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에,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중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 신청······.

네, 담아 있습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 대응지원사업 감액내역으로 제출한 사항 중에서······.

2회 추경에 대해서요. 올해 2회 추경에서 대응지원사업으로 감액내역으로 의회에다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9,207만 8,000원을 감액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니 이것을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명륜여중하고 미양초에 대해서 수정내역으로다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초등부, 중등부가 누리과정이 있습니까?

유치원.

아, 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대응투자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할 때 우리 안성시에서 교육대응투자사업으로 4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을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6건인가요, 7건인가요?

7건입니다.

7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대응투자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 하게 됐는데 그 시행 못 하게 된 사업 중의 2건을 대응투자사업을 받지 않고 시비를 일부 더 투입해서 추진하자고 해서 이 안을 올린 건데요, 사유는. 지금 이 2건의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대응투자사업 목록에 다시 반영이 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내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숙사 신축, 체육관 신축, 교실 신축, 이러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대응투자사업을 할 계획이 없답니다. 못 해 준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2013년도에 계획했다가 못 한 미양초등학교 특별교실 신축사업이라든가 특별교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들은 내년도 대응투자사업 목록에 편성을 하더라도 사실상 대응투자를 받기 힘든 사업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에서는 해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교육청 핑계 대면서 하지 않고 내년 이맘때쯤 가서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안 들어와 갖고 못합니다.” 하고 또 이월될 공산이 크다. 지금 미양초등학교 특별교실 같은 경우는 보육교실하고 어학실 용도로 교실 신축을 하고자 하는 건데 보육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실이 없어서 아이종일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 오전에 저학년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책상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수업 받던 교실에서 아이들 돌봄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용도를 수업 받는 교실용도와 보육실 용도로 한 교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아이들 돌보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어학실 같은 경우는 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계속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뭔가 학교에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메리트를 학부모들한테 부여해 주지 않고는 계속해서 학생 감소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미양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미양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키지 않고 개산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키거나 공도에 있는 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현상이에요. 그만큼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한시바삐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이 2013년도에도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에 대응투자사업 안 들어왔는데 2014년이라고 대응투자사업 들어오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시에서 시비를 조금 일부 더 투입하더라도 목표 연도보다 이미 1년이 지연이 됐지만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담아서 명시이월 시켜준다면 1월부터 사업추진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1월부터도 아니죠. 당장 의결이 되면 12월부터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해빙기 때면 공사가 돼서 내년 연말부터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감액되는 7억 9,000만 원 중에, 지금 명륜여중 특활실 집기 비품, 여중 아이들 가사실습실 같은 데, 이러한 것도 얼른 교체를 해 줘서 학생들이 수업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되는 7억 9,200만 원 중의 일부인 4억 4,764만 9,000원을 대응투자사업에서 감하고 신규비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목을 바꿔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40억을 갖다가 학교에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니만큼 그 40억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응급사항을 고려를 해서 계획대로 40억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니만큼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외에 4개소 학교들은 교육협력과에서 파악해 본 바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든가 그러한 다른 대체시설이 있어서 추진을 약간 보류하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 이 2건과 양진초등학교의 전산장비 보수, 보완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양진초등학교에서 당분간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양진초등학교는 배제하고 이 두 학교만 예산에 좀 반영을 하자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린 겁니다. 설명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물론 어학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양에 사는 아이들 몇 명이 개산초등학교로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생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실이라는 게, 그 주변에 보육시설이 꽤 많거든요.

아니, 이게 그런 유치원식 보육교실이 아니라 아이돌봄, 종일돌봄교실 그래 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집으로 갈 수가, 맞벌이 부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집에 못 가니까 그 아이들을 별도로 교실에 모아갖고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부만······.

아니, 아니. 유치부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초등학생 돌봄교실.

네.

그건······.

그 절차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성교육지원청 그리고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7월 달, 8월 달 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대응지원을 이렇게 할 테니 대응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것을 우리에 맞게, 그래서 그것을 다는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110억, 120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40억만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지 우리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을 저희들이 담아서 집행한 그러한 사항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응지원사업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리과정하고 무상보육 때문에 1회 추경도 2,800억을 감을 했고 2회 추경에도 1,160억을 감을 해야 되고 경기도청으로부터 법정부담금 20%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도 이렇게 담아서 대응지원사업을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통보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2013년도 학교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이 누리과정비 부담 등으로 예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다른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원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 남아서 반납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득이 감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번 2회 추경에 감액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 한 번 알아보지.

아니, 도에서는 지원 못한다고 공문으로 통보된 거라니까.

그러면 도에다 지원을 요청했던 자료하고 지금 통보 온 자료하고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박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는 특화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외부강사들을 해 가지고 특별교육교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실이 유치원생이 아닌 초등학생들을 돌본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온종일 돌봄교실.

네, 지금······.

온종일 돌봄교실이면 보육을 하는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다 하는데 굳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방과 후에 돌봄 시설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유치부 아이들을······.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해서요.

네.

저희들이 미양초에도 지금 저녁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시부터?

네, 방과 후부터.

방과 후, 네.

방과 후부터 저녁 돌봄이 20시까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건가요, 유치부들을 돌보는?

아니,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왜 여기는 보육교실을······.

유치원 애들만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다 어린이니까 보육이지.

그건 아니죠.

그게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유치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에도 사업비를 담은 것은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여기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응지원사업 학교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보조금 잔여학교 세 학교가 있고 금광, 서운, 양진, 어제 말씀드렸지만 또 2014년도 대응지원사업 신청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자체사업으로 또 요구할 때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 무관심으로 또 이렇게 자체사업으로만 하다 보면 일관성 있게 일관할 수는 없다, 또 이런 추측이 들고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그 방침을 정하시면 2014년 예산에도 그 방침이 계속 반영되는 겁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것 담은 입장은 여기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조금 아까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고 또 작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미양초등학교도 가 보고 금광초등학교도 가 보고 또 교육환경도 다 보고 했어요. 물론 다 필요하고 예산 세워 주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차피 대응투자사업 대상이 안 돼서 꼭 시비로 다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렇게 수정 내역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2회의 마무리 추경이나 본예산 심사나, 본예산 심사 다음 주에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왜 이게 올라와야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 8개야.

8개는 넘습니다. 총 합해서 하면 11개······.

대응지원사업은 11개입니다.

네.

제가 ······.

내년도 것도 신청했다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면 연말에 마무리 추경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제가 지금 말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박재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100%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대응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감액하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교육행정이나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뢰를 실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런 대응지원사업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세웠다 감액하고 이것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경기도 교육청을 가서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부분 투자를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 받는 부분하고 또 이런 이해상충, 전출금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또 올해도 대응지원사업 세웠다가 연말에 또 감액할 거냐, 이것은 또 반복, 이런 행정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같이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가서 최종 의지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시에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게 일부 급한 학교 사정도 있지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정을 해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번 것은 이렇게 묻어주시고 본예산 때 다시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박재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또 교육부서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다시 한 번 좀 최종 의지나 여건을 보고 또 우리 자체로 한번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매년 또 올해도 도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비가 안 나오고 감액된다, 그런 쪽에서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저기가 또 반복이 돼서 안 된다······.

아니, 지금 안성에서 예산의 5%까지 교육경비로 쓰겠다고 해 놓고 이러한 사업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목록에 집어 넣어놓고 단순히 교육청에서 돈 지원 안 하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육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돈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예산 5%까지 확보해서 교육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공표를 했으면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예산 한도 내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 아무 거라도 하나씩 찾아내서 해 줘도 부족할 판에 단순히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 안 들어오니까 필요하지만 안 한다? 그러려면 교육예산을 왜 5%까지 올립니까? 그 예산 갖다가 쓸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묵혀 놓고 있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대응지원사업이 안 왔다고 해서 이것을 불용처리 한다, 이 행태를, 이런 행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지 그것은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의견이 같습니다. 단, 이제 교육부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드릴 테니까······.

소장.

네.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 대응투자사업 목록에서 지워 버리고 다른 학교가 올라오면 되는 거지.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은 몇 십 개 학교인데 올라온 건 11개 학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뒤로 미뤄놓으면 내년도에 이 두 학교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다른 학교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지. 지금 이것을 해소하고 넘어가면 다른 두 개 학교가 빠져 나오니까 두 학교가 4억 원어치만큼 올라오잖아. 지금 예비비 여유가 얼마 있는 거예요?

현재 4억이고요.

예비비요.

네, 금년 것이요. 4억이고 이게······.

어떻게 4억이에요.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 예비비가 16억인가, 17억 있잖아요.

그것은 총 숫자가 그런 겁니다. 총 숫자가 그런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예비비 집행된 게 약 7억 정도 집행했다면서요.

그래서 현재 잔액이 약 4억 되고요.

10억, 그럼.

네, 그래서 이것 되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것 6억이 이번에 된 게······.

이것 4억이야. 4억 4,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현재 상태로 그 4억을······.

현재 6억을, 원안으로 봤을 때 6억이 늘어나면 예비비가 10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6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4억 4,000만 원이 늘어나면.

예비비가 17억에서 7억은 이미 썼고 그러면 10억 남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4억 4,000만 원도 다 해서 미양초등학교나 명륜여중 것 4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남은 것을 정리했을 때 예비비가 6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잔액 사업하고 해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정리해서 다 포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면 17억 8,700만 원 예비비를 넘기려고 한 건데 이 중에 이미 7억 정도는 썼으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11억 정도 남는데 만약에 우리가 4,400만 원을 쓴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남는 것 아니야.

네, 그건 맞습니다.

이것을 써도 결국 연말에 가서 6억 5,000만 원 예비비 불용될 것 아니야.

네, 그것은 맞습니다. 숫자는 그렇습니다.

안 쓰면 10억이 불용되는 거고 쓰면 6억이 불용되는 거고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추경에 소화해 내고 가면 내년 본예산에 이 4억 4,000만 원만큼 다른 학교를 더 끌어들여 갖고 할 수 있는데, 추가 편성해서.

아니, 그렇다면요. 여기 지금 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라온 금액보다 더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경기도 뭐고 경기도청에서 들어올 것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니, 아니. 그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이 중에 1억 얼마예요? 얼마가 경기도 몫이야?

1억 3,900만 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래 들어올 돈이요?

네.

미양초 같은 경우에 2억 918만 3,000원이고요. 시비가 1억 3,945만 6,000원 해서 3억 4,800만 원······.

이 돈의 60%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와야 될 건데 60%가 안 온 거예요. 그 60%를 우리 시에서 추가 부담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 두 개만큼은. 원래 6대4로 교육청에서 6, 우리가 4를 대게 되어 있는 건데 교육청에서 안 들어와서 못하니까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이것은 내년에 또 선정 안 될 공산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애시 당초 몇 평을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그럴 바에는 이것을 왜 갖고 올라와요! 내년에 다뤄서 내년에 대응투자사업 목록에 있으면 1년 동안 투자했다가 또 선정 안 되면 나가리인데 당장 급한 것을!

아니, 지금 시비로 다 안 하는 게 어떤 것은 다 안 하고, 교통버스는 시비 아니고 어학 외국인 원어민교사는 시비 아니고 다 100% 시비야!

못 들어오니까 전환하는 것 아니야.

시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진행사항, 계속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데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지.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잖아. 1년 동안 계속 교육청을 독촉하고 난리를 폈는데도 안 되니까 비상대책을 세우자는 거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철 얼음 썰매장 운영이 당초 예산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6,000만 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원래 올해 8월 달에 야외수영장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영장 개장을 하려고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계속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4,0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반납을 받고 그래서 기 쓴 부를 보완해서 올리고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공도하고 원곡에서 하는데 공도의 썰매장 부지를 한쪽을 더 마련을 해서 썰매장 부지 조성하는 데 해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곡도 하세요?

아니요, 안성하고 공도.

서부권?

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당초에 세웠던 6,000만 원 예산 중에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고 2,00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세워서 8,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6,000만 원 갖고 했던 것을 결국은 실질적으로 8,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1,000만 원씩 늘려서 한 군데에 4,000만 원씩?

네, 좀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요.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눈썰매장도 올 겨울이면 개장하잖아요?

네, 개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썰매장까지 시비를 투입을 해서 개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얼음 썰매장하고 사계절 썰매장 시기가 어떻게 일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사계절 썰매장 수요가 아무래도 집중이 된다고 그러면 얼음 썰매장 운영은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몇 년 째 계속 겨울철마다 얼음 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년 며칠 운영합니까?

통상 한 달 보름 정도.

40일, 45일 운영하면서 그동안 한 개소당 3,000만 원씩, 2개소에 6,000만 원씩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자 통계라든가 호응도 같은 것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썰매장 이용객이 몇 명이나 이용했었는지.

제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요. 한 1만 명 정도는 계속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안 갖고 계세요? 자료 없어요?

체육회에 있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는 괜히······, 이 썰매장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것이요. 지금 민간행사보조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체육회로 나가는 겁니까?

네, 체육회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 안 걸려요?

매년 해 오는······.

매년 해 온 게 아니라요. 한 지 이제 3년차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4년차 들어갑니다.

3년차건 4년차건 간에요. 시민 세금 갖다가 제3자를 이용해서 무료로 운영하면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우회해서 기부행위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라도 만들었어요? 무료 썰매장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라도 만들었어요?

조례는 만들지 않았지만요, 선거법상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셔서요. 나가시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사계절 썰매장 무빙워크 차양막 설치공사. 당초에 왜 썰매장 공사하면서 설계에 무빙워크 설치하면 당연히 비 맞거나 눈이 맞으면 시설이 고장 나서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당초 설계 공사할 때 반영을 안 하고 추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 무빙워크 차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차양막은 설계상에서 당초부터 고려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 무빙워크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람객, 이용객들이 많이 몰려서 줄을 서게 되면 무빙워크 가동을 못한다. 사람들이 그냥 밀려갖고 서 있는데 무빙워크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면 무빙워크를 피해야 돼요. 가동도 못한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아서 가동을 못하고 사람이 없으면 구태여 전기세 버려가면서 그것을 가동할 필요가 있느냐. 살살 걸어 올라가면 되지. 단순히 썰매만 무거워서 들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썰매만 운반해 줄 수 있는 기계장치만 설치하면 된다고 이 무빙워크 예산낭비다, 할 필요 없다. 무빙워크 필요 없고 계단만 잘 설치해 주고 차양막만 잘 설치해 주고 그 차양막에 음향장비, TV 설치, 이런 것 해서 사람들이 밀려서 대기할 때는 텔레비전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살살 걸어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빙워크 설치할 필요 없고 차양막이나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나 보강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해외연수 가서 놀이시설들 한 번씩 안 가봤어요? 해외 나가보면 놀이시설, 사람들 잔뜩 밀려 있는데 무빙워크 설치해서 가동하는 이용객 대기시설 만들어 놓은 데 보셨냐고요. 사람이 몰리면 몰려서 못 쓰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무빙워크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 봐도 놀이시설에 이용객 대기하는 데 이렇게 무빙워크 설치해 놓은 데 없어요. 골프장에는 해 놨어요. 골프장의 아주 언덕배기 같은 데는 혹 가다 한 개씩 전천후 무빙워크 설치해서 쓰게 해 놨어요. 그런 데는 이용료를 무진장 비싸게 받으니까 해 줄 수도 있었으니까 해 줬겠지. 무빙워크 설치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계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차양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사계절 썰매장이니까 사람들 겨울에는 눈 안 맞기 위해서, 여름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차양막 설계는 당초 설계서부터 기본 중에도 기본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썰매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입찰 잔액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아시겠지만 지반을 좀 낮추고 슬로프 길이도 연장하고 또 부대 조경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양막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럴 때는 사실 운행하기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통제를 좀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요. 가평 어디 가 봤더니 썰매 튜브를, 튜브가 사실 무겁거든요. 저희도 체험을 해 봤지만 슬로프, 그러니까 무빙워크에다 이렇게 해서 경사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먼저 왜 축제 기간 중에 임시 개장했을 때요, 무빙워크 가동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참 동안 썰매장 썰매 타는 애들 구경했어요.

네.

무슨 무빙워크를 운영해요. 무빙워크는 서 있고 애들 쭉 서 갖고 저 위에서 “출발, 땡!” 해야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무빙워크는 운영을 했습니다.

타고 올라갔지. 썰매 저기하고.

무빙워크 운영했어요.

우리가 안전요원하고 해서 쭉 타고······.

네,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요. 1억 원 예산을 책정해 오셨는데 견적 같은 것은 받아갖고 검토해 보시고 책정한 금액입니까?

네, 이 공간 차양막 설치하는 데 한 580㎡정도 들어가는데 판넬, 자재, 이런 것 생각을 해서 추산했는데 사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감이 됐습니다.

난 모르겠네. 미양초등학교에 학생들 이동통로 설치하느라고 차양막설치 공사를 아주 예쁘게 했는데 몇 백 미터 하는데도 우리가 초등학교에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었는데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무빙워크 이동통로 구간하고요. 유아용, 그러니까 어린이용하고 성인용 위에 꼭대기에 대기 차양막,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여간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자재 잘 선택하시고 구조 계산하셔서 잘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일죽 코리아냉장 화재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게 판넬 구조고 해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증폭이 돼서 여러 번 회의 끝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구조에다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한 끝에······.

그럼 그런 구조가 아닌 데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임대료보증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인데.

아니, 누가 판넬에다 지원해 주래. 판넬 아닌 벽돌조 건물 얻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로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일죽 사고가 크기 때문에 판넬로 짓는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서.

아니, 안성중학교 축구부 숙소 얻어주는 것이랑 일죽 냉장창고 화재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일죽 창고 화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삼죽에 있었습니다. 풍산개 마을 권역사업한 도농복합교류센터 건물에 있다가 그것이 농림부 농업 관련시설로 했는데 목적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과정이었었는데 안성중학교에서는 그쪽이 불법이고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조립식 판넬이 아닌 콘크리트 건물로 이전하기를 바랐는데 그때 어떻게 보개면 그쪽에 조립식 판넬 건물이 식당 자리를 개조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먼저 거기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 입장에서는 그때 시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숙소로 사용하려고 풍산개 마을라든지 이쪽 보개로 이전하면서 약 한 6,000만 원 이상을 썼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안전시설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숙소 임대료로 집행할 수 있게끔 다른 콘크리트 건물로 이전하라고 그랬는데 학교 측하고 운영위원들, 축구부들하고 같이 상의한 끝에 결론은 지금 예산을 더 들여서 이전비까지 또 개조비까지 해서 이사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그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죽이는 것이다?

학교 축구부에서 그런 사정을 포기를 한 거죠. 일죽 문제도 있었고 그때 일죽 코리아냉장만이 아니라 이마트 옆에 한의원 2층도 저기 해 놨었고······.

아니요. 이게 추경에 세운 겁니까,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이때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금 이게 전에도 숙소를 임대해 준다고 해서 예산 세우니 마니 하고 한참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세운 건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고 통과가 됐다고 그런다면 학교 측하고, 우리가 건물을 임대보증금으로 이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전세보증금?

네.

우리 안성시에서 건물을 얻어서 안성중학교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숙소의 위치는 계약권자인 안성시장이 정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왜 안성중학교에서 임의로 일을 벌이도록 방치하고 협의가 안 됐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안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야 삭감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쓴다고 그 애를 써 가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다고 또 죽이고 이게 장난하는 거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운영지원에서 지금 기탁금 5,000만 원을 갖다가 학교 운동부 엘리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 2,500만 원이 왜 남은 겁니까?

이게 올해 비룡초교에서 테니스부를 창단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축구협회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축구단을 한번 창단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요.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사정도 있고 그래서 테니스부나 축구부 창단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농협 기탁금 맞죠, 5,000만 원?

농협기탁금은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운동부 운영지원 5,000만 원은 순수 시비 5,000만 원이에요?

네.

농협 기탁금으로 항목이 1억으로 별도 또 있습니까?

그때 감액했었잖아. 그때 감액했었어.

중간 예산,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부로다가.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구, 테니스, 축구, 이런 운동부가 이제 그쪽으로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눠서.

그 1억이 예산이 별도로 있다 이거예요?

네, 기탁금 명목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5,000만 원 세운 것은 운동부 창단, 그 목적으로 별도로 5,000만 원을 세워 놨던 거라고요?

네, 창단·운영에 관련 사항입니다. 기탁금은 운동부 지원, 이제 운영성인 것이고요. 그래서 축구공이라든지 정구공 같은 것, 라켓 같은 것.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운동부 창단하라고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줬었던 것이다?

창단을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창단만이 아니라 이제 창단······.

아니, 결국 우리 의회에서 운동부 창단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과목이 어디 갔어. (의사주무관을 보며) 2013년 예산서 갖고 있어요? 본예산에 1억 있는지 확인 좀 해 줘요.

그때 삭감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 삭감하지 않았었어요?

아니, 2014년도 예산서에서는 내가 구경을 했는데.

2013년도 예산서에서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왜 안 나와.

삭감했었어.

추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추경에 넣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을 집어넣었다고요?

추경에 세웠다는데요?

추경에 세웠던 것을 그때 삭감을 시켰다고.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안 가요?

좀 쉬죠. 10분만 쉬어요.

안 쉬어요?

네.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