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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35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3-12-04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계획안 간단하게 큰 건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우선 97쪽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출금액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조각 작품 두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안성맞춤랜드에다 설치할 계획인데요. 좋은 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역시 3,600만 원을 들여서 두 점을 안성맞춤랜드에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과 108쪽에 체육 관련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총 1,650만 원으로 체육회 가맹단체의 훈련비 또 격려비 해서 5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체육회 육성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7개 학교 19개 팀에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9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것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기금 운용은 해마다 계속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지원하는 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농협기탁금 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농협.

이수영위원장

예술단체하고 체육으로 기탁금 1억씩 가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작년에도 사실 1회 때 이렇게 승인해 주고 안 해 줬다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잘 좀 관리하시고 그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이 항상 지적하신 그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기금이나 기탁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좀 챙기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챙겨가지고요,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기금 운용하는 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안성맞춤랜드에 작품 두 점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작품이,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작품 저기 하는 거야?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관내 조각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도 하고 공도 안성IC 톨게이트에 작품 그전에 해 놓은 것 있었는데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된 건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톨게이트?
지성

유지성위원

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톨게이트 그 조각.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 톨게이트에 거기에 작품이 여러 개 있었어.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하면서 다 어디로 옮기고 없잖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맞춤랜드로 옮겼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문위원님 몰라요?
지성

유지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물어볼 건데 못 물어 봤는데 지금 거기도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거야.

이수영위원장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아 씨, 산림녹지과에 물어봐봐. 거기 톨게이트에 있던 조각 같은 것, 조형물들.

이옥남위원

여기다 갖다 놓지 않았어요, 하나?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안성맞춤랜드로 왔어요.

이수영위원장

안성맞춤랜드로?
지성

유지성위원

나무는 갖다 놨지.

이옥남위원

아니, 나무 말고 돌 작품 있었잖아.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안성맞춤랜드로 갔다는데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맞춤랜드로 간 게 맞을 거예요. 안성맞춤랜드로 갔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안성맞춤랜드로 왔어요. 저 있을 때 왔어요.

이옥남위원

돌 작품.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거기도 설치해야 될 거야. 허전하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것은 조성을 다시 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진짜 거기가 그런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장님하고 검토하셔서 그런 건 한번 추진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기금의 목적은 사실은 문화예술인 후생복지나 연구, 뭐 이런 쪽에 쓰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런 쪽으로 쓰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보면 이것저것 동상 만들고 이러는 데 많이 쓰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도 조금 고민해서 기금목적에 맞게끔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사실 그동안 기금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에다가 지원을 해 왔는데 이번에 2014년도 또 조각으로 일단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런데 차후연도에는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각 과에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위원회들 보면 수당들이 다 달라. 어떤 것은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7만 원이 보통인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몇 시간이죠? 2시간인가?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시간을 초과······.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2시간 초과할 경우에 회의 성격에 따라서 더 추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회의가 짧은 것은 7만 원으로 하고요.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은 2시간이 초과되면 추가로 더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옥남위원

조례에 담지 않았어요? 7만 원으로 한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아니, 아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요, 시간이 좀 더 오버가 되면 더 주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4대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서마다 다 이게 뒤죽박죽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아마 조례로 7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을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원칙은 7만 원으로 정해 놨고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죽산에 야외공연장 시설 서는 것.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용설저수지 있는 데 서는 거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4,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죽산 용설공연장과 공도 대림공원에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 이 4,400만 원은 죽산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고 또 사전에 환경영향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용역비는 세우고 용설공연장하고 대림공연장은 추경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것은 이전비 하면 얼마나 들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이전비가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1억이죠.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4,400만 원은 신축으로 나온 것 아니야.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가 감이 됐습니다.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신규 공연장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용역비만 세우고 두 군데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설치를 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추경에 하실 것이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설치는 같이 할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그럼 설계비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용설권역, 용설저수지에 있는 것은 토지형질변경부터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허가가 필요해서 예산에 담은 거고 설치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설치할 때는 대림동산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림동산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지금 땅 매입하는 비용이 삭감이 됐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 내년도에 50억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추진하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보상비가 감이 될 줄은 전혀 예상치를 못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감이 안 될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데 거기 80억이 감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설계비나 그런 것은 전부 진행하고 그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비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매입이 안 된 상태고 땅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주들이 보상비가 낮다고 플래카드도 걸려 있는데 보상비가 낮으면 또 재감정하고 뭐하고 그러면 어영부영 금방 1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정말 삭감하면 안 될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보상비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감이 됐지만 분명히 그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보상비 확보를 해 주겠다고 사실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가 되면 적어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것마저 감을 해 버린다면 지금 가뜩이나 지난번에 그것이 통과됨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오늘도 토지 소유자들이 다들 몰려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돌고 있고 또 소유자는 소유자들대로 다 이미 영농을 보상을 받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신동례위원

현수막은 왜 걸려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저 현수막은요, 제가 그것은 토지 소유주들하고 다 얘기한 거고 어떻게든 보상을 좀 높게 받으려고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건 서로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짜고 한다는 얘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신동례위원

그러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우리들이 “저것 철거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도 “보상을 좀 더 낫게 받으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 달라.” 이러고 한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땅 매입을 해야 지금 이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농식품부에서 거기 지분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아직 못 받은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잠깐······.
지성

유지성위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사비를 세우면 안 되는 거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사비 안 세웠다고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공사비를 세워놔야, 모든 일이······.
지성

유지성위원

땅 매입도 안 됐는데 땅 매입하려면, 지금 지주들이 플래카드 걸어 놨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 사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사람들이 보상 찾아가라는 것 안 찾아가고 그러면 나중에 재감정하고 우리가 수용해서 하려면 1년도 더 걸려. 빨라야 1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 세워 놓으면 안 되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저번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깎이지 않게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지성

유지성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세워 줬다고 하면 지주들, 거기 현수동에 있는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지만 나머지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판단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사실 아침에 토지주 분들이 전체 열 한분이 토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열 한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열 한분인데 아침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토지보상비 삭감한 내용, 그 건에 대해서 따지러 온 거지.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임대해서 하우스 농업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토지 보상받고 이러려고 이전 계획을 갖고 벌써 이전한 분도 있고 이전 계획해서 지금 파종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대요. 그 사람들이 파산할 지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시에 와서 삭감했다고 약 먹고 죽는다고 그런대. 와서 그런 실정을 얘기들을 죄 하시더라고. 땅 소유자들이야 시에서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못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시에서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냐? “물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럼 빨리 하려면 얼른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얼른 해 주지. 왜 하니 못하니 그러더니 별안간에 토지보상비까지 삭감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세워달라는 거야. 자기네들은 물론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소유주들하고 임대농가들,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 지금 그런 분들이 아까 와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구 편을 들고, 제가 그날 마치 집행부 편들어서 발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그분들 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본의 아니게 그날 일이 그렇게 돼서 사실 서로들 간에 이해에 대해서 의견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지금 유지성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도 안 했는데 건물 신축비, 기초 공사비, 토목비가 들어가야 맞느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 그래요. 이 내용을 저런 분들의, 거기 인근에 있는 이런 분들의 속사정은 사실 우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토지보상비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솔직히 아까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수영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지수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일단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 왔던 거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 왔었고 그 가운데 토지에 포함된 사람들한테는 내년도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다 문서로 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들은 기 이전해서 가서 다른 데서 준비하고 이런 농가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정말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서 박재균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보상협의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보상협의 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그분들이 반대를 했을 때 우리가 수용을 하고 공탁하는 절차를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5일 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12월 6일부터 우리가 보상협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흥지역해제도 지금 기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가 있어서 12월 중에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농림부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건축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설계도 12월 말 준공이 돼서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상비가 계속비 승인이 안 나면서 전체적인 일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영향을 주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편성돼 있는 50억도 만약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문제······,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23억을 들여서 설계 다 해 놓고 다 해 놨는데 이것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다 삭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냐,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답변해야 되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협의할 수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제가 보기에는 맞춤랜드도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꼭 박재균 의원 말대로 승인도 안 받고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안성맞춤랜드도 그렇고 그 이전에 땅 보상비를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줬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균 의원이 이것은 불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위원장님, 내가 말을 꺼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진흥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절차가 농식품부 거기부터 받아야 되는 거거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삭감된 것 아니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한 예로 대림동산에 수변공원 한다고 그래 가지고 땅 매입하려고 우선적으로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10억을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됐어. 1년 반 걸린 거야. 보상은 해 줬어도 지주가 거기 철거를 아직 못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 거기는 지주 하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주들이 반대하고 뭐하고 보상 더 요구하고 그러면 그냥 어영부영 1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서둘러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잠깐만 이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만 뭐 이것······.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절차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안성맞춤랜드도 제가 보상을 했고 물류단지도 제가 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는 또 다른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니야. 지금 저희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 오면서 농식품부 장관이 바뀌어서 식량안보문제 때문에 웬만한 것 허가를 안 내. 공도 같은 경우도 허가를 안 내줘서 지금 반쪽으로 공사 하고 있잖아요. 왜 반쪽으로 하고 있어. 다 해야 되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중요한 사안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갔다 온 게 세 번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다 놓고 얘기를 했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도로가 구획이 돼서 그래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진행을 한 거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하는데 만약에 진흥지역해제가 안 됐다. 그러면 시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농지전용협의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도지사가 농지전용협의를 해 주고 실시계획인가 할 때 진흥지역해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절차상으로. 그래서 시설결정 할 때는 도지사가 농지전용협의를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전에 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10월 23일 날 받고 지금 도에 올라가 있고 도에서 12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로 가면 농림부에서 최소한 2월 말까지 협의를 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1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진흥지역해제가 될지 말지도 모르겠다, 이런 판단에서는 저희가 진행을 못하죠. 어떻게 집행부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지금 진흥지역해제가 언제쯤 된다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진흥지역해제가 경기도에 올라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12월 달에 심의를 할 겁니다.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면 농림부로 올라가요. 그럼 농림부에 올라가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1월, 2월 중에 협의가 될 거잖아요. 협의가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남았는데 실시계획인가는 시설 결정할 때 모든 게 다 검토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행정적으로 고시절차, 이런 것 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걸리면 실시계획인가는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 결정에 모든 게 다 검토가 됐던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국장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말씀 다 좋아요. 자, 지금 의회가 기능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그럼요. 당연한 건데.

신동례위원

엊그제 삭감해서 의결까지 다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보고 토지보상비도 없는데 이 건축비를 세워 달라.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삭감된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세우면 되죠. 우리가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위원님.

신동례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뭐 식량안보 문제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년 3월 달에 결정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행정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죠. 우리가 하지 말라, 지금 문제 있다,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1회 추경에 세워서 하자.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됩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니. 제가······.

신동례위원

아니, 이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다 한 문제를 가지고 건축비를 세워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도시계획심의 하면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라고 안성에서는 심의를 해 줬어. 지금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심의가 안 된 것 아니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떤 것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것.

이옥남위원

올라가 있다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절차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도에서도 아직 안 끝나고 농식품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안 내려준 거야. 구두로 내준 것은 구두지. 문서로 내려줘야 그게 맞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문서로 아직 안 내려준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개인 같으면 어디 꿈도 꿔요? 꿈도 못 꾸는 거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나마도 미리 예산 세워줘서 하고 있는 거지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기······.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만 이게 이번에 토지보상비가 깎였잖아. 이것은 늦춰서 하는 게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그래야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거지. 토지보상비는 다 삭감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 다음 추경 때고 2회 추경 때고 그때 맞을 때, 그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지성

유지성위원

처음서부터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 계속 문제가 되듯이 이게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위원들한테 자꾸만 그것을 주장하면 위원들 어떻게 하라고, 입장 더 난처해지는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시청에서 하는 행정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비도 깎이고 건축비도 깎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나는 거잖아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이게 행정절차상 다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뭐라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1회 추경에 담아주면 되죠.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하지 마라,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차이행하고 나서 추경에 담아서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돈이 어디 갑니까? 어디 가는 것 아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씀,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산에 담아지고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신뢰성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산 다 삭감되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반복하는 건데 식량안보문제 국가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농림지역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절차를 받고 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지금 올라가 있다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돈을 23억을 들여서 모든 행정절차 다 밟아놓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를 할 때 도에서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나서 협의를 해 주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아, 글쎄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농지전용협의를 해 줬는데 나중에 진흥지역으로 안 해 주면 그럼 도지사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동례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잘못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도지사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을 믿고서 일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책임도 안 갖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신동례위원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예방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입비도 없는데 어제 삭감시켜 놓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 다 바지저고리 만드는 거지.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안 물어보고 깎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의원들이 다 바지 됐어요. 어차피 다 된 것이고 좌우지간 저는 그래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 얘기예요. 부의장님 조금 전에 것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토지보상비가 삭감이 됐는데 토지보상비도 없이 건축비를 왜 세우냐,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도 그래요. 아니, 내 집을 지으려면 예산을 내가 집 지을 돈을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하고 설계를 들어가지. 그것 안 해 놓고 어떻게 설계를 들어가고 집 지으려고 토목공사를 해요? 돈을 마련해 놓고 하는 거지. 예산 없이 어떻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요. 난 진짜야. 예산을 안 세워 놓고 토지 보상 협상할 수 있어요? 예상으로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 의원님 바지저고리니 핫바지니 이것을 떠나서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지만 집행부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잔여부지권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불거진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지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우리가 별안간에 이것저것 해서 삭감을 시켜놓고 일을 못하게 잡아놓는다면 여태껏 우리가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동례위원

잔여부지 문제도 위원장님이 사실 도와주려고 몇 번 말씀하신 거예요. 잔여부지 빼라. 이것 통과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냐. 수차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셨잖아. 어찌 보면 잘 설명해서 이 잔여부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또는 변명할 수 있는, 또 위원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거야.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다들 계신 데서 좀 들으라고 집행부에서 해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의장님이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기회가 안 됐던 건데, 좌우지간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건은 넘어가요. 그만 얘기해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만 갖고 따질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말씀하실 것 계세요?

신동례위원

계수조정할 때 다루죠.

이수영위원장

그럼 문체과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문화재 관리비가 전액이 다 안 돼서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8,000만 원 정도 쓰던 것을 올해는 다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문화재는 관리·유지·보수하는 데 계속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보수비가 감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다만 필요성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든 추경이 됐든 해서 이것은 반드시 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죠, 해야지 맞는다고 보고요. 현재 없던 박물관의 관장을 세우는 게 올해 보니까 연봉 4,4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학예연구사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3·1운동 기념관이나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지금까지 없던 관장의 역할을 주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전 그것도 우려되고요. 걱정도 되고 더구나 시간제계약직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예연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근무한다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두고도 그렇게 그런 데서 근무를 하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언밸런스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런 학예연구사가 뭡니까. 그런 박물관을 관리하고 그런 데 가서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장의 역할을 주고 시간제계약직도 지금 마급인가를 두고 이렇게 거대하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안성에도 학예사들이 꽤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충원만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의 가치성을 떨어지게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어차피 박물관에 관장의 역할을 줬습니다. 그러면 학예연구사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맞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3·1운동 기념관이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게 사실 등록이 안 됐습니다. 등록이 안 돼서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이런 기념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립기념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최소한 관장 한 명과 학예사 한 명은 같이 인원이 충원돼야 되고 또 그렇게 공립기념관으로 등록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기념관의 어떤 가치가 되도록이면 다른 기념관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안성의 이런 것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관장하고 학예사를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공식적으로 공립기념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박물관 등록입니다.

이옥남위원

박물관.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이 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인원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금 중앙도서관에다 저기하지 말고 전문가를 그쪽에다 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올라온 것을 보고 염려도 되고 정말로 전문가를 고려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6월에 이렇게 공립박물관으로 선정이 됐지만 더군다나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보다 오히려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도출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푼이라도 좀 아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산발적으로 늘어만 놓고 그러면 늘어놓는 것은 좋다 이거죠.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예연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인원충원을 해서 이렇게 연봉 마급, 다급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전 그 부분도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짚어봤고요. 그것 한번 잘, 정말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게끔 뒀으면 지불하는 것만큼의 어떤 확고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박물관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지금 이제 관장님이나 시간제계약직 다급, 마급이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 도대체 1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얼마나 된 거죠? 전년도에 채용이 되신 거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금년 3월 11일 날 채용이 되셨고요. 공무원 채용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채용으로 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관장님과 학예사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도 타 경력이 2년 이상 되고 박물관, 미술관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그렇게 뽑게 되어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춘 자를 뽑게 되었고요. 지금 3·1운동 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연 1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대문형무소나 최용신 기념관, 이런 안산이나 서울, 이쪽과도 교류를 해서 어떠한 체험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의욕은 있고 좀 미미하나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뭔가 한번 더 해 보자 해서 사업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잘렸습니다만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등록이 금년 6월 12일 날 됐습니다. 6월 12일 날 박물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박물관 등록에 따른 혜택이 전기료가 20% 감면이 됩니다.

이옥남위원

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나 문광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후년부터는 문광부나 경기도에 박물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주어졌고요. 또 하나는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에서 국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요, 지금 자격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관장님이나.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이옥남위원

개인 저것을······,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 근무하는 근무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유물 보험료가 올랐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전에 저것 했던 보험료가 조금 올라서 왔네요? 25%.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여기 지금 52쪽에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에 보면 박물관 유물보험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남위원

네.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저희가 총 17개소에 한 78동의 문화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칠십?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78동이요.

이옥남위원

8동.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77개소인데 석남사 개수, 개수마다 총 합치면 78동인데요. 작년에도 예산이 좀 적어서 사실 보험 가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보험가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도 보험가입 금액을 좀 올려 달라,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좀 올려달라고 해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그게 올려 달라, 이게 아니라 약관에 의해서 보험료가 한 점당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점당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문화재에 대해서 보험가치가 한 200억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보험료가 모자라서 간신히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올해 더 올려서 오신 거라고요?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쪼잔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용품비 구입비는 매년 이렇게 하나요? 제가 자료도 보면 매년 올라오는데 사무용품이 뭐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교체를 하는가요? 어떤 용품을 구입하는 거죠, 이 재료비?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어디······.

이옥남위원

사무용품 구입비.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

이옥남위원

51쪽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51쪽.

이옥남위원

네, 설명서 51쪽.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68만 원?

이옥남위원

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16만 8,000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168만 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 168만 원.

이옥남위원

네, 뭐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년 올라오는데. 뭐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 사무용품 구입비라는 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복사지서부터 토너, 또······.

이옥남위원

그것은 저기로 따로 있지 않나?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증이 된 게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증액됐다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복사지도 있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많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무용품입니다. 볼펜부터 시작해서······.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토너도 갈아야 되고 그래서요.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복사 소모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소모품입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소모품······.
지성

유지성위원

다 했어요?

이옥남위원

아니요, 뭐 여쭤보실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97쪽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것 전년도까지 1,500만 원씩 줬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면단위에 줬는데 지금 이렇게 일죽이나 죽산, 공도, 이런 데는 커서 1,500만 원 줘도 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여기 보면 다른 데 예산 많이 안 하던 것도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왜 깎았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체과 예산이 한 40%가 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 예년도 수준에 비해서 같이 올라간 예산이 본의 아니게 감이 된 예산품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읍·면·동 체육행사 하는 데 기존에 1,500만 원씩 주다가 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것은 읍·면·동 체육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세수입이 부족하니까 40%를 감액했다고 그랬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신규사업, 여기 지금 이 새봄맞이 걷기대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4,000만 원씩 들어오고 여기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3,000만 원 별도로 또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또 올라온 거야?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4,000만 원, 이것 3,000만 원 그리고 연꽃마을도 마라톤대회 1,000만 원 올라온 것, 그런 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연꽃마을 마라톤대회는 죽산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체육행사인데요. 사실 전국대회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마라톤대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연꽃마을 마라톤대회 안 가봐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전국대회처럼 규모가 그렇게 커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상당히 큽니다. 전국대회하고 이것······.

이수영위원장

제가 죽산 살아서 아는데 사실 황영조 마라톤대회보다 규모가 더 커요. 거기 오는 참가인원들만 한 2,500명, 작년에도 이 정도 참가를 했고 가족들하고 오면 한 4,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큰 행사예요. 사실 황영조 마라톤 2,000만 원 줄 게 아니라 예산을 바꿔야 될 입장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4,000만 원 걷기대회 하는 것 좀 설명해 보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 걷기대회, 신규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시·군 자치단체 안에 보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사실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육상연맹하고 지방지 신문사 중부일보사하고 함께 공동으로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번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과 이런 다양한 계층과 함께 걷기대회를 해서 건강과 또 우리 지역의 단결과 화합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공도에서 한다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도지역에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시내 일원에서 할 것이냐, 공도 지역에서 할 것이냐 저기 했는데 현재 공도지역이······.

이수영위원장

이것 공도에서 한다면서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공도지역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도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하려고.
지성

유지성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코스 나온 것 없어?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 코스는 우리 공도시내 일원을 코스로 잡고 지금 대략 참석인원은 한 5,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연도 좀 들어가 있고 또 준비하기 위한 행사용품, 운영비, 기타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운영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소년 축구대회 하는 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유소년 아이리그 청소년축구대회인데요. 이게 사실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장소마다 양평이 될 수 있고, 양주가 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유소년이 안성을 대표해서 나가서 일단 경기도 예선을 거치고 거기서 리그전을 벌여서 본선이 결정되면 거기 나가서 하는 건데 이게 리그전이기 때문에 한두 번 게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여러 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40%나 삭감됐다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왔고 읍·면·동에서 시민체육대회 할 때 그전에 1,500만 원씩 주던 것을 지금 1,000만 원 주니까 그걸 물어본 건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도지역을 보면 아마 2,000만 원도 많이 모자를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굉장히 힘든데 예산을 더 주지 못할망정 깎였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공감합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이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동부권에 여러 가지 행사비가 조금씩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일죽면 체육대회 할 때 가보니까 8·15 광복절 행사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전통도 있고 명분도 있고 의미도 있고. 어찌 보면 상당히 값어치 있는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 화합을 끌어내는 기념행사를 참 잘하던데, 손님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여기서 감액해서 또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확실하게 주실 수 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성에서 유일하게······.

이수영위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신동례위원

제가 말씀 마저 드리고.

이수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동례위원

이거 행사비를 좀 늘려서 일죽면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차등을 해서 줄 수는 없는 일이고, 저도 체육회장 해 봤지만 행사비는 차등을 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삼 조그맣다고 거기 500만 원 줘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광복절 행사를 같이 하니까 행사비 명목으로 조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수영위원장

지금 체육대회가 어디든지 광복절 체육행사지 삼죽, 일죽, 죽산, 공도도 그렇게 하죠? 봄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광복절일 때 행사를 다 그렇게 해요, 명목을.

신동례위원

아니, 체육행사를 가보니까 여기는 조금 특색 있게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행사비 쪽으로 조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행사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체육회장들이 왔었어요. 왜 삭감이 됐느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년 체육대회 행사하는 데, 각 면을 보면 크게 하는 데 일죽, 죽산이나 이런 공도 이렇게 큰 데, 크게 하는 지역들 보면 체육대회를 하면 경비가 5,000, 6,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 받아서 지역에서 지역면민들이 찬조 하시는 분들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명칭이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라고, 명칭이 제 몇 회 광복절 기념 면민체육대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각 면에서 각출을 해서, 찬조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쫓아와서 하신 얘기는 사실 이런 것은 각 면민체육대회에 하는 데에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올려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위원님들끼리 진짜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이런 것은 수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꼭 물어보실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얼른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신동례위원

체육대회는 가을행사니까 이거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도 문제는 없으시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안 되죠, 봄에 하는 데도 있는데 1회 추경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 예산에 수정해서 넣든 감액해서 의원발의로 여기서 넣어주든지 해서 해 줘야지 1회 추경에 넣으면 내년에 선거인데 1회 추경을 3월 달에 하게 될지 6월 달에 하게 될지 그것을 알아요?

신동례위원

잠시만이요, 봄에 체육대회를 하는 데도 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례위원

내년에 선거 때문에 봄에 행사할 수 있나요?

이수영위원장

연속해서 잡았던 거니까 하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읍면에서 매년별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봄 행사는 어디 어디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신동례위원

봄에 행사하는 데를 별로 못 봇 것 같아서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 일정이 지역의 체육회 회장들이 날을 잡아요.

이수영위원장

이문섭 팀장님, 봄에 어디 어디해요?

이옥남위원

봄에 하는 곳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봄에 하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이옥남위원

몇 군데 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또 지역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그 일정을 잡는데 그것을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서 8·15 기념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같이 하는 데는 그 날짜가 잡혀있어서 그걸 매년 그렇게 하는데 봄·가을로 하는 데는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하는데 봄에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수정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 줄 것 같으면 그냥 가야 되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하든지 예산할 때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신동례위원

어디 어디가 봄에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올해 금년도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아까 하다 말았는데 지금 평양예술단 공연보상금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올라왔다가 2,000만 원 삭감하고 1억을 세워줬는데 무엇 무엇을 지원해 줬는지 그것 자료 좀 요구하겠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자료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남사당 마지막 공연했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얘기가 너무 오프닝이 길었다. 메인인 남사당 공연이 좀 저거하고 평양예술단에서 한 오프닝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루했다는 얘기를 거기서 다수가 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 자체를 좀 변형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안성에 들꽃소리원인가 해서 대통령상 타신 분 계시죠? 안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있어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국악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런 분들을 좀. 또 강선영 씨도 민요 이런 것에 많이 박식하시니까 이들을 우리가 예총산하를 살리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것을 살리는 과정에서 무대에서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한 가지, 지금 신규 올라온 게 있는데. 63쪽에 문화예술 단체지원 해서 청소년 항일유적답사 체험교실 한 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신규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체험교실 운영하는 게 재작년에는 지원이 됐다가 작년에 아마, 올해 지원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향토사료관 운영하는 게 좀 너무 찾는 사람도 없고 무용지물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체험교실 운영했을 때 투어코스로 해서 문화원, 향토사료관, 3·1운동 기념관 해서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만들기도 해서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교육도 되고 홍보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이 되는 바람에 올해 그것을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학습효과도 좋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시설비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문예회관 옥상 아스팔트 철거, 도장공사, 무선마이크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 시민회관 무선마이크 교체, 창호공사 여러 가지가 왔는데 이유가 뭐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보수 유지비로 계속 담았는데 예산심의 가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지금 아시지만 문예회관 옥상이 완전히 대머리 벗겨진 것처럼 상당히 낙후돼 있고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보수를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통신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은 음향이 법에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그동안 마이크나 음향도 시원찮았지만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음향이나 마이크 같은 것을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보수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옥남위원

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의 무선마이크는 전파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계도기간이었는데 이 전파법이 개정이 되면서 740㎒사용하던 무선마이크는 정지를 시켜 버리고 925~930㎒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라고 해서 기존 사용하던 시스템과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거라 적은 예산이지만 범위 내에서 좀 세워줬고요. 그리고 시민회관 출연자 대기실 창호공사는 위원님들도 한 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하대기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창호가 있는데 밖에서 그쪽으로 비가 들어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우리 그전에 한번 가 보셨죠? 거기 가봤지만 대기실 천장에 다 곰팡이 나고 물 새고 그런 부분 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빨리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음향 마이크.

이옥남위원

그건 했죠. 그건 했어요. 의자교체하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그 위에는 아니고 옆에 창문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천장에 비 새고 그랬던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천장은 아니고 그 옆에 창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들어오게 비가림 시설하고 창문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옥남위원

대기실 쪽.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대기실 쪽이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비 들어온다고 곰팡이난다고 그런 것 아니야.

이옥남위원

아니, 그건 했다고.

이수영위원장

아니긴 뭐가 아니라고 공격을 해. 세상에 원 참.

웃음

이옥남위원

내가 보기에 그것은 확실하게 했어요. 했고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통신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이게 전전년도에도 올라왔던 것 작년에 삭감이 돼서, 전액이 다 삭감이 돼서 올해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그래서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걸리면.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그때 삭감을 하세요.

이옥남위원

그래도 물어는 봐야죠.

웃음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법적 사항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유지성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지금 3,000만 원 섰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35쪽.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112쪽.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로라도 인조잔디구장을 해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양한 거란 말이야, 지붕을 씌워달라고. 지붕 씌워준다고 그러고서는 이게 인조잔디로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덕 내리의 게이트볼장은 올해 다른 데는 1억 2,000만 원이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2억 1,000만 원이 올라온 건지 두 군데 것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원곡 게이트볼장 지붕 씌워주겠다는 사항은 제가 알지 못했고요. 다만 인조잔디로 해 달라는 것을 게이트볼협회에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반영을 했는데 다시 게이트볼협회장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왕에 해 주실 거면 노인들을 위해서 지붕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이고 후년이고가 아니라 이것은 급한 예산을, 다른 예산을 감액한 것에서라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여기 내리 것은 게이트볼장이 2억 1,0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2억 1,000만 원씩 올라온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내리 게이트볼장이 현재 2011년도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교각 밑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을 하였는데 그 부지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수영위원장

다시 옮겨서 했구먼, 그렇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을 약간 이동을 시켜서.

이수영위원장

공사비까지 들어간 거지, 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공사비가 포함돼서, 지붕공사까지.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디가 해 달란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 그게 주특기이신데 시장님이 가면 다 돈이에요. 일반 민원인들은 보기만 하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시장님이 검토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아, 해 준다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님이 해 준다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도 없어. 그러면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다 해 달라면 한 번에 다 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 있게 1년에 두 개라든가 세 개. 각 면에 지붕 씌워준다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지금 원곡 것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원곡 것이나 대덕 것 이렇게 1년에 한번 두 개를 한다든가 세 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세요, 이문섭 팀장님.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말이 없지. 만날 어디 해 달라고 하면 홀딱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지. 계획적으로 이것도 한번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하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원곡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면에 계획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지성

유지성위원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것이 작년까지, 올해까지 쭉 한 것 1억 2,000만 원이면 세웠잖아요. 그러면 여기 9,000만 원 부족한 것 아니야. 9,000만 원 세워서라도 해 줘야지 원곡에 어르신들 체육활동하고 뭐하고 하는 게 하나도, 한 군데도 없잖아.

이수영위원장

이문섭 팀장님, 이것 아직 결정 난 건 없으니까 검토를 해요.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부르면 그때 다시 대답을 주세요, 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수정예산 해서 올려서 이것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몇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이수영위원장

몇 가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웃음

이옥남위원

66쪽에 미술협회행사비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미술협회요?

이옥남위원

네, 미술협회행사비 또······.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오른 것은 없는데요?

이옥남위원

네? 올해 지금 많이 올라온······.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도시경관개선 벽화그리기 사업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당초 예산하고 같고 내년도에 도시경관개선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성시 관내에 벽화를 좀 그려야 될 장소가 있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안성유소년 음악캠프 지원한 것 있죠? 전년도에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500만 원짜리.

이옥남위원

네, 그 행사한 자료. 위원장님, 요구해도 괜찮겠죠? 그것 좀 하나.

이수영위원장

검토 해 봐야지 금방 들어서 알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이것 좀 해 주시고. 7090콘서트 이것도 많이, 지난번에 4,000만 원 하지 않았나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8,000만 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맞춤랜드에서 했던 그 행사죠?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봄꽃나들이 축제 때 같이 겸해서 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이옥남위원

그리고 한국예총 지부 운영비 지원금이 0.1% 더 올랐네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사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인상을 시킨 겁니다. 36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것 또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110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절 썰매장 비가림 시설하는 것 5,000만 원. 야외수영장은 지금 어디,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는 야외수영장이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옆에 이번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성맞춤랜드 사업소로 올라와야, 내가 보기에는 거기 관리하면서 공사 마무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죽면 축구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지금 삼죽에 축구장이 두 군데나 있잖아요. 인구도 좀 많지 않고 그런데 먼젓번에 축구장 거기할 때 족구장인가 다른 시설이 들어갔죠? 주차장해야 될 데를.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삼죽면 같은 데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런 시설이 두 군데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원곡 같은 데는 이게 전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하는 것도 못 해 주고, 예산도 안 세워 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죽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죽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거기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또 해야 되겠지만 축구장 잘 해 놨잖아요. 그런데 원곡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런데 게이트볼장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해 주면 시장님이나 나는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수영위원장

아까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하여튼 그렇게,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45분까지 5분 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저 먼저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원이 조금 있죠? 민원 해결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민원 해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먼저 약 2주 전에, 지지난 주 월요일 날 마을 분들이 오셨는데 민원이 아직, 소내리 민원이 축협에서 접촉 중에 있는데 12월 말까지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고요. 국장님실에서 국장님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세우되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분들이 사료공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때도 충분히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려우신 건 제가 아는데 지금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내년 추경도 아마 6월이 넘어야 되니까 기왕 하는 것 예산 세워주시면 민원이 해결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신동례위원

문제는 이 자료를 보니까, 박재균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농림부에서 승인을 아직 안 받았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먼저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았던 대규모 조사료 단지 사업은 포기를 한 거고 이 TMR 사료는 축협 자체적으로 39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10억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주체가 축협이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듣자하니 사업주체가 축협이 아니라고 얘기하던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료관리법에 아니, 공업배치법에 농·축협은 비영리법인이라 배합사료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안성축협 섬유질 사료회사법인을 별도로 22일 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처럼 농가단체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최대 주주가 축협이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축협의 상무이고 거기에 축협 임원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네요, 축협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죠, 법인은 따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운영은 축협이 주도가 돼서 하는 거죠.

신동례위원

법인명칭이 뭐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동례위원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은 등기가 나고 1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이건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왜 영농법인은 1년 이상 실적이 필요하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축분공장만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뭐든지 다 그래요. 어떤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걸 보면 영농법인은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던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규정은 정부지원사업을 지원받으려고 급하게 만들까 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먼젓번에 받은 게 정부지원사업 받아서 할 건데 정부지원사업 받아서 하는 게 판매를 못 하는 거야.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지원사업을 포기를 한 거야.

신동례위원

정부지원사업은 포기하고 그냥 순수 자부담하고 시부담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사업신청 부지가 애초에 여기가 아니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처음에 농림부에 올릴 때는, 그때가 작년 초였는데 보개면 가율리에 축협 땅이 1만 평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지 왜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는 도로가 협소해서 대형컨테이너가 못 들어갑니다. 한 1.2㎞됩니다.

신동례위원

차라리 도로 포장을 해서 확장을 해 주는 게 축협 쪽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도로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축협 쪽 예산 엄청 커질 텐데. 거기 지금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민원 발생하면서도 위치를 그쪽으로 변경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농정과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여기가 녹색농촌 테마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정과의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꼭 해 줘야 될 사업이지만 그래도 부서별로 협의가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민원도 좀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건 해 보셨어요?

이수영위원장

첫째가 그분들도 어제, 그저께, 어제지. 어제도 쫓아오고 그랬지만 첫째가 민원 해결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협의고 뭐고 민원 해결을 하고 아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민원 해결이 돼야지 집행한다고 그랬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꼭 그렇게 하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이게 수입곡물을 쓰나 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의 99%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 문제가 있네. 수입곡물을 쓰는 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농민단체 가만히 있을까요?

이수영위원장

사료공장은 수입곡물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사료공장은 100% 다 수입산입니다. 국내가 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국내산 곡물만 하겠다고 계획 잡지 않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사업은 포기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이 자료를 잘못 요청했나봐. 어째 자료를 저렇게 갖다 줬어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민원 해결하시고 또 농가에서 농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동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악취방지용, 저감사업 약재 예산 세웠잖아요. 이거 자꾸만 세워서 축사 안 할 사람들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야? 늦어지는 것 아니야?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악취저감사업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생균제를 먹임으로써 가축이 잘 크고 냄새가 덜 나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이 지난 10년간 매년 3억이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서 작년에도 1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는 못 주고 돼지하고 오리, 개 냄새 많이 나는 축종 3종을 줬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2억을 세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는데 1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세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폐축사 처리장비 지원사업 그건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소 말고 돼지나 닭 먹이는 농가들이 닭 죽으면 거름에 묻거나 땅에 막 묻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을 떼서 폐사축을 태우는 기계입니다. 양돈농가들이 주로 가져갑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몇 쪽이지? 양돈 활성화가 몇 쪽이지? 적어 놨는데. (팀장을 보며)

신동례위원

250쪽?
종찬

윤종찬축산경영팀장

250쪽.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250쪽이에요?

신동례위원

한돈포크 활성화사업이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리고 제가 250쪽에 수정예산 건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수정예산안 축조심사할 때, 계수조정할 때 그때 얘기하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낙농도우미(헬퍼)사업 8,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잖아요. 그게 지금 축산하면서 외국에 여행가서 골프치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헬퍼하는 분들이 그 헬퍼를 한 날 뭐를 했는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날. 그런 것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것은 낙농을 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양돈이나 비육우나 그런 것 하는 사람들도 필요치 않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 5년 전에 한우도 한 2,000만 원 지원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전 축종을 다 하려면 한이 없죠.
지성

유지성위원

한이 없죠?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으시면 생각하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말씀들 하세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신동례위원

할 말이 많은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법정질병 예산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방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해서 괜찮은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AI 예산은 해마다,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90% 안전할 것 같고요. AI는 겨울만 되면 언제나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가까스로 잘 넘어간 거고 올해 오리 값이 좀 하락하니까 아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구제역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래서 축협하고 5개 반이 지금도 일요일마다 하루에 많이는 못 하고 5농가, 6농가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이후로 소 값, 돼지 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중순부터 돼지 값, 소 값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심지어 오리농가들이 그전처럼 여름 폭염에 몇만 마리씩 죽고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올해까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현대화사업 환풍기도 아주 최신형으로 싹 갈아줬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9개 단체 회장 주무 회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왔고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도와주셔서 역대로 아마 축산과 예산을 더 한 예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단체장들이 고맙다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각 단체가 면마다 얘기 하길래 그래도 제일 나은 한우회에서 언제 시간 내서 조용히 식사대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마이크 켜놓고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다 얘기하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기록 잘 해라.

웃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저도 똑같고 축산단체장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고마운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렵고 우리 안성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예산이 이것도 적은 거예요. 농정과나 축산예산이 적은데 사실 그만큼 해 주지 못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해 주자고 하는 거지 의원들이 그 사람들 꼭 잘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고 노력할 게 아까도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가 아주 관리 좀 잘 하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TMR 공장은 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유도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설명서 273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해서 내년도에 6억 6,900만 원 예산세우잖아요. 그런데 올해 살처분하는 것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살처분이 올해 소는 브루셀라하고 결핵이 있고 사슴이 있습니다. 작년 죽산에서도 큰 사슴농장 두 군데가 터졌는데 이게 평균 한 200, 300만 원 주는데 올해도 270마리인가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도 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먼저 추경에서 삭감했죠.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에도 있다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600두씩 했습니다. 소문 안 나게 해서 그렇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살처분 가축은 해마다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소문날까봐 야간에, 밤에 다 작업하고 사람이 결핵 이런 것처럼.

이수영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소문 다 내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농장 자체에 묻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장에 묻지 않고 음성에 가면 기름공장에서 그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서 주사기로 안락사 시켜서 실어 보내고 주당 30만 원. 다 다릅니다. 5마리일 때는 30만 원, 10마리 일 때는 25만 원, 1마리면 40만 원 이렇게 단가 정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고 보상금은 농가한테 돈을 80% 줘야죠. 100% 안줍니다, 80% 줍니다. 거기서 전자저울로 딱 달아서 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쉬쉬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지금은 묻지는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묻을 때 논에 묻으면 계속 언론에서 얘기해서 조용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 구제역 터져서 매립했잖아요. 지금 관리가 어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관리는 올해 3년째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있는데 내년 봄에 싹 정리해서 운동장은 운동장, 논은 논, 밭은 밭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할 겁니다. 3개월간 205개소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물 떠다 검사하고 합니다. 그중에 문제가 돼서 계속 썩은 물이 나오는 게 두세 군데 있는데 그것만 관리할 겁니다. 나머지는 내년까지 다 정리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게 어디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일죽에 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일죽 거기? 지금 공도에 유기배합사료공장 잘 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농협사료.

이옥남위원

축산인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공도에 있는 농협사료가 여러 가지 유기사료인데 농협중앙회 풀밭이 있잖아요. 농약을 안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사료는 거의 강원도 이런 데 특수한, 파스퇴르우유 이런 고급우유 납품하는 목장에 비싼 값에 팔립니다. 안성은 그 사료 쓰지를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안성에서는 지금 전혀 쓰는 데가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 사료는 백화점에서 일반 우유보다 배 이상의 값으로 팔리는 그런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사료 값도 이런 사료의 배입니다.

이옥남위원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농약 이런 것 안 써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까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금 사업 한 것 연도별로 발생하는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하고 이정아 씨한테 물어보고 줘요. 앞으로 자료하면 이옥남 위원님도 아까 자료 많이 요청했는데 그것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위원장 결재 받고 할 거예요.

이옥남위원

결재 위원장님한테 받아야 돼.

이수영위원장

함부로 막 갖다 주고 그러지 말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뭐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