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여론이 ······.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지 안성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 상의 일부 보도 여러 가지 등 해서요. 저희들이 2012년도 9월 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820여 명이 되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한 150여명, 홍두선 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경기도에 17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으로는······.

(팀장을 보며) 조사된 게······.

네, 아직까지 그런 사례로 저희들한테 보고되거나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디요? 법인이 아닐 텐데.

담당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지금 한 820명.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벌칙조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분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조례에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영자, 위탁경영자.

네, 그렇습니다. 새로 받는 사업자한테.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실례를 들을게요. 가장 그런 문제가 이제 동부, 서부 무한돌봄센터는 위탁입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최고 5년까지 경영할 수 있도록 연장 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년 되면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또 입찰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입찰이 되지 않고 다른 어느 단체, 다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결정이 되면 그 법인에서 그 나머지 센터장은 빼고 4명이 있는데 4명을 다 수용해야 되는, 자기 분들하고 전혀 어떤 봉사이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권고조항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입찰 당시에 하면서 그분들을 최대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까지, 회사의 법인이나 또는 이념에 맞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껴안고 가도록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중에서도 최대한대로 수용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권고하고 행정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위탁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용승계가 안 된다면 지금 무한돌봄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 서부나 동부 무한돌봄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해지가 된다면 그 사람들 별도로 일할 것 없으니까 당연히 법인에서 해고되겠죠. 월급 줄, 일을 시킬 것이 없는데 월급주고 고용하고 있을 일은 없을 테니까 당연히 해고될 테고 새로 오는 사람은 새로운 사회복지사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당연히 해고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년마다 해고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게 반복이 되고 그럴 바에는 위탁 주는 비용이나 우리가 직접 하는 비용이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시간제계약직을 고용해서 고용을 보장해 주면서 계속 가는 것이 낫지. 해고자들 잔뜩 양산해 가면서 뭐 하러 위탁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영자, 운영자이지. 밑에서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똑같이 운영자의 신념이라든가 소신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사례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센터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받은 사항만 일하는 사람들이지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센터장만 바꾸면, 법인체가 바뀌면 관리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센터장만 바뀌고 그 하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지시를 받고서는 매번 지시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센터장의 법인체에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지휘·감독·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밑에서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사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구할 적에는 법인의 이상이라든가 목표, 전체적인 관리능력, 그리고 센터장의 능력을 보고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 데리고 들어오는 종사자들의 능력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종사자들은 계속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새로 오는 센터장과 그 센터장을, 인원이 많다면 센터장 혼자 관리가 안 되니까 지휘·관리할 수 있는 간부, 임원급 그 정도의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와서 센터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체제를 굳히면 개인적인, 사기관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못 한다지만 우리 안성시에 위탁관리업체, 위탁 주는 복지기관만큼은 경영진 교체까지만 허용을 하되 그 밑에 일반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조례에 담아줘야 위탁업체 선정할 적에 조건을 걸어서 위탁업체선정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걸고 들어가고 그것을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복지관도 그래요. 노인복지관 위탁업체가 구세군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해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위탁업체가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는 밥만 해 주고 월급 받아먹는 것인데, 별문제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직장을 잃어야 되느냐? 구세군이 그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서 다른데 가서 밥해 주는 직장이 있어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느냐? 사실상 해 줄 수 없는 것 뻔하잖아요. 위탁업체 바뀜과 동시에 고용승계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해고되고 실업자 되는 것이죠. 2년마다 한 번씩 실업자를 양산해 내려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죠. 안성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지. 당장 우리가 요새 보직도 못 받고 빌빌대는 6급들 많은데 보직 줘서 내보내면 되죠. 거기다가 시간제계약직 다 써서 계속 그 사람들 승계해서 쓰면 위탁관리하는 것보다 직영관리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돈도 덜 들어갈지도 모르고. 저는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안성시에서 위탁하는 기관만큼은 경영진을 제외한 일반근로자, 원하는 일반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승계를 해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저는 달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럴 때는 “하여야 한다.” 보다 “할 수 있다.”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그렇게 해 놔도 모집공고할 적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한을 걸 수가 있겠죠.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영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하는 자만 응찰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잠깐, 다시 좀. 응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기요, 자꾸만 힘드니까 입찰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모집공고 냈을 적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고용, 경영계획서에 일반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을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점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전원 다 승계하겠다고 하면 몇 점 더 주고.

가점을 주든 승계를 하든 그러한 기준을 정하려면 어딘가 조례던가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안성시 사회복지기관 위탁자 선정 시에는 이러이러해서 고용승계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단서조항은 어느 조문에 걸어야 돼도 걸긴 걸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법으로 문제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주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대부분 법인일 텐데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인에서 고용한 직원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당하게 해고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처벌관계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부당해고나 재고용을 했을 경우 법인하고 종사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위탁업체하고 종사자들하고 고용계약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에 들어가지만 위탁법인이 위탁사업체를 재선정을 못 받아서 위탁을 못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업축소 사유가 생겼죠. 경영상 이유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축소가 됐으니까 회사입장에서, 법인입장에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엔 근로기준법이나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왜? 내가 위탁하던 업체가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재위탁을 못 받아서 사업의 규모가 2개로 축소됐어. 인력이 남아돌아 가잖아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잉여인력을 해고해야 해요. 30일 전에 해고 통보해서 해고해 버리면 끝이에요. 결국은 일하던 사람, 뻔히 위탁하고 있던 기존의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하던 사람들은 다행히 저쪽 옆에 다른 시설을 이것은 이렇지만 다른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그쪽에서 고용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해고를 안 시키고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데리고 가면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못 데리고 가고 해고하겠다고 하면, 다 데리고 가면 우리는 새로 뽑으면 되요. 그런데 못 데리고 갈 경우 그 사람들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해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나 처벌을 안 받고 이쪽에서 해고당한 사람들만 실업자 된다는 것이죠. 고용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그 경우가 맞는데요. 이것이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는 그 분쟁대상자가 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시가 돼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는데 왜 고용승계가 안 되도록 하느냐고 분쟁이 됐을 경우에 시가 분쟁 상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시설에 대한 제재나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서는 법적근거에 있지만 조례나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는 있는 것이에요. 복지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여야 되는 운영주체는 안성시이고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줄 적에는 위탁 주는 조건을 우리 시에서 걸면 되는 것이에요. 직원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20명 필요한데 위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존 일하던 사람들 고용승계 조건을 위탁조건으로 걸고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직원에 한해서 고용승계를 해 달라,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을 걸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시에 소송 들어올 일이 뭐가 있다고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그렇게 정해 줬을 뿐이고 종사자들하고의 직접적인 계약은 그 법인하고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성시하고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다고 하면 우리는 위탁업체가 그 문제를 이야기한 근로자가 과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그러한 제재를 받았는지 경영상문제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법인에서 일방적인 부당한 해고를 했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종사자하고 시설, 법인하고 분쟁이 됐을 경우에 그 사례나 정황들이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만하게 진행되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내부사정이나 정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이 조례에서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분쟁이 됐을 때는 우리 조례에 명시할 경우에 이제 당사자가 분쟁이 됐을 때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거나 그 분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자에 한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죠. 법규정이나 회사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근무를 하는 자한테까지 고용승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발생, 지금 조례 만드는 것 뭐 때문에 만들어요? 신분보장, 지위 향상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내규에 따라서 열심히 근무했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했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나 말투가 시원찮다는 이유 갖고서 해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인데,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위탁 준 기관인데 당연히 안성시가 들어가서 조사하고 부당한 일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구제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네. 어휴, 1시간을 이야기했네. 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44||4345]'>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44||434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는 한 다음에······.

네, 이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경일·기념일 등의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기념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권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념금품 용어정의, 국경일·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6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참전유공자수당 3억 4,65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는 기념금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호에서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금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 원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경일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현 실정에 맞게 추가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 기념금품 용어의 정의에서 보훈대상자는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제4호에서 “행사참여자”에게는 국가대상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9조의 참전유공자 수당 추가 지급은 참전유공자만 특정하고 있어 타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5쪽에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성시에서 5만 원 주는 것도 상당히 큰돈이다. 원래 처음부터 요구하신 5만 원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안성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5만 원이 되면 전국 평균 4만 원에서 조금 높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인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분 말씀도 “다 그렇게 알고 있겠다.” 물론 천안 같이 10만 원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뭐 그쪽 사정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더 인상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죠, 그 밖의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일 기념일에 기념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것이고 제4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5항을 보고 그 사업,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식사와 기념금품을 선거법이나 타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보훈대상자를 선별해서 식사제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행사참가자들 모두에게 식사제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라고만 딱 못을 박아놓으면 시장·군수도 먹으면 안 돼요. 시장이나 국회의원, 우리 같은 시의원들도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게 통상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행사에 참석해서 격려를 하기 위한 시장이 식사장소에서 다 같이 간담회하고 격려말씀하시고 건배제의도 하면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시장은 밥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마라. 뭐 건배도 제의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국가보훈대상자만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훈대상자 및 참가자 이렇게 여지를 더 주어야지 선거법에 안 걸리죠. 그리고 행사준비도 국가보훈대상자 150명, 일반참가자 50명해서 200명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2조 정의 해서 보훈대상자 및 참가자, 초청자 이렇게 하든지 초청자라고 해야죠, 초청자. 초청내빈 그러든지. 모든 행사참가자한테 다 주게 되면 무제한으로 줄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최소한의 초청하는 내빈 그 정도한테는 식사제공을 해야 되겠죠. 초청내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보훈대상자 및 초청내빈. 아니면······.

아니면 초청자.

어디?

“행사참가자”라고 해 놓으면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날 보니까 현충일 날 그림 그리러 오는 학생들은 참가자 아니고 글씨 쓰러 오는 아이들, 참가자는 무진장 많아요.

아니 그 아이들은, 학생들은 식사제공을 안 해요.

그 아이들도 행사참가자 아니에요.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초청자 명단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나오잖아요.

하도 따져서.

그 아이들 오지도 않아요. 그전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내려옵니다.

현충일 행사가 끝나고 그 사람들도 글짓기 행사해야죠. 이어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및 초청자”로 해요,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 등 참가자”, “등”을 넣어주면 보훈대상자 외에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고 안 넣어주면 국가보훈대상자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무언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등 참가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8조는 그냥 원안대로 가고.

네, 그래도 좋겠습니다.

제2조제5호를 “등”자만 더 집어넣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그다음에 제8조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고.

행사참가자.

그렇게 하죠. “등”자만 하나 삽입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5항에 “보훈대상자”를 “보훈대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8조는 원안대로 하고요. 또 다른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만 원은 국민기초수급자이고요, 30만 원은 일반저소득층.

네.

예정이지.

그렇게 평균을 산정한 것이죠. 이렇게 1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장마가 져야 발생이 되지.

저쪽에 수재의연금도 이것과 별개로 또 나가잖아요. 반파되거나 침수, 반파, 전파되면 저쪽 그······.

네, 별도로.

수재의연금이 별도로 또 나가지요. 이 정도 액수가 나가죠?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지원하고 거기 수해도 나고······.

화재나 수해나 뭐.

네.

반파 이상.

반파 이상일 때만 준다는 것이지.

예산다룰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조례를 담아야 하는데.

재해 발생 시 최소 반파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해 놓았는데 집이 반파가 되거나 전파가 되면 30만 원이나 50만 원 줘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최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은 주어야지 고치기라도 하지.

그러면 위원님께서 예산까지 담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천재지변이니까요.

천재지변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아니면 안성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이건 천재지변입니다.”하고 발표를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제시한 것 제1조의 용어정리, 제4조의 용어정리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십니까? 제4조의 “목”을 “호”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4조······.

예산별도로 안 세워도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안 담아도 돼요.

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능기부까지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액 올려요?

솔직하게 금액이 좀 적어요.

저희들한테 화재가 좀 있고 다른 저기는 없고.

장제비 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5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75만 원이 기초수급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원금이 있으니까······.

네, 25만 원 추가해서 100만 원.

거기에 25만 원을 합쳐서 100만 원이 나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적다고 했더니 대체, 이것 내가 요청한 것 반영해 준 것이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에서 “저소득 주민 등의 취약계층”을 “취약계층 등의 저소득 주민”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반파 이상”을 “침수 또는 파손된 사람”으로 수정하며, 제4조제4항 본문 내용 중 “각 목”을 “각 호”로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저소득주민 등 지원종류 등 표에서 “재해위로금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 저소득 주민은 5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4||4365]'>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4||4365]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관한 조항이 2011년 8월 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본 조례의 각 조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명의 개정과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유사한 항을 통합하여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원 등을 정비하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신설하고 끝으로 기금결산 및 보고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0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당연직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 등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제5조하고 제7조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과장을 보며) 과장님, 이견 있어요?

네, 제5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다음에 제7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3분의 2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과반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위원의 숫자가 몇 명이죠?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 중에 당연직위원은 몇 명입니까?

당연직위원은 세 분입니다.

세 명이요?

네, 저기 위원장 포함해서 넷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넷. 그러면 민간위원 6명 중에 1명만 참석해도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면 정족수는 된다는 이야기네요.

2명이 참석을 해야죠.

과반수이상이니까. 5명이······.

5명이면 반수고, 과반수면 6명이 되는 것입니다.

6명, 민간인 2명. 3분의 2로 할 때에는 정족수가 몇 명이 되는 것이죠?

3분의 2면은 7명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7명, 3명 결석. 당연직위원 4명에 3분의 2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6명 참석이냐, 7명 참석이냐의 차이라는 것 아니에요? 1명 차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한 명 정도 더 참석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 힘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하긴 나름인데요.

지금 당연직위원이 4명인데 일반 시민위원 6명이 참석이 덜된 상태에서 개의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반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소홀할 수 있는 우려점이 있잖아요. 최소한 3분의 2 해 놓으면 민간위원이 3명은 항상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6명 중에 최하 3명. 민간위원의 절반 정도는 참여하는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본다면 3분의 2로 해서 7명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또 위원님들 검토보고 사항 외에 수정하거나 할 만한 사항 있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5조 제4항에 단서조항의 문구를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위원회 회의 중 제1항에 본문 내용 중 “경우 재적위원”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과반수의”를 “3분의 2 이상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4명.

기금 운용하는 내용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 온다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재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의결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견반영 절차에 감안을 해서 재적위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금 심의를 의회에서 다시 하니까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수정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이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바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6||4367]'> <제5항> 안성시 아동&middot;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6||4367]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7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245만 9,000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126만 원,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에 525만 9,000원, 아동·여성 폭력 예방 홍보활동에 194만 원,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에 400만 원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그밖에 경기도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현황은 11쪽,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지금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에서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1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은 이상으로 되어 있죠?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입니다.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라는 그런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1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인원 규정을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최대 인원을 조례에 담아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적정한 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경기도의 표준조례에 따라서 하면 10명까지는 저희가 여기 열거하면······.

1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15명이 좋냐, 20명이 좋냐, 100명이 좋냐, 10인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100명을 하든 1,00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15인 이내 하면 10명 이상으로 하라는 권고조례도 따르면서 15명 이상은 그러니까 위원회를 과다하게 구성하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 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여성·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 몇 명 정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몇 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가 나와서 최대 맥시멈으로 규정을 정해줘야 위원회의 과다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갈 것 아닌가. 10인 이상 해 놓으면 교육협력체 마냥 100인짜리 만들어 놓을까봐 그래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당연직이 부위원장인 부시장님하고 행정복지국장님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제6조제3항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그것을 위촉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것만 해도 그 항목별로.

항목별로 한 명씩만 해도 10명.

항목별로 8명에서 10명이 되는 것이고 확대를 하면 한 전체 15명 이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을 보며) 15명 이하?

네.

그 정도면 시설, 기관의 종사자라던가 그런 관련기관의 비중을 많이 둬서 실제 종사자들의 위원 수를 늘려주고 협조기관의 단체에서 1명씩 쭉 들어오면 15명 이내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확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확대할 수 있어요. 각 학교의 청소년상담마다 학교관계자들 하나씩 다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위원 수를 확보해서 회의의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과다한 위원회 설치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최소 규정보다는 최대 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15인 괜찮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데 비용의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자인경관도 봐야 되고, 주차장에 하게 되면 50면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주차장을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위원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잘 정리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보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용은, 토목공사 비용이라든지 공법상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했을 경우, 제가 자꾸만 숫자 때문에 저기가 될까봐 말씀을 피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야외음악당이 현재 거의 7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혜홀광장이 조성이 돼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안성맞춤랜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홍익아파트에서 무슨 행사 때마다 시끄럽다고 ‘안성시에 바란다.’에, 인터넷에 띄우고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만약에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거의 7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차제에 배드민턴공연장도 설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오히려 복합적으로 주차공간도 활용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혜홀광장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서류가, 저는 회계과에서 서류를 어떻게 접수받고 의회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올린 회의 서류 자체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뒤에 붙어 있는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게 되면 건물신축해서 증축 1동에 건축면적 1,113㎡, 건축연면적이죠. 수량은 연면적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연면적이 1,113㎡로 적혀 있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이 2층 구조잖아요. 그러면 1,113㎡ 곱하기 2 해서 2,226㎡가 건물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부터가 잘못, 총괄표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배드민턴 회장님 만났더니 이 자리에 지어달라고 통사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난 배드민턴 회장은 안성시 배드민턴 회장이 아니고 다른 시 배드민턴 회장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해 준 것에 보면, 자료 제시한 9쪽에 보면 1층 건축 1,110㎡ 하는데 ㎡당 50만 원씩 해서 5억 5,000만 원이 1층 건축공사비로 들어가고, 2층 공사비에 1,110㎡당 ㎡당 120만 원씩 해서 13억 5,000만 원 들어가서 건축공사비로 19억 그리고 40면 주차장 공사하는데 1억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계획서를, 신축 계획안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배드민턴협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10면짜리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는 종합운동장 부지가 적어서 건폐율이 걸려서 10면짜리를 건축을 못 해 주기 때문에 1차로 6면짜리로 건축해 주고 나중에 4면짜리를 추가로 증축해서 향후에 10면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차로 6면짜리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에도 향후 증축계획까지도 집어넣어서 해 왔는데 이번에 2층으로 지으면 향후에 짓는 것도 나중에 건물의 사용편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2층 구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 부지에다가 할 경우에는 더더구나 현재 2층으로 짓게 되면 향후에 증축할 부분은 앞쪽을 가리기 때문에 기존에 1층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2층으로 똑같이 맞춰서 써서 1층 부분을 여기대로라면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땅바닥에다 주차장을 해도 될 것을 건물 안에다 실내주차장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1층 할 수 있는 건축공사비를 만약에 주차장에 투입을 하면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주차장을 확 늘립니다. 1층에는 주차장대수 그대로 들어가고 2층 옥상부분에 그 숫자만큼 주차장이 늘어나겠죠. 여기에 있는 현재 1층 공사비 5억 5,000만 원에 향후 공사비 5억 5,000만 원 해서 11억을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타워주차장을 철골조를 짓는다, 11억 원어치 타워주차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주차대수 무진장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굳이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사무실 30, 40평을 놓기 위해서 2층을 지을 바에는 1층으로 짓고 배드민턴 코트를 6면이 아니라 5면으로 줄이고 그 안에다가 30평짜리 사무실 공간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 나중에 향후 증축할 때 4면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5면 증축해 주면 된다. 그래서 굳이 배드민턴장을, 돈도 없다면 굳이 2층으로 지을 필요 없이 1층으로 지으면 된다. 그래서 검토 자체가 좀 잘못됐다. 배드민턴협회 회장하고도 물어봤습니다. 너희 5면짜리 하는 것은 어떠냐? 어차피 10면 못 만든다고 하면 5면이나 6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5면만 만든다고 한다면 사무실을 그 건물 안에 넣어주고 건물을 1층 구조로 짓게 되면 건축공사비가 무진장 절감이 된다. 300평 1층이 없어지니까 평당 200만 원씩만 잡아도 300평이면 공사비가 6억 원이 줄어든다. 그리고 건물은 높이가 15m에서 12m로 낮아지니까 구조재를 좀 약한 것을 써도 건물이 견디니까 그에 따른 2층 부분 체육관 건축비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이 많이 절감이 된다. 어차피 향후에 증축해야 될 것 5면짜리만 지으면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층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1층으로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제가 공연장 부지에다 체육관을 짓는 걸 반대하는 의사를 제시했던 것은 그 주변의 녹지공간 그리고 소규모공원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이 체육관시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경관과 주변 시설과의 부조화.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연못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해 주신 도면에도 보면 배드민턴장이 연못하고 딱 붙어요. 그리고 향당무 전수관 있는 쪽에 넓게 사면을 이용해서 산책로와 조경을 해서 홍익아파트와의 경계지점을 녹지대로 보호를 해 놓고 종합운동장에 들어오면서 전면에 보이는 부분을 예쁘게 녹지대로 단장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12m 높이에 배드민턴장을 1동 폭 한 20여m 이상 되게 해서, 20m입니까? 26m입니까? 26m짜리 1동을 지어놓게 되면 사면 녹지를 건축물이 녹지를 절단을 하게 되고 거기다 향후에 추가해서 한 동을 더 짓게 되면 거의 50m 이상의 차폐막이 쳐지는 것이 되어서 녹지로 산을 자르는 그런 구조물이 된다. 앞에 정면에서 종합운동장 들어가면서 그리고 뒤에 서 있는 향당무 전수관 건물도 체육관이 절반을 가려 버리기 때문에 건물의 경관도 상당히 해치고 그렇다. 물론 연못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과 가족과 아이들이 같이 이 종합운동장을 찾게 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뛰어 돌아다니는 동안 같이 온 가족이나 아이들은 주변 쉼터에서 쉬고 여가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 여가시간을 즐기고 쉬라고 조성해 놓은 녹지가 종합운동장 앞에, 파고라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육상, 내년 도민체전을 위한 육상보조트랙 설치로 인해서 다 없어집니다. 앞에 느티나무 보도블록 녹지는 다 없어지고, 뒤에 공연장 녹지는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면 남아서 존속하게 되는 어린이놀이터와 연못공원만 남게 되는데 그 옆에 대규모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연못공원이나 놀이터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지금 문체과에서 야외수영장에 쉼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쪽으로 늘려서 조성하는지는 보고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시설물을 앉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관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똑같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만약에 2층으로 지어야 한다면 지금 주차장부지에 2층을 지으면 1층 주차장 훼손 안 하고도 체육관 지어지는 것인데 같은 2층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주차장부지로 가서 지어야 되고 굳이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층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주차장부지에 가서 짓고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절감된 건축비 갖고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차타워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철골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수요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런데 구조물까지 해서 안 하더라도 이 공연장 어차피 폐쇄하고 철거할 것이라면 그쪽 공연장을 평탄화 시켜서 일부는 연못공원부지로, 육상보조트랙하면서 없어진 녹지공간을 연못공원 옆으로 확대해서 추가로 조성해 주고 그 잔여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배드민턴장 짓느라고 없어진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확보되고 녹지공간은 녹지공간대로 확보되어서 종합운동장에 가족단위로 방문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가족들이 쉬어갈 수 있는 녹지공간 쉼터는 계속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시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뒤에 총괄표도 잘못되어 있고 체육관을 2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의 과다한 낭비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수정을 못 한다면서요? 수정 자체를 못 하니까 잘못된 계획, 저희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부결을 하겠습니다.

아니, 부결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서류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서류잖아요.

아니, 공유재산관리 계획상에 연면적 표기하기가 확정이 안 돼서 표기를 못한 것 아니에요? (팀장을 보며)

지금 여기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녹지공간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런 또 뭐 주차타워가 됐든 어떤 공법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든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왜 그 전면에 있는 주차장에다 이 건물을 지어야만 합니까? 주차장 부지에다 삽을 꽂는 순간부터 안성시민들의 비난과 불편이 불 보듯 뻔한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설계 때 보완해서 그것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거든요.

하여간 그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주차장이 감소가 되는 것이라면, 감소가 되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주차장은 줄어들지 않고 녹지공간은 추가 확보하면서 기존의 녹지공간도 보존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관과 녹지를 해쳐가면서, 기존의 시설을 해쳐가면서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안성시가 근래에 와서 환경 무슨 녹색도시니 환경청에서 상도 받고 산림청에 가서 상도 받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테마가로수길이니 테마공원이니 하면서 녹지공간과 생태환경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계속 떠들고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는 훼손을 해 갖고서는 없애가면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 배드민턴장 짓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안성에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짓겠다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에 각종 학교 체육관들 널널합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해서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가로수도 테마가로수니 테마공원이니 녹색도시니 하면서 거기에 과감한 예산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 몇 십억씩 갖다 나무 옮겨 심고 공원 만드는 데 투입하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공원은 없애가면서 건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보전 가능한 녹지, 보전 가능한 공원 그것을 왜 굳이 훼손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도면에도 제가 먼저 시정질문할 적에 이야기했지만 이쪽 홍익아파트 경계 지점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려면 터파기하고 흙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귀퉁이 부분만 토목공사비가 1억은 들어갈 겁니다. 평탄한 주차장 쪽에 가서 하면 이런 데 들어가는 공사비 안 들여가면서도 해요. 이쪽 주차장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차장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무슨 주차장을 없앤다는 소리를 합니까? 사실상 사업을 하고 나면 주차장이 면수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절감하고 주차장은 늘어나고 녹지는 보존시키고 경관은 더 좋아지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종합운동장 뒤에 가려져서 경관 잘 안 보여서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차가 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게 앞으로 배드민턴 구장입니다. 이쪽 주차장 외곽에 지어놓게 되면 차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쳐다보기 전에는 그 건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구조물 하나가 우리 안성시 도시이미지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짓는 것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진설계해서 건물 지으려고 한다면 그 건물 자체 구조부터가 튼튼해져야 되고 외장에 안성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우리 안성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라도 그 외장만큼은 예쁘고 품위 있게 만들어야 된다. 대충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사비를 절감을 해서 투입할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회하자는 최현주 간사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75||4377]'> <제9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75||4377]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및 관내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안성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및 제반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실비 변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성시 평생학습관의 조직 및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6쪽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및 급식비 관련 연 45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추가 제출된 제18조 평생학습관의 조직 수정안을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18쪽 추가 수정안에 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신현선입니다. 18쪽 평생학습관의 조직에 대해서 잠깐 조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 “기존의 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교육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습관 직원 채용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선발할 시에는 인건비 등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또 관장이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관장님 중에 직영하는 데는 7군데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직은 한 명 뿐입니다. 그래서 4급이나 5급분들이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뽑을 때 계약직이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되 다만 여건에 따라 교육협력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너무 세분화된 내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명예관장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자격기준을 갖춘 분으로 공모해서 2013년도 4월 8일부터 임기 2년으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시 자격기준 외에 조례상 임용절차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간과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명예관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조례상으로 반영한 후에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이라도 실제 운영 중인 명예관장님에 대해서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3조, 수정안은 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상금 명예직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안을 올려드렸고요. 앞으로는 선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제출해 준 수정안을 포함한 기존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요.

네.

학습관장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여비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네.

제3항에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저기 괄호, 제3항의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아직 한 번도 해 본적이, 실무협의회는 조례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상 담은 것이고요. 저희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이 지금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1개소 중에서 이분들 자체로 여러 분들을 모시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일상적으로 담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줄 수 있지만 식사를 사줘도 돼요?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회의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좀 이상하네. 수당을 7만 원으로 정상적 지급을 하고 참석자들이 돈을 각출해서 밥을 같이 사먹는다면 모를까 우리가 밥을 사주면, 식사제공을 하면 선거법으로 걸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회의는 한 시간 개최를 원칙으로 할 것 아니에요? 두 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장님들이나 평생교육원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얘기는 커다란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런 아웃라인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무적인 면에서 지금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중복여부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그런 경우는 좀 논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실무자들을 모아서 논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 실무협의회 구성안을 잡았었는데요. 저희 관․과․소에도 평생교육실무자가 있습니다. 보건소나 기술센터, 도서관 이렇게 다 있는데요. 거기 다섯 분, 5개 대학 실무진 다섯 분, 평생교육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농협이나 그런 데서 아홉 분 정도 해서 이십 분.

보건소에도 평생교육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만드셔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이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제18조만 제출해 주신 수정안으로 바꿔서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18조 전문을 수정제출 해 주신 바와 같이 제18조 “평생학습관의 조직 등”에서 제1항 “학습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되 다만 여건에 따라 교육협력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상근 명예직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18조 전체를 다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안성시장제출)[4380||4381]'> <제11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middot;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middot;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안성시장제출)[4380||4381]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체결대상은 안성우체국이며, 체결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복합민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불편사항 해소와 민원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안성시와 안성우체국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결식은 안전행정부 추진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체결안은 2쪽 업무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소외계층 시정홍보 우편물 발송요금과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발송요금으로 연간 4,373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권리의 포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4쪽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5쪽부터 11쪽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계획과 12쪽부터 15쪽까지 안전행정부의 우체국-지자체 간 협업기반 서비스 추진계획으로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체결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안전행정부의 우체국-지자체 협업기반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라 각 시·군은 우체국과 협약식을 10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리시는 지난 10월 30일에 안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협약서 제7조를 살펴보면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양 기관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다면 협약사항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직접 우편물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도…….

네.

이게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까?

금년도 10월 30일 날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10월 30일부터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어떻게 우편요금 대납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시행 못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 위반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없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장이 일을 시원찮게 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안성시 조례 위반하는 것은 다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만 다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아마 꼼꼼히 못 챙겨놓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 안대로,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래도 여기 위반된 것은 예쁘게 봐줄 수도 있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또 집행부에서 다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지수 위원님, 그냥 경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