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네.

들어오시라 그래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되거나 논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인 이 자리를 빌려 궁금한 사항을 좀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고 예산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계획 일정을 보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2014년 3월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014년 3월에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개월이면 인가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것 공고기간만 해도 14일 아니에요?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 직업이 뭔지는 아시죠?

설계사무실,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설계사무실 운영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실시계획인가 그냥 시청에서만 협의를 받아서 허가 받는데도 빨라야 3개월입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데. 그런데 이것은 중앙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농림부까지. 경기도 협의, 농림수산부 협의, 농어촌공사 협의, 관련기관들 협의까지 해서 의견 취합해서 허가여부, 인가여부 결정해서 공고하고 제반절차를 다 거치고 관보에 고시되고 그러려면 최하 아무리 빨라도 3개월입니다. 2014년 3월에 신청하면 예정대로 최고 빨리 처리된다고 한다면 2014년 6월경에 실시계획인가가 예상이 되고요.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보상 안 주고 있는 땅들 다 보상 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재정현황에 미불용지 보상 예산 세워서 주면 줄 수 있겠죠. 여기는 좀 특수해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도시결정된 것은 조건사항, 협의 의견 제출해 주셨는데 도시정책과장이 관련법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받아서 결정될 당시에 조건을 모두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조치계획서 제출했죠? 이 조치계획이 완료가 안 되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결정조건에 보면 농지진흥구역해제를 우선시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못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무효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유보적인 상태에서 땅을 사들일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 무조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건부결정이라고요,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임의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 것이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요. 다음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조건을 보게 되면 농지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추가 매입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들어와라. 부지를 어디 더 사서 승인을 받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일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잔여지 추가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구두권고요?

그러면 인허가 행정서류를 처리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인 주관사항으로 “그 옆의 땅도 사서 개발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 그 옆의 땅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아니잖아요.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의회에서 내리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회의 결정을 득하고 난 다음에 공표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든 말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특혜성이 있다. 특혜는 무슨 특혜예요?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으면 도로 옆에 있는 토지주들은 다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특혜받기 때문에 도로 안 뚫어요? 복합교육문화센터 지을 적에 안행부로부터 조건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시민회관 매각해서 자금대라”, “여성회관 매각해서 자금대라” 돈이 없어서 안행부로부터 건물을 팔아서 사업을 하라는 조건을 받은 안성시에서 단순히 옆의 자투리 땅 남아 있는 것을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잔여지 남겨 놓으면 농사짓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유 때문에 어떤 건물 하나 더 팔을 것이에요? 그것 하나 더 사들이려면 어디 건물 하나 더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1～2억 갖고 되는 사항 아니잖아요? 몇십 억 더 투입되는 사항이잖아요.

또 당초 사업승인 받을 적에 공사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못함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소요되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인지 소요되는 공사비는 어떤 건물 팔아서 또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의회하고 당연히 협의 들어와야죠. 어떻게 최종결정권자인 의회에 협의도 안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하고 무조건 하겠다, 특혜성이 있어서 무조건 사들여서 하겠다. 그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위원장님께 예결, 예산 관련해서 제안하는 게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는 2014년 3월에나 인가신청이 되고 인가가 떨어지는 것이 2014년,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5월, 제 말대로 라면 빨라도 6월입니다. 그때나 되어야 인가가 떨어집니다. 지금 과장님은 선제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12월 정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용지보상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인가가 되기 전에 용지보상을 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도시관리결정이 되긴 했지만 조건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결정 사항임을 근거로 해서 용지보상을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들의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 부지가 실시계획인가까지 모두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용지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두된 잔여지 문제, 추가공사비 문제에 따른 그리고 그로 인한 연약지반 문제,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해서 건축하는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에 아무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용지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저희가 설계용역비 몇억 정도 손해 보고서 손을 뗄 수 있지만 용지보상까지 들어갔을 적에는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두된 문제점에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용지보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조서에 올라와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 중 설계용역비와 감리비인 25억은 계속비로서 이월을 해 주지만 용지보상비인 80억은 불용처리함으로써 2014년 예산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이것이 위원장님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보며) 위원장님!

경기도 관보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경기도보에 결정고시 공고가 나면서 고시문 뒤에 결정조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사항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같이 고시가 됐습니다. 조건에 보면 두 번째,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조건 및 조치계획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 뒤 밑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조건 이행도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가도 안 받고 인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용지보상부터 들어간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났다고 하지만 난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시적으로 결정을 해 준 것이지 확정적으로 결정 해 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용지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총 부지면적 4만 1,597㎡를 갖고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를 추가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 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 계획을 확정을 해 놓고 사업추진을 해야지 사업계획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계획 확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된 사항을 판단해서 지금 당초 부지에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건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과다한 행정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용지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저희가 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설립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5월, 6월이나 돼야 인가가 떨어지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용지비를 담아줘서 용지보상을 나가게 해 줘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오히려 그전에 용지보상이 나가게 되면 저희 시민들이 어떠한 선택,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당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행정오류나 행정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은 보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서 내년 추경에 사업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 보상이 나가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 인가까지 받고 나서 이것만 안 하고서 내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실시계획인가 안 받고서는 보상나간 것 있으면 예시를 해 봐요.

인가 나고 난 다음에 하여간 나가잖아요.

어떤 것이 보상부터 나갔어요? 실시계획인가도 안 받고 보상부터 나간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시를 들어 봐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당초 계획대로 승인이 나고 나갔으니까 문제가 없이 간 것이지 만약에 실시계획인가가 안 떨어졌다고 한다면 사업도 못하는 땅을 사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춤랜드나 원곡물류단지는 그래도 계획대로 아무 문제없이 다행히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잔여지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2014년 2월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후속 변경절차를 밟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승인해 준 4억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당초대로 가라든가 건축계획도 변경하지 말라든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거기가 웅덩이 땅 된다면서요. 복합교육문화센터 짓고 나면 잔여지는 웅덩이가 되어서 땅을 못 쓰게 되느니 어쩌느니 그런다고 하는데 땅 못 쓰게 된다면서 무슨 특혜예요? 그 땅을 대지화 시켜서 쓰려고 하면 흙을 갖다 미루고 토목공사비를 얼마를 들여야 대지화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대지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토목공사비를 들이고 용도변경비를 들이고 그래야만 대지화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특혜예요, 특혜는. 그렇다고 우리가 토목공사해 줄 수도 없고, 예산 투입할 수도 없고. 결국은 물, 배수공사만 해 줘서 논농사 짓는, 논이니까 논농사 짓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배수공사만 해 주고 손 떼면 되는 것인데

아니, 서류상에 보면 권고사항 없어요. 경기도에서 나온 공문에 보면 땅 사라는 소리 일개도 없어. 아니 담당 공무원이 “땅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것마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소리 들었다고 안성시에서 땅을 사서 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

하여간 저는 이 업무를 집행부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봅니다. 의회도 기만하고 시민도 기만했다. 잔여지를 구태여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오도를 시켜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연약지반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사업규모가 변경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의회나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승인해 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는 계속 추진하되 용지보상은 그러한 의구점이 모두 해소되는 시점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실례로다가 하나, 금광면에 면소재지 우회도로 뚫었죠? 이쪽 신청사 있는 쪽으로요. 그때 도로 뚫으면서 구시가 쪽으로 삼각형으로 남은 논 2ha미만 돼서 다 농지전용진흥구역에서 다 해제됐어요. 지금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안성천변으로, 남부지역으로 위치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뭡니까? 먼저 김지수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했듯이 그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그쪽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에 집단화된, 일부 훼손되어 가고 있는 농지들을 빨리 훼손시켜서 진흥구역에서 모두 다 해제시키기 위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집어넣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쪽에 입지 선정을 착안하게 된 겁니다.

있는 것도 해제해야 할 판에 잔여지 조금 남아서 당연히 법적으로 해제가 보장되는 것도 그것을 수용을 못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해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일부러 도로 뻥뻥 뚫어서 해제해도 시원찮을 판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해야 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예정했던 복합교육문화센터부지 9,000평을 복합교육문화센터 짓는다고 해서 9,000평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9,000평도 무진장 큰 땅입니다. 그 건물 규모에 비해서는 광장이라든가 녹지부분이 무진장 크게 나오는데 그 땅도 상당히 큰 땅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해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옆에 3,000평을 더 사들여서 1만 2,000평에다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 옆에 네모반듯하게 8,000평, 9,000평만 사도 건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만 2,000평씩이나 사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회관, 여성회관 팔아서 건물을 지으라는 조건을 받은 안성시에서 3,000평을 추가로 부지를, 필요도 없는 부지를 추가 매입해 가면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는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부지를 포기하고 그 옆에 도로 건너편으로 가든지 여성회관 옆으로 가든지 그쪽으로 가서 9,000평만 딱 사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인가가 결정되지 않는, 만약에 잔여부지까지 매수해서 사라는 조건이 떨어진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지보상이 나가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반론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을 1,000평 만들라고 했더니 6억 8,000만 원 든다고 엉뚱한 산출근거 제시하더니 거기 잔여지 남는데 거기다 왜 배수펌프장을 하고 옹벽을 칩니까? 복합교육센터 부지가 널널하고 그쪽에 녹지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면으로 조성하면 충분하고 거기가 원래부터 논농사 짓던 땅입니다. 물만 빠지게 안성천으로 배수관만 해 주면 자연스럽게 옛날과 같이 물이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는데 거기다 배수펌프장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부지가 그냥 남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생산녹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짓고 난 이후 3～4년 정도 이내로 토지소유자들이 자연스럽게 토지개발에 들어갈 테고 그러면 토사매립하고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는 시가지화용지가 될 텐데 거기다가 우리가 왜 토목공사를 그렇게 과도하게 합니까?

높이차가 1.5m정도, 2m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면으로 하고 잔디 심어주면 되고 나무 심어주면 되지. 거기다가 왜 옹벽을 칩니까?

지금도 펌핑장 없어도 안성천으로 물이 잘 빠지고 있어요. 배수관만 연결해 줘서 안성천으로 연결해 주고 물만 빠지게 수문만 만들어 주면 되지 왜 거기다 배수펌프장을 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니 여기는 전체가 다 농업진흥구역이라면 여성회관 뒤쪽이나 기철상사 있는 데 이쪽은 취락지역이에요. 취락지역에 붙여서 공공시설 입지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농업진흥구역해제 받습니다. 여긴 100%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이쪽 블록들은, 이쪽 제방 쪽은 다 취락지역이에요.

취락지역에 붙여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성회관 있는데 부지는 도로로 안 싸여 있는 농지입니까? 도로로 양쪽, 하천과 도로와 저쪽 4차선 도로로 해서 조각난 농경지에 그중에 절반은 건물들이 이미 취락지역으로 잠식해서 장기적으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것이 이쪽 여성회관 쪽에 농경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특용작물 재배단지로 완전히 굳혀져서 잘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저 비닐하우스 보상비만 하더라도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감정평가 가초안은 나왔으니까 비닐하우스 보상비만 생각을 해 보세요? 비닐하우스만 보상해도 10억은 넘어갈 것이에요. 저쪽 비닐하우스 없는 데 가면 당장 10억 절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산과목 중 문화체육과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이월 조서에서 총 사업비를 갖다가 이월해 주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계속비로서 이월을 해 주지만 용지보상비인 8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용지보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비 이월 조서 총 예산액 105억 중 80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이월해서 삭감했으면 합니다.

삭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