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20쪽에 보면 도시계획 5,000㎡ 이내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거예요? 그게 변경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 심의는 안 받고 안성시에서는 받는 것 아니야.

지금 5,000㎡라고 그러면 큰 공장이나 물류창고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라 그러면 지금 도 심의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물류창고 같은 경우 5,000㎡ 이상 되면 도 심의 받잖아요.

제한관리지역에서는 안 받잖아. 아니, 그러면 지금 5,000평, 그러니까 1만㎡ 미만 되는 물류창고를 짓는다. 그럼 도 심의 받잖아. 3,000㎡ 이상 되면 개발행위 들어가는 것이 도 심의 받았잖아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거기에 3,000㎡ 이내는 우리 안성시에서만 심의 받고 끝나는데 이상 되면 도 심의 받아야······. 현재 공도는 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잖아. 그러면 물류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1만㎡ 미만이면 도 심의 안 간다?

그것 지금 완화시킨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그러고 아직 공문상으로는 안 온 거지요? 그리고 지금 계획관리지역에는 1만㎡ 이상 돼도 도 심의 안 받죠? 전원주택 임야에다 하는 것 분할, 전부 다 나누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먼젓번에 물어본 것처럼 평방미터에 따라서 도로를 더 확대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건 너무 규제가 강해서 안성에 개발을 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시기적으로 지금 골프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권도 많이 다운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의지가 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의견은 아까 진입로 문제, 주변 주민회하고 같이 설명하고 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 철저하게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제7조에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그게 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면제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아무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지인데 그것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거기 도로 공사도 다 완료돼 있고 여기 녹지구간 추가로 면적 늘어난 부분도 다 녹지로, 공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가 보니까 풋살경기장이라고 현재 화면에는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길고 좁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 보면 너무 좁아. 뒤에 논이 있잖아요.

논이 맹지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맹지 조금 더 사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든 풋살경기를 하든 할 수 있게끔 조금 확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죽이나 죽산 같은 데는 요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더 매입을 해서 축구장까지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풋살경기장 조그마한데 내가 보기에 조금 더 크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다 해 놨어요. 나중에 체육시설을 좀 확대한다고 하면 그때 할 때 더 해야 되지.

이것은 진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쓰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고 발전량을 돈으로 환산해서 따져보면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 분석 좀 해 보세요.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50㎾인데 37㎾까지는 생산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37㎾가 얼마 정도인데 얼마 절감되고, 그것 분석한 것을······. 그래야지 다음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릴 것 아니에요. 아니,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안 하고는 업무보고를 하러왔단 말이에요?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태양광 시설을 고삼저수지에도 한다고 하고 공도에 있는 만수터저수지에 한다고 하는데 공도에서는 반대를 했거든. 그런데 그 시설이 돈 들여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시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시설을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데 태양광 시설을 저수지 위에 해 놓으면 안 한 것만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내리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 여기에 남향을 보게 해 놨는데 저게 지금 수지타산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37㎾나오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그런 걸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지금 태양광 산업이 KCC에서도 땅을 11만 1,000평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변경할 정도면 수지타산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추진이 난해한 것 아니야,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라고. 우리도 정부 돈이라고, 우리 시 돈이라고 막 써서 될 문제는 아닌 거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였으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전혀 없고 적자나는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도 정부 돈이 낭비지, 우리 시 돈도 낭비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부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실적이 좋고 경력도 있고 계속 그런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부만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것 논란이 많았다가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해서 마지못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삭감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되는 거잖아.

앞으로는 이런 것 올리지 말아요. 돈도 없다면서 왜 자꾸만 문제되는 걸 올려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안 세워줄 수도 없고 계속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뭐 하고 힘들게 만들고.

아니, 그런데 추가로 작년보다 더 세운 것이 뭐 때문에 더 세운건지 그것만 얘기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