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위생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49억 4,0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5,832만 3,000원보다 1억 8,2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신규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병 진단시약 구매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핵예방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위생관리사업은 모범지역이 감소됨에 따라 수질검사비 지원액이 감소하여 2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중 60만 원을 식품검체수거비와 국내여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 부지매입 지원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28억1,73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실을 보건소 내에 두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위탁하기 때문에 대학교 2개를 위탁관리로 선정해서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 내에 설치해서 저희가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시에만 있는 것인가요, 다른 시·군에도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다른 시에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 되는 급식집단구조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0인 이하 시설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영양지도도 하고 조리법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개인위생 등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되어서 저희 시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 예산 1억 5,000이면 거의 인건비이겠네요?

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금년예산이고 내년에도 또 내년예산 대로 할 것입니다.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네.

100인 이하 대상이긴 하지만 50인 이상 10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규모, 특히나 가정형 어린이집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미 공고를 해서 2개 학교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28일 날 저희가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정하면 바로······.

집기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인원도 채용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명시이월은······.

지난번에 그······.

전체가 43억······.

지금 29억 5,200만 원.

네, 28억 7,100만 원이 시설비고 감리비가 3,6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만······.

집행은 8,970만 원이 한 번 나갔고 그 다음에······.

선급금 나갔죠.

8,970만 원이······.

그게 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나가기 때문에.

4억 2,000만 원이 한 번 더 나갔고.

교통과랑 같이.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버스터미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집행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지출한 것 빼고서······.

지금 지출된 것이 1억 3,470만 원이 아닌가요?

지출한 것이 얼마였죠? (팀장을 보며)

총 지출한 것이 얼마냐고? (팀장을 보며)

총 계산하면······.

이게 아니지. 더하지 않았잖아.

용역비하고 건축공사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총 집행한 것이 아니야.

네,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게 쭉 집행할 것이잖아.

보건행정팀장 정혜숙입니다. 지금 용역비로 8억 9,7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 건축공사비로 14억 1,941만 9,000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과랑 같이 공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것이 따로 딱 분류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것은 총 금액으로 해서 남은 잔액을 이월시킨 것일 겁니다.

남은 잔액.

자료를······.

자료를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랑 29억 얼마 해서······.

네, 여기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세워 졌는데 지급일은 이렇게 한 것이고 선급금 이번에 이것 나갈 것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분류를 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나갈 것이다. 2013년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을 그 적립금액만.

1억 3,47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고.

네, 그 정도. 그것만 지출하면 한 것이죠.

그래서 이월, 지금 나간 금액, 나머지는 저희가 또 여기에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속기 잘 적어요. (속기사를 보며)

하나도 안 들려.

나 못 들어서 나중에 속기록 볼 거야. 잘 적어야 돼.

10월 17일 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지출한 내역이 적습니다.

두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다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겠죠, 정혜숙 팀장님 얼굴이 빨개지셨네.

지금 또 혼나실까봐 긴장하셨어.

그것은 2012년도에 또 명시이월 되어 오는 금액 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상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계속비로 하기가 뭐해서 나머지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12년도 예산은 이번에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42억 8,3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4,146만 1,000원보다 4,2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활사업운영은 예산증액은 없고 재활장비 수선비에서 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2만 원을 변경하여 재활장비인 휠체어를 구입하여 재활장비가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대여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골밀도실 시간제계약직 퇴직금을 영상의학실 인건비 운영에서 지급하여 근로자 퇴직금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액은 4억 3,1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교육비를 목 간 변경하여 홍보물 및 약품 기자재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변경내시의거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입니다. 저출산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비 지급액을 당초 1억 원보다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기정예산액 8,293만 6,000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은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예산액 2억 6,198만 원보다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1,100만 원,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사업에서 129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중 기관부담금인 4대보험료를 국비인 인건비에서 지급하고 시비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인사이동으로 2명이 증원되고 정부합동평가지표에 1인당 30시간 필수교육이 하반기에 추가되어 관외출장여비 등이 부족하여 당초예산액 3,762만 원보다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1차 수정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42억 9,1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8,390만 6,000원보다 7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 예산액이 4,0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50만 5,000원보다 780만 원이 인건비 및 치료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몇 가지 감액 내시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이런 것은 감액되어도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요.

된 이유가 아니라 되어서 혹시······.

네, 지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가 시비 2,000만 원 처음 감액된 것은 뇌염 예방접종약이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조회사에서 약이 부족해서 접종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인 6세, 13세 아이들을 민간 병·의원에 가서 접종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의원에 접종비수수료를 저희가 주다보니까 민간위탁 이것, 도에서 5,000만 원 증액된 게 감액된 것에서 그쪽 부분으로 다시 또 증액이 되어서 접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비로 담으신 거죠?

네, 국·도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불요불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은 시비로 지원을, 대응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혹시 그런 데에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니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안 맞아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치매치료 관리비나 이런 것은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는 상태인가요? 다 총 정리된 것인가요?

네, 거의 수요는 다 됐고요. 원래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에서 자살시도자 치료비 6명하고 노인 우울비 7명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별하셨어요? 선별과정.

이것은 저희가 응급의료센터하고 계속 연계해서 자살시도 했다 병원에 실려 오는 분들이 저희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서 가족들하고 상담해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별개 질문일 수 있는데 연관되는 문제라 제가 질문드릴게요. 셋째아이 이상 출산하면 보건소에서는 50만 원 지원해 주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지원혜택이 가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셔 볼래요?

사회복지과에서 매월 10만 원씩 1년 동안 120만 원이 지급되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태아보험료 5만 원 한도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료요?

그러니까 보험은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5만 원······.

조례에 보시면 있어요.

네, 조례 확인해 볼게요. 셋째 낳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지원 가지고 셋째 낳으면 낳을 만해요?

지원금에 비해서······.

지원받으려고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원금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원금 받으시려면 저기 섬 같은 데 가서 셋째아 낳으면 시·군마다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00만 원주는 데도 있고.

그냥 해외 원정출산 할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7,634만 7,000원 대비 0.5% 감소한 50억 5,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사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과목변경과 국·도비 지원예산편성으로서 지금부터 세출요구안 주요사업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 1쪽을 보시겠습니다. 1쪽 진사리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사리도서관의 개관준비를 위해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27억 9,700만 원 중에 도서장비 및 운송용역비, 개관식 물품 및 도서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만 원, 시설비 24억 4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가구 및 전산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진사도서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30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7개관에 민간위탁자 인건비, 청사관리비, 사무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도서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자료정리 시 필요한 라벨 및 도서 자동화인식 스티커 등 도서장비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6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도서관 연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교육 수요 충족과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평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교과연계 도서목록집을 발간, 배포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서정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무기계약근로자 7명 중 2013년 육아휴직 및 병가로 인한 휴직자 2명이 발생해서 인건비 예상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사도서관 개관준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 481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 원,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147만 원으로 총 1,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잔액 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진사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설공사의 준공일이 미 도래해서 2014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통계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장비 및 운송용역비, 개관식 물품 및 도서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또 진사도서관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만 원, 시설비 22억 8,192만 6,000원, 감리비 2,2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가구 및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800만 원, 또 진사도서관 개관용 도서 구입비 1억 5,906만 원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 중 28억 5,898만 6,000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공사 준공 후 2014년 2월 중에 개관예정이며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사리 공공도서관이 정확하게 언제 준공, 개관이 되는 것이죠?

2월 개관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공사가, 동절기인데 그래도 실내공사가 주로 있어서요.

나중에 한번 개관하기 전에 저희 자치 쪽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성급은 30%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실제 공정은 한 60%정도.

60%로?

네.

60% 공정에 28억을 이월하면 저는······.

나머지는······.

그다음부터 다······.

2월이요.

거기는 리모델링이라서 실내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주로 되니까. 그리고······.

외관 외벽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주차장, 공원, 조경도 다 끝났고 아스콘 포장만 마무리 단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미리하면 공사차량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지저분해진다고.

지금 거기도 뭐지, 깬돌이라고 하나 그런 것은 다 다져놓은 상태이고 포장재만 그때 하는 겁니다.

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공사감독관이랑 지금 현장소장이 협의 중입니다. 아스콘을 먼저 하는 것들이 낫지 않느냐고.

낫지.

지금 그렇게 현장소장이랑······.

네, 멋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조금 약간 어수선하고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강좌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오로지 진사리야. 질문 들어가면······.

네?

도서관 이야기하면 진사리는 단 1건이야, 항상 질문내용들이.

지금 현안사업이라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쪽은 회계과에서 예산도 다 집행을 하고, 세우고 저희는 국·도비지원 문제만.

네, 확보되었습니다.

네.

16억.

네.

없고요, 진사리 공공도서관이 잘······.

거기 당초 도서관 5개년 계획이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부지 1,050㎡를 공원부지 내에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축소가 되면서 그전에는 넓었는데 부지가 축소되었습니다.

1,050㎡요.

60%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