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현주, 유혜옥, 김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14억 6,4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억 5,961만 6,000원보다 2억 4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쪽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총 2억 4,800만 원, 신문구독료 총 3,862만 4,000원, 뉴스 스크랩비 3,920만 4,000원, 케이블 TV 활용 홍보비 5,760만 원, 청내 방송반 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쪽의 기록용 홍보사진 촬영비 720만 원, 안성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홍보사진 인화 및 소모품 구입비 960만 원, 항공촬영 헬기 임차료 640만 원, 각종 행사 장비 임차료 960만 원 등 총 4억 3,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4,560만 원, 시정홍보차량 카니발 유류비 240만 원, 시정홍보차량 유지관리비 78만 4,000원, 시정홍보차량 보험료 및 제세 60만 원 등 총 4,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공보기획 및 종합업무추진비 285만 원, 언론인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285만 원,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 추진비 1,140만 원 등 총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우수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계약직 시정홍보요원 퇴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송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유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무선마이크 교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소식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성맞춤소식지 제작비 7,200만 원, 안성맞춤소식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56만 원, 4쪽의 안성맞춤소식지 운영위원 참석수당 56만 원 등 7,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맞춤소식지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발송료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맞춤소식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원고료 및 경품 지급비 180만 원, 시민명예기자단 운영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이어홍보 대중매체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다중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 3,000만 원, 시정기획 홍보비 2,800만 원, 중앙매체 홍보비 4,800만 원, 라디오 홍보비 800만 원, 다중시설 활용 광고 1,600만 원,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쪽의 인터넷방송 뉴스진행 프리랜서 아나운서 비용 1,144만 원, 방송촬영 및 녹화용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인터넷방송 뉴스제작 특근자 급식비 189만 원 등 총 1억 7,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유지보수비 4,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계약직 방송영상전문요원 퇴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시정홍보 시민 블로그대회 시상금 290만 원, 시민 블로그 기자단 운영 360만 원, 6쪽의 페이스북 이벤트 240만 원 등 총 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블로그 경진대회에 대한 포상금으로 공무원 블로그 기자단 벤치마킹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대사 운영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자원개발 안성 시티투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투어 2,800만 원, 초중등교사 팸투어 운영 400만 원, 외국인학생 팸투어 운영 700만 원, 인바운드 여행업체 대상 팸투어 운영 650만 원 등 총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관광 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죽산관광 휴양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토지보상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토지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증정용 관광기념품 구입 800만 원, 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용역 132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2,00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 원, 안성문화여행 가이드북 800만 원, 안성관광사진 365촬영 280만 원 등 총 5,0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관리비 및 공공요금 960만 원,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500만 원, 관광 APP 유지보수 500만 원 등 총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의 행사운영비로 2014년 봄나들이 행사 개막식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1,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계약직 관광안내소 관리전문요원 퇴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공공요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쪽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시설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보수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물품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급식비 12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참석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사업 시설비로 문화안내 표지판 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살기 좋은 지역 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국내여비로 관광자원 컨설팅 여비 144만 원, 재료비로 살기 좋은 지역 플로랜드 운영 재료 구입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 체계구축 시범사업의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지역협의체 활동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쪽의 유통관련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급양비 54만 6,000원, 압수물 (게임기) 보관창고 운영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유통관련업자 교육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시정홍보 인력운영 인건비로 시간제계약직 시정홍보전문요원 기타직 보수 5,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2쪽의 방송영상 인력운영 인건비로 시간제계약직 방송영상전문요원 기타직 보수 4,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안내소 인력운영 인건비로 시간제계약직 관광안내소 관리전문요원 기타직 보수 3,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5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134만 4,000원 등 총 1,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모닝 보험료 및 제세 48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240만 원, 우편물 발송료 100만 원 등 총 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로 관내출장여비 1,755만 6,000원, 관외출장여비 410만 4,000원, 직원 사기 진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식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산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네.

382쪽 보면, 2013년도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58%나 증가했어요.

행정예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죠, 공보행정.

공보행정.

공보행정 예산이 약 1억 8,0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방지 예산이 1억 1000만 원. 대답이 없으세요? 모르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58%나 왜 증감이 되어야 되는지.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 본예산보다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지난 1회 추경보다는 5,840만 원이 적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매년 언론매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본예산 요구액은 4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 5,460만 원이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 선거로 인해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금액도 저희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방지를 다 어떻게 커버를 하세요? 어차피 다 못 하잖아요? 충족 못 시키잖아요?

100% 충족은 시키지 못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 75개 매체에 84명인데요, 지방지가 31개 매체에 33명, 지역지가 6개 매체에 11명, 중앙지 및 인터넷 기타가 38개 매체에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족시키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충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에요? 광고비를 많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충족시킨다는 말씀이세요?

기자 분들이 행정 예고 예산을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다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줘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족이고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니, 기자 분들이 달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니, 주고 안 주고는 시의 판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산이야 뭐 받는 사람들이야 무한정 원할 테고 시 입장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는 몰라도 언론사들이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창간기념일 때는 창간광고비를 주고 그 외에는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광고비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언론사하고의 일정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언론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하고 또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간 때 하고요. 그 외는 저희 필요에 따라서 안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산출식을 보면, 전년도에는 지방지 25매체에 대해서 15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해 오셨거든요. 지역지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씩 3회에 4매체에 예산을 담아오셨는데, 올해에는 산출식이 지방지·지역지·인터넷·기타가 다 금액이 달라요. 작년도에는 3개의 경우 다 150만 원씩 하셨는데 지금은 250만 원, 200만 원, 80만 원씩이고 횟수도 다르고 그리고 매체 수도 지방지가 전년도에는 25매체인데 지금 여기는 20매체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과 매체 수가 달라지게 된 것,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는 오히려 매체 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 하셨는데 산출을 보면 오히려 매체 수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서 조정이 됐잖아요. 조정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액이 역으로 산출된 것이죠.

그렇다면 단가가 전년도하고 달라지게 된 점, 그러니까 지방지·지역지·인터넷·기타가 다른 곳과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늘은 것도 있고 인터넷·기타 같은 경우는 줄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토지·지역지하고 지방지·일간지·중앙지·인터넷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요구한 금액이 조정이 되면서 그 일부 그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당초에는 그러면 어떻게 올리신 것이죠?

저희가······. 그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 하셨어요?

네, 먼저 하세요.

내가 하고 있었어요,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간행물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간행물이 뭐예요?

간행물은 언론매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나 잡지, 연감 등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구독료에서 쪼개 썼는데 이 돈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광고비 별도, 간행물도 별도로 추가 구입, 매입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은 공공요금은 고정비 아니에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갈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전기요금, 인터넷, 디지털유선방송 등 이것도 한 900만 원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무슨 인상요인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그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됐는데요. 만정육교하고 공도에 있는 전광판 등의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개 아닌가요? 전광판 유지보수면 이 예산이 아니잖아요. 목이 전기요금하고 인터넷하고 디지털유선방송이라고 적혀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성경윤입니다. 지금 현재 공도초등학교 앞에 전광판이 올해 연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사용료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서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이고요, 방송시설 운영에 어떤 무선마이크를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각종 행사할 때 저희가 무선마이크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면 ······.

간담회나 이런 것 할 때.

시청, 청내에서요?

네, 발언자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600만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홍보팀장 김학재입니다. 기존에 무선마이크는요, 700㎒내에 주파수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전파법구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 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4층 회의실에 있는 4개의 무선마이크가 700㎒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900㎒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뀐 건가요?

네, 교체비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700㎒를 썼을 때 뭐?

방송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900㎒를 쓰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소식지 387쪽이고요, 안성맞춤소식지 운영위원회 수당이 조금 증액됐는데 운영위원 숫자가 느나요?

운영위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10명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4명에 대해서만 횟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 보다 운영위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냐고요? 예산이 460만 원 늘었으면 7만 원씩이면 더 인원수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전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작년도에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은 선 것이잖아요.

예산은 조금 섰는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47만 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민기자단의 4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시민명예기자단 운영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신설됐네요. 시민명예기자단은 선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자단을 뽑은 것은 아니신 것이네요.

네, 내년부터 선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출방식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공모?

네, 공모해서요.

여기 보면 공공경비에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네, 미디어홍보팀장 성경윤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전기요금에 해당되고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광판 무상유지보수기간 2년이 초과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장비를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전기요금이고요?

네,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이, 그러면 전광판 1대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얼마나 드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9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광판, 내혜홀광장에 있는 것하고 공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실내에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부터는 에어컨까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1대가 추가되어 전기료가 추가로 지출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공도에 있는 예산 인상된 요인 금액을 보면 900만 원이에요.

네, 그 정도.

1대에 1년에 한 전기료가 9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름 같은 경우는 켜져 있는 동안은 에어컨이 거의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요. 한 달에 전기요금이 거의 100여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광판이 밤에만 켜지는 것 아닌가요? 낮에는 안 켜시죠?

낮에 켜져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

네, 아침 7시부터 해서 밤까지.

그리고 공도 것은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지출은 누가 하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증액이 됐죠.

보통 전광판 1대당 공공유지관리비 얼마나 소요예산이 들어가요?

유지관리비요?

총 따져 보면 아실 것, 여기 올해 4,500만 원 섰고요. 또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3,200만 원 선 것이거든요. 그러면 4,500만 원, 3,200만 원이면 한 8,0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것이네요.

네.

유지관리비?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공도초등학교 옆에 있는 전광판하고 건지육교에 있는 문자전광판 그것하고 두 가지는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구연수 아니,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초과가 안 돼서요.

그러면 앞으로 1억여 원 가량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위원님, 공공요금은 전광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방송을 하거나 관·과·소에 방송을 해도 인터넷회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선사용료부터 해서 우리 자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광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 적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전광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에어컨까지 같이 돌아간다고요? 사람보다 낫네. 그리고 397쪽에 죽산관광 휴양시설 조성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된 것인데 올해 올라온 건가요?

이것은 정책담당관실 특정과제팀에서 진행하던 사업인데요, 작년도 1월에 관광으로 이관이 됐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주차장하고 진입로에 대한 개인사유지 매입보상금입니다.

휴양시설, 거기가?

용설리 말하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용설저수지 위에 시유지 있잖아요. 그 시유지······.

도로개설은 했나요?

도로개설이 안 됐습니다. 진입로 일부하고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죽산 용설리에 휴양시설 설치해 주고 또 야외무대 설치해 주고, 죽산 용설리에 많이 집중하시네.

이것은 옛날부터 진행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보상비하고 토지감정평가, 지적측량 비용만 9,500만 원 담은 것입니다.

어느 곳, 무슨 토지보상비예요? 뭐 하기 위한, 도로개설하기 위한 토지보상비예요? 아니면······.

진입로하고 주차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유지이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진입로를 그쪽으로 설계를 했어요?

네.

먼저는 이쪽 뒤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마림 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그랬더니 뒤로 하느니 그래서 한참 읍민들하고······.

이것은 기 설계가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좀 앞으로다 설계가 이미 끝났다고요?

네.

아니 이번에 문체과에서 야외무대 설치하는 것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용설리에 야외무대도 설치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팸투어 운영이 새롭게 사업내용을 신설하신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대상으로, 하나씩 물어볼게요.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투어 이것에 대한 결산은 다 하셨나요? 예를 들면 예산이야 그렇고. 인원,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평가하셨나요?

이제 해야죠, 연말에.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관광홍보팀장 김지원입니다. 저희 시티투어가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 저번 주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고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티투어, 팸투어 합해서 69회 운영해서 2,42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422명이요?

네, 그것은 2012년 연말기준입니다.

2,422명에 관해서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다 파악하셨나요?

네, 관외고요. 팸투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 팸투어를 연초하고 여름방학 때 실시하면 그 다음달 9월이나 10월 이럴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소풍을 오고, 몇 명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데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이에요?

네, 11월 30일에 끝났기 때문에.

정산은 어차피 예산 정해진 내에서 썼을 테고 물론 예산은 부족했다고 하실 테고 그래서 묻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 행사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실효성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이것은 자료를 따로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관광객, 구성비 남녀나 아니면 지역 이런 것 다 통계 있으시잖아요? 자료 다 받으시잖아요?

저희 설문조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 좀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 학생 팸투어 운영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네요.

네.

어떤 식으로 대상이, 외국인 학생이 좀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제 그 사람들 교육 끝나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번 저희가 해 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에요? 아니면 외국에······.

외국대학생입니다.

관내에 있는 외국 대학생을 하는 것이죠? 아닌가요?

관내에만 있는 외국학생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다시 오는 학생이냐는 것이죠.

외부죠.

관내·외 다예요?

700만 원이면 대상자를 몇 명이나 예상하시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버스 하나에 45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네, 45만 원.

관광회사에다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안성 사람들이 안성에 대해서 잘,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어디를 모시고 가는지 궁금하긴 해요.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끝난 것 아니에요?

네.

내년에 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 초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투어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정신없을 것 같고요. 혹시 기회가 있으면 갈게요, 기회가 되면.

아무튼 시간되면 같이 가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나중에 혹시 모르면, 국내관광객하고 외국인관광객하고 한번 같이 가보고 싶거든요. 기회 있으면 따로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기가 어수선해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질문사항이 많네요.

아직 김지수 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겹치는 것은 걸러져요.

위원장한테 전염되어서.

아니 위원장님이 하실까봐 제가 미리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 홍보사업에 있어서요, 올해도 봄나들이 행사가 없던 예산 5,000만 원 또 사업계획이 있네요.

봄나들이 행사가, 저희 관광팀이 5월 21일에 저희한테 넘어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째 하는 것인데 작년에 관광에서 개막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관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담긴 것입니다.

봄나들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했던 것이죠? 기억이 안 나네.

5월에 어린이날 행사하기 전에 했었잖아요.

올 봄 5월에 어린이날 행사 끝나고 나서 장기자랑하고 뭐하고 해서 “꽃 구경오세요.”하고 한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죠?

네, 그 기간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원박람회는 문체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나요?

정원박람회는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요.

그런데 봄나들이 행사 개막식 예산만 저희한테 편성이 된 것이고 전체적인 진행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쪽 오타 아니에요? 2013년 2012년인데, 2014년 예산이고 연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오타죠?

뭐가?

산출근거에 보면 2013년도에서 2014년 예산이고 2013년 당초 예산액 같은데 이것 잘못 나온 것 아니에요? 한참 봤네.

오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쭉 넘어가서 413쪽에 관광안내소 인력운영, 관광안내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안내소는 터미널 안에 있습니다.

터미널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이분 계약직이시죠?

네.

이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못 뵈어서 누구인지 모르겠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갈 데 많네. 나중에 자치에서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내년에 자치에서 현장방문을 시티투어나 한번 할 필요가 있겠네.

네,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이들 오고 계시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해서 할 사람이 없겠네요.

한 군데를 늘리면 늘렸지 거기 메인을 옮길 수는 없죠.

유혜옥 위원님이 알바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많이 가보셨다니까 이야기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아, 봉사.

잠시만요. 그 앞에 공보행정에서 시정홍보 우수자 시상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를 만드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김학재입니다. 1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이슈 되는 자료를 받고요, 저희가 재차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서 재작성을 하고 각 부서에서 작성이 안 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작성을 해서 매일 아침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면 일평균 어느 정도나······. 몇 개인지 안 쓰여 있네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평균 한 5건에서 7건 이상 정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연간으로 따지면 저희가 제공하는 건수가 한 작년 기준으로 1,224건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11월 20일경까지 1,270건을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반영건수는 이중에 몇 %나 되나요?

저희가 제공한 것은 다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기사가 나가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1,270건을 제공을 했는데요. 언론에 난 것은 4,900여 건 정도 됩니다. 저희 안성시 자료가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렇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우수시상자를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수보다도 질이라든가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언론에 정말 단순 알림자료, 공지자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준 안에.

건수로 하자면 부서마다 워낙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매체 홍보 관련해서 세부내역,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 다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관내에 스물다섯 분 있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지원비에서 보면 근무복 여덟 분만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왜죠?

관광홍보팀장 김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상은 1인당 한 25만 원씩 해서 전체를 세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에요?

네, 삭감이 되어서 사실······.

차라리 이것은 안 세우느니만 못하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히 착용할 수 있는 조끼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될 수 있는 걸로, 스물다섯 분한테 갈 수 있는 것으로요?

네.

그러면 이 예산에서 상해보험료나 아니면 간담회 급식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시면 세워드리려고 했는데 가능하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 컨설팅지원이요. 두리마을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여비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8개월분 월, 아예 성수기 빼고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를 다니시나요?

관광홍보팀장 김지원인데요. 관광자원개발 컨설팅지원에 관광컨설팅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 축제관련이나 관광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만일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농촌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쪽에서도 활동비가 따로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니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리마을만 따로 다니시나요?

지금 여기 국내여비의 관광자원 컨설팅여비는요, 관광에 관련된 모든 컨설팅 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명분이라고 했는데 세 명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관광홍보팀.

직원 세 명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플로랜드 운영관련해서요, 한경대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는 되시나요?

네, 저희가 재료비를 봄·가을로 두 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경대로 지금 올 초 봄에 지급을 해서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저희가 지급해서 내년도에 피는 양귀비가 심겨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꽃 심는 비용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경대쪽에서는 전혀 이런 비용에 대해서 같이 협조가 안 되나요?

거기서도 쓰는 비용이······.

그쪽에서는 같이 매칭되고요?

네.

다음에 농촌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월별로 협의체 활동사항이나 회의내용 기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통관련업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압수물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관창고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양성면 매립장에 있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경찰 입회하에 그쪽에 압수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별도로 운영비를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매년 운영비인데요. 순증은 저희 비용이 문체과에 있을 때는…….

추경에 세워주셨나요?

아니요, 기존에 같이 운영비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빠져나오면서 직재개편으로 다시 세우게…….

그것 때문에 순증을 하시게 된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반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죠? 설명서 402쪽이요.

해설사 활동비용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광수요가 많은 데, 안성맞춤박물관하고 미리내성지, 칠장사, 팜랜드에 집중적으로 이 금액 갖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객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광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팀인데요. 저희가 매년 국비를 받아서 5대 5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올해는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도비는 15%씩 삭감 아닌가요? 시비만 70%나 삭감을 했네요?

저희가 아직 국·도비를 받지를 못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더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본예산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기존에 있는 금액을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까지 어떻게 당겨서 쓰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예약하는 순이 있고, 주말 위주로 일단 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이고 관광객이 많은 쪽 예약위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이 예산금액이 현저히 모자라지만 이 금액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분들의 활동이 줄어드시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이것을 바로 비교를 하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여건상황에서는 관광안내소의 인력운영보다도 관광해설사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터미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인력이 저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에 있는 관광요점에 이 해설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반이나 삭감이 됐다는 것이······.

일단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추경에 국비를 더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자료집 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앞에 시책추진비는 부시장 것이고 뒤에 것은 담당관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공보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것은 관광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디요, 공보요?

홍보, 홍보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고요. 뒤에 것은 관광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안 많으세요?

그게······.

작년에 쓰다가 부족했었나봐.

앞에 것 두 개는 저희 몫이고 하나는 시장님 것 하나는 부시장님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 0.8 할 적에 잘랐던 것이 다시 복구되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시장, 부시장님 것만 도로 살아나서 올라왔어. 다른 관·과·소도 다 똑같을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에야 1억은 못 담겠어요? 알겠습니다. 액수는 크게 중요한 같지는 않네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7억1,630만 7,000원이 감액된 4,271억 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3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세액 인상분 반영과 사업장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인상과 신축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대비 2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5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와 흡연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징수 전망한 결과 전년예산 대비 6억 700만 원이 증가된 134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총생산의 예상성장률을 반영해서 징수전망률과 전년예산 대비 1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38억 5,348만 9,000원이 증액된 242억 9,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국제정구장 임대료 및 11종으로 전년 대비 2,003만 원이 증액된 9,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4억을 계상하였으며 4쪽의 하천사용료는 소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일죽시장 사용료로 전년과 같이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수입은 안성맞춤랜드 남사당상설공연 입장료로 전년 대비 4,8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시민회관 사용료 외 16종으로 전년 대비 7,499만 원이 증액된 12억 1,664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4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수입료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외 4종으로 전년대비 1억 2,638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6,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4,420만 원이 감액된 27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5억 2,157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금액 6종으로 전년 대비 4,420만 원이 감액된 27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40억 4,729만 3,000원이 증액된 119억 8,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세부내역으로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의 5종으로 며 전년 대비 2억 6,839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2,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47억 1,568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불용품매각대 6,0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2,300만 원, 과태료 6억 2,450만 6,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6,950만 원, 그 외 수입 55억 8,625만 4,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51억 6,503만 1,000원이 증액된 945억 2,7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84억 4,216만 6,000원이 감액된 228억 9,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76억 5,646만 1,000원이 감액된 1,364억 8,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186종으로 전년 대비 26억 5,358만 9,000원이 증액된 1,030억 4,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부터 25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등 20종으로 전년 대비 9억 5,536만 7,000원이 감액된 112억 5,6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5쪽부터 2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47종으로 전년예산 대비 9억 7,485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8,6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6쪽부터 29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103억 1,005만 원이 감액된 334억 4,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383종으로 29쪽부터 46쪽까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 6,038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7,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확충사업으로 2014년도 지방세목표액 2,334억 2,2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예산 대비 3,63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2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세부과사업은 도세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4만 9,000원이 증액된 8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1만 4,000원이 증액된 3,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2,042만 5,000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5,520만 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1,930만 4,000원, 지방세 광역홍보물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25만 4,000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지방세수납시스템운영비로 4,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전년 대비 1,87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1,9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12종의 공공운영비로 6,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전문가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체납액 징수보상금 2,000만 원, 연구원지급금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목표 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액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전기대책을 위해서 전년대비 384만 6,000원이 증액된 3,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및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강화사업으로 세원의 적기 포착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20만 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통한 시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165만 5,000원이 감액된 9,0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적기부과지원 및 납부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등 8종 2,601만 4,000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료로 일반운영비 2,520만 원,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결정사업으로서 재산세 등 각종 조사의 과세자료에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75만 7,000원이 증액된 8,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산정 사업은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서식 구입 등 4종의 사무관리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검증사업은 감정평가사의 자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으로 이어서 11쪽 검증수수료 등 4종 사무관리비로 6,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의신청 통지 우편료로 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39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관리사업으로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7,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개별주택가격 자료조사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3,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출장여비, 관외출장 기본여비로 5,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외 본예산과의 차이가 있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증감으로 보일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감소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2회 다음 추경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으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로 간접지출로 간주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지출하는 제도로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지원법 등 관련법 등에 의한 세제상 특례이므로 의회승인사항은 아니오나 의회지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지출보고서 요약입니다. 본 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연도와 요일결산액, 당해연도의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성시 실세감면조례 상의 비과세 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비과세 감면항목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감면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비과세 감면 추계액은 2012년 153억 4,628만 3,000원 대비 5억 9,560만 5,000원이 증가된 159억 4,188만 8,000원으로 2013년 비과세 감면율은 징수액 대비 10.67%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 2쪽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액 10억 이상인 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번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12년 결산액 53억 7,895만 7,000원 대비 2억 5,646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3,542만 4,000원을 감면하였으며, 50번 교육분야의 경우는 2012년 12억 8,067만 5,000원 대비 1억 924만 원이 증가된 13억 8,991만 5,000원으로 전망되었고 80번 항의 사회복지분야는 2012년 10억 8,433만 7,000원 대비 488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8,922만 6,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700번 국가분야는 2012년 53억 3,390만 4,000원 대비 5,373만 9,000원이 증가된 53억 9,277만 9,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2012년 139억 1,717만 2,000원 대비 5억 7,609만 2,000원이 증가된 144억 9,326만 3,000원으로 전망되었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2012년 9억 4,981만 8,000원 대비 896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5,877만 9,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항목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세부내역은 기능별분류에 의하여 15개 분야 상세항목으로 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비과세감면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중앙에서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감면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산세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네, 시세······.

작년 2회 추경에 재산세 금액이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 2회 추경에 재산세 수입액 집계금액이 얼마로 예상한 것입니까?

2회 추경 때 418억을 예상했습니다.

418억이요?

네.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징수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요?

그렇죠, 공시지가 그다음 신축건물들 그런 것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방침이 현 시가와 거의 일치를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작년 2회 추경에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보다 2억 5,000만 원인가가 줄어들어서 132억 정도 최종 징수예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34억으로 오히려 2013년보다 담배가 더 팔릴 것이라고 징수전망을 했는데.

시세팀장 공천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담배소비세 징수를 예상한 것은 2013년도 예산수입을 기초로 했고요. 2014년도 담배소비세 추계할 당시에 2013년도 결산 말 예산징수액 담배소비세가 1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의 변동요인은 인구증가율과 흡연감소율이거든요. 근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담배소비세 감소율이, 그러니까 흡연감소율이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3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안성시 인구증가율이 0.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를 2013년 결산 말 대비 감소로 해서 2014년도 추계를 한 것이고요.

그래도 이게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당장 추경예산서 만들어질 때하고 본예산서 만들어질 때가 같을 텐데.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안분율에 의해서 배당되기 때문에 증감사항은 또 탄력 있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추경에 조정할 것은 또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 크게 예상 전망치가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속 지내봤지만 세입 가지고서 구멍 낸 적은 없었으니까.

위원장님이 먼저 칭찬해 주셨는데.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경예산에 보면 세입 총 수입 예산액이 5,077억으로 추계예상을 했는데 지금 수입예상액은 4,270억. 그러니까 얼마가 줄어들은 것이야. 507······.

담배소비세 말이죠?

아니요, 전체 수입.

아니요, 전체.

지금 현재 이것이 저번 2차 추경 때하고 갭이 있죠. 연말까지 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부세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게 추경에서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아무리 그래도 2회 추경 수입예상액과 본예산 수입예상액하고 80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800억이나 감소되는 사유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특별회계는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세 부분만 지금······.

그런데 추경에서도 일반회계 하고 비교했을 때요.

아니, 여기 추경예산 총괄표에 총 금액이랑, 지금 예산서의 총 금액은 다 특별회계 빠진 금액이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네.

근데 추경보다 800억 가량 세입이 덜 들어오는데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차이가 나서 800억이나 적게 세입이 예상되는 것인지.

교부세나 이런 것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2회 추경에서 교부세가 얼마였죠? 교부로 내려온 것이······.

이게 대비표가 전년도 본예산 금액으로 나오는 바람에 대비가 쉽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든 간 2회 추경 예산액 대비로 보면 내년도에 가용자원이 800억이 줄어든다는 전망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는 줄지는 않는데 지금 기타특별회계는 그런 데서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2013년 최종예산 수입금액 대비 내년도 수입전망치가 800억이나 차이 나는데 어느 부분에 가장 크게,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가장 큰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거든요. 그다음 1회 추경에 저희가 한 600억 정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이 국·도비 보조금 늘어난 것이고 교부세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서 조금 더 잡은 게 부동산교부세 같은 것 추가로 들어온 것을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줄어들은 것은 지방재정보전금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100억 이상 줄어들고요.

그러면 2014년도 중에 또 다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증가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국·도비가 그렇습니다.

국·도비 같은 것은 확정이 돼야지.

그러면 국·도비사업이 2013년보다 2014년이 약간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차이 나는 800억 중에 한 50%나 60%는 도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2014년도 말에 가면 2013년 말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봐야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2013년도 말 수입예상액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 2014년도 연도 중에도 약 600, 700억 정도는 예산이 증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잠정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수입예상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네요?

근데 저희가 1년 예상되는 것을 다 잡을 수가 없는 게 항상 저희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국·도비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한꺼번에 다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도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춰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로 갈 때는.

근데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대부분 매칭사업 아니에요?

네.

그 매칭사업을 받아들이거나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 시세 확보의 여유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매칭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여유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증액 예상되는 600, 700억이라고 한다면 5대5로 매칭 들어간다고 해도 추가 시비재원이 약 절반, 300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매칭사업을 원활히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추계치보다 전년도 결산치 2회 추경금액보다 다 증액이 되어서 세입을 잡아 놓아버렸는데 그렇다면 이미 오버해서 예상치를 잡아놨으니까 향후 추경 때도 세입전망이 지방세부분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매칭사업 들어오는 매칭사업 소유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에 거의 1년 치를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고요. 항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시비 부담할 것을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이지요. 근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20억 잡은 것인데요. 이게 결산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항상 보면 거의 200억대 그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죠.

600, 700억이 사실 시비부담금이 어느 정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600, 700억 플러스 시비부담이 따로가 아니고 그 속에.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게 추경에 지방세 세입하고 비교했을 때 추경대비 2014년 본예산 99%를 다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보조금 들어오는 것은 들어온다 치는데 그에 매칭할 지방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 더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맥시멈으로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2013년 예비비 불용액도 10억 정도 밖에 예상이 안 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80억 불용시켜 놨으니까 그래도 약 90억 정도 불용액인데 기타일반회계 사업비 잔액 불용시킨다고 하더라도 거의 불용할 게 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도 예년같이 200 몇십억 안 나올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100억 이하 밖에, 100억 정도 밖에 추정을 못할 것 같네. 내년에 딱 쳐내도.

지금 120억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매칭할 가용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릴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예년부터 쭉 해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큰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국·도비 의존자원들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지정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태껏 몇 년을 해 왔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아니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와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 세입을 보니까 전 분야가 다 상승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지방세 세입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예상치를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점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1년 전체를 본 것입니다. 추경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2014년도 전망치를 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회 추경에는 600억, 2회 추경에는 20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에 대응할 지방세 수입이 있겠는가.

가능한 게요. 저희가 갑자기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년이면 한 100억 정도 들어오고 그것은 매칭 된 것하고 상관없이 특별교부세도 더 추가로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에다 나머지 시비 매칭해 놓은 것은 저희가 많이 해봐야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세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또 재정보전금 지금 상당히 가내시된 것으로 잡았는데요. 도세가 조금 더 많이 걷힐 수도 있는 것이고 예년에 해 오던 대로 지금 한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해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예년에 해 오던 수준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판정하고 저희가 올해, 내년에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원장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갭이 생길까 그것을 걱정해서 어렵다고 드리는 말씀이······.

지금 대략적으로······.

아니,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당장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몇 천, 시비 15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안 담기고 추경에 들어올 텐데. 그런 식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봤자 국·도비 5억에 시비 15억 돼야 하는데 시비될 돈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가 저는 걱정돼요. 지금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5.78%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추계를 했고 재정보전금은 26.94%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이 재정보전금을 낮게 수입을, 감소폭이 26%나 나올 정도로 추계를 했다는 것은 법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결국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세원으로 해서 수입 추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담배소비세 보다 보니까 금연자가 많이 늘어나서인지 몰라도 담배가 덜 팔려서 2회 추경 추정치가 2억 5,000만 원이나 감소되어서 징수가 최종적으로 되었는데 작년에 징수한 것보다도 오버되어서 징수목표를 세워 놓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은 감소요인이 내년에 가서 발생이 될 텐데 요새 담배 덜 피면 덜 피었지 더 피는 추세는 아닌데 인구 1,000명 늘었다고 담배가 2억 5,000만 원 어치나 더 팔려요? 흡연율, 금연자 증가율이, 더군다나 식당들 금연구역 단속강화 들어가고 하면 훨씬 흡연이 덜 될 텐데 오히려 담배는 더 판다고 징수전망을 내놓으면. 자동차세는 왜 6억 3,000만 원씩 줄어드는 것이에요?

의료비 지원 부분 때문에······.

시세팀장 공천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순수하게 자동차세로 부과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에 자동차세 보전분이 있습니다. 이게 FTA 체결로 해서 자동차세율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자동차세 보전분이 있고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집행하는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한 자동차세랑 자동차세 보전분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유류보조금이 2003년도에 17%. 그러니까 2003년도에 17%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유류보조금의 안분율이.

아니 됐습니다. 이 자동차세도 작년 2013년 본예산 세울 적에 356억을 목표액으로 세웠다가 결국 2회 추경, 연말에 와서 348억으로 8억을 감액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결국 자동차세가 우리 전망치보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2014년 전망도 2013년 전망치보다 같거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1억 7,700만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건 향후에도 이것은 추경 때 같은 때 가서 세입전망 감액 편성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년도 통계로만 봐도 이미 자동차세는 줄어들고 있는데 뭣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지 몰라도 계속 전망치가 빗나가고 있잖아요. 전체 다 지금 세수가, 경기가 죽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세도 아까 담배소비세 설명하실 적에 인구 0.5% 증가전망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1,000명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작년 연말에 얼마야, 25억? 주민세 25억 징수, 작년 연말에 23억 징수전망을, 목표치를 세웠는데 내년에 인구 1,000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25억으로 징수목표를 1억 몇 천을 더 잡아놓으면 틀림없이 덜 거칠 것 아니에요?

시세팀장 공천득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4년도에 시세 조례에 의해서······.

1,000원이 늘어요?

네, 세율이 늡니다. 그래서 37.5%가 늘어서요. 이것은······.

세율이 는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네요.

조금 아까 자동차세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유류보조금이 확정되는 게 매년 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7%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당초에 2012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할 적에는 17% 하락하는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 그러니까 작년도에 0.7%였는데 올해에는 평균치 0.4%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0.74%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6억 3,000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을 제가 이해하지만 전투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평균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평균치보다 최근 집계결과 나와 있는 게 2회 추경 자료 아니에요?

네.

안성시에서 최종으로 나온 전망집계 자료가 2회 추경자료이다 보니까 2회 추경자료로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산이 이어지는 거니까. 회계는 구분되지만 매년 이어지는 예산 전망이니까 2회 추경을 감안해서 이것을 보니까 불안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안정적으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네, 위원장님이 걱정을······.

부동산 경기도 아직 깨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경기도 아직 조금 더 있어야 살아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긍정적으로 세입추계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사업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 로타리클럽이 그래요. 회장 잘 뽑아놨더니 사업계획서에 있는 사업을 1개도 안 빠트리고 다 하고 거기 다 추가로 사업을 더 해요. 그래서 나중에 탈의의원 1, 2명 나오면 세입이 구멍이 나서 이사들이 각출해서 추가로 돈 내고 회비 더 내고 하는데 우리는 구멍 나면 빚내야 되잖아요. 채권발행 해야 되잖아요.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통계치하고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추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 없이 할 수는 없고 근거에 의해서, 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예의주시해서 착오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상은 800억이 줄어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으니 이해가 안 되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내년에 국·도비보조금 감액을 전체적으로 얼마 예상하셨죠?

그것은 여태껏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사안인데.

그러니까 대략 총액이 얼마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을?

국·도비 관계는 예산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 것인데.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나 기타 그것이 확정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정확한 저기가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도비가 얼마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예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세금 부분만 물어보고.

내가 물어봐야 되나?

지방세 부분만 물어보시고.

나머지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여쭈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국·도비가 계속 줄어드니까 하도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내년도 교부금도 일단 어차피 줄더라고요. 근데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시비부담을 많이 늘리더라고요.

국·도비가 줄은 만큼 시비로 보충을 하게 되었잖아요. 또 내년에 일은 많고.

위원장님이 다 걸러서 얘기하시는 것인데.

어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

제가 지금 공갈협박 한 번 했어요.

쉽게 말해서 공갈협박 한 번 했습니다. 뭐 세출예산 쪽에는 별도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경상적 경비니까.

경상적 경비밖에는 없으니까.

잠깐 여기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세정 정보시스템 암호화는 어디로 갔나요?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어 버려서.

그것은 사업이 작년도에 끝나서 유지관리비로.

이것은 단년도로 끝난 것인가요?

네, 쓰는 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아, 맞다. 민간전문가 포상금이요. 체납징수포상금 올해도 3,000만 원 세워놓으셔야 될 것 2,000만 원 세워 놓으셔서 나중에······.

아이, 그것 깎인 것이죠.

내년도에도 똑같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미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에 조금 조절 하면 된다고.

내년에 1회 추경 언제 될지 모른다는데 늦춰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배수진을 치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네?

배수진을 너무 깔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진짜 세금 추계를 너무 배수진 까는 것 같아요. 다 플러스 추계를 잡으시고 추경으로다······.

그런데 시세는요.

플러스 추계 잡으시고 지방소득세만 감, 약간 살짝 감 잡으셨네. 다른 것은 다 플러스로 잡아놓고.

시세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 시세는 안정적인 세원이에요. 도세가 불확실한 것이지 시세는 안정적인 세원이다.

징수율 1위할 정도로 바짝 조인 2013년도 실적보다도 더 높은 추계치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간 염려해 주셔서 송구스럽고 대비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번 회기는 길고 시간여유도 많이 있으니까 추가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쪽에요, 지금 45억 원이 감소했는데 그래도 기금조성에는 큰 문제없어요?

이것은 먼젓번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셔서 금년부터 3개 기금에 대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어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상환금액은 개별기금으로 가더라도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면 이자수입 몇 %, 한 4%는 받나요?

정기예금 2년이면 2.3%고요, 3년 되면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회도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것인가요? 장학기금 처음에 적립 들어갈 때 4.5%받는 것으로.

글쎄요, 예치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몇 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에 잔액이 은행예치금 들어가는 게 25억입니까? 25억이 예치를 들어가는데 은행이자가 2.2% 이 정도밖에 못 따온다고 한다면 25억 조기상환해 써서 이자 부담이나 줄이는 게 어때요? 왜 조기상환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기금계획 승인이 되면 그것은 내년도에, 왜냐하면 차입선하고 안행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하는 것도, 빚 갚는 것도 상의해서 갚아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얼른 안 받아 줍니다.

아니 거기에서야 자금 운용 하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하겠죠, 이자수입이 좋은데.

네.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농업발전기금은 없죠?

거기서는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내년도 결산, 2013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12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12억을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으로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과 세입 심의하셨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 재난안전과에서 상환 받는 14억에다 기존 갖고 있는 돈은 얼마정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저기가 있을 텐데······.

여기 봐야 하나. 17억 9,300만 원?

(팀장을 보며) 17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 돌려받는 14억에, 14억을 돌려받는 데도 17억밖에 안 돼?

왜 수입이 왜 12억밖에 안 되어 있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12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탁금 14억, 예치금 회수 20, 계상에 이것이 안 들어간 게 아냐? (팀장을 보며) 재난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전년 대비 25억이 지금 오히려 준 것인데요.

통합관리기금에서 회수된 게 29억이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이 11억, 예탁금원금 회수한 것이 14억, 총 수입액이 56억. 감사자료 7쪽이요.

지출이 38억씩, 뭐가 지출이 된 것이에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았습니다. 22억 5,000만 원.

재난안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명 호동소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50%, 시비 50%인데 시비 부담되는 부분만큼 재난안전관리.

그 부분을 재난안전예방사업부로 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전출 받아서 사용했다?

네.

수입은 원래 매년 보통교부세 하는 것 정례적으로 한 그 금액하고 먼저 조례에서 상환하는 것하고 해서 14억이죠? (팀장을 보며)

네.

그래서 금액이 26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출에 따른 근거기준 좀 저한테 주세요. 여기 있네. 호동, 동막, 죽림 사업비를 22억 5,000만 원을 전출을 시켰다.

네, 일단 통합기금 하고 지방채는 먼저 조례 개정해 주신대로 다 담았습니다.

전년도에서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하는 것이 몇 건 있었죠?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네.

아니, 전출하더라도 너무 많이 전출해 가는 것 아니에요? 재난, 하긴 뭐 예방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재난예방사업, 이것을 재난예방사업으로 본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도 시·군에 사업별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2014년도에 재난사업비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오면 그 부분은 대체를 해서 다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다시 기금으로 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도 17억 9,000만 원, 18억이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지 일반회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자체로 기금사업은 이것 외에는 안 하나? 18억은 그냥 쓰지 않고 계속 보존을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일정액은 계속 만일을 위해서 둬야 하기 때문에요.

예비비로?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8억이 있고.

아니, 예비자금으로?

네.

하여간 원래 두고 내년에 또.

예비비 8억까지 해서 연도 말 조성액이…….

재난과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사용해도 다른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 사용할 때가······.

8억에 18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26억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보세요.

면에 대해서 상수도 공사를 제가 깊이 있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수도 면에 상수도 들어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양에는 별다른 것 없고요?

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일일이 다 파악을······.

서운면도 신규사업 감안된 것 없고요?

네.

미양면도 없고 대덕면도······.

대덕면도 뭐 청사는 회계과에서…….

청사 신축은 회계과로 가 있는 것이에요?

네, 회계과로 서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양성면도 없는 것 같고?

네, 원곡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면단위는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신규사업 다 질문 들어갈 텐데.

일죽면에는 시설비가 다른 면에 비해서 훨씬 작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왜죠?

일죽하고 2동 두 군데가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1억으로 9월에 들어왔는데 그 후에 다시 들어온 것이 프로그램 덮어씌우기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죽하고 2동은 수정계획은 맞춰주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다른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감액을 해야 되는 게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요. 어차피 용지보상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공사비 무조건 승인을 못 해 주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수정예산안을 만든다면 그것 삭감해서 일부 미진한 것들 포함해서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글쎄요. 그것은 한번, 제가 여기서 답변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의원들 증액편성하면 안 된다고 하고, 증액편성 안 하려고. 삭감은 있어도 증액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설사 잘못되어서 편성 안 했더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쪽에서 수정안 제출 안 하면 그냥 누락시켜 놓고 갑니다.

네.

읍·면·동에도 공도 빼고 나니까 별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도읍 예산에 보면, 읍면의 날 행사하면서 문화제 같은 것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읍면의 날 행사비에 문화비용을 포함시키든지, 두 번 문화행사를 한다면 그 두 번 중에 한 번은 읍면의 날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읍면의 날 행사비용을 별도로 편성을 안 해도 가능할 텐데 읍면의 날 행사하면서 문화축제 한 번 하고 또 그것 외에 별도로 두 번을 더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도 되지만 읍민들도 왔다 갔다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두 번 한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두 번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하지 않던 행사를 하게 되면 내년 선거 때문에 선거법, 선거 끝나고 나서 하라고 해서 상반기에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신규행사로 돼서.

저도 질문사항이 있는데 같이 부연해서 질문드릴게요. 공도에 보면 아, 지금 공도하고 같이 점심 먹고 왔는데 참 질문하니까 애매하네. 공도읍민의 날 기념행사 160만 원 있고요. 읍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400만 원 있고 공도음악회 행사 400만 원 있고 그리고 문체과에 어머니합창단도 1,500만 원 있잖아요. 그 행사를 좀 한데 묶는 것이 낫지 않으세요? 거기 가시는 분들 대다수가 기관장님들 가시고 관계된 사람들 많이 가실 텐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피로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 행사를 한 번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읍민의 날 행사 때도 어머니 합창대회 공연하고 읍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도 마찬가지로 어머니합창단에서 공연도 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개별적으로 나열을 시켰어요.

읍민의 날 행사가 며칟날이에요? 봄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쯤인가.

그러면 읍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날 읍민의 날 행사와 어우러져 문화의 행사를 같이 하고 그러면 읍민의 날 행사는 선거에도 안 걸리니까, 매년 하던 것이니까 별무리 없이 상반기에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문화의 행사만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선관위의 제재도 받을 테고 설사 제재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혹도 많이 살 테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행사 비용을 가을철 1회로 하고 거기에 잉여사업비를 읍민의 날 행사를 뭐 400만 원 갖고 해라, 몇 백만 원 갖고 하라는 것 사실상 하지 못해서 계속 읍민들이 돈을 각출을 해서 자부담, 스폰 받아서 여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경비로 충실하게 지원이 되어서 읍민의 날 행사를 상반기에 제대로 하면서 문화제까지 겸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한 번 공도읍장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보세요. 읍민의 날 기념행사에 160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읍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도 그래요. 400만 원. 그리고 공도음악회 400만 원인데요. 이것 뭐 난 도대체 계획이 어떤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요. 그래서 읍·면 예산은 읍·면장들이 일일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가 총괄 설명드리는 것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160만 원, 400만 원 짜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춘추계 문화공연이 5,000만 원 담아져 있잖아요. 여기에 다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공도어머니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1,500만 원 매년 계속비인데 첫 1회 행사 때에는 어머니들이 복장 갖추고 이러시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매년 행사하는데 본인들이 좋아서 동아리 형식으로 묶은 것이잖아요.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행사는 뭐고 어머니합창단은 뭐고 너무 공도에 이분법적으로 행사가 나눠지는 것 같아서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공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도는요, 집약적으로······. 점심 얻어먹고 와서 참 부담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도읍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목을 보면 서부권 문화공연이 민간이전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직 그 자료가 ······.

그것 봐요.

지금 문화행사가 몇 백 만 원짜리 문화행사도 아니고 2,500만 원짜리 문화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라는 것이 맞는 건지 난 좀······.

이 정도 규모는 문체과에서.

이 정도 규모라면 문체과를 통하던지 예총을 통해서, 예총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있는 데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수행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고서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해 낼 전문가가 한두 분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문화행사 개최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부권에 이런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동서남북 균등하게 하세요.

네.

미양에 갔더니 미양에 들판축제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소규모축제 해 봤자 주민들만 고생하시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괜히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바우덕이축제나 열심히 참여하고 즐기는 것으로 하시죠.” 하고서는 그런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무슨 면마다 축제를 다 만들어요?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사람 동원도 못 하는데 무슨, 시에서도 그렇고 면에서도 그렇고 계속 신규행사를 계속 만들어 대면, 올해 2013년에도 7080으로 얼마 내버렸어요? 봄나들이 꽃 행사인지 뭔지 해서 했죠. 바우덕이 뭐 사이사이에 예술인협회, 예총에서 하는 공연, 찾아가는 공연, 정기발표회, 차라리 그런 데에 지원을 더 늘려주세요. 얼마 전에 무용발표회 가니까 총 예산 1,500만 원 갖고 하는 것이래요. 막말로 음향장비 하나 제대로 못 갖다 놓고 시민회관에 있는 스피커, 고정되어 있는 스피커 갖고 이용해서 음악 틀어 놓고. 어린이집유치원 학예발표회도 그것보다는 무대 예쁘게 꾸며놓고 할 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음악협회에서 관현악단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음악발표회 정기 공연하는데도 지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500만 원 나가나, 너무 적어서 지휘자 단상도 없어서 중앙대학교에 매년 빌리러 갔더니 이제는 그만 빌리러 오라고 핀잔이나 듣고 그랬다더라고요. 막말로 관현악단이 안성에 와서 음악회 한번 하려면 장비운반비만 해도 얼마예요? 차에 싣고 오는 것. 그 악단들은 다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소요경비 같은 것이 뻔히 나오는 것인데 그런 데 조금 더 지원해 줘서 그러한 행사가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가 별도로 가수 초청 안 해도 일상생활 중에 녹아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문체과하고 공도하고 이렇게 한 번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시내권과 동부권에 각종 문화공연이 집중되어 서부권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 증가, 그래서 서부권 춘추계 문화공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서부권이 많죠, 동부권이 많아요? 아니 동부권이 많은 것이죠. 서부권에 지금 죽주문화제인가 뭐야······.

아니 서부권. 1억 2,000만 원 지금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동부권 죽산에. 여기 지금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지금 무슨 장군, 명칭이 바뀌었죠? 그런데 가보면 그 장군의 얼을 기린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문화적 소외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동서남북을 다 해 주세요. 이것은 지역구의원들, 안 되는 것이에요. 배려차원, 아니 최소 폭 예산에 있어서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너무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러면 문화소외를 해소시킨다고 찾아가는 공연해서 예총에서 상설공연을 계속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도지역에 가서 공연하는 횟수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이라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할 것이에요. 공도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든 한 번 이상은 할 것이에요, 매달.

공도에 많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제 그리고 읍민의 날 기념행사, 읍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개최, 공도음악제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그리고 여기 서부권 춘추계 문화공연 종합적으로 한 번으로 하세요.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좀 다채롭게 하세요. 이것 자잘 자잘하게 해 봐야 실효성도 없고 주민들 피로감만 느낄 것 같거든요. 문체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된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협의하고 조성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도읍에 하라 마라, 그것은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할까요. 저기 잠깐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 정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간도, 속기사도 교대시간이 됐으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금광면 상수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기설치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지 현재 녹물이 나와서 정수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로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해 줄 테고 계량기 이후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옥내 급수배수 문제에 따른 보수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2,500만 원씩이나 들어왔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기에. 2,500만 원이면 아예 관로를 재설치를 해도 그렇게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질의할 게 별로 없죠?

갑자기······.

봐야, 공도 것 빼고 나니까 질의할 게 없어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 229쪽이고요. 일죽농민 문화체육 관리센터 운영에 작년 예산 1,300만 원이고 올해 2,700만 원으로 예산 100%까지 증감이 있거든요. 그전에 자료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 설명하면서 어떤 면은 전체 지역 숙원사업이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또 하나는 233쪽 보면 비교 증감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서식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읍·면에 다시 한 번 집합 교육을 시켜서 일치를 시키라고 하겠습니다.

한 번 233쪽 봐보세요. 일죽에 감했다고 마이너스 표시 되어 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것 올해 처음 봤네. 마이너스 표시 되어 있는 것은 처음 봤고 그것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감률도 마찬가지에요. %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를 기록한 읍·면이 하나도 없어요. 증했을 때 몇 % 증가하고 감했을 때 % 감소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 좀 일관성 있게 자료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예산담당을 불러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것 지침을 안 내시나요?

네?

지침이 안 가나요?

했는데 그래도 죄송한 말씀인데 오면 그냥 취합만 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하고 그냥 취합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인사가 잦아가지고 미처 그분들이 제대로 지침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불러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그······.

전기요금.

시설공단에서 하다가 넘어갔는데 부족분을 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1회 추경이요?······.

네, 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할 때 0.8하라고 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그것 한군데에서 왕창 잘랐다가 올린 거죠.

아니 그리고 시설공사를 하다 일죽으로 넘어가서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본예산 가지고 증감을 하니까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일죽면사무소로 넘어갔다고요? 다 이관이 되었다고요?

네.

목욕탕은 민간에서 하고요?

네, 목욕탕은 계속 민간에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기는 새로 편성하신 것인가요?

아, 지금 연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것을.

공개로?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죄송한데요. 231쪽 보면 2014년 예산하고 2013 당초예산하고 2014년 예산에서 좀 감액, 줄었는데 비교증감에 그냥 액수만 딱 나와 있어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교육을 다시 잘 시키겠습니다.

너무 하시네, 계속 공무원 하셨을 텐데. 그런 자료가 많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하실 때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조성 되어 있죠. 교육협력과가 소관 부서이기는 하지만 점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얘기하셨을 때 읍·면·동별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로 위원회를 두기 어려우니까 지금 기 형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부분에 있어서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공모가 되고 하면 읍·면별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운영관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모아놓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학교 자료 유인 예산 같은 것을 해 놓으시긴 했는데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담겨져 있지 않아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과 구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공모사업 추진한 것 내역이랑 각종 업무추진비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추진비는 어떤?

소관부서별로 있는 것과 그다음 시장님, 부시장님, 국·과장님으로 다시 분류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 해서. (팀장을 보며)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만.

2014년도 편성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3년과 비교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참여예산조례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014년도부터 참여예산 편성의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교육경비를 어느 구성과 담아서 교육협력과에 담든 아니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담든 한 번에 25명, 15명, 읍·면·동이면 몇 명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기본적인 예산 관련 상식책자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배부해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내년 후반기면 활동을 들어가니까 상반기 중에 교육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 2월 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보충하는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제가 사업할 적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 참석해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아주 애먹고 혼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시에서 각종 용역을 주잖아요.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상에 단서를 달아서 정기적인 보고. 지금 저렇게 1년짜리 이렇게 된다, 1년, 2년짜리 된다면 월 1회씩 진행사항 보고, 중간진행사항 보고를 월 정기보고를 받고 서면으로도 받고 실질적으로 와서 설명도 하게 하고 그리고 분기나 반기나 중간보고회, 평가회 같은 것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잘 수행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냥 계약서 도장 찍고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불러야 오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몇 억 짜리를 주었으면 월 한 번씩은 보아서 보고를 받아야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와서 추진사항 그동안 경과보고하고 자료제출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정에 중요한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면 그러한 월례회의 하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 협조 사인, 무조건 점검이 들어오게 해서 담당관실 팀장님 중에 해당 되는 팀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듣고 와서 우리 계획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규모 용역 두는 것은 꼭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저희가 꼭 참여토록 공문을 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사들은 돈 받아가니까 당연히 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관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팀장 안경수입니다. 2014년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은 문예회관에 13개 사업이 있으며 2013년도에 사계절썰매장을 신규 수탁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조성 중인 축구장, 야구장을 신규로 수탁 받을 예정입니다. 차량현황입니다. 2014년도 차량 운영대수는 50대로 2013년도보다 2대가 증차하였습니다. 청소용 차량 2대 증차분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력관리계획입니다. 2014년도 인력운영계획은 250명으로 2013년도보다 16명이 증하였습니다. 청소업무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 증원과 국민체육센터, 사계절썰매장의 야외수영장 운영인력 단기간근로자가 증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수입개요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9억 7,83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0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증가분과 쓰레기봉투판매사업 증가예상분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14년도 공단사업예산은 133억 3,08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4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1억 2,16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35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3억 8,4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3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억 57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5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사계절썰매장 정설기, 제설기 6,600만 원이 주요요인입니다. 여비는 1억 2,9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7억 2,89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91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4대보험료 요율증가와 복지카드 증가분이 주요요인입니다. 교육훈련비는 2,8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 1,0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7,3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서업무비는 4,5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급은 4억 4,59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경영평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호봉상승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4,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7,10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30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재활용포상금이 2013년도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좀 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타영업외비용은 3,9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비비는 5,87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4년도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3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는 2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은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8,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음은 공단팀별 예산으로 먼저 기획행정팀 예산입니다. 2014년도 기행정팀 예산은 107억 4,21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4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24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802만 8,000원을 증하였습니다. 강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관리팀 사업예산은 10억 63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팀별 자본예산입니다. 2014년도 기획행정팀 자본예산은 8,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10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이는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과 성과관리시스템 신규구축에 따른 주요요인입니다. 72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관리팀 자본예산은 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대폐차 대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경수 기획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시민회관, 청소년 문화의집도 다 하수관거사업 하는 곳 아닌가요?

하수관거사업······.

1동지역의 시민회관······.

시설관리팀장 김윤환입니다. 시민회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진행되고 있고 문예회관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시민회관, 청소년문화의 집은 담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진행이 안 되어 있었다가 지금 막바지 진행이 되어서요.

그다음 12쪽에서 잡비가 10만 원씩 12개월로 내용에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예산은 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뭐가 맞는 것이죠? 12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설명서 말씀이십니까?

네, 설명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외수영장은 29일로 잡아놓으시고 사계절썰매장은 40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날짜를 잡으셨죠?

네, 실외수영장은 한 달간만 운영을 하고 사계썰매장에 있는 야외 어린이 전용풀장은 40일 정도로 좀 더 길게 잡고 있습니다.

같은 야외인데 운영을 하려면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잠깐만요, 김지수 위원님. 썰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겨울철에 보면 예년에 얼음썰매장을 체육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있죠?

네.

시내권에 하나, 공도에 하나 해서 2개소를 얼음썰매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계절썰매장 운영하면서 그 연못 위의 주차장 부지에 물만 가두면 거기에 얼음썰매장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요, 위원님. 사계절썰매장 옆에 관리사무소 동 앞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썰매는 아니더라도 제설기로 눈을 뿌려가지고 하면 거기서 다른 데 보니까 인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눈썰매장?

네, 동산처럼, 그러니까 눈썰매장은 어린이······.

자연미가 없죠?

네, 근데 그것을, 다른 데 운영하는 시·군을 보니까 거기에도 인원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별도로 체육회에서 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얼음썰매장 운영을 그런 논 같은 것 빌려서 임대료주고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맞춤랜드에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다 한꺼번에 해서 눈썰매장이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용료 받고 눈썰매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얼음썰매장 무료이용권 주어서 같이 다 쓰게 해 주면 별도로 얼음썰매장 운영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얼음썰매장 하는데 문체과에서 1개소 당 3,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면 물새지 않는 매트 제작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광장에 물을 가두고 얼려서 얼음썰매장을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처음인데 한 번 다른 공단, 시·군 알아보고 아마 해 본 다른 시·군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군이랑 협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체육회에서 사업 그쪽에 하는 것을 우리 이쪽에는 어차피 월급 받으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리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물만 가둘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넘어졌을 적에 다치지 않도록 경계부분에 안전시설만 해 주면 무료이용자들은 차대기도 좋고 찾아오기도 편하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상의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한꺼번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시내에다 얼음썰매장 만들어 놓고 맞춤랜드 가서 눈썰매 타러 오라고 하면 그냥 가까운 데서 얼음썰매 타고 눈썰매장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올 겨울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예정일을 12월 20일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데 알아보니까 눈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알아봐가지고 눈 제설기 업체를 시에서 계약하고 저희들은 필요한 것, 단기간 근로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대외적인 홍보는 안 하시나요?

같이 홍보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제설기 임차료가 6,600만 원 여기 있잖아요.

네.

관리공단 예산에 있는데 무슨 문체과예요?

그것은 내년이고 올해 한 것은 우선 당초에 썰매장을 저희가 맨 처음 일찍 넘어오려고 했는데 잠깐 중간에 지연이 되어서 다시 늦게 공단으로 수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잡혀 있는 6,600만 원은 2014년 예산이니까 내년 12월 달에 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2회 추경 때 1억 1,000만 원 운영비에서 반환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썰매장 운영하시는 데 올 겨울에 예산이 충분한 상황인가요?

아니, 제설기, 정설기 임대료가, 기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다른 분 하세요.

사계절썰매장 실제로 운영되는 기간이 며칠이 될까요? 지금 현재 이용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비싼 돈, 예산 들여서 쓰지도 않을 걸 왜 해 놓았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설명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며칠이나 풀가동한 것인지?

다른 데를 보면 겨울하고 여름에만 그렇게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보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할 수 없는 것이 눈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용인이라든지 가평 같은 데가 보통 12월 중순 후 그때부터 제설을 하고 정설을 다져서 해서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맞춰 그 기간에 운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하절기는 방학 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개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20일 날 개장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2월 20일까지면 겨울은 딱 2달이네요.

네.

겨울 2달이고 여름은······.

명색이 사계절썰매장인데 1년에 2달 운영하고 말아요?

여름이 있잖아요.

겨울 2달.

아 그리고 또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같은 데와 어린이집을 유치해서 봄하고 가을도 같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시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학교의 요구가, 단체가 있을 시에만 개장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되고 저희도 처음 운영을 적극적으로······.

아니, 처음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실태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하고 여름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계절을 다 365일 풀가동을 시킨다고 사계절썰매장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무도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근무자 편성을 해서 손님이 많건 적건 계속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누구든지 상시 찾아올 수 있는, 여행계획을 세우든가 방문계획을 세우지.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운영한다면 찾아오는 사람이 왔다가 허탕치고 가면 아예 오지도 않죠. 초창기에 정착단계까지는 손실이 예상이 되겠지만 항상 언제나 오면 아이들이 썰매를 거기서 탈 수가 있더라. 어느 때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상관없이 썰매를 타는 놀이를 아이들이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정착이 되어야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을 들어오든 학교에서 학습을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연계해서 시설이용계획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표 같은 경우나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6개월분 세워 놓으셨는데 세워지지 않은 달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수기에는 근무자를 최소화시켜서 하고 성수기에는 시간제근로자를 왕창 써 갖고 대처하고 그러는 것이죠.

비수기 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본청 직원이 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그렇게는 저희 기존업무가 있어서 어렵고요.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 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1년 열두 달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계절썰매장과 관련해서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지만 손익계산 해 보신 것 아닌가요?

사계절썰매장을 저희가 보았을 때 53%정도 나옵니다.

뭐가 53%예요?

수익이요?

수입하고 지출을 100으로 봤을 때 수입이 53%, 100은 당연히 못 넘고.

몇 명 정도 이용을,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연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4만 5,000명을 입장객으로 계상을 했고 그래서 수입액이 2억 7,000으로 계상했을 경우에 수지비율은 54.5%가 나오겠다고 계상이 나와 있고 2015년도는 약 58%, 2016년도에는 약 61% 차츰 수입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타당성 분석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그러니까 약 1일 500명 정도는 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 소위 사고는 문체과에서 치고 수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수익이니까 가져가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가져가는 것이에요.

아니, 수익은 해 봐야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가동 가능한 일자는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사계절이지 실제로 봄하고 겨울하고 한시적으로 며칠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사계절이 된 것이잖아요.

이용요금이 얼마예요?

이용요금이 어른 7,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

횟수제한 없이요?

네.

네. 횟수제한 없이.

지금 우리 감가상각비를 감안한다고 하면 수익사업이 아니라 적자사업이에요.

사실상 요금상으로 각 공단에서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자죠, 적자. 그런데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최소한 50%가 넘는 수익료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수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상시운영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네, 시의 계산은 그거였잖아요. 맞춤랜드에 남사당 공연장도 있고 볼거리 있고 그다음에 천문과학관 있고 그다음 체험거리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된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맞춰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관용적인 용어 말고요, 실제로.

숙박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아직 안 갖춰져서 경쟁력이 덜하다.

결국은 또 숙박시설로 가는 것인데요. 아이고. 맞춤랜드 참 여러 가지로 딜레마인 것 같고. 제가 사고는 어디서 치고 수습은 어디서 한다는 표현이 적절치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우리 자치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신데 말씀들을 못 하시는 것 같죠?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예산 14쪽을 보면 보수가 있어요. 보수가 8억 7,000만 원 증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무기계약, 기간제?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니죠? 14쪽에 인건비 보수.

인원도 늘긴 늡니다.

어떤 인원이요? 인원은 더 이상 보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직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눈썰매장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수 같은 경우는······. (팀장을 보며)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있잖아요.

2명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2명 더 늘어난 2억 4,400만 원이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2명 플러스 외 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8,100만 원이 증감이지 총액이 아니잖아요.

아 증액, 잘못 봤습니다. 4억 5,000, 예산은 5억 3,000만 원 편성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쪽이냐······. 16쪽에 위탁관리비가 있거든요. 4,800만 원인데 위탁관리를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쪽에 나와 있는 시설.

아, 수영장.

위탁관리?

위탁관리 어디어디요?

저희 컴퓨터 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그게 구축한 지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다시 재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경영평가 때 계속 지적당한 사항이 성과관리라고 해 가지고 직원성과관리 그것을 위탁주어서 설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예요? 아니면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시스템구축비용입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구축비용이라고요?

네.

거기서 8,100만 원씩 예산이 수반이 되나요?

사실은 적게 나온 것입니다.

무슨 예산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적은 예산, 최저예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감히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수탁 2쪽, 사업규모, 사업대상하고 3쪽에 재정수입기여도 기여현황을 보게 되면 문예회관은 520만 원 밖에 수입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자라는데 적자가 당연히 나는 건데 이것 반환 안 하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환 안 하는 것인가요? 결국은 그런 것이죠? 공단사무실을 그 건물로 쓰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적자나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냥 감수하고 끌고 가는 것이죠? 지금 불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문예회관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이라든가 작품활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공간인데 주최는 더부살이가 되고 객이 들어와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거기 시설관리공단 기타 사회단체들이 공간을 내준다면 문화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 장소가 진짜 우리 문예회관답게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될 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만들을 표기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청사신축계획 같은 것을 장기구상 안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문예회관은 1층에 있는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에 대한 수입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건물 자체가 문예회관으로 1층에 공연장, 2층에 전시장, 지하에 수장고, 기타 사무실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각종 예술인 단체들이 들어와서 창작활동이라든가 작품활동 같은 것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2층에도 전시관이 있고. 다양하게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초부터 지었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정착화가 되었고 벌써 시설관리공단 발족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13년차입니다.

처음에 발족할 당시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더부살이 들어갔다지만 이제 13년차 되어서 경영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었고 직원 수도 거의 20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중에 어디를 잡든 당연히 청사건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더부살이 하던 데는 원주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반환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가 17～18명 정도 됩니다.

17명 정도요?

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의장 하나에 사무공간, 여기 팀별로 사무실 하나씩 갖든 뭐하든 2, 3층짜리 건물 하나 지으면 다 자체적인,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 하나만 가져도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청사를 갖출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막말로 100평짜리 2층 지으면 연면적 200평, 250평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 70, 80평짜리 3층 짓든지 100평짜리 2층 짓든지 하면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같은데.

국제정구장 조성했을 때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사무실을 생각했었는데요. 그때 체육회랑 겹치는 바람에 저기 했었고 또 선별장 지을 때 그쪽도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규모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우선은······.

지금 관리시설 중에 직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매립장입니다.

그렇다면 매립장 공장 옆이나 어디에다가 번듯하게 건물을 지어서 가장 많이 근무하고 들락날락하는 데서 직원들의 휴게시설도 만들어주고 직원들 작업관리도 하면서 사무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부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건축비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300평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500만 원씩 해서 15억. 건축비 15억 만 세우면 인테리어 건물로 제대로 번듯하게 청사하나 짓겠구먼.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사계절썰매장 관리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차피 각 시설들 별로 관리사무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사무실 붙어있죠. 정구장에도 붙어있죠. 사계절썰매장에도 관리동이 있죠. 그쪽에 파견되는 사람들은 그쪽 관리동에서 아무 이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문예, 시민회관도 그렇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상시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직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직원 상시근무자가 가장 많은 매립장이라고 한다면 매립장 인근으로 가야 작업장관리나 직원관리에도 유리하고 다른 데는 어차피 다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부지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시유지 저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참에 부대시설 좀 부족하면 청사신축하면서 부대시설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안을 갖고 한다면 청사신축을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으시고 문예회관은 리모델링해서 진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불만 많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시정질문 할 것을 여기서 다 얘기했네. 시정질문을 할 것 하나 잃어버렸네.

또 다른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갑자기 또.

궁금한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다 까먹었어요.

20만 원씩 11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수수료는 11대가 잡혀 있어요? 어디에서 봤는데.

58쪽이고요. 58쪽에 다른 것이 청소차 매각 20만 원씩 11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네. 매각은 20만 원씩 수수료인가 본데, 수수료는 11대 잡아놓고 실제 매각한 것은 3대라고 하면.

58쪽이요.

환경관리팀장 김낙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폐차를 11대 계약했었는데 예산사항 중에 삭감되어서 2대하고 트럭 1대해서 3대만 섰기 때문에 그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큰돈이 아니니까 추경 같은 때 하거나 연말정산 시에 잘 정산하세요.

네.

매각, 이것은 파는 것이잖아요.

폐차된 것 파는 것이지.

저희는 폐차 안 시키고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폐······.

내구연한이 지나고 성능이 떨어지면 그것 갖고 있으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고로 팔고 새차를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새차인데 무슨 차가 20만 원 짜리 차가 있어요?

수수료.

입찰수수료입니다.

아, 여기 수수료이구나. 나는 매각대금인줄 알고. 네, 잘못 봤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을 내보내고 새차 사서 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교롭게 제가 질문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조급해서 책 펴놓고 체크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지.

네, 전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이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여러분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상화시키시느라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신규 수탁 받은 사계절썰매장이 맞춤랜드에서 잘 정착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숙고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일익을 담당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경수 기획행정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법무담당관실과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