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오늘은 이동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추가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1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평생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성장하고 모든 교육자원들이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여 융합과 소통의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고령화 및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평생학습이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인생 100세 시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조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셋째, 안성시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적·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년 9월 13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안성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호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3호 관내 체육 관련 대학교수 각 1명, 제4호 체육단체별 추천 각 1명, 제5호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1항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지원대상”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19조 다음에 “제6장 관리·감독 등”을 신설하며, 제20조 (지도·감독)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와 제21조 (예산의 집행 등)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조항을 신설하고, 제20조를 제22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의 적용을 관련 조문의 법령에 부합하게 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 시장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장의 인증 농·특산물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령에 기금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혼선이 되는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안 제6조 제11호 중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를 “화재 및 붕괴 등으로 인하여”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신설하며, 안 제17조 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호 농업인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 제2호 농기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개최 시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람객 편의제공과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관내 경로당 미등록 및 미설치 마을 노인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453개소입니다. 인구대비 인근 시 경로당 등록소를 비교해 볼 때는 평택시는 853명당 1개소, 오산시는 1,922명당 1개소, 화성시는 916명당 1개소가 등록되었는데 우리 시는 인구 402명당 1개소가 등록되어 경로당이 타 시보다 훨씬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453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난방비 등 총 7개 항목 등 총 34억 원으로 1개소 당 평균 75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등 노인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경로당 미등록 마을 8개소, 미설치 마을 34개소로 총 42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미등록 및 경로당이 없는 42개 마을에 대해서 면밀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우선 미등록 마을 8개소는 미등록 사유를 분석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설치 마을 34개소 중 등록 정원수에 미달되는 곳은 인근마을과 통폐합을 유도하고 등록 정원수가 충족되는 곳은 미설치 사유 등을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해서 소규모 컨테이너 하우스형 경로당 신축 등을 설치 가능토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봉영화관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내 영화관 개설계획이 취소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문화 콘텐츠 산업측면에서 상업성이 높고 인구유발적 측면이 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내상권이 침체되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래 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영화관 개설입니다. 그러나 영화관 개설은 상업성이 높은 영리사업이고 민간영역의 사업으로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영화관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알아보고 우리 시내권에 영화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노출시키기는 어렵지만 영화사업자를 유치하여 안성시내권 일원에 1층에는 복합상가, 2층에는 4개관 8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 투자사업을 설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변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가로수 관리는 자체인력 12명을 활용하여 연중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가로수 관리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였지만 가로수 식재구간이 우리 시 전 노선에 걸쳐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 관리는 가지치기뿐 아니라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 맹아 및 덩굴류 제거, 생육환경개선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일부 지역의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서동대로, 만세로, 안성맞춤대로, 배티로, 서운로, 진안로, 보개원삼로 등 주요 도로변의 맹아·덩굴제거 및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높이가 높은 양성로 플라타너스는 용역을 주어 가지치기를 하였고, 서동대로, 강변로, 남파로, 진안로, 랜드진입로 등 주요 도로변에 용역 및 자체인력으로 가로수 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치치기와 덩굴류 제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가로수 생육불량목에 대하여는 11월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로수 식재구간이 크게 증가되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가로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가로수 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체인력 및 외주용역을 통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로수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등 가로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중심도로 화단의 가로수 재정비 내용 중 중앙로 가로화단에 식재된 섬잣나무 가로수 교체식재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가로화단에 식재된 섬잣나무는 화단 내 조경수로 식재한 것으로 일정간격으로 연속 식재되는 가로수와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름철 녹음효과가 부족하고 성장이 느려 수형형성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정동～봉산동까지의 중앙로는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수목을 활엽수 등으로 교체할 경우 인근 상가의 시인성 저하와 영업지장 등을 이유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주변여건과 생육환경, 인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변상가와 일반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성대교부터 금산교차로 구간은 당초 지상기기 주변 하단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으나 인접 상가들의 지상기기 설치로 인한 피해를 감안, 가로수 식재보다는 눈주목 식재를 요구하여 눈주목을 식재한 사항으로써 지상기기 맞은편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로 서인로타리 인근 화단크기를 조절, 화물차전용 정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이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구간 중 임시정차장 설치 요청과 동일한 사항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답변 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공정개선 사업추진 상황과 기금을 사업비로 전용하는 사례, 아울러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노후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생산레벨업 사업을 계획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생산레벨업 사업은 지난 9월 3일 공고하여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방지 등 언론매체는 물론 읍·면 기업인협의회 회의 시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희망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레벨업 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안성시가 독창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억 원의 조성을 목표로 1998년에 설치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3년 현재 68억 7,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운전자금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관내 중소기업의 추가 융자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가피하게 기금의 일부를 이차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원금 일부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융자 지원 시 기금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별도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호소하는 공통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에 따른 자금 확보 및 융자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매년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신청 시 필수요건 사항인 교육이수에 따른 교육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우선순위로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업체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솔밭공원 분수광장 화장실 설치 요청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은 지난 2009년 솔밭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운동시설 및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 지역주민, 비봉산 등산객 등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바닥분수로 인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2014년에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보조트랙 조성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종합운동장 공인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제도의 목적은 육상경기의 연습 및 원활한 경기진행과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기록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육상경기연맹 규약으로 규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 공인 취득을 위해 보조트랙 설치가 필요하며, 시설규격은 달리기 구간은 연장 140m, 폭 11.5m이고, 멀리뛰기 구간은 연장 70m, 폭 5m입니다. 보조트랙 설치 위치의 최적지 검토를 위해 대한육상연맹 및 경기도육상연맹의 요구사항, 설치 사업비, 향후 이용자의 용이성 및 관리 등을 감안하여 종합운동장 전 구역을 대상으로 사진자료와 같이 검토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좌측 위치를 최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면을 보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주경기장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입구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1안은 주경기장 좌측편이고 2안, 3안은 종합운동장 우측 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설치하는 안은 성토를 하고 보조트랙을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옹벽을 치고 설치하는 방안 해서 3가지 안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생산현장을 방문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실사 의견으로 주경기장과 보조트랙 사이에 연결 통로가 확보됨은 물론 시설 규정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고 경기진행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계획 중인 위치에 대하여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비 측면에서도 종합운동장 주변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동일 높이로 설치하고 일부 구간의 녹지구간만 훼손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4억 6천여만 원으로 타 위치에 비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관과 지장물에 대하여는 수도관과 하수관 이설은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녹지공간에 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 16주는 종합운동장 타 녹지 구간으로 이전 식재할 것이며 파고라는 금회 설계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는 없으며, 음수대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입게이트 및 화장실 통제는 개막식 다음날부터 2일간 사용하는 사항으로 개막식 이용자의 불편은 없으며 육상 경기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1～3m 정도의 통행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도로변의 기존 주차장에 보조트랙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자료와 같이 종합운동장 입구 부분과 홍익아파트 방향의 주차장 끝 부분의 높이 차이가 6.4m의 단차가 발생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 부분이 종합운동장 입구 부분입니다. 입구 부분의 높이가 61.6m이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홍익아파트 주차장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68m가 되기 때문에 단차가 6.4m 발생이 됩니다. 다음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안, 3안처럼 주차장에 성토를 하여 시공할 경우에 영구적인 활용을 위해 옹벽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8억 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1안은 저희가 계획한 주경기장 좌측 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4억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2안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만 하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4억 9,000만 원이 투자되고, 3안은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8억 40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주차장은 평상시에도 인접 주민의 버스, 트럭, 포크레인 등 생계형 주차가 많은 구간으로 주차 불가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이용자 대부분이 국제 정구장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종합운동장 주차장 불편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제가 직접 토요일, 일요일 날 새벽에 가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평일에도 40여대의 버스나 트럭, 포크레인 등이 주차가 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치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추가 사업비 발생과 주차장 위치 선정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대회 종료 이후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설물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본 보조트랙 구간에 대해서는 담뱃불 투척 및 파손예방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시설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평소 시민 이용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보조트랙은 경기도 체육대회의 공인 경기장 취득을 위해 설치하는 사항이며,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도체육회, 안성시 육상 및 종목별 협회 임원 등 많은 체육관계자의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장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60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경기장 공인 취득과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맞춤랜드 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2층 철골조로 1층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2층은 코트 6면에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운동장 야외음악당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에 철골·천막자재로 설치되어 있는 무대는 야외공연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대림동산 가족공원이나 죽산공연장으로 이전 설치하고 흙으로 되어 있는 관람석은 교육문화센터 부지의 성토에 활용하면 하단에 있는 연못 등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도 계획하고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현 야외음악당은 2007년 바우덕이 축제를 안성천변에서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7년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잡풀제거 등 시설유지에 따른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시의 각종 행사는 주로 내혜홀광장과 안성맞춤랜드에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설립되면 우리 시의 대부분 행사는 내혜홀광장, 안성맞춤랜드, 복합교육문화센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야외음악당에서 공연을 했을 때 홍익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에 야구장과 축구장을 추가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집단화하고 있으며 향후 스포츠타운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역시 종합운동장 내에 건립되어야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 6면을 건립하는 것이지만 기존 실내체육관과 함께 활용하면 전국대회개최가 가능하게 되어 실제는 배드민턴장 12면을 건립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는 행사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예산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사례입니다. 또한 현 부지에 향후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수요증가 추세에 맞추어 증축도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이 야외음악당 부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야외음악당 무대로부터 관람석 중간 정도까지 하게 되면 50.6m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좌측관람석 하단 부분부터 현재 실내수영장 주차장 앞까지 하면 40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배드민턴장 건립하고 증축하게 될 경우에도 부지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성맞춤랜드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축한 후 다목적관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바닥재를 우레탄이나 에폭시로 해야 하므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마루 바닥재와 배치되어 동호인의 민원이 예상되고, 안성맞춤랜드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건축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변경에 따른 용역비와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바우덕이 축제 시 배드민턴장을 농산물판매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활용할 경우 배드민턴 동호인의 이용제한에 따른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종합운동장 야외음악당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장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부터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산동 만복식당～영승재고개 사이의 도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설계예산 확보 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가능 여부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거칠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도로 폭 부족구간은 사유지를 일부 매수한다면 보도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요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2014년 본예산에 상정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화아파트～양변사거리 구간 보도설치 및 양변사거리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의 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화아파트 앞 도로인 국지도 23호선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아파트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의 주 출근길이나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 돼 있어 보행자 불편이 많아서 2011년도에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경동아파트에서 화인텍 입구 SK주유소까지 495m 구간에 대해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금화아파트～양변사거리 구간 또한 양변리 주민들이 금화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가 많으나 보도가 미 연계돼 있어 보행자 불편 초래가 불가피한 상황인바 보도설치를 위한 소요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변사거리 과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2013년 시민과의 대화 시에서도 건의된 사항으로 과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그간 안성경찰서와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설치가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으며 조속히 예산확보해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사동 터미널 복합상가와 같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부지와 관련해서 아파트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서 현행 용적률 200%를 230%로 변경을 주장하는 일부 시행사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동 아파트 건설부지는 2006년도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당시 시행사의 제안으로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당시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주택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터미널 시설의 활성화와 편리한 주거공간의 확보, 유입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파트 건설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문의하고 있는 여러 건설회사에 자세한 상담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적률 적용기준은 현재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기준 용적률을 200%로 정하고 있고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시 확보비율에 따라서 2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민간사업 제안이 있을 시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와 배치 등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도 도시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특별회계 기금을 성실히 조성해야 하나 당초 목표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현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2011년 5월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60억 원 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재원조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시공사 설립이 보류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년 10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5년 상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2014년부터는 차질 없이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 총 692억 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60억 원씩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 조성된 기금을 포함해서 188억 원을 마련하고, 2015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124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380억 원은 선 분양을 통해서 분양대금 수입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LH 및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한 민간자본을 유입,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덕면 소재지인 건지리 일원의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도심 생활권에 포함되지 않는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1980년대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설치되도록 도시계획을 관리하였습니다. 다만 대덕면 소재지는 안성 도심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은 없었고 주민의 요청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현재는 대부분의 토지에 건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면소재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건지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한 도시계획변경은 일반주거지역과 취락지구는 건축허용규모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앙로 1차 경관개선사업 이후 중앙로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조성된 화단은 인근 상가의 상권형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바 화단을 일부 제거한 후 임시정차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 1차구간은 2010년도에 시가지 경관개선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어서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상가들을 위해 화단을 없애고 정차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 행정 신뢰를 떨어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결정보다는 주변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선방안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해서 시 홈페이지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의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안성맞춤랜드를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상시 운행해서 접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버스운행 횟수 증회나 안성맞춤랜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전용버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성맞춤랜드를 경유하는 버스는 1개 노선으로 1일 6회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재차인원은 5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시 1일 평균 재차인원은 15.62명이 손익분기점으로 현재 운수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약 71%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맞춤랜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운행횟수를 증회하면 운수회사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어서 현재로서는 증회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안성맞춤랜드에 제반시설이 완비되고 이용시민이 증가할 경우 운송회사와 협의하여 증회운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전용버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주말의 경우 남사당 공연관람에 따른 관람객이 많은 반면 평일에는 체험학습을 위한 외부지역의 학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한 방문으로 전세버스 운영의 필요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개별적 방문 시 안성맞춤랜드 시설 및 남사당 공연장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남사당풍물단, 천문과학관, 야구장과 추진 중에 있는 사계절 썰매장이 완공되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 전용버스와 연계하여 안성맞춤랜드를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바 안성맞춤랜드 이용대상, 범위, 운행방법 등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 시 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이용객이 증가해서 시내버스의 운행이 가능한 시기에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안성맞춤랜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동 축산농협 옆의 부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2～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 집행기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32개소 1,861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시내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10개소 498면, 노상주차장 15개소 72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8만 3,205대, 그중 시내권 등록대수는 2만 2,471대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시 주차수요에 비해 확보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권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석정동 공영주차장 54면을 확보하고, 2006년에 26억 원을 투자해서 서인동 공영주차장 4면을 확보했으며, 2010년에는 29억 원을 투자해서 동본동 공영주차장 87면, 2012년에는 당왕동 공영주차장 34면을 확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산동 임시공영주차장도 2010년 연 3,250만 원에 토지를 임대해서 30면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꾸준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봉산동 축협 옆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건립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교통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지매입비에 12억 원, 건물건축비에 23억 원이 소요되는 등 총 35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가능 시 우선 토지를 매입하겠으며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축비 23억 원을 확보해서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70호선 계동사거리～경찰서사거리 내 도기동 및 구례리 방향 진·출입로 개설 요구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잠깐 설명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면에 보시는 대로 지금 국지도 70호선이 개설이 되어 있고 기존에 구례리부터 도기동까지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 구간이 지하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2개의 노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그래서 향후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계획노선을 변경을 시켜서 중로2-14호선 도로와 국지도 70호선이 이런 램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국지도 70호선 내 도기동 및 구례리 방향 진·출입로 개설은 국지도 70호선과 교차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합니다. 국지도 70호선과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를 연결시킬 시 마을 내 대형차량 등의 통행으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현시점에서 국지도와의 연결은 어려우나 향후에 도기 1동에서 구례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국지도 70호선의 개통으로 미양에서 경찰서 앞 사거리 까지는 4차로로 확장되어 있으나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소방서 방향의 기존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차선 혼동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자료를 잠깐 설명 드린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소방서 쪽에서 바라본 개선 전의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경찰서 앞 사거리 개선도면으로 지금 이쪽이 소방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선과 4차선이 중심축이 맞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3차로로 되어 있는 중간차로를 안전지대로 설치를 해서 차량이 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운행 시 교통안전지대를 통해서 우측으로 차량이 진행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일시적으로 보완을 하고 향후에는 다음, 지금 현재 9월 10일 이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향후에는 소방서 쪽 도로도 4차선으로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릴 그런 문제입니다. 경찰서 앞 교차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미양방면은 4차선이고 소방서 방향은 기존 2차선으로 남아 있어서 도로 중심축이 맞지 않습니다. 주변상황을 모르는 운전자가 야간에 안성에서 미양방면으로 직진할 시에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성경찰서와 협의해서 9월 10일 차선조정조치를 완료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향후 소방서 방향 도로도 확장을 해서 사고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규모 읍·면·동에 직접 편성한 사업비는 67건에 16억 5,600만 원이며 본청에 편성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한 예산은 307건에 84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인 총 100억 9,2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사업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이 확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몇 %를 편성할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013년도 읍·면·동 별로 1억 원 내외를 편성한바 내년에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3억 원 내외로 대폭 증액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BTO·BTL 사업 완공 후 사업비용 상환 및 공공주택의 대규모 정화조 매립비용 부담과 상수도 누수방지 및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공기업 재정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거 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결산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톤당 요금은 687원이고, 톤당 원가는 925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시 상수도 톤당 요금은 842원이고, 톤당 원가는 1,081원으로 경기도 평균에 122% 수준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2년 결산기준 77.8%로써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안정관리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생활 물가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조기 인상은 어려운 실정으로 경제적 여건 등 장기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후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사용료 현실화율은 16.1%로 2005년 이후 인상한 적이 없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많은 시민에게 가계의 부담이 증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인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부담도 줄이고,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용도 꾀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는 하수와 분류식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요금에 차등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9월 요금체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균등 인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안성맞춤랜드 내에 예니제식당 뒤편은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시설이 입지토록 계획된 부지이나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교육문화시설 부지에 가족 캠핑장 조성 제안과 관리장비 보관창고, 나무그늘, 원두막, 화장실 추가 등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 보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니제식당 뒤편 교육문화시설 부지에 가족단위 및 학교단위의 캠핑장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웃도어 문화 확산에 따른 가족중심의 레저활동과 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성맞춤랜드에도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니제식당과 사계절 썰매장 후면은 약간의 교육문화시설 부지와 대부분의 토지가 공원부지로 입지적 여건상 캠핑장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어 안성맞춤랜드 내 캠핑장 위치선정 시 법적관계 및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장비 보관창고, 나무그늘, 원두막, 화장실 추가 등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작년 12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아직 시민공원으로서 만족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공원미관을 고려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관창고 설치, 쾌적한 그늘 제공을 위한 조경수 식재사업 추진,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원두막 및 화장실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안성맞춤랜드에 안정되고 다른 테마공원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성맞춤랜드를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단체시식 및 홍보행사와 음식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통하여 우리 시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안성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시식코너 운영은 판매에도 큰 영향을 주어 시식코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식의 범주를 벗어나 음식점처럼 운영하는 것은 다른 입점 음식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시식코너를 운영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 오던 부녀회식당은 올해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대신 당초 축제에 참여할 음식점을 늘려 관내 음식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신동례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점 양지하시어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순서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신동례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답변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 발생 주변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나름 주민들과 합의도 보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안성시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식으로 코리아 냉장물류창고 화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인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없다.” 이것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5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재난으로 인정한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 주변 마을에 대해 재난사태 선포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화재진압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화재 인근 주변 주민들의 2차 피해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역으로 판단했다며 폐기물 처리 등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재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안성시가 행정대집행을 결정한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입찰을 해야 하지만 안전행정부에 자문 결과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된다고도 답변하셨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를 재난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사용했다고도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누가 보아도 코리아냉장 물류창고로 인한 피해와 우려되는 피해상황에 대해 중앙정부는 재난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180도 바뀝니다. 본 의원은 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코리아 냉장화재는 사유재산 피해다. 사고 원인을 제거하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명피해 등 시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난사태 선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는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재난이라고 밝혔는데 안성시는 사유재산 피해이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해결된다며 재난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안성시가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황은성 시장님, 지난 9일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셨다니 현재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 답변서에서 시민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고 시민을 대표한다고 밝혔던 황은성 시장님, 당연히 중앙정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화재로 인해 잠깐 고통을 받고 끝났다면 시장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지 5개월째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폐기물을 치우기까지는 앞으로 1개월 반이 더 걸립니다. 지금까지 안성시의 행정을 보면 그때까지 확실하게 치울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5개월 동안 계속되는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해 방초리와 고은리 등 주변 마을의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은 오염되었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처음 보는 기형적인 해충에 공포에 떨며,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류창고 건물의 화재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재난 상황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는데도 일죽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앞서야 할 안성시는 재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를 재난으로 보고 재난사태를 요청한 이유는 물류창고의 건물이 불에 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그 안에 있던 1만여 톤의 돼지고기와 참치캔 등이 썩으면서 발생시키고 있는 악취와 수질오염, 기형해충 발생, 이름 모를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생활환경 파괴 그리고 기형해충과 이름 모를 질병이 계속 발생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방초초등학교 어린이들의 90% 이상이 장염, 눈병,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는 비강, 호흡기질환, 발진, 가와사키 증후군, 림프관 질병 등으로 심장혈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슨 병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서 진료하라고 할 뿐입니다. 이래도 재난이 아닙니까? 안성시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재난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이 있습니다. 재난의 종류를 보면 코리아 냉장물류창고 화재에서 볼 수 있는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을 비롯해 수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일죽면 방초리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구미시의 불산 누출사고와 흡사합니다.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공공시설이 아닌 코리아냉장처럼 사유시설이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산 누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자 재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병원치료는 물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요금, 영농손실금 심지어 조경수 보상금과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까지 해 주며 38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에 사용된 환경보전처리비용 등까지 합해 554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만 가지고도 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가뭄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성시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며 주민들이 이름 모를 병을 앓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외면하며 재난이 아니라고 우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이러고도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주민들은 한 여름에 악취와 기형적인 해충으로 인해 밖에 나가기는커녕 방문도 열지 못한 채 갇혀 살아야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은 점점 늘어나고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질병을 앓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을 당해 왔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이름 모를 각종 질병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하며 안성시 행정의 이중성을 지적한 안성시가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통합기금 유용과 가로수 식재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은성 시장님이 피해지역 6개 마을 주민을 만나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주민들이 지난 9월 2일 참다못해 안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자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죽면 주민들이 너무 착해서 안성시에 요구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호소를 직접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마을에 1억 원씩 총 6억 원. 안성시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해 5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는 초막마을, 방초마을 주민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를 볼지 모르는 주민들에게 마을당 1억 원씩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6개 마을에 대한 피해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지금 당장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른 사업을 우선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조사와 함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경제적인 기반인 농작물 피해 조사도 함께 진행해 그 피해 보상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병원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호흡기와 피부병 환자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질병으로 확대해 혜택을 주시기 바라며 병원에 대한 선택도 안성시가 지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생활용수에 문제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수도 공급 역시도, 상수도 공급되기 이전까지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신동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