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전체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할 것 없어요. 본예산할 때나 하세요. 여기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3,000만 원, 1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1,000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1원이 아니라 1,000원이지, 참. 3개과 통틀어서 궁금하신 사항이고 또 예산 3,000만 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냥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해 보세요.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수형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 17억 6,725만 8,000원에서 2차 추경에 3,1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로 본소 및 상담소의 전기세 부족분 1,300만 원과 차량운영을 위한 유류대금 부족분 400만 원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회에서 우수상을 시상한 금액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상 사업비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연차 내 참석보상금 100만 9,000원과 생활과학기술교육 과정별 교육 현수막 제작비 22만 4,000원을 생활과학기술교육 인부임으로 123만 3,000원으로 부기 변경하여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 중 병해충적기방제사업 반환금 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족한 일숙직비 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 37억 6,401만 9,000원에서 2차 추경에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원은 메벼종자 예산 배분과정에서 천 단위 절삭으로 인한 발생분을 계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연구과 총 예산 25억 3,484만 7,000원에서 2차 추경에 105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중금속 전처리기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관세납부금 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토양개량제공급 보조금으로 국비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와 성실한 자세로 예산 집행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야 돼. 렌즈 아직도 안 했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돈만 떼이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거의 그럴 것 같아.
이옥남위원
천문과학관에?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게 저기가 내년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6월 말까지 저기한다고 그랬다가 딜레이 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게 300㎜ 렌즈인데 200㎜로 그때까지 쓰게 렌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왜 ㎜ 수를 줄였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줄인 게 아니고요, 지금 대체를 한 거죠. 그것을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망원경을 갖다놓고······.
이옥남위원
못 하니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있는 상태에서 못 하니까 200㎜라도 보여 주려고 하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러다가 유야무야 이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지체상환금까지 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면 부정당으로 하기로 다 되는 거고요.
이옥남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죠? 꽤 비싼데. 거부 금액만.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옥남위원
2억?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2억이라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일부 주고 있고요.
이옥남위원
일부? 일부 얼마······.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일부 계약금조로 해서 대행업체에게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납품을 받으면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약금은 업체로 넘어간 돈이 많죠?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지금 계약금으로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넘어가 있는 상태······.
이수영위원장
9,000만 원?
이옥남위원
9,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 잘 좀 챙겨요. 우리네가 봐도 참 저것 저러다 돈만 떼이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좀 챙기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뭐 질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천문과학관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이게 부족분이 11월, 12월 두 달치 운영비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전기요금인데요. 이게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애초에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기요금이 처음부터 적게 편성이 돼 갖고.
신동례위원
당초 예산 편성을 너무 부족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작년 9월에 천문과학관이 준공이 돼서요, 올해 예산을 세운 건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1년 사이클이 안 돌아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전기요금이 얼마가 들어갈지에 관계된 것을 1년 동안을 해 봐야 되는데 안 한 상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예측을 못하셨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
신동례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사업소가 정식으로 새로 생겼잖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소장님이 맡으셔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안성맞춤랜드는 여태까지 신문보도상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설치가 됐다, 부정적인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제가 5개월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사업소 설치가 아주 적당한 시기에 잘 설치가, 조직이 구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설치가 되기 전에 여섯 개 부서에서 각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했는데 제가 5개월 동안 하면서 안성맞춤랜드가 우리 안성시에서는 잘 설치가 됐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성 남사당 풍물단은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온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아봤는데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 설문에 관계된 것을 이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많은 수학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리조트라든가 그런 데다 사람을 넣어주고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요새 많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성맞춤랜드가 규모도 크고 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체험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시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열심히 주민들께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남사당 풍물단에 관계된 것을 설문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지금 풍물단 같은 경우는 1년에 150회 정도 상설공연을 합니다. 아, 상설공연이 한 70회 정도 하고요. 나머지 그 외 공연이 한 90회 정도 해서 한 150회 정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55개 풍물단 중에서 안성 풍물단이 유일하게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한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설문결과 안성 손님들, 안성 분들이 오시는 것이 12%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가 외지에서 오시는데 거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는 분들이 어떻게 오느냐는 설문에는 소개를 받아서 왔다는 것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왔다는 것은 입소문으로 참 대단하다는 그런 것을 그렇게 느끼고 오는 분들이 많고 가족 단위로 오고 그다음에 30대, 40대의 관람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 결혼식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상견례 할 때에 상견례 하시는 분도 여기 카페에서 상견례를 하고 공연을 보는 이런 것, 또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한 게 앞으로는 오너, 외국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여기 공연에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성맞춤랜드의 가치가 상당히 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성맞춤랜드가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올해 CB센터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사계절 썰매장.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천문과학관, 그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천문과학관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사계절 썰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평가를 내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안 해 줬었잖아요. 왜 그것을 거기서 하냐. 그래서 안 해 줬었잖아. 그랬다 나중에 조현천 씨 하도 쫓아오고 어쩌고 그래서 나중에 한 건데 사실 맞춤랜드 소장 있으면 거기 사업소에서 하면 될 거지 왜 그것을 거기다 넘겨줘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정답은 처음에 내릴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이수영위원장
관리인원 때문에 그러니 어쩌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관리인원이 필요하죠. 만약에 할 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맞죠. 시설관리공단도 관리인원을 확충하는 것 아니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글쎄요, 확충하는 건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서로 확충할 건데 뭘. 시설관리공단도 보조금 줘가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운임은 다 대주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소장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전체적인 것, 안성맞춤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그럴 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소득 창출되는 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것을 물어본 거야. 지금 소장님이 계속 거기만 있을 게 아니잖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데로 갈 건데 어떤 게 좋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앞으로는 전체 거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 갖고. 제가 10만 평 부지의 안성맞춤랜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예단지 하고 그것 두 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 걱정스러운 것이 인력의 확보 문제죠, 확보.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인력은 거기가 하든 누가 하든 인력은 확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인력만 확충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뭐해 놓고 돈 될 것은 누가 당겨 하고 이런 꼴이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성맞춤랜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어떤 팀이 단체로 왔을 때 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체험에 썰매장이라는 것하고 천문과학관 있는 것이 오시는 분들에게 엄청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연도 상설공연을 1시간 반하는 것을 줄이고 해 갖고······.
이수영위원장
저기 소장님.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의장님이나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또 그리고 박재균 위원도 항상 얘기했던 게 지금 체험프로그램이고 천문과학관이고 썰매장이고 여행사나 이런 데, 이벤트사들이 자꾸 문의 온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숙소야, 숙소. 숙소만 있으면 내가 봐도 거기 진짜 괜찮아. 사업이 진짜 성공할 사업이야. 꼭 있어야 될 게 빠지고 같이 운영해야 될 것은 저기다가 갖다 주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이수영위원장
소장님이 하는 것은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닙니다, 왜 지키기만 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한번 오셔서 돌아보시면 많이 바뀌었고요.
이수영위원장
공예단지도 보니까 거기 내년 예산에 공예단지 운영비까지 따로 서 있고 그러던데, 내년 예산을 보면 따로 서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짜로 쓰면 자기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해야지. 운영비까지 대주고 전기세 대주고 내년 예산에 공예단지가 그 꼴이야. 걔들은 뭐하는 거야,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난 도대체가 거기 운영하는 자체가 이상해요. 그럼 애초에 맞춤랜드사업소로 주면 거기다 두지만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진짜 세를 한 달에 10만 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전기세라도 나오는 것 아니야. 공짜로 줘가면서 운영비까지 주고 거기가 지금 이런 꼴이야.
이옥남위원
한 부지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수장이 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공예단지 따로고 썰매장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그런 것 아니야? 연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검토해야 돼. 그래야 맞춤랜드 살지, 분리해 놓고 무슨 사업소를 왜 만들어. 문체과에서 팀장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이옥남위원
아니, 서로 또 이것을 연계를 해서 가려면 대화채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자마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10만 평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일들 하고 있는데 서로들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들을 모셔서 한번 얼굴을 좀 익히고 서로 저기······.
이수영위원장
저기 소장님!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오늘 그만 하시고 예산할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 좀 하세요. 썰매장이나 공예단지를 그렇게 분리할 건가 한번 검토 좀 하시자고, 하셔 가지고 뭔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을 시키더라도.
이수영위원장
원안대로 그럴 것 같으면, 솔직히 지금같이 이렇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죄 빼놓고 할 것 같으면 옛날처럼 문체과에서 팀 하나 만들어서 갖다 파견시키면 되지 뭐하려고 소를 만들어 놓고 괜히······.
신동례위원
맞아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작년에 수학여행팀들이 많이 왔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해서······.
신동례위원
CB센터를 통해서 수학여행팀이 많이 들어왔는데 잠자리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테마마을에서 자고 버스를 또 임대해서 또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옮겨가고 이런 불편한 게 있어서 거기는 숙소가 좀 필요로 할 것 같아.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몇십 억씩 들여서 학교들 기숙사 지어줄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여서 거기다 숙소를 지으면 훌륭해요.
신동례위원
그렇지. 숙소를 하나 지으면 되지. 그렇죠, 훌륭하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문광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년에 걸쳐서 10억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50대50으로 시비 50, 국비 50 해서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캠핑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밑에 반달부지는 썰매장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위에 호텔부지는 고정시설, 캠핑 고정시설, 나무로 짓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그런 것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하지 마세요. 지금 안성의 각 면마다 오토캠핑장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런 데나 먹고 살게 둬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처음에 큰 시설을 해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돈, 예산 많이 들여놓고 사람 없으면······.
이수영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숙소를 어떻게 지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 할 생각하지 말고요. 숙소를 지어야지 거기 맞춤랜드가 살아요. 그게 첫째예요. 그것을 우리는 몰라도 알아. 봐도 첫째가 그거지 숙소 없으면 천문과학관이 운영 자체가, 밤에 별보지 낮에 별보나?
이옥남위원
저기 예니제에······.
이수영위원장
그건 이제 그만하시고 본예산할 때에 다시 검토하시고 그때 한번 얘기하시자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꾸 시간 길어지고 제가 맨투맨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한번 우리하고 같이 잠깐 날 잡아서······.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한번 오시죠.
이수영위원장
시간 잡아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개발과 예산 깎여서 고맙다고 온 거예요, 뭐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추경이요, 본예산이요?
이수영위원장
아, 글쎄, 추경도 이것 이렇게 깎아놓고.
신동례위원
추경도 많이 깎았던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불용을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요.
신동례위원
그럼 예산을 많이 세웠단 얘기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단 얘기잖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신동례위원
깎일 것 각오하고 세운 거예요? 이것 5억 이상 깎았더구먼. 5억 얼마야.
이수영위원장
감만 했으니까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도 확 줄여놓았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
부서별로 다 5억 4,9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했네.
이수영위원장
정아 씨가 여기 도시개발과 전문가 아니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지요.
이수영위원장
도시정책과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정책이나 개발이나 똑같지, 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게 전부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이게 도로공사비가 5억 4,900만 원씩이나 깎였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맞춤대로가 좀 많이 깎였을 겁니다. 맞춤대로가 저희가 판석길 구간을 일부 그냥 일반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깎였고요. 나머지 깎인 것은 집행······.
신동례위원
공도 진사리.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보상비 관계를 추정했을 때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로 인해서 잔액 발생된 것.
신동례위원
깎일 것을 각오하고 올리셨다는 얘기인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아닌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공도 쪽으로 많이 남았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산정을 할 때 농경지 같은 경우는 3.5배 정도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4배 더 나오는 경우가 있고 3배 더 나올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보상이 수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크게 발생이 안 되는데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1억 반납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부 부족분을 추경에 조금 더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3억을. 1회 추경에 세워서 공사가 마무리 시점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금노마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금노마을.
이수영위원장
이것 부의장님, 이 사업이 먼저 우리가 뺀다고 이야기했던 그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닌데.
이수영위원장
주민숙원사업 그 도로 아니에요? 지난 1회 추경 때 들어왔던 것?
신동례위원
그런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그건데 뭘 아니야, 이게 그거예요.
신동례위원
네, 이것 주민숙원사업 맞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뺐으면 공사를 마무리를 못 했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독정마을 원곡물류단지 끄트머리 지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302호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올라가는 데 지금 툭 삐져나온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것 좀 정리해서 동네로 올라가는 것을 낮춰서 거기 넓혀야지 왜 그렇게 했어. 거기 한번 봐 봐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이것 불용처리를 해요. 그런 데 써야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302호선은 별도로 또 있어요.
신동례위원
이것 안성맞춤대로까지 얘기하면 한 8억이 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냥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독정저수지 바로 위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동네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동네 앞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느티나무 있는 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응.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거기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다 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줄어도 거기 지금 끄트머리에 위로 동네 올라가는 것이 툭 삐져나와 있잖아.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홍순일 공도읍장님이 여기 도시개발과장하실 때 맞춤대로 예산 세우면서······.
이옥남위원
네, 지중화 사업할 때.
이수영위원장
네, 지중화 사업할 때 틀림없이 이 자리에 정차구간 꼭 한다고 약속해서, 그 예산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요새 보니까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고 들고 다녀. 아니, 여론조사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이옥남위원
건설과에서 하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건설과인가, 교통정책과인가.
이수영위원장
글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이것 하면서 공사할 때 꼭 틀림없이 한다고 같이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예산 세워 달래서 해 준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럼 그것 하게끔 도시개발과장을 겸임을 시켜요.
이옥남위원
겸임.
웃음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왔잖아. 이옥남 위원님, 그것 하기 전에 이것을 세우지 말아요.
웃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떤 것이요?
이수영위원장
4쪽에요, 맞춤대로 지중화 사업하는 것.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원곡······.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전하고 통신 정산금액 더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주지 말아요, 옥남 위원님.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못한다고 그래. 얼른 지금 공사 시작 하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하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셔도 저는 방법 없어요. 내년에 또 뭘 세워서 주면 되는 거니까.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맞죠. 저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셔야 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저는 진짜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왔었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데려다가 그것······.
이수영위원장
여기 팀장님 그때 들었죠?
만수
정만수지방시설주사
저요?
이수영위원장
네, 얘기 솔직히 해 봐.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여기도 늦게 왔어요. 다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없어, 없어요.
만수
정만수지방시설주사
재난과에 있다가 와 갖고요.
이옥남위원
그렇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없어요.
이옥남위원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만수
정만수지방시설주사
다 바뀌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다 바뀌었······.
웃음소리
이옥남위원
그게 속기록이 된 게 없는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수영위원장
속기록 그때 누가 한 거야? 엄기순 씨가 했어?
이옥남위원
아니, 기록 자체가.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아까 1억 삭감되는 것.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지금 원곡······.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금노마을.
이옥남위원
금노마을에서 민원이 있다 그랬잖아.
지성
유지성위원
금노마을 것이 지금 민원 생겨서 노선 하나 뚫는 것 안 한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중일 씨네 집 옆에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하나 안 하는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것 안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원곡물류단지에서 우리 시에다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방도 302호선입니다. 그게 독정마을 앞까지 가는 게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것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비를 더해서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독정마을 진입로, 거기 툭 삐져나온 것 그것 한번 검토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다음에는 이것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되겠어, 본예산을. 이것 10억 가까이 반납을 했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신동례위원
10억 가까이 반······, 이게 내가 표시해 놓은 것만 8억 5,800만 원인가 그래요. 다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아니,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건수가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깎일 수밖에 없죠.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게······.
신동례위원
10억씩 남겨서 반납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제가 이것 사담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 몰래 꿍쳤다가 나중에 쓰자고 그랬어.
신동례위원
아하, 이것 이제 기록에 남는다.
웃음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몇 쪽이야, 설명서 177쪽. 공도 용두도로 대로3-11호선 왜 2억을 반납하는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최종 확정을 했잖아요. 최종 확정하고 공사비 딱 해 보니까 보상비 전체에서 그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한 겁니다. 보상은 다 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 공사비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공사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일부 약간 변경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금액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의 일부 증감내역은 방초일반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라서 수익감소분 일부 5억 7,558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분양수입 장원2일반산업단지 중도금 및 잔금이 완납이 돼서 3억 4,671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추경의 주요 골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장원은 그럼 다 분양된 거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한 필지 남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필지가 몇 평이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만수
정만수지방시설주사
4,188㎡.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평방미터니까 천몇 평, 1,500평은 안 되고.
지성
유지성위원
한 1,300평?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만수
정만수지방시설주사
8,814㎡ 정도 남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만수
정만수지방시설주사
8,814㎡.
지성
유지성위원
8,800?
만수
정만수지방시설주사
14㎡.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방초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방초는 하나가 분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이천IC를 아마 내년 말까지 이천에서 완공을 한다고 발표가 돼서.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를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서이천IC요. 그러면 방초산단에서 한 5분 거리에 IC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천도 아마 골프장 네 개에서 돈을 내서 서이천IC, 이번에 70%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분양을 한다는 문의가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방초산업단지는 지금 얼마 대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97만 원대. 그런데 저희가 최종 준공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약간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우리 소장님이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관내 상수도 관리업체에 입찰을 봐서 네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례위원
아직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어디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천년지하수······.
신동례위원
천년지하수?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하수닥터······. 제가 업체 이런 것은 지금 다 모르겠는데요.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금액이 지금 많이, 이게 반납한 거예요,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정기검사 수질검사 수수료에요?
신동례위원
네, 수수료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4,2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이게 당초에는 검사대상이 음용수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수도가 보급되고 그러면 비음용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지가 당초에는 대상이 됐다가 비음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질검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지성
유지성위원
대신두리 상수도 관로 먼젓번에 전부 다 마무리했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개통됐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거기는 급수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본관만 매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본관만 매설을?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제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는 안 했구나.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본관만 한 거구나.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냥 일반 소규모 상수도 있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마을 상수도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것들 정수기 갈아야 될 게 많은데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정수기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일단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많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BTO, BTL 사업이 올해 년도에 안 끝나나 보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아, 그것은 하수사업소 소관인데 올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여기에 지하수 계측기가 BTO, BTL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에서 저거가 됐네. 사업을 완료하고 난 후에 지하수 계측기 하겠다는 거야?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지하수 계측기요?
이옥남위원
네, 구입 및 설치해 가지고······. 아, 이것 하수 것이니까.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소장님.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참아름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상용두리 가는 데에 상수도 관로가 쭉 묻혀 있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참아름아파트요?
지성
유지성위원
상용두리 가는 것. 기업단지, 공도기업단지 가는 것.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 왜 협의를 안 봤나. 지금 하수도사업소 오수관로 묻으면서 그 도로를 커팅을 다 해 놨다가 관로가 거기 전부 묻혀있으니까 반대로 다시 또 커팅해서 이쪽에도 묻었는데, 여기 지금 전부 커팅을 해 놨잖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잡은 거지.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 협의를 안 보고 했나 어떻게 그렇게 됐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그 관계는 하수사업소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는데 저희하고 사전에 다 협의는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안 봤으니까 2차선 도로를 한쪽 편에 쭉 커팅을 했어.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이것 공사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이쪽을 커팅을 해서 이쪽에다 관로를 전부 묻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잘라놓고 그랬으니까 보수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일단 커팅을 해 놓은 부분은 몰탄으로 채우든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커팅만 하고 파내지는 않은 거지. 그리고 이쪽 차선에다 한 거지. 그렇지? 그런 경우 같으면 거기다가 저기 해서 전부 아스콘 재포장해 달라면 해 주나?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그게 재포장까지 갈 사항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닌 것 같아?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하수사업소하고 상수도 지하매설물, 통신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다 협의를 봐서 여태껏 추진을 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해야지. 전부 협의를 봐서 그런 이중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니까.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수소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명륜연립부터 동인병원까지 언제 완공 돼요? 지금 마무리 하나?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내년 4월 말일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로터리 위에까지 올라가서요. 명륜동 도시계획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의 건물을 철거해 주지 않으면 박스가 그 안까지 못 가서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민들 좋아하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불편을 느끼시는 사항이 있으신데요. 끝나고 나니까 다들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옥남위원
깔끔하던데, 뭐. 저쪽 아래.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덕면 죽리에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뭐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지난번에 대신두리 그쪽에 현장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다면서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갔다 오니까 갔다 온 데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냄새도 안 나고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냄새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것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도 주민들 갔다 오신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같이는 못가고요, 다녀왔는데. 시설이 갈수록 이게 좀 발전된 거예요. 저희가 오래된 것이고 그쪽에서는 다 발전돼서 저희도 지금 환경공단에다 악취기술진단을 해 놔서 11월 30일 날 준공되거든요. 그것 나온 결과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있으면 하겠고요. 현재는 지금 전처리 시설해서 시험으로 한번 가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시설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3억 몇천이면 큰 예산도 아닌데 계속 주변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계획을 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적극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에 환경과에서 거기 관리할 때는 지금보다는 더 신경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과가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 처리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전에 보면 환경과에서 주변 피해마을에 숙원사업 같은 것도 예산도 세워서 담아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에 필요하면 그것도 좀 담아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필요한 것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한 가지 지금 BTO, BTL 사업하면서 공도 참아름아파트에서 상용두리로 해서 공도기업단지 가는 데에 오수관로를 협의를 안 하고 했는지 관로를 전부 커팅을 했어, 도로를. 그런데 여기 속에 지장물이 있어서 반대쪽에 또 다시 커팅해서 반대쪽에 팠단 말이야. 반대쪽은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싹 했어. 그런데 여기 커팅한 것 같은 경우는 도로에 지장 없겠어요? 지장 있잖아.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커팅한 것은 저희가 현재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나중에 혹시나 파괴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 복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한번, 강세찬 팀장님이 위치 잘 아시잖아.
세찬
강세찬하수행정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한번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금방 파손될 것 아니야.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럼 지금 그것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은 내가 보기에 커팅만 해서 파손은 없는데 그런데 커팅을 죄 해 놨으니까 파손이 많이 되겠지, 빨리 되겠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협의를 안 하고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도로 점용허가 받을 때 방향은 전체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파손된다거나 아니면 하청자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수관로 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겠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물 재이용, 저것 하는 데 대해서 실제 용역착수가 됐다는데 어디를 한 거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아, 지금 회사요?
이옥남위원
물 재이용.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주식회사 이산에서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것도 이산에서 한 거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조달청 경쟁입찰에서 한 것이라요.
이옥남위원
어디다 준공하실 저기는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저희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옥남위원
장소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용역이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도 어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상이 안 나와 있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좀 나와 봐야 압니다.
이옥남위원
그게 다 나와 봐야 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공도 환승주차장, 건강증진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전부 들어서잖아요. 거기 오수관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오수관로는 거기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다 연결이 돼서 불당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는 데는 택지조성해서 하는 건데 환승주차장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건강증진센터는 우리 시에서 5,000평을 매입을 했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기본계획을 내년도에 해서 편입을 해서 처리비용대로 넣으면 불당 증설해서 거기로 가는 거고요. 거기로 가야······.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계획은 내년도 8월 달인가? 8월 달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로 내고 뭐하고 그럴 때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수관로도 매설이 돼야 되는 거야.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그쪽에서 공사는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도시계획하고는 또 다른 거야.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시에서 하는 게······.
지성
유지성위원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거든. 이것 내가 보기에······.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따 한번 서류를 챙겨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지성
유지성위원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도로 낼 때, 그것 건물 들어설 때 미리 다 같이 넣어야 되는 거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기반시설은 아마 그때 하고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한번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아. 한 가지 더요. 지금 오수관로계획을 할 때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어디 또,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안성 전체. 기본계획 하는 게 내년에 하는 것 아니야?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2014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계획할 때 기왕이면 세트를 많이 잡아서 향후에 들어올 것도 감안하고 뭐해서 어느 정도 좀 잡아야지. 딱 그것만 잡아놓으면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뭐 들어오고 싶어도 별도로 끌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이렇게 참고삼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거나 협의 오거나 또 대규모 개발사업 한다거나 도시계획변경 등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잡고 또 불필요한 것은 저희가 과감히 배제도 하면서요, 개발사업에 맞춰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특히 보면 진사리 같은 경우 그 앞에 주택이 무진장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수관로 계획이 하나도 없었잖아.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을 앞을 보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금번에 반영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왜 이게 계약 불이행이 된 거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수입에서.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회사가요, 사업을 못할 처지에 놓여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을 취소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대한설비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것은 공제조합이고요.
이옥남위원
어디예요? 어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회사······.
이옥남위원
네, 회사.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게 유니테크인가.
이옥남위원
응?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유니테크인가.
이옥남위원
유니테크?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기계 하는 공사 회사입니다.
이옥남위원
회사가 어려워서?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회사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이옥남위원
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것을 하지를 못하게 돼서 계약취소하고.
이옥남위원
그리고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 4쪽에 지금 BTO, BTL사업이 올해 연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거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어느 정도······.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금년 말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올 연말까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서 삭감을 하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별개인데 지금 왜 BTO사업 하면서 여기 봉산동, 먼저 연립인가? 봉산연립인가요?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어떻게 됐어요?
해결 잘 됐어요?
어떻게? 건물 밑에······.
고생 많이 하셨네. 직원분이 또 한 분이 안 계셔서 더 좀 힘드시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도 팀장님이 또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신규직원도 하나 받았습니다.
이옥남위원
아, 받으셨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팀장님이 힘이 좀 많이 드는데 아무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더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