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시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1산단이 한 1,800톤 정도 되고요. 아니, 농공단지가 1,800톤 1산업단지가······.
희영
양희영수질오염총량팀장
1산단 3,000톤, 2산단이 1만 1,000톤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산단이 1만 1,000톤입니다. 총 처리용량이 1만 5,500톤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데가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부족하다기보다는 신설되는 제4산단이 6,000톤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양 개정산단이 작년에 준공이 되면서 그쪽에 여유분량이 좀 있어서 2산단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정산업단지 것 그리로 유입시키면 개정산업단지한 데서 돈을 받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용 전체는 어차피 입주업체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개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우려한 사항보다는 처음에는 장거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가압펌프장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초기라 그런지 아직까지 개정산단 조성당시 예상 발생 폐수량을 다 충족을 못 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이 용량은 점점 늘죠? 그런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원래 축산폐수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다가 축산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된 상태고 또 일부 저기에 대해서는 장암리나 이런 쪽으로 계속 그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철저하게 할 텐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아니, 하수도종말처리······.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축산폐수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축산폐수는 축산과에서 하고, 가만히 있어봐. 아니, 여기 종합적으로는 대덕에.
인수
이인수환경자원팀장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하수처리장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하수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 하수사업소에서 하면 지금 환경문제 계속 제기되고 그러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수질 상 문제는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거기 탄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화과정에서 악취문제가, 민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하수사업소에서도 장기 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슬러지 태우고 뭐 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환경과에서 하면, 환경과에서 거기 관리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하니까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또 그것 처리를 잘 못해. 민원 들어온 것 민원 좀 다독거리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못해서 계속 말썽이 생기고 그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더 잘하려고 분장을 한 건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는 상태입니다. 아마 바로 모종의, 하수사업소나 시 전반적인 저기로 강구가 될 겁니다. 방법을 달리하든지 저희 정보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이나 아니면 방식을 바꾼다든지 그런 방안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강구가 돼야지. 지금 축산폐수도 계속 늘어나지 분뇨도 모든 게 다 점점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처리를 못 하니까 냄새는 점점 더 나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과거에 규모가 작고 그럴 때는 시 직제에서도 환경과 단일 저기에서는 다 커버가 됐었지만 이제 시세가 커지고 사업규모들이 다 커집니다. 축사뿐만 아니라 하수도 BTO 사업하면서 물량도 분리차집을 하면서 양이 많아지고 또 산업폐수 쪽은 저희가 담당하지만 지금 기업체, 4공단이나 개정공단이나 방초나 이런 쪽으로 산단이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는 관련 유사분야 업무가 모두 증폭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축산, 상수도 업무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해서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건에 맞춰서 행정직제나 인력이나 이런 게 좀 포괄적으로 다뤄질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단일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상용두리 소하천에서 침출수, 기름 나온 것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광수
이광수환경지도팀장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유화제 다 뿌리고 흡착포 다 치우고 그랬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부의장님, 그 개요 잠깐 설명드릴까요? 그게 성보 C&C라고 용두공단 안에 유류저장조가 있습니다. 그 저장조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공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어차피 지정된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근이라도 용두공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승두천 상류지역에 속해요. 거기에 유류차가 와서 저조용조에 옮기는 과정에서 한 2,000ℓ 정도가 승두천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바로 나갔을 때는 이미 유출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하류지역의 승두리 공도읍내 38국도 밑에 최후의 마지막 방제를 위한 저지선을 설치하고 위로부터 작업을 해서 안성천까지는 영향을 안 주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서 바로 처리업체를 섭외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전량 수거를 했고요. 또 수거를 하고 나서도 수풀사이나 이런 쪽에 기름기가 잔류하다가 흔들리면 유출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 풀도 다 벴습니다. 베고 유화제로 마지막 완전히 처리했고요. 그래서 최종처리보고를 경기도하고 유역청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행히 안성천에 영향을 안 주었기 때문에 평택이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쪽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 처리비용도 한 3,000∼4,000만 원 나왔을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조기처리 대응을 해서 안성천까지는 안 흘렀는데 상용두리 쭉 흐른 데 거기는 지금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마 영향이 다 치운다 하더라도 유류 특성상 저희가 풀까지, 잡목은 다 제거를 하면서, 틈새에 끼어 있는 것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다 제거 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다 제거를 했지만 원래 특성상 유류가 한 번 유출이 되면 피막이 아주 얇게 한 2㎜도 안 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 바가지만 형성이 돼도 몇천 평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제거는, 처음 유출되지 않은 상태로의 복귀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영향을 최대한 주게끔 조치를 한 거고요. 완전히······.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비와서 더 많이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마 자정작용 효과는 줬을 겁니다. 유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환경에 피해를 진짜 줄 수 있는 정도는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류량 저기에 대해서는 비가 오히려 자연적으로 정화시키는 자연정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가면 내가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가 보지도 않았어.
웃음소리
지나가는데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나더라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환경사고가 원인을 찾아보면 큰 잘못보다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항상 일어납니다. 그날도 운전자의 조작 미수로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처리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네, 설명서 104쪽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요? 그것은 저희가 1,035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요.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입주업체로부터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운영기관으로 운영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1,035만 8,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전에 증액하는 사항을 검토 의결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신동례위원
세외수입을 잡아서 주신 거라면서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도 세외수입으로 잡게 돼 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잡게 돼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안 잡고 항시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저기를 해서 세입세출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위탁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신동례위원
아,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공단 폐수종말처장은 원인자 비용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배출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 1,000만 원 정도가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타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표회에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결정해서 먼저 주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잡혀 있는 거죠.
신동례위원
이미 잡혀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금석천 하자 많이 있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하자가 이제는 계절이 지나가면서,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10월 달에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조사는 다 했습니다. 해서 그때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하자가 뭐, 뭐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하자가 뭐 큰 저기보다는 올해 뜨거워서 나무가 좀 많이 고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전량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일부분이 크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보수를 하고 전반적인 것은 내년 봄에 시공업체에서 겨울 한 번 지나 본 다음에 전량 보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정도입니다.
신동례위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많죠, 많은데 나머지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식 때 가 보니까 금석천을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던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 다 조치됐습니다.
신동례위원
조치됐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이제 올해 11월 한 중순경에 하수사업소에서, 먼저 의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하수관거 차집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석천으로 유입되던 게 11군데가 있었습니다, 하수유입지점이. 그런데 BTO 사업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7군데는 완전히 차단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4개 토구가 남아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4개 토구가 어느 쪽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4개 토구 가장 큰 데가 하나로마트 앞에, 금석대교 밑에.
신동례위원
하나로마트 쪽?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대덕농협.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농협 밑에, 다리 밑에.
신동례위원
그쪽에서 냄새나는 게 아닌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거기가 가장 심했고요.
신동례위원
비룡초등학교 그쪽 부근이 제일 심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거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차단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차단했어요? 이제 냄새 안 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차단하고 더불어서 밑에 하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퇴적됐던 오니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진공 펌프카를 불러서 다 흡입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악취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하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2년이라고 해도 빨리 서둘러서 이거, 이거 해 달라고 안 하면 하자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기간을 넘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간 건데 꼼꼼히 챙겨서 하자 보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다음에 129쪽.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물어본 것 금석천에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네 군데에서 들어왔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생활하수 들어오는 것을, 유입을 다 막으면 금석천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물이 없잖아요. 비가 와야 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부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지성
유지성위원
펌핑하는 것으로 하잖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펌핑하는 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갈수기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유량은 여름철만은 못 하지만 최저, 생태계에 영향 줄 정도로 갈수상태는 아닙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물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리고 물이 있어요. 유지용수 수위로 보면 한 10㎝ 정도 이상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눈 오면 상류 쪽에서 또 유입이 될 테고요. 가장 문제가 저기예요. 3월 초부터 한 4월 말까지. 그때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계절상으로 갈수기가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관리를 더 집중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펌핑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펌핑하는 것은 대우아파트 정문 앞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우아파트 정문 있는 데 그쪽 보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거기 보면 판넬 건물로, 회색 건물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갈수기에는 물량이 없을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 지하에서 뽑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지하에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 밑으로 유공관을 묻어서 복류수를 채수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 위를 딱 정면으로 가로지르는 한 1.5m 밑에 유공관을 묻어서 채수하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은 완전 갈수기인 3, 4월을 지나봐야 알아요. 지금까지는 물량이 꽤 되는데 3, 4월이 좀 고민이 되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직 저희도 3, 4월을 겪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하세요.
신동례위원
129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한강수계 쪽에, 청미천 유역 쪽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금년 6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후에 총량제를 하면서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모니터링 비용은 저희가 국비 또 저기로 보조를 받는데 그 내시가 결정이 되면서 한 3,000만 원이 아니, 34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내시가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삭감해서 맞춰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지금 6월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건데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할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하고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일단의 최종보고는 지난주에 됐습니다. 지난주에 됐는데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도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최종 보고했는데 모니터링 계획 용역납품서가 제출 되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도 저희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추진하는 상황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동례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4쪽에 음식물 위탁 처리하는 것, 비용이 왜 이렇게 추가로 많이 늘었어요. 1억 1,700만 원이 늘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몇 쪽이죠?
지성
유지성위원
4쪽에.
이수영위원장
예산서 4쪽.
인수
이인수환경자원팀장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게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한번 해 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저희가 음식물 단가는 이번에 음식물 단가 유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폐기물에 탈리액이라는 침출수가 나옵니다. 음식물 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법적으로 해양투기로, 그러니까 배로 실어다가. 우리가 전문 업체에 맡기면 모아서 배에 실어서 바다, 공해 상에 투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그게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해양으로 투기하지 말고 육상 처리하라고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리액에 대해서 다 우리 지역 내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처리비용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 기회를 담아서 업체들이 단합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톤당 한 13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는 저희 관내업체에서 처리를 하면서 한 9만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처리비용이 1억 1,700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이 처리비용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월별 저기가 후반기에 나눠서 분담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본예산 때 1년 치를 다 안 세웠어요. 그래서 마무리 저기에 올해 10, 11, 12월 3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은 1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9만 7,000원이면 업자가 적자날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적자라기보다 저희는 저희 관내업체 두 군데를 택했어요. 어디냐면 음식물 걷어서 사료를 만들라고 울트라사료하고 또 하나는 돼지농장인 대희농장이 허가를 받아서 돼지 사료로 쓰게끔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1년이면 한 35톤에서 40톤 사이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양분해서 위탁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관내업체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도시화된 형태에는 관내처리 업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외지에 주는 입장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다른 시·군 음식물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평택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처리 비용이 평택보다 많이 낮은데 그러면 적자날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업체에서 적자가 안 나니까 저희하고 거래를 했겠죠.
주연
김주연자원재활용팀장
위원님, 그리고 12만 원, 13만 원 주고 있는 시·군은요. 운반비 포함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단에서 직접 갖다 주기 때문에 운반비가 없어서 그 차이도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위탁을 해서 순수 처리비만 지불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저는 117쪽의 석면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농가주택의 상당수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그런 농가주택의 석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올릴 예상은 하신 건가요? 지금 국비가 전혀 없네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것은 구제급여사항이고요. 일단은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석면처리로 보면 일단 올해 110가구를 선정했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 관내에서는 가장 많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이 파주인가 그런데 100개소 밖에 안 되고 용인만 해도 한 10개소 정도밖에 처리를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110가구를 국비 보조받아서 신청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작년도 한 60개, 2011년도에 15가구를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고 하고 내년에 한 120개 정도. 이것은 저희 자체편성보다는 국비를 좀 많이 보조를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그러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점진적으로 늘리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120개 다 수용이 된다면 처리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시·군이 될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큰데 이미 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것을 전량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발 빠르게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올리신 건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한 120군데 정도 올렸습니다.
이옥남위원
120호, 국비도 확보하신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국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슬레이트 지붕이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요소, 요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보면 저희도 먼저 전수조사 했을 때 그때 당시 비용으로 한 18억 정도를 한 번에 부어야 된다는 저기인데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가지면 가능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일시에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장기 과제로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해 주는 형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전량 농가주택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석면의 피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좀 강력히 주장해서 한번 이런 부분에 좀 더욱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목표는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올해, 내년 2014년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것도 경기도 형편하고 환경부에서 주는 형편하고 보조를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갖고 오는 것으로 계속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위도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많이 칠 수 있도록 항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첫째, 둘째, 셋째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이게 잠정적으로 4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주택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심각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기동에 가 보면 길옆으로.
이옥남위원
소방서 가기 전에?
지성
유지성위원
소방서 못 미처 보면 좌측으로 거기.
이옥남위원
창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옛날 통조림공장.
지성
유지성위원
옛날 뭐 공장.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넥타공장 하던 데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서라도 처리를 하라든가 그렇게는 안 돼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제 기억으로 작년인가, 작년에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건의를 주셨어요. 주셔서 저희가 그때 소유자를 파악해서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유재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유재산이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또 주택가 빈집철거사업하고 병행해서 진행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임의로 건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 당시 이옥남 위원님이 제안을 줘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진짜 중간 무너지고, 가 봤는데 그 안에 보면 스티로폼을 보관하고 있어요. 일부는 또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서 건축물 대장부터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종용을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 좀 비협조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는 집 마당 앞에 눈 안 치우면 벌금 부과하고 잔디 조경 같은 것 제대로 안 가꾸면 벌금을 부과해서,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조경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 흉물스러운 것 같은 경우는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압력을 넣어서라도 처리를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 되게 푸시를 많이 했는데 꼼짝을 안 하고. 그런데 다행인 게 내년도부터인가? 건축물 관련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행정기관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런 문제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마 그 법 시행되면 그때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로 옆으로 쭉 녹지공간을 지정을 한다, 압력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너희도 이렇게 하면 경관녹지로 쭉 잡아서 나무를 심는다고 둑을 쭉 쌓고 그러면 그 사람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걸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도로 옆에 경관녹지를 쭉 주면 개발하고 뭐하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 것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안 하면 시에서 그렇게라도 할 테니까, 그런 무엇을 그래도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흉물스럽다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의 스케일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또 너무 과하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문도 보내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액션이 없습니다. 액션이 없고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내년에 건축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진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그 부분에 한마디 더 첨언한다면 지금 거기가요. 그게 스티로폼도 쌓여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 주변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음산하니까 그런 곳에 청소년들의 어떤 우발적인 위험도도 느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몇 번의, 몇 번은 줄 수 있지만 이후에 어떤 아까 스케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외관상 또 안성시 청소년들의 어떤 좋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가 도출되니까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이런 것도 좀 신속히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흉물스러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인가 저기 한번 했던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업체에 방향을 요구해 보고 안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법적인 저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보기 좋게 하려면 작은 것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바로 주유소 하나 있고 중간에 도랑도 있고 소방서 바로 맞은편도 지금 박스니 뭐니 길가 바로 옆에 펜스 쳐놓고 보기 엄청 흉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걸 한번 소방서 맞은편 앞으로 옛날에 폐자재 같은 걸 많이 쌓아 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다 수거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또 그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사항이 한 번 조치는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한 가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받은 것에서 축산분뇨처리장할 게 반납이 됐느니 어쩌니 저번에 제가 알아보라고 한 적 있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반납이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반납이 됐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40억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왜 반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안성시나 일죽, 죽산, 삼죽 그쪽에 비해서는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축산농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사실 저기에 대해서는 좀 부서별로 보는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계기금 특별회계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이 오는 게 환경과로 일단 다 와서 저희가 실무부서로 다시 전입을 해 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도출이 됐었는데 청미천 유역의 오염에 가장 부하량을 많이 주는 것을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도 축산폐수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도 공공 처리시설을 지원을 해라, 지어라. 이런 관점에서 아마 그 계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아직 사장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담당부서인 축산과하고 협의를 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그게 왜 사장이 안 돼요. 그래서 600억이라는 사업비를 그때 받았던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40억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전체 다른 것 까지 다 해서 600억 받은 것 아니야. 이것까지 240억 넣어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다 받아서 다른 건 다 왔습니다. 비점오염이나······.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자기네 사업부서들끼리 협의해서 반납하고 이런, 사실 또 받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재추진해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죽산의 어디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장암리처럼 지역민들이 반대할 수는 있어요. 반대할 수는 있지만 축산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앞으로 그거 없으면 해양투기도 못 해, 축산을 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하고 환경과에서 왜 그런 좋은 사업을 받아놓고 반납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은 아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그걸 다시 한 번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축산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예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것을 협의하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거기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행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앞으로 축산 못 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한다고 차량 구입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 이게 지금 몇 대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노면청소차량이요? 3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3대. 그런데 1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에요, 구입이 아니라.
이옥남위원
브러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소모품.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3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충분한데 워낙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계획 저기가 확정이 되면서 공도권역이 커지고 또 아양택지개발 저기도 도시화가 되고 일죽이나 죽산도 도시화가 옛날보다 더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차량은, 노면청소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왜 저기하느냐면 지금 명품거리 가운데에 느티나무를 쭉 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노면에 살짝, 미처 빨리 안 치우면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돌출될 것 같아서 신속하게, 거기는 많은 이슈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십사 하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낙엽이 있으면 도심이 좀 포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도 그랬지만 한 11월 하순까지는 낙엽을 적극적으로 안 치우고 필요 부분만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눈 오기 전에는 전량 다 치웁니다. 지금 치우는 시기에 접어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옥남위원
살짝 얼어버리면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이거야 뭐 다른 저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낙엽만 우리 시도 좀 이렇게 부엽토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뭐 모아두거나 이러진 않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거름으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우리가 따로 소요처가 있는 데에 주고 정 갈 데 없으면 소각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아직 소각한 적은 없고 다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보내고는 있는데 그게 좀 더 양이, 아직까지는 1일 수거량이 그렇게 처리시설까지 있을 정도로 필요성은 못 느꼈고 장기적인 저기로는, 지금 말씀한 사항으로는.
이옥남위원
쌓아놓고 계속.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부엽토 처리 저기에서 더 강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거름으로도 쓰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이것 계속 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그것 내년에도 몇 군데 해야 되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예산들을 시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내가 보면 안성 교육장님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지 할 일이 있으면 시한테 교장이고 학부모들이 와서 건의를 해서 시장이 다 하고 있으니 교육청 할 일 있겠어, 거기? 교육청에서 할 일을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것 그렇다고 지금 안성은 보면 안성시내하고 관내는 도시하고 달라서 맨 산림인데 나가면 나무고, 그런데 예산까지 들여서 학교에다 숲 가꾸기 한다고 있는 나무 뽑아내고 또 다른 나무 심고 결과적으로 있는 나무 뽑아놓고 심어요. 작년에도 안법고등학교에 가 보니까 있는 나무 뽑아내고 또 학교 앞에다 쭉 나무 심어놓고 그게 뭐예요. 그것 진짜 잘못된 사업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삼가야 되지 않나. 지금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안성에 예산 없다고 난리면서 학교 숲 가꾸기는, 지금 어디든지 가로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 항상 얘기하지만 가로수도 더 심을 게 없어요. 우리 안성은 보면 나무인데 무슨 가로수를 심어요. 바깥만 보면 나무인데. 내년 사업에 이런 것은 좀 저기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게 산림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그럴 거예요. 이것은 예산만 낭비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학교 숲 가꾸기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한 번씩은 다 돌아가지 않았나?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돌아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 돌아간 데도 있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도 없는 예산에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지어 달라, 뭐 교문을 고친다고 뭐해 달라, 이게 말이 돼요? 기숙사는 자기네 사립학교면 자기네 재단에서 지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것을 시한테 지어 달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 줘버릇 하니까 그래요. 진짜 사실 교육예산 5% 올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도움 되는 것을 해 줘야지. 다른······. 네, 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원녹지시설관리 141쪽에 보면 놀이터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 한 게 있나 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은 교육협력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이것 왜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 놀이터 시설은 우리 시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동례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놀이터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아파트 공원도 그렇고······.
성윤
조성윤공원녹지관리팀장
학교 내 시설이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학교 외의 시설······.
신동례위원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놀이터는 학교나 교육협력과, 이런 데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윤
조성윤공원녹지관리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공원 내의 놀이시설.
성윤
조성윤공원녹지관리팀장
도시공원 내에 있는 것 말씀······.
신동례위원
도시공원?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앞에 있는 놀이시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다.
성윤
조성윤공원녹지관리팀장
공원 내 놀이시설, 공원 내에.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신동례위원
역사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계속비 이월한 것.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신규인데 이월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낙원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올해 20억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이월시킨 이유는 그 10억이 도비에서 시책추진비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그 시설을 공사 시설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을 다시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변경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받아야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시설비로 쓸 수가 없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도에서 가져온 쓸 수도 없는 예산을 거기다 쓰려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시장님이 임광그대가에서 대림동산 들어가는 것, 그것 시책보전금 제일 우선적으로 갖고 온다는 것, 그런 데는 안 세우고 뭐하는 거야. 보필을 잘못한 거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것 시책추진비는 도비,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갖고 온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급한 데 것은 안 하고 이것을 쓰다 보니······.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쓸 수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49억인데 우리 낙원공원 조성하는 게 49억이거든요. 그중에 10억이 시책추진비가 돼 있는 것이고 이게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시설비는 못 쓰고 저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 이런 것으로 쓸 겁니다.
신동례위원
49억이 있는데 지금 20억을 이것을 이월시켜서 또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을?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총 49억인데 20억을 올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49억이 들어갈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공원의 화장실 같은 데에 불량학생들 뭐해서 우리 이옥남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낙원공원을 공원화 사업을 그렇게 도비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규모를 굉장히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급한 데도 많아요. 급한 데부터 하면서 거기도 해야 되는 거지. 거기 돈 들인 만큼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어디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도 엊그저께······, 여기 낙원공원.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옛날부터 그냥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저것 잔뜩 시설하는 것보다는 그 앞에 헌집 같은 것을 더 사서 이렇게 넓히는 게 좋은 거지.
이옥남위원
그것까지도 사야 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거기 도로 바운더리 내에는 다 매입을 하게 할 것입니다. 헌집들 다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용지보상은 내년에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몇 가구죠? 아홉 가구, 일곱 가구?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가구 수는······.
이옥남위원
가구 수.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현재 일곱 가구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일곱 가구.
이옥남위원
그럼 가구 중에서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현재 반대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의가 들어오는 게 세입자들, 미장원 같은 세입자들이 언제 나가야 되느냐, 그런 문의가 조금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절차이행은 올해 안에 끝내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일곱 가구 중에 지금 현재 그 왜 유료주차장이었던 것은 시에서 샀잖아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 옆에 상가 방앗간, 이런 것까지 다 사서 포함해서 49억이라는 이야기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거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민원팀장
식당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식당까지, 블록 안에 있는 것은 다.
이옥남위원
거기 평당 꽤 많이 달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공시지가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이옥남위원
100만 원?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이옥남위원
더 들어. 300 얘기 나오는데.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자세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한 것은······.
이옥남위원
그 코스모스아파트 바로 앞이잖아.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금광면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문화재 나왔다면서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지금 발굴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보존을 할 건가, 아니면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를 문화재청에 있는 위원들이 또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보존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보존하는 게 원형보존으로 할 경우에 다시 그냥 매립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래주머니를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아서 고르게 매립하고 사업 진행은 위에다가 이상이 없이 되는데 지금 그 결정이 문화재를 발굴한 사람들은 아마 원형보존으로 해서 그냥 묻고서 사업을 하게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사업비도 추가될 확률도 있네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것은 원형보존을 해도 모래주머니를 하나하나 놓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사리 공원녹지 조성하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왜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신세계 물류단지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런데 이것 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이 사업이 두 가지거든요. 소공원하고 그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린공원은 시에서 또 시설을 해야 되고요. 소공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아니, 어디 있어.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할게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33억 5,000을 저기에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33억 8,000.
지성
유지성위원
신세계에서 줘서······.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줘서 원인자 부담으로 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서관 앞에는 지금 어느 정도 했는데 거기 도서관 앞에는 다 했어요. 도서관 신축하고 있는데, 6차선 도로 진입로 공사가 85억을 우리 시에다 줬잖아. 시에서 땅 매입부터 그것을 해야 마무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그게 끝나야······.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로 해야.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마 바로 1월 달, 2월 달부터 땅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이수영위원장
내년에는 추진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 85억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진입로 6차선 도로 하고 있잖아.
이수영위원장
진입로 공사하는 것 그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거기 진사리는 신세계 들어오면 그 주변이 엄청 좋아지는 거지.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큰 시설이 들어오니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도로 나고 도서관도 생기고.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 건에 대해서 서운산 그것도 나왔는데 에덴블루 같은 데, 에덴블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런 데 지금 문화재 발굴해서 원형보존한 지역이 있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거기는 그냥 원형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밑에 그린 들어간 부분은 그것은 그냥 그렇게 말없이 끝난 거예요? 밑에 그린 부분에 들어갔던 부분. 그게 또 몇 번 홀인가? 저수지 옆에 있는 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저수 옆 부분이 아니고 중간 홀 첫 번째 지나서 두 번째 홀에, 거기 사면은 그냥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칠장사 스님도 말씀하시고 절을 복원해라 어째라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글쎄,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그냥 원형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골프장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지역하고 협의해서 뭘 어떻게 하니 지역하고 공존을 해서 공생을 하니 어쩌니 해 놓고 준공만 하면 딱 그만이야. 안성CC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자기네들한테 그런 모든 혜택이 가는데도 다들 그런다고. 지금 솔직히 그런 데도 그런 시설을 묵인해 놓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안성CC도 가 보면 거기도 맨 불법 천지야.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한테 이만큼도 안 하고 지역한테 피해만 주면서 솔직히 저수지도 농어촌공사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입찰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사실 안성CC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짚어줘야 돼. 안성CC 같은 데도, 거기 어디야? 칠장사 박문수 어사 뭐 백일장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거기 넘어가는 박문수로가 산책로가 열두 고개라고 그래서 장계리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도랑까지 자기네 산이네 어쩌네 그러고 원형 보존해 준다고 그러고 매립해 놓고 박스 넣어서 그 꼭대기까지 다 매립한 것 아니야. 길을 없애놓은 거야. 자기네가 해 준다고 하고 여태까지 안 하잖아. 시간이 지나고 지나니까 이런 것을 의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시에서 그런 것을 좀 짚어서 해 줘야지. 솔직한 얘기로 칠장사 같은 데는요, 지금 어사 박문수로니 뭐니 옛길 찾고 올레길 찾고 그러는데 그런 길 하나만 해 놔도 장계리나 칠장리는 엄청난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딱 끊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 도시정책과에서 그것을 산림과하고 한번 검토 좀 하세요. 그것 그냥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하셔가지고 죽산 면사무소에 내용을 주세요, 저한테도 좀 주시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은 그쪽의 그 내용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삼죽의 진촌 지구단위 계획은 전체가 지난번에 브레이크 걸린 것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농지라······.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나 중간, 중간 이렇게 뚫어서라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농지가 불협의 돼서 도시계획도로만 이달 12월쯤에 결정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 놔야 되는 거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
도시계획도로만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만 해 놓고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2012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농촌진흥지역이라 농림부에서 불협의가 돼서 일단 기반시설만,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만 결정을 해 놓고 그럼 이제 이게 건축제한이나 이런 게 돼서 도로가 자동으로 형성이 되니까 일단 도시계획도로만 결정을 해 놓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12월 말쯤 되면 아마 결정고시가 될 겁니다.
신동례위원
민원은 없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지금 지장물은 다 피해서 가는 것이라 도로도 지금 한 4m～6m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 넓게 해야 될 걸.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워낙 지장물이 많아가지고요.
이옥남위원
보상가가 커지겠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정만 해 놓고 나중에 보상을 하더라도 그것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면 못 쓰는 거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좁은 데는 한 4m, 좀 넓은 데는 6m,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지금 할 때 잘해 놔야지 한 번 해 놓으면 변경도 못하고.
신동례위원
도시계획도로 먼저 해 놓고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결정은 해 놓고······.
신동례위원
결정은 해 놓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먼저도 한 번 민원이 있어서 가 봤는데 일부 구간은 좀 개선을 해 줘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쪽의 이것을 도시계획 잡아서 완화해 주려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노력한 것 같은데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옥남위원
여기가 지금 원룸 촌으로 돼 있어서 더 좀 저기한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워낙 길이 좁아서 건물들을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4m～6m까지 폭이 나옵니다.
이옥남위원
길이가 몇 m정도?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길이가······, (팀장을 보며) 한 900m 되나? 길이 전체가 한 900m 정도.
이옥남위원
900m?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4m 도로, 6m 도로를 냈을 경우에 900m를?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혹시 예산이? 만약에 900m를 이렇게 4m나 6m 도로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액이 어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은 나중에 이제 우리 시······.
이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예산이요? 보통 공사비만 평방미터당 한 17만 원 정도 먹히거든요.
이옥남위원
평방미터당?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거기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요.
이옥남위원
미터 수로는 짧아도.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용두리 재해위험지역 지금 38국도 왜 안 하고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장물하고 먼젓번에 보고드렸던 개인 사유지 부분······.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도 못 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아직. 내일 재결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평당 얼마 나왔는데 얼마 더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진구 팀장한테 답변하도록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진구 한번 얘기해 봐.
진구
이진구복구지원팀장
복구지원팀장 이진구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이요, 농지하고 구거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감정평가한 정확한 금액은 평당 한 100만 원선인데 민원인이 7～8년 전에 산 금액이 한 18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수용으로 들어가는 것, 수용 재결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거기 100만 원씩 주면 단가가 안 맞지. 그런데······.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성
유지성위원
구거는 또 3분의 1이나 그렇게 된 거지?
진구
이진구복구지원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
진구
이진구복구지원팀장
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평균한 가격으로.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저기를 하면 가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증액이 된 내용인데 하천이나 구거 도로일 경우 단가를 주변단가의 3분의 1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박스 넓이가 몇 미터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거기······.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구간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구간에.
진구
이진구복구지원팀장
5m 구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5m······.
지성
유지성위원
5m 되나?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5m.
지성
유지성위원
그 5m 포장을 해서 거기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면 되잖아.
진구
이진구복구지원팀장
그런데 건축 같은 경우 제한이 들어가니까요. 밑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으면요.
지성
유지성위원
구조야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 대고 뭐하고 그런 것은 괜찮잖아.
진구
이진구복구지원팀장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가운데를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참 거기 서둘러서 해야지, 아이고.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동례위원
설명서 225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일죽 방초천 재해예방사업인데요. 먼저 주민들 6개 마을에 1억씩, 초막마을 1억, 그다음에 오방마을, 고목마을, 주평, 거운, 은석 6개 마을에 1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에 시비 3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동례위원
어떻게 무엇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이것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부락에서 요구한.
이수영위원장
코리아냉장 화재 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 받아준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사업비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내역은 부락에서 요구한 내용인데 여기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부락에서 요구한 사업은······.
이수영위원장
각 부락으로 주면 부락······.
신동례위원
부락에서 요구한 사업이 뭐가 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사업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1억씩 달라고 요구를 해서 준 거니까 부락에서 편의시설이든 뭐든지 하면 그것으로 아마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뭐 뭐를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것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신동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29쪽 통복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신동례위원
뭐라고 내용을 적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요. 당초 16억 6,666만 7,000원에서 1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감액을 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보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5억을 편성을 해서 시설물 두 개소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본예산에 다시 10억이 삭감된 게 올라온 거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는 우선 다리부터 놔야 되는 것 아니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구조물 두 개, 통복교하고 아래······.
외가천리 교량 다시······.
지성
유지성위원
지문리 가는 데가 통복천?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게 통복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통복교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지금 계획이 몇 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차선으로?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4차선은 주변여건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지문리 들어가는 도로도 당시에 군도로 지정이 돼서 시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 폭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칠곡리 쪽,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여건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도 그쪽 원곡초등학교 뒤에 산업단지 10만평, 20만평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 지금 중고자동차 판매 그것도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것 같던데.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향후에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위치조정을 해서 4차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아니면 기존도로 위쪽에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 더 넓힐 수 있도록 하든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검토를 해서 향후 증설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신동례위원
월동천 계수사업비가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월동천은 금광면에 있는 건데요. 올해 저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천기본계획 상위법인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 ’14년도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예산은 도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올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도비가 내시됐었던 것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내시됐었는데요. 조정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도비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을, 위치를 바꿔서.
신동례위원
이것을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그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이번에 다 조정하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이해가 잘 안 되요. 도비를 내시를 받았는데 반납했다는 이유인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도비가 삭감이 됐고요.
신동례위원
내시를 했는데 다시 삭감을 했다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줬다가 뺏는 경우가 어디 있어.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난 이해가 잘 안 되네.
이수영위원장
경기도 안 하겠다는 거지. 예산, 돈이 없으니까.
신동례위원
그러면 내시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수영위원장
솔직히 경기도에서 돈 없어서 안 하겠다는 거지 뭐예요. 그렇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니, 도에서 직접 하기로······.
이수영위원장
글쎄 도에서 한다니까 줘야지. 시에다 주면 시에다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다 그러고 못하는 거지 뭐야.
이것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 아니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 편성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요구 돼 있으면 뭐해. 요구된 게 한두 건이야.
신동례위원
재해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전혀 없지는 않고 요인은 있는데 사업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신동례위원
아니, 재해위험이 있는데 왜 문제될 게 없어요. 경기도에서 뺏어갔으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수영위원장
아니, 신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안 했을 시에 당장 재해위험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나 경기도에서 하나 재해 위험적 요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다?
신동례위원
줬다가 뺏어 가면 안 한다는 이야기지 뭐예요.
이수영위원장
내년에 한다니까 믿어 봐요, 어디. 도에서 직접 한다니까 믿어봐야지.
신동례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내려줘서 시에서 했지. 도에서 직접 무슨 공사를 해.
이수영위원장
그냥 안 준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야지.
신동례위원
안 주기는 안 준다는 얘기야.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 현장 좀 나가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안성천 저쪽 경찰서 쪽,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왜 산책로 있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옥남위원
거기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옥남위원
뚝방 천에, 거기 지금 보도블록이 막 드러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아마 안전에 좀 문제가 될 같아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십사 하고. 거기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오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참! 잠깐만요. 내가 참 잊어버렸네. 지금 금석천 전기료도 내고 그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 전기료 낼 게 내는 것도 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김병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거기 펌핑하는 게 대우아파트 앞에서 한다잖아. 정리해서 올려놓은 그것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돈 내버리지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상류에다 대형 관정을 파요. 그게 돈이 안 들어요, 물도 깨끗하고. 지금 10㎝ 흐른다잖아. 그것만 파 놓으면 물이 20㎝, 30㎝ 흐르게 할 수가 있어.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대형 관정을 파더라도 양정을 하기 위해서는,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력비가······.
이수영위원장
글쎄,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만 그것은 하라고요. 그래야지. 돈 들여 놓고 그게 뭐야, 그게. 이왕 하려면 그것을 해요. 협의를 하셔서······.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것을 해야지 깨끗하지, 물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먼저 할까요? 과장님, 253쪽에 유한아파트 앞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겨울공사 예정인가 봐요. 11월 달에 착공을 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여기가 구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짧은 구간이고 좀 시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착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렇게 빨리 될까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겨울공사면 통행에 불편도 있겠지만 하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날씨도 고려를 하고요. 보온을 잘해서 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보온은 안 되겠지만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다 겨울공사를 하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궁금하신 사항?
지성
유지성위원
천천히 하죠.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시급하게 2회 추경 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피치 못하게 겨울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콘크리트가 지금 83톤이 들어가잖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희석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어떤 석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칠게 하다 보니까 지금 6월, 7월 공사한 것도 드러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어디 현장을 나가서 올렸었는데 그 말인즉슨 겨울공사로 냉해를 입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컬했는데 6월, 7월에 한 것이 왜 냉해를 입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콘크리트를 섞는 과정에서 저기가 안 들어간 것이다. 너무 과하게 용량만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한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공사가 거의 그런데 아마도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 다른 민원은 없어요? 지금 더 요구하는 사항 없어요, 유한아파트?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유한아파트에서는 그 당시에 조치해 줄 것은 다 조치해 줬고요.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유한아파트는 제일 문제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이옥남위원
하수.
이수영위원장
하수가 문제야. 그런 것을 안 해요. 내가 지금 그래서 정아 씨한테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예산에 또 없어.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최현주 의원······.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을. 펌핑 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드니 관로 하는 데 많이 드니 하는데 들어도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맨날 이런 조그만 것 포장이나 해 주면 뭐할 거야. 실질적으로 해 줄 것을 해 줘야지.
이옥남위원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먼저 최현주 의원님께서도 지역구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하수관 문제되는 것을 좀 같이 풀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시책보전금으로 예산 3억 선 것 있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 같은 것은 성립전으로 예산 쓸 수 없나? 미리 그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야. 겨울 공사할 수 없잖아.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것은······, 금광면 사흥리 사간마을 농로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양성면 수리시설 정비.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아, 양성면 수리시설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응, 265쪽.
병선
윤병선지방시설주사
그것은 당초에 예산팀과 성립전 예산을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추경이 있기 전이었는지 추경 때 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사실은 추경 때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밀다 보니까 그냥 여태까지 밀은 거야?
병선
윤병선지방시설주사
네, 사실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할 것이고요. 올해 사업비 집행을 해서 무리 없게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온 것이요, 재난위험교량 중부교 정비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부교를 정밀 점검한 결과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에 다수의 손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랑고가 낮아서 우기 시에 교랑 상부로 하천이 범람하고 하부도 침식되어서 보행사고 등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량 재가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교량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9억 5,000만 원이 일단 내려왔고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고요. 향후에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9억 5,000만 원을 받은 상태고 추후에 1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민원 많지 않나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담았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본예산에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억 정도 담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신설 건에 대해서 2억 갖고 가능하세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많이 담으려고 처음에는 한 3억 정도 올렸는데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래서 등주를 설치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전신주를 이용해서 부착식으로 하면 좀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진초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어린이집인가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그것 지금 협의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앞에 정문을 옮기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완강히 좀 반대를 많이 해서 계속 협의를,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문까지는 옮기지 않더라도 담만 허물고 일부구간을 이용해서 하면 보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고삼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거기 마무리 단계 아닌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 마무리 못하나?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지금 조경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겨울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 되는 대로, 날 풀리는 대로 바로 공사를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중부교 정비 9억 5,000만 원 신규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손상 정도가 매우 심해서요. 저희가 임시적으로······.
신동례위원
가만있어 봐. 이게 죽산 어디쯤 있는 거죠? 중부교면 어떤 다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위치가 죽산면 죽산리 510번지라고 일단은 되어 있는데요.
신동례위원
주소는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추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19억 5,000만 원인데 그럼 10억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것 예산 확보 가능해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게 시책추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전부 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전부 다.
신동례위원
19억을 전부 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전부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이제 내년에······.
신동례위원
10억은 나중에 내려줄 것이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5억씩 5억, 5억 이렇게 아마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신동례위원
올해 이제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겠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설계하고 해서.
신동례위원
설계비예요, 보수비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비는 아니지만 일부로 설계를 하고요.
신동례위원
쓰고 남으면 이월을 시키겠다?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남은 것으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내용이 분명한 것 같지가 않아.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계속비 이월에서 보면 신규사업 있잖아요. 계동～중리동 간 도로 확충 공사하는 것.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283쪽.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태
전용태지방시설주사
지금 현재 실시설계된 것 수정 다 했고요. 행정절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계획결정고시 하고 하느라고.
이옥남위원
혹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현재 대두된 것?
용태
전용태지방시설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요구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 승두～신두 간 도로 지금 8억 예산 서잖아요. 그럼 뭐부터 할 예산이에요? 너무 적게 서 가지고.
용태
전용태지방시설주사
지금 현재 금년 예산 1억 4,000만 원하고요. 4년째 이것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 가지고는 측량하고 행정절차까지 하면 어느 정도 설비될 것 같고요. 보상을 지금 한쪽에서 조금씩 필지 선택해서 시작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서둘러서 좀 해 주세요.
용태
전용태지방시설주사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대형관정 파는 데 보통 6,000만 원, 7,000만 원이 들어가죠, 농수용 관정?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파야 되는 건가? 이게 사실 시에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검사라고 그래? 수질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 관정 파는 것은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다고, 시에서 해서 그렇지. 사실 이것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업용 관정, 이러니까 업자들, 파는 사람들은 일반인인 우리가 팔 때는 해 주지만 기계에서 물, 그것 뭐야? 수중 모터 넣어서 물 나오게끔만 해 주는데 150m, 200m 파도 600～700만 원이면 해 준다고. 그런데 여기 시에서 공사만 주면 설계비 뭐 들어가고 뭐하고 그래서 하나만 파도 7,000만 원이야.
신동례위원
늘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7,000만 원이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그랬는데 늘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니까 필요하다는 것처럼 늘······.
이수영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관정, 일반인들이 사업 뭐해 달라고 면으로 사업을 받았잖아요. 면으로 내려줘요. 그러면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으면 업자한테 받을 것 아니야, 얼마면 얼마. 그러면 거의 다 1,000만 원 안쪽이야. 그러면 6개, 7개 팔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판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것 진짜 검토하세요.
병선
윤병선지방시설주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 정도 된 것은요. 지하수 영향조사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야. 지하수 파서 농업용수 쓰는데 무슨 영향조사를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 이것 무슨 참나, 세상에. 2,000만 원이면 내가 개인이 파면 대형 관정을 세 개는 팔 수가 있어. 그것을 못하는 거야. 해 달라는 것은 많고.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한번 하세요. 각 면에서 농업용 대형 관정 어디, 어디 해 달라고 신청을 받잖아요. 그 면으로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그러면 업자한테 받을 것 아니야? 그것을 줘요. 무슨 영향조사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다 무슨 알부민을 넣어서 퍼먹나 어떻게 할 거야.
병선
윤병선지방시설주사
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서 그 대가를 주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세요. 해서 면으로 직접 주면 사실 10개 팔 것을 하나밖에 못 파고 이런 꼴이 된다고.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고삼에도 관정 파줄 때 7,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부터도 우리 집에 대형 관정 파는 데 600만 원 줬어요. 물만 잘 나와, 하루에 2,500톤이 나온대. 뭐가 문제야, 문제도 없어요.
병선
윤병선지방시설주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질검사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 한번 진짜 검토하시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설기 덤프트럭 임대를 해서 쓴다는데 임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면단위에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사달라는 데가 많았어요. 그것을 이럴 때 해서 해 줘야지 겨울에 눈을 치우든지 하지. 각 면에 가면 눈 안 치운다, 어쩐다 한다고 그러지만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각 면에 받아서 다만 한 면에 열 대씩이라도 해 주면 할 수가 있다고. 점점 1년에 그렇게만 해 줘도 해결이 된다고. 이것을 안 해 줘요. 트랙터 부착용 얼마 안 가잖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한 300만 원 정도.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열 대면 3,000만 원인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말이야?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저희도 이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웃음
이수영위원장
에이! 최대한이고 뭐고······.
이옥남위원
본예산에 제설기 전혀 안 담았죠?
이수영위원장
진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그런 것을 넣어서 해야지. 겨울인데 올해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하나도! 우리 내일 이것 계수조정하니까 그것 한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서 내일 진짜 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빼서 거기로 넣을 거니까.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진짜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이게 매년 가로등이 계속 증설되고요. 도로들, 지방······.
이수영위원장
증설도 증설이지마는 밤에 보면 요새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누가 산에를 다닌다고. 비봉산 등산로 그 위에까지 전기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전기세도 모자라서 만날 이러는 판에 무슨 내년 예산에 보면 여기 어디 안성천에 가로등 설치를 해 가지고 뭘 한다고 예산 넣고. 일반 저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가로등 있잖아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타이머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12시 넘으면 그냥 자동으로 꺼졌다가······.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을 하면 내가 보기에 많이 절약될 것 같아.
이수영위원장
아니, 저기. 하여간 내년 예산에 보면 여기 안성천 옆에 가로등 설치한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던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각 면에 지금 가로등 신청 받은 게 상당히 많죠?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해 줘요, 그런 것을. 거기 훤해. 무슨 거기다 뭐라고 데크를 또 깐다고 엉터리 짓들을 하고. 좌우지간 이 가로등 예산 같은 것도 다시 검토 좀 하세요. 그런 데다 전기세를 죄 주니까 이게 모자라지. 그리고 트랙터용 제설기 꼭 검토하시고, 농업용 관정하고요.
형관
김형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운수업계 건설기계종사자 교육비는 그때 많이 저기했는데 어떻게, 언제 저기하실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교육 계획 일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일정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2월 27일 날로 잡았습니다.
이옥남위원
12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27일.
이옥남위원
27일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확정은 아니고요.
이옥남위원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여기 중앙로 정차구간을 하라고 했더니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 내용을 갖다 주던데. 그것 여론조사하면 보나 마나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긴데.
이옥남위원
건설과에 얘기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교통과나 건설과 서로들 미루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준비가 아니라 안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준비······.
이옥남위원
여론조사.
이수영위원장
여론조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하는데 무슨. 다른 것은 여론조사해서 했어요? 이거 희한한 전법들을 쓰네. 아니, 무슨.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거 세 개 만드는 데 무슨 여론조사를 해.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지. 답을 여론조사해서 한다는데 무슨 여론조사예요. 가 보면 가겟집 앞에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가. 내가 해도 금방 나오겠네.
신동례위원
그거 시장님 지시사항······.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하면 여론조사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이제 봐 봐요.
신동례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그럼 그때 보충질문을 하셨어야지. 그냥하지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수영위원장
아이고. 그리고 버스터미널은 그냥 저렇게 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버스터미널 문제는 제가 좀 아는 데까지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이그룹, 정인그룹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하고 미팅도 하고 제안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마권발매소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접근을 했거든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저희들이 답변을 했듯이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안성의 정서에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치단체장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자치단체장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안성의 정서상 사행성 산업이고 안성에는 답변했듯이 마권발매소를 유치조건으로 하는 것은 안 한다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두 번 정도는 또 마권발매소가 아닌 예를 들면 영화관을 한다든지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안을 또 받고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그게 사행성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기 절대로 안 들어와요. 망하려고 들어오나? 일반사업자들이 안 들어와요. 버스도 시내 다 다니고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시외버스들 시내를 통과하게 해 놓고 손실보전금까지 또 4,100만 원씩이나 주고. 이게 우리 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 경기여객이나 이런 데에서는 찬성했지만 안성 백성운수들은 시외버스 시내로 통과하는 것 다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우선 몇 달만 해 본다고 그러더니 아주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터미널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누가 들어와. 사실 버스터미널 살리려면 그거 신중히 해야 돼. 시외버스터미널이면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로 다 다니고 있으니 그게 시내버스지. 그리고서 손실보전금이라고 4,10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이건 진짜 잘못됐어요. 참, 아유······. 버스터미널 점점 더 죽여요. 이런 건 잘못됐지, 손실보전금까지 줘가면서. 이거 미쳤지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사실 예산에서 이런 것 할 때 자체에서 빼고 이런 것 신중히 다시 한 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예요. 버스터미널 살리려면 어떻게 살릴까, 이걸 해야 되는데 시에서 거길 점점 더 죽이고 있으니. 안성 백성운수 사람들 참 마음 좋아. 내가 사장이면 버스운행 안 해요, 다 세워놓지. 그 사람들도 유가보조금 다 줘가면서, 시에서는 주면서 한쪽은 죽이고. 이런 게 잘못됐어요. 시외버스가 그럼으로써 택시업계도 다 장사가 덜 되는 거예요. 생전 터미널 앞에 택시 서 있는 것 봤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택시가 가지.
신동례위원
고속버스의 기능을 못 하니까 그 시내에 있는 택시나 버스업계는 타격이 좀 크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민원, 민원 해서 사실 대학교 하나 보고 한경대 앞에 승차장 크게 만들어 주고 이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 큰길로 들어와서 거기서 시내버스타고 가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해 주니까 버스터미널 기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과장님, 그래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지금 스크린 경마장을 우리 시에서 여기 터미널로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지었다고 하셨잖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추세가 스크린 경마도 시내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외곽으로 나가서 테마파크처럼 크게 해서 놀이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향이 시내 쪽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시내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잘한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안성에 들어오는 것을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대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에 맞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터미널이 활성화 안 돼서 걱정은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터미널은······.
지성
유지성위원
수원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도 지금 외곽으로 옮기려고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성도 검토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지금 터미널, 터미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과도 그렇지만 교통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든 그쪽에 뭐가, 내가 그쪽에 살아서가 아니에요. 저것 벌써 몇 년째 보기에 흉물이잖아요. 어떤 때는 고물장사들이 뜯어간다고 크레인 대놓고 있지를 않나. 아이고, 그런 게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시설을 하든 해야지 저게 활성화가 되지. 주변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이래야 누구든지 버스터미널 운영한다고 사업체가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 아주 오지 같은 데 저렇게 해 놨으니 누가 들어와요. 우리 안성시가 참 잘못된 게 많아요. 다 지난 얘기지만 솔직히 의료원 같은 게 예산 들여서 당왕동 거기에 들어갈 자리예요? 길 내는 데 몇십억 원씩 들여서? 아이고, 시민회관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한 군데 몰려있음으로써 누구든지 사업체가 들어오는 거지. 뚝뚝 떨어뜨려놓고 저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여기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버스터미널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아파트 부지에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조례안을 바꿔서 지금 230%까지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200% 해 준 거거든.
조금 상향을 시켜서라도 개인한테 특혜가 가는 문제는 있지만 아직 업체선정도 안 된 거니까 개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누가 들어오거나. 그러나 지금 조금 상향을 시켜줘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활성화가 된다고. 아파트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와야 돼.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부지가 한 1만여 평 되는 것 같고 저축은행 2개소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서울하고 동부저축은행에서. 아마 그 은행 측에서도 시하고 연결해서 아파트부지에 대해서는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행 쪽에서도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빨리 매각이든 어떤 뭐가 되든지 돼야지. 아주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 진짜 38국도 다니면서 봐 봐요. 저거, 아이고. 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먼저 왜 금년 2월 달인가요? 아이디어상 해서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사계절 승강장.
이옥남위원
사계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미양방면 인지사거리, 두 번째가 금산사거리, 세 번째가 한경대입니다. 그래서 미양 쪽의 인지사거리는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옥남위원
미양?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인지사거리.
이옥남위원
인지사거리.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겨울철 추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경대는 이번 주에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세 번째 금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하수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이 12월 초에 마무리돼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쓴다면 신속을 요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 앞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누가 담당이지?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어디 학교 앞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하는 것. 여기 공도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이옥남위원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추경 것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러게 공도초등학교에 횡단보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현재 어떻게 나왔느냐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아니, 저기예요. 횡단보도 일반 도색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만드는 게 아니라 도색.
이옥남위원
표지판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돌 같은 것 우둘투둘하게.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지금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 현재 정비차원, 정비해서 도색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뭐, 예산이 워낙 많아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네.
웃음
이수영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팀장님들은 왜 다 왔어요? 과장님만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소방서하고 얘기 잘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 안 주게 고발 건 좀 자제시켜 달라고 잘 얘기해 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먼젓번에 업무협의차 저희과하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공문으로 보내면 건축과에서는 집행 안 할 수도 없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다고 그게 진짜 문제가 되고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서민들만 피해보고 또 소규모 공장들만 피해보고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제조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방서와 같이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세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뭐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동광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신청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안명령 내렸잖아요? 12월 5일까지 서류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건설원가 산출근거를 제출해라.” 만약에 건설원가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원가 그 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보안서류가 안 들어오면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죠.
신동례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건설원가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건설원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번 주에 보안서류 제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건설원가 공개하라고 얘기하시지 왜 보안서류를 내리셨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건설원가 자체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보안이 들어올 건지.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분양승인을 그냥 하시려고 하셨잖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언제쯤······.
신동례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건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분양승인 그냥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주민들이 연기해 달라, 건설원가 공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안명령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당초에도 그러면 건설원가 공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안 들어온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가 보안 낼 때도 건설원가에 대해서는 서류가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을 낸 거지 주민들하고 간담회해서 보안 낸 것은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원가 산출근거를 받으실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표준단가 설정을 하잖아요. 표준단가 결정을 시에서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국토부에서 고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만약에 이번에 분양승인을 안 해 주게 되면 내년에 표준단가 결정을 다시 하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마 올해까지가 고시기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다시 고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고시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내년에 표준단가 결정을 다시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현행단가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신동례위원
네.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국토교통부에서 돌아가는 경기에 따라서 매년 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 2008년도에 고시를 한 게 있어요. 그 기간이 2014년 9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2014년 9월.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네, 그전에 고시를 할 겁니다.
신동례위원
2014년 9월이라. 그 이전에 다시 고시해서 다시 표준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그렇죠, 표준건축비가 올라가죠.
신동례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11월 19일까지 분양승인 하느니 어쩌느니 얘기를 여기 우리 국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써 주셨는데. (기자를 보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것은 회사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12월 19일까지가 처리기간인데 그 이전에 보안이 나와서 12월 5일까지 보안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안 서류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광고물 먼젓번에 업체선정 했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해서 문제되지는 않겠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개인이 아니라 저희가 개인은 참여를 안 시킨 거고 단체하고 법인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법인.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사항으로는 현재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선정을 했겠지.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두 명도 법인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지도도 잘하겠지만 협회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공도 같은 데 이번에 보면 아파트에서 불법광고물 금방 붙였다, 금방 쫙 걸려있고. 또 금방 자기들이 떼어갔다가 또 붙이고 계속 그러더라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번에 용역 준 것은 단속이 아니라 게시대 관리만 그렇게 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게시대 그것 관리하면서 그런 것도 전부 관리하는 것 아니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별도.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불법현수막은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줘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별도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별도 용역이 또 있습니다.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네, 고엽제전우회에서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원가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주민들한테 공개할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승인 난 다음에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승인 전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동례위원
아, 그러면 공개는 안 하실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공개를 하게 되면 그게 분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류를 받는 건 받지만 나중에 분쟁의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공개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분량이 상당히 큰데 또 회사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공개가 어렵습니다.
신동례위원
주민들은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시에서 건설원가를 공개하면 자기네들이 분석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차인 대표들하고 합의보실 수 있겠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 볼 용의는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공개하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 공개에 대해서 저희가 왜 공개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개는 못 하지만 합의는 볼 용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합의가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신동례위원
주민들은 지금 건설원가 공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받으셨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받았습니다.
신동례위원
받으셨죠? 공개하신다고 답변 안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신동례위원
나중에 한다? 분양승인 내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