 한번 많이 이번에 세우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주권개발 사업이 있죠. 매년 그거 예산 30억 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공도읍이 정주권 사업에 읍이라고 혜택을 지금까지 못 받았거든.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에 읍도 해당된다면서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혜택을 지금까지 못 받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좀 3년 할 것 2년에 하든지 1년에 마무리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뭐 하나 도시계획도로라도 하나 뚫게 이번에 배려 좀 해 주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원래는 3개면에 배정되는 그거를 2개면으로 줄여서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는 읍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본 거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 참, 저기 삼죽 우회도로 한다는 거 금남·금북정맥에 걸려서 몇 %를 해야 되니 이런 게 있잖아?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금남·금북도 좋은데 그거는 섬처럼 딱 떨어져 있는 거라고. 38국도가 뚫어놓고 잘려 있는데 무슨 금남·금북이야.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꼭 그거 두둑이 안 하고 섬처럼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 봐요,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전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를 가지고요. 일단 환경청하고 또 미리 한번 협의를 하고.
이수영위원장
협의를 하고 나서 그때 얘기를 좀 해 줘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