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안건 1.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요청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1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연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8일 오전과 29일 2일간 시정질문이 있으며, 19일부터 28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별로 각종 부의안건 심의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7월2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희위원님.

방금 총무위원회의 회기와 관련해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이 있을 것인데 그 세부내용을 여기서 다 통과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일정만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겁니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준대로 통과가 될 것입니다.

세부내용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만?

그래도 토론을 했으니까 나중에 삽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은 어차피 정례회가 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에서 편리한 대로 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앞에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제1회 다자연 페스티벌 해갖고 금성 녹차단지가 있습니다. 15일 본회의는 10시 30분으로 한다고 의원간담회 때 잠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집행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간을 잘못 잡아서 같은 시간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0분 당겨서 10시에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사무국장님한테도 전화 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전화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날 의장님, 시장님,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본회의를 열고 11시에 마치면 아마 일찍 행사를 시작하더라도 다과회나 바쁜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아마 유인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이지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본회의는 어차피 30분 당겨서 해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별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님.

아까 최위원 말씀처럼 행사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면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계획 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차원인지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인사들이 오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오는지, 의장님, 시장님, 기관 단체장들이 꼭 참석을 해야만 그 행사가 빛이 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내용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자위원님,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 단위 행사가 아니고 법인 차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10시에 하더라도 본 행사 때는 참석이 안 되고, 11시에 마치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같이 갈 수 있는 시간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소장님도 미리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 아마 전달이 잘못된 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바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의사일정안이니까, 이렇게 맞추어 주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당초 일정이 10시 반에서 30분을 당긴다는 것인데 다자연 페스티벌도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행사 중에 의장, 시장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참석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마치고 나면 2부 행사 때……

내빈 소개가 11시15분에서 20분 사이인데 이 시간에는 참석이 가능하니까 30분만 당겨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그저께 월요일 회의 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10시 반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날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도록 초청장 발송이 벌써 전부 되었고, 의원님들한테도 발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이나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30분만 당겨주면 모든 걸 마치고 11시 10분에 상임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시장님은 행사에 참석이 되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마치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12시까지는 버스로 남아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사장에 가서 다과회장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어제 의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잠정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은 보니까 저도 안타깝고, 앞으로 시간 조정이나 이런 제가 사무국장이 있는 한 절대 집행부 안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초청장은 나가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은 못한답니다. 이번에 한번만 우리 위원님들이 30분을 당겨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사무국장님!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그렇게도 간곡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기념식에는 현판식에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일정이 중요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의회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녹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일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회 일정은 시의원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 안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시간을 바꾼다는 게, 이해하기 힘든 제안을 지금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위원님,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시간이 오늘 확정이 되니까 어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지, 확정이 된 상태 같으면 저는 절대 안 바꾸어 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어제 와서 잠정적으로 의논하면서 제가 확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0분을 당겨 주면 오늘 확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30분을 좀 당겨 주시면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할 수 있겠고 집행부에서도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겠는데, 최위원님께서 조례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몇 시라고요?

최진열 10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을 감안해서 10시라고 한 것입니까?

최진열 읍·면에 10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했고……

의사일정안이기 때문에 가안을 올린 것이지요.

가안을 올렸기 때문에 시간은 변경되어도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합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된 것은 최인환위원님이나 이정희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조금 양보를 해 주시면 집행부보다 시간을 좀 당겨서 하면 본회의 마치고 참석하실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2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님.

소요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30분이면 끝날 것입니다.

30분이지요? 그러면 11시에 끝이 안 납니까. 11시에 끝나면, 1부에 시장님 축사가 11시 40분이네요, 끝나고 중간에 가서 축사를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되어진 일을 자꾸 하자 하지 말자라고 오래 끌 수 없는 일이 아니니까 30분에 끝나면 가능하겠네요.

시간 체크를 해 보았는데 개회식, 애국가 제창, 인사말씀 10분, 제1차 본회의 경과보고, 5분자유발언 하면 25분 내지 30분이 정도 소요됩니다. 출발하는데 거리상으로 최소한 30분은 잡아야 됩니다. 내빈소개가 11시10분부터니까 10시30분, 40분까지 마치면 11시10분 되면 의장님하고 시장님, 상임위원장이 먼저 출발하고 그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시에 오찬장으로 이동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1차로 시장님, 의장님, 상임위원장이 참석해서 내빈 소개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시에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30분이 소요되니까……

위원장님!

예, 이정희위원님.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해하기 힘든데, 사무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시간까지 다 조사를 하시면서 다자연 페스티벌에 꼭 참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장님이 꼭 행사에 참석하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지원도 되니까 두어 번 정도 현장이 갔으니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안을 올린 것이지 제가 확정을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행사가 있어도 이렇게 미리 시간 조사를 하셔서 의사일정을 조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면 더 좋습니다. 사전에. 오늘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전에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의장님하고 사전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고 한 것이지 집행부를 전적으로……. 결정 권한은 오늘 이 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유자위원님

사무국장님 입장이 매우 곤란한 것은 이해가 되고 참 마음이 안 되었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중간에 가서 해도 되고, 뒤에 가서 해도 되고, 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가고 뒤에 가는 것은 흉이 안 되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될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입장이 곤란합니까?

의장님 참석이 확정되면 시장님, 의장님도 다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11시10분까지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먼저 가셔서……

국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쪼르르 먼저 갈 것이라고 하니까…….

예, 최인환위원님.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연초에 의사일정 회기를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종전에 보면 당일 의사일정하고 회기결정을 하는데 오늘은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만 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0시를 정하든지 11시를 하던 10시 50분으로 정하든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정하면 되는데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습니다. 10시30분을 해도 되고 10시에 해도 되는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결정을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10시30분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 같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탁위원님,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

10시로 하든 11시로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회의 원칙이 의사일정하고 회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해서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가려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미 이 안도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는 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전폭적으로 다 고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바꿉니다. 바꿀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꾸자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최인환위원님이나 이정희위원 말씀은 10시30분으로 결정된 걸 변경하자고 그렇게 받아……

그대로 10시30분에 하든지 간에 어차피 결정하시면 되는데, 변경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결정하기 위한 토론과정인데……

10시에 하든지 10시30분에 하든지 결정합시다.

우리가 잡은 10시30분가안도 원안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수정안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10시에 하자면 또 10시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도 아니라면 가부동수로 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가부결정을 한다고 사람 다섯을 앉혀 놓고……. 참 어렵습니다. 한 발씩 양보하시고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고맙습니다.

10시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관계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예. (최인환위원 퇴실)

저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의심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모든 일을 의회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원들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을 두어 번 논의하면서 아까 총무위원회에 이야기할 때에도 사천아카데미라는 시 집행부 행사 때문에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또한 집행부와 관련된 행사 때문에 우리 일정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를 못 찾고 사무국에서는 계속 집행부의 입장을 저희한데 강요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절대 이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의원들 일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시 집행부가 거기에 협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위 말하는 양 수레바퀴인지 뭔지가 제대로 굴러가지요. 의원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 집행부하고 일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님,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정을 바꾸고 오후에 한다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만 제시한 것이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집행부의 안이라고 말씀드렸고 결정권한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어제 할 때 이것이 불가능해서 사전에 의장님께 한번 양해를 구하고, 오늘 확정을 시키니까 오늘 결과를 보고하자고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위원님 편 안 들고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토론 종결합시다.

토론을 종결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10시에 할 것이냐, 30분에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가부결정은 하지 말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되면 되는 것으로 합시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당초 가안인 원안대로 10시 반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정희위원님, 이의 없지요? 김유자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인환위원님 나가셨는데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인데 6월21일 의사일정안입니다. 6월21일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체육지원단, 총무과,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총무과를 6월25일, 환경보호과, 세무과로 하고, 6월21일은 체육지원단, 민원지원과, 문화관광과로 수정하겠습니다.

민원지원과하고 세무과를 6월21일로 올린다고요?

예.

앞으로 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하면 나머지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21일, 25일 바꾸는 것은 상임위원장하고 집행부에 연락만 하면 바꾸어 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에 운영위를 할 때에는 전체 안을 다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안도 이것이 들어갈지 저것이 들어갈지 조차도 다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은 의사일정안만 결정하는 사항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뒤에 세부적인 것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상임위원회 날짜만 있으면 그 안에 것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다른 날은 본회의를 하기 전에 운영위 할 때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도 다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일괄적으로 유인물을 참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묻는 것은 왜 여태껏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일정만 하는 것이 맞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전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하고 하는 걸 전문위원으로 이번에 바꾸었는데 전에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운영위를 할 때에는 세부적인 것들은 다 안하고, 전체 회기와 의사일정안만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조정을 해서 안을 여기에 붙이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급하면 2시에 할 것도 4시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건도 오늘 못하면 이틀 것을 합해서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 가는 것들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위원님! 「사천시 의회 회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운영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번에 우리가 하면서 운영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해서 변경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회의 방법이 지난번에 바뀌다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양 상임위원회 간사가 와서 조정을 하는데 적어도 전체 의사일정 중에서 운영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전에 총무위원회……

사전에 협의 해 가지고 오면……

이 내용을 확정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의사일정안을 내놓고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도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을 알아야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적어도 유인물을 보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편의상 바꾸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올리는데……

내용 자체를 숙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을 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날짜별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잠깐 앉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탁석주위원님 말씀은 참고가 될 수 있게 자료를 내 놓아야 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일정별로 합의해 가지고 원칙은 의사일정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아까 누가 형식적이라고 했는데, 요식만 갖추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 기타토의

위원장님!

예, 이정희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한다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조절하고, 어디서 확정을 짓는가, 그것이 운영위원회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렇게 큰 일정만 있다면 운영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밖에 못할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정희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조율하는 것이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간사님 하고 앉아서 의사일정도 준비하고 세부적인 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실과가 너무 많으니까 적은 과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의 운영 미숙으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간사님이나 각 위원장님하고 협의된 내용을 올리지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상임위별로 물어보고, 현장방문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 갑시다. 저기에 갑시다.” 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협의된 내용을 올리고, 그 협의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기서 의논하고 바꿀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 역할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의사일정안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안이 다 나와 있어야 그걸 보고 최종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유인물을 못 받아서 전문위원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난번 같이 세부적인 의사일정 안이 나와 있는데 책상위에 없는 모양이네요.

보았습니다. 오늘 사실 총무위원장이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올 것을 운영위원회 때문에 왔거든요. 총무위원회 안을 다소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수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부의해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긴급하게 총무위원장하고 협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 단일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가지고 부의해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면……

알겠습니다. 박계장님!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논해 가지고 작성한다고……

그러면 산업건설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의장이 논의해서 결정된 안이 올라왔다면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정할 수 없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절차는 잘못되었는데……

의사일정 결정하기 위한 관계 조례 규칙이 있으면 하나를 복사 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을 하고 와서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하는 것하고 또 간사님이 제안설명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츰 변경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내용도 여기서 확정을 시켰을 때 오늘 같이 상임위원회 변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거든요. 상임위원회는 변경이 많습니다. 이틀에 할 것을 하루 만에 해도 하고, 하루 만에 할 것을 3일간 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 위임 하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상임위원회에 불가피한 사정에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가 생겼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확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수정할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참고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참고하기 위해서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이 앞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그런 절차를 자꾸 주장하고 또 아까 탁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사일정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면, 사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회기결정의 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아심이 저도 듭니다.

이 안을 붙여서 다른 상임위원회 안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지 결정권한은……

운영위원회 당일날 해도 되고, 상임위원회를 하루 전날 미리 해 가지고 안을 올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운영위원이라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태껏 모든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월권행위를 해 온갖 것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시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천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태껏 이렇게 여차저차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것도 최소한 없이 갑자기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정하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걸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의사일정을 잡을 때 몇 월 며칠은 조례를 하고 몇월 며칠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해 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종전에 했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계장은 상임위원장들하고 간사를 모셔서 이렇게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되어서 안을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항상 상임위원장들 중심으로 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박계장님! 이 앞에는 세부사항을 가지고 와서 의사일정을 사실 이렇게 한다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 세부사항을 빼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산업은 산업대로 총무는 총무대로 하도록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안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결론은 간담회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5분이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6월 할 때 상임위원장 책임 하에 일정을 잡고……

4대 때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는데, 저도 4대 운영위원회를 안 해 봐서 처음 합니다마는……. 늘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바뀐다니까 저도 정말 미안합니다. 전에 해 오던 방법이 ‘의례 맞겠지’ 했는데 이제 와서 바뀌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안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오늘은 모든 것을 접어두시고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합시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할 때 내용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가 6월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는 것도 간사가……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것을……

세부사항은 말씀이 안 되었고 그냥 결정하고 의사일정만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이야기할 때에는 오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100%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하는 것이……

다른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