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환경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요, 설명은 생략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설명서 310쪽에요. 사무관리비 올라온 것 중에 폐기물 처리비를 2013년도에 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사유를 좀.
이수영위원장
지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이옥남위원
아! 아니죠.
이수영위원장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워낙 이 장학기금은 항상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게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관내에서 기반시설로 확보를 하면서요. 2008년도에 20억 원금을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발생범위로 작년까지 매년 고등학생들에게 한 35만 원씩이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한 7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기금을······.
이수영위원장
70만 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9월 달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운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운용위원회에서도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하고 또 지급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심의 받은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말씀을 드리면요. 고등학생 77명한테 35만 원씩 한 2,695만 원을 지급했고요. 대학생은 76명한테 한 70만 원씩 해서 5,3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총 153명한테 8,0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학생 수가 매년 줄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당초 저희도 줄 것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주변마을 들어가는, 만약에 소각장이라고 그러면 소각장 공사 착공한 기준일 이전에 계시던 분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줄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한 해에 10명도 안 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다른 것이라도 더 확대해서 주면 좋지 않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위원회에서 어차피 항상 호혜적인 차원에서 많이 베푸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십니다. 해 주셔 가지고 엄격한 잣대에 의한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많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또 주민대표들이 위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지역사정에 밝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통합기금을 과마다 다 갖다 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원금 갖다 준 것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은 통합기금으로 모아서 쓰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도 함께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 통합기금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자를 줘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게 뭔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 협의 하에 그런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협의가 잘 안 되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해 주신 거니까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천상 뭐 우리 임기 끝나거든 해야지.
신동례위원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우리 위원장님이 통과시켰으니까 책임지셔야죠, 뭐.
이수영위원장
져야죠, 뭐.
웃음소리
이것 괜히 물어봤잖아요.
신동례위원
통합기금은 진짜 고민해서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진짜 내가 봐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통합기금 참 문제야. 어떻게 그런 머리를 썼는지, 참. 아휴.
웃음
신동례위원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 한번 정리하기는 해야 돼요. 물론 환경과에서 장학금 주는 것은 조금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는 사실 보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환경과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자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더 많은 수혜자가 생겨서.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설명서 301쪽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는 청미천 등 한강수계유역의 하천 환경을 취수나 이수 목적으로 하천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청미천과 죽산천입니다. 죽산천의 한강수계하천에 대해서 총 120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안 계속비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9,8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 목표연도는 2015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강수계유역은 우리 도심하천인 금석천 생태복원 경험해 보셨지만 그것과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연생태계 위주로 복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석천의 경우는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시민배려 차원이 좀 적용이 돼서 친수공간 확보도 일부 고려를 했는데 이쪽은 자연생태 위주가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자연생태 위주로 하신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한강수계기금 현황하고 사용 세부내역 자료 좀 해 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303쪽도 설명 좀 해 주세요, 303쪽.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량관리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산 칠장천을 기점으로 하는 금강수계유역,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진위천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유역으로 가는 한강수계 청미천하고 죽산천 쪽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303쪽에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진위천 관련 사항입니다. 진위천 관련 사항을, 항상 저희가 기본계약을 하게 되면 할당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사용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삭감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삭감되는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총 규제면적 같은 게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총 규제면적이요?
신동례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는 진위천 구역 전반에서 일부구간이 됩니다. 양성면하고 양성면 일부 노곡리하고 산하리, 이 주변마을 초입에 상류지역 일부만 국한이 돼 있습니다. 전 구간은 아니고요.
신동례위원
특별히 어디어디 이렇게 몇 평방미터 면적이 있는 게 아니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마을별로다가.
신동례위원
마을단위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마을로다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진위천으로 흘러가는 지역이 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수계로 들어가는 저기만 해당이 됩니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좀 설명해 주세요.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 공사.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부하고 저희가 일단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인데 미양농공단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 됩니다. 시설이 됐기 때문에 환경 수질 및 수생태계 법률에 의해서 방류수질을 정해 주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기존의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뭐냐 하면 질소하고 인입니다. 인 성분이 처리항목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노후화 시설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2산업단지가 내년까지 고도화 산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아서 승인 받고서 이번에 한 4억을 넣습니다. 연계공사 관로공사비입니다.
신동례위원
2산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설치이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 미양농공단지가 1982년도 정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여기 금석천, 우리 마무리 추경할 때 그쪽에 지금 하자된 것 보수 다 하고 냄새나는 것 다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쪽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서, 처음에는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쪽에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안 가 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수사업소에서 11월 말쯤에 완전차단 다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11월 말쯤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공사 준공도 됐고요. 또 거기를 저도 그렇고 또 국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일단 금석천으로 들어오는 하수는 전혀 안 들어오게 완벽하게 막았어요 .
신동례위원
깨끗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깨끗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이 1급수로 왔어요. 저희가 7월 3일 날 준공 후에 매월 상·중·하류지역 우리 공사 구간만 수질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을 때는 1.1ppm 정도까지 나왔고 또 좀 안 좋을 때, 갈수기 때는 한 3.4ppm,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1ppm 미만은 저기예요. 1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을 때는 1등급까지 해서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3등급, 1～3등급에서······. 그래서 수질은 완전히 저희가 목표한 대로 잡았고 이제 물고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게 안착이 좀 더 되면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지금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공사하면서 대우아파트 후문 쪽에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서 한쪽에 금석천 쪽으로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금석천 쪽으로는 주차장 만든 것.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 대덕 저기요, 대우아파트요.
신동례위원
주차장 만들고 농협 오는 쪽으로 인도가 있었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것을 없앴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것 왜 없앴어요? 주민들은 대덕마트 가려면 찻길을 건너서 주차장 쪽 도로를 통해서 다시 찻길을 또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차라리 그쪽 인도 없애지 않고 인도를 좀 살려놓고 주차장을 만들면 오히려 그분들이 좀 덜 불편하지 않았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사항이 인도가 양쪽에 있었는데 일단은 금석천 쪽으로는 인도가 늘었어요. 도폭이 한 60㎝ 정도 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한 1m가 좀 안 됐던 저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저희가 안 하고 도로부서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대우아파트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 도장을 찍어 달래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그런데 도장을 두 번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도장을 왜 찍으셨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 주차장 만들어 준다니까 찍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다리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깐 것까지는 좋은데 대우아파트에서 나와서 대덕마트를 가려면 인도가 없어져서 이게 농협 가지 말고 이마트 가라는 거냐. 다리는 그쪽으로 맞은편으로 뚫어놓고 인도도 그쪽으로만 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원래는 협의가 됐던 게 그때 주민들 대표하고 현장에서 자로 재가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서명을 받으러 와서 두 번 사인한 것은 맞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서명만으로 저희가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거야. 여론조사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마트로 가라는 인도지. 우리가 대덕마트를 가면 자주 이용을 하는데 대우아파트 후문에서 나와서 대덕마트 가는 도로가 없어져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야. 왜 그 도로를 없앴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사용을 해 보니까 불편하다 이 말씀이죠.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건너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마트를 가려면 찻길을 또 건너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신동례위원
그 대덕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야. 거기서 차를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왜냐하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현장설명회 때 저도 나갔었어요. 그때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주민들이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당신들은 그거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요구가 있으셨고, 그리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문제도 시에서 먼저 줄곧 저기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일부 저기해서 거기 대우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겸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거기에 동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인도가 있을 거면 마트와 대우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그 인도를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이상한 다리 쪽에다가 인도를 만들어서 집에서 나와서 찻길을 건너서 다시 내려와서 마트를 가려면 다시 찻길을 또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협의 당시의 얘기를 드리면 지금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다리 맞지 않습니까, 금석지교.
신동례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금석지교 맞은편에다가 횡단보도를 놓고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 지금 담벼락하고 옹벽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아니, 그것 이전에 설계가 애초에 잘못된 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 그래서 그때 그것을 건설과에서도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쟀어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주민들 몇 분이겠지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에요, 그때 한 50, 60명 오셨어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런데 50, 60명 왔는지 모르지만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도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을 왔다 갔다 하려면 상당히 번거롭다는 거야.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농협 이용하지 말고 이마트 이용하라는 도로냐. 왜 이렇게 길을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것 한번 짚어 달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주민들 말이 맞아. 주민들이 농협을 가는 길이 없어진 거야. 그럼 가려면 다시 길을 건너서 또 내려서 또 길을 건너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고 주민 편의로 행정을 해야 되잖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당시에 저희가 그쪽에 시에서는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일단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강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쪽이 정리가 되니까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또 현장 설명도 했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하는 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리고 그 당시는 입주자 대표회장부터 통장 또 일반 노인회까지 대표성 있는 주민들 다 오셨어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쪽 도로 없애고 이쪽으로 주차장 깔 겁니다.” 이런 조사를 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하셨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동의하신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럼 서명 받을 때도 다 설명하셨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어떤 서명이요?
신동례위원
이쪽 도로 없어지고 주차장······.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서명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서명 받았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건 나중 얘기고 협의를 다 한 다음에 서명 받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명 받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왜 서명이 이 분하고 이 분하고 6층에서도 살고 8층에서도 사냐.” 이런 것을 내가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적이 없다. 사인을 두 번 받으러 왔길래 왜 사인을 또 하냐? 그러니까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냥 사인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었다는 거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저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주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요구를 하신 문제가 있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시장에 갈 수 있는 도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는 이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건넜다가 다시 건너오는 거잖아.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시민들도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길이 한 1m도 안 됐어요. 그런데 위에 이렇게 무슨 나무야, 거기 개나리 나무가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거기 건너다니기가 좀 불편하다는 표현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고 위에 나무는 흘러내리고 그래서 불편하다.
신동례위원
아니, 좁아도 마트 다니는 길은 충분하다 이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아요, 알아. 알아요.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주차선을 좀 그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어.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1m되는 그 좁은 도로를 없애지 않으면 주차선을 못 그어.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그것을 없애는 문제가 상충이 되다가 거기 참석한 주민들은 아, 그것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선택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고 보니까 길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가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신동례위원
불편하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도를 다시 만들면 주차장을 없애야 돼.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불편한데 시각적으로 볼 때는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는 “야! 이쪽 다니는, 농협 다니는 도로 없애고 이마트 앞으로 다리를 뻥 뚫어놓으니까 이것 이마트 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정은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없앴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거기가 인도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나무가 흘러내리고 있어.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지금 내가 볼 때 행정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게 아니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전문가가 검토해서 그것을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두 가지가 병합이 된 겁니다. 부의장님, 그게 불가능하다면······.
신동례위원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전문가를 그렇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주차선을 넣고 불가능하다면 시에서는 주민이 요구를 하셔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가능성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때 그 당시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더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을 없애고 또 일부에서는 일방통행을 하고 더 저기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적의 대안이 지금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이 맞은 겁니다. 맞아서 했는데 또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에 못지않아 약간의 불편사항이 좀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캐치를 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여건이 지금 그런 경황인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행정전문가가 판단하기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봤을 때 주민들이 늘 다니던 도로와 이마트를 가기 위한 시설처럼 만들어진 도로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늘 다니던, 이마트 다니던 도로와 또는 농협 가는 도로를 주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야,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행정가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잘 기억을 해 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많이 주장을 하신 게 그쪽을 우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안 쪽 없앤 그 도로가 대덕 하나로 마트까지 또 대우아파트 코너까지 다 연결된 도로가 아니라 마트 옆에 평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인도가 평안교회 구간까지만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래도 거기 마트까지 가는 도로는 충분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장하는 명분이 거기는 바로 주차장이에요, 끊겨요. 그래서 또 평안교회의 끊긴 인도는 좀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거기 지나다니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신동례위원
마트까지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끊긴 것이 교회 들어가는 진입로지 그게 마트 다니는 도로하고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만 하세요, 거기까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 마트하고 무슨 사돈 맺으셨나 왜 그러세요.
신동례위원
아니지, 농민이 만들어 놓은 마트를, 로컬푸드도 거기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것 농민들이 시장 열어놓고 다니기 불편하고 이마트로 가게끔 권장하면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로컬푸드사업은 쓰지 말라는 거야,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그냥 대덕마트가 아니야.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면 금석천 그쪽에 인도가 넓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석천이 인도가 넓은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 있는 데 교회 있고 저기 있고 그런 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쪽이 넓어야 되는 거지.
신동례위원
그렇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금석천을 쭉 하면서 거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
신동례위원
없어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파트 쪽에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신동례위원
없어졌어.
지성
유지성위원
얼른 쉽게 따져서 하천 쪽에 있는 거란 말이야.
신동례위원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주민의견 들어서 하면 자기 위주 쪽으로 얘기 한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걸어 다니는 사람 위주로만 얘기하고 차타고 다니는 사람은 차타고 다니는 사람 위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갖고 설계를 한 거예요. 전문적인 견해 갖고 최종안이 지금······.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이 그런 것을 그렇게 참고삼아야 된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양성매립장.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오래 됐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2002년도에 만장이 돼서 사용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도 가스 나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저희가 법적으로는 사용 종료한 이후로 20년 동안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매 5년마다······.
지성
유지성위원
20년 되려면 얼마나 남았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0년 되려면 2002년이니까 2021년까지는 해야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궁도장이 있었는데 궁도장 지금 하고 있나? 사용하고 있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궁도협회에서, 그게 저희가 판단하는 게 뭐냐 하면 궁도장을 쓰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그 매립지 위는 못 쓰는 거예요. 과녁 하나만 올려놓고 매립지 외 지역에다 거기 활 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서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궁도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궁도협회에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궁도협회에서 제가 행사할 때도 두 번 가봤는데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잘 쓰고 있고, 회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번에 대회 가봤더니 안성 선수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궁도 경기도체전을 거기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궁도협회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이고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잘 쓰고 그러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매립지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간은 어차피 법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궁도에서 하게 되면 거기 사용하는 게 걸어 다니면서 과녁 그런 것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쓰고 있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게만 쓰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궁도협회 회장이 친구야. 그래 가지고 내가 3대 때 거기 사용하게끔 했는데 그 친구가 건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도 아마 그 친구가 예산보다도 많은 건설을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계속 맡아서 요즘에 가 본지가 오래 됐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가스측정도 하고 또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득해서 저기가 되면 뭐 사용하라는 해제를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매립장이, 이건 시에서 매립한 것이고 왜 면마다 매립장이 그전에 있었잖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다 묻혀서 아마 농사짓고 뭐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밑에는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 파면 냄새, 오염 돼서 물 못 먹고 그러는 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옛날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생기기 이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장 책임 하에······.
지성
유지성위원
다 매립했었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렇게 나대지 내로 정해서 비위생으로 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90년대 중반에 아니, 우리가 양성매립장 되면서 다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고 폐쇄된 지역에도 한 20군데, 최근 얘기 나왔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안전성 검토를 받았어요. 받아서 해제를 다 시켜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의무나 저기는 없어요. 없어졌고 단 하나, 금석동에 어디냐 하면 서중범 씨 토지가 있었습니다. 금석동, 그게 읍에서, 옛날 안성읍이죠. 읍에서 매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위생 매립지는 한 군데, 그것도 이제는 거의 20년이 되는 관계로 여기 내년 예산에 담아있을 겁니다. 내년에 환경성 평가를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법적기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부한테 그것도 해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해제신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수 먹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야. 그게 개인이 묻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면으로 정해서 묻은 것 아니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먼젓번에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원인을 쭉 타고 가다 보면 매립에 의한 지하수 오염보다는 다른 요인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저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가 좀 되는 편인데 상당히 세월이 가면서 그런 쪽이 활용되고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민원은 이제 급격히 줄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양성에 보니까 저기 미리내, 미산리 있는 데 거기에 지하수 파면 다 오염돼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도······.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면으로 해서 상수도는 넣어줬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도 보면 그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게 원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저기가 좀 원인이 돼서 옆에 축산하고 저기가 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오염됐다니까 상수도 급수는 해 줬습니다. 시 상수사업소에서 해 줬는데 원인 규명 보면 저희가 공법상 아무리 불법 저기였어도 한 2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주 심각하게,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닌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건물이 거기가 매립장이었었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 가지고 본 건물 짓는 것은 타일 박아서 지어서 침하가 없는데 마당 같은 경우 주변이 전부 다 침하가 돼서 매년 한 10㎝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상공회의소 건물은 안 내려가고 그 앞에 거기 돌, 표석비 크게 세운 것, 그것도 이렇게 기울어졌어. 그리고 바닥도 시멘트 콘크리트한 건데 계속 침하가 돼서 차이가 많이 져서 아스팔트로 지금 다 깔았다고. 그게 피해를 보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뿐만이 아니라 15개 읍·면·동에 어디 정해서 그때 다 매립을 했단 말이야. 공도 같은 데는 보니까 거기 지금 공장이 들어섰더라고. 그런데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공회의소처럼 그런 피해가 전부 있을 거라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 이제는 쓰레기가 분해가 되면서 압착이 되면서 침하가 되는 거냐, 아니면 그때 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하고서는 성토를 하면서 시간이 되면서 침하되는 거냐, 그런 문제는 좀 더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매립지 위에다가 그런 저기로다가 저기를 했다는 저기는 좀······, 항상 그렇게 한 지역이 그런 오해를 많이 사요. 그래서 옆에서 오염이 된다면 민원 사항들이 보면 옛날에 매립지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본 것으로 봐서는 또 그렇게 핑계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고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같이 쓰레기를 일부 붓고 흙을 채우고 또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쓰레기만 계속 갖다 부었을 거라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걱정은 상존해 있는 건데 공법의 차이는 있을 거야. 쓰레기를 버리고 흙을 채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쓰레기만 채운 데는 그런 현상이 더 올 수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그런 데도 관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못 먹으면 상수도를 넣어준다든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과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는데 보면 그런 민원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잘 해결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얘기한 양성면 매립장, 거기는 궁도협회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매립장 그 위에는 한 6만평 정도 우리 시유지가 있더라고. 거기 다른 것이라도 크게 유치를 한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가 지금 몇 년 됐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14년째 되는 겁니다. 아, 12년째. 12년째 들어오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번에 궁도장을 새로이 이렇게 좀 만들어서 경기도체전에 쓰려고 그랬더니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쓴다고 그러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임야가 있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글쎄 알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하면 되지. 내가 먼저 3대 때 할 때도 그때 다른 시·군에도 궁도장이 크게 잘 지어져 있는 데가 많았었다고요.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끝나셨어요? 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10쪽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요. 폐기물 처리비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내렸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350원 했던 게 올해 년도에는 3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00원으로 이렇게 올라 왔길래 그 이유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먼저 추경에 200만 원을 사용하게 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2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 원으로 올라왔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먼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는 무단으로 매립을 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그것을 파 가지고 위탁 준 그 비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고정성 비용은 아닙니다. 저게 나오면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요새 재정압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종량제 규격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1차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것 제작비용만 넣고 하반기에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눈 겁니다. 1년 것을 한 번에 다 넣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워낙 재정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용량에 따라서 추가로 넣자고 해서 그렇게 좀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다시 그때그때 한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
저는 또 그게 생각이 다른 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년 것을 기본적으로 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예상되어진 금액을,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왜 추경에 자꾸,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그러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격 봉투 값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여쭤보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는 1년 치를 다 저기를 했는데 원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재정압박이 워낙 심하니까.
이옥남위원
전년도에는 0.8% 저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도비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게 100원 곱하기 해서 ㎏당 나왔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연도에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시행을 하지 않았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A·B·C등급으로 나눠서 했는데 예를 들자면 A·B·C로 나눠서 ㎏당 A는 140원이고 B는 100원이고 C는 60원인데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했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원으로 계상이 돼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등급할 때도 당초에 저희가 법적으로 ㎏당 일률적으로 100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를 한 거예요. 등급 정할 때 평균화시키면 100원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게. 그것을 그동안 걷어본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거 처리한 저기기 때문에 A등급, B등급, C등급. 앞으로는 수거하시는 분들이 더 받기 위해서 A등급을 많이 하면 그때는 조정을 해 보겠는데 A·B·C등급이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옥남위원
네, 이물질 때문에 올 1월 달에 했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기가 안 나왔어요. A등급이 몇 톤 정도고 저기가 저희가 아직 통계화를 못했습니다. 좀 지나가 봐야만 통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등급 얼마, 몇 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추정되겠지만 아쉽게도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 고려를 해서 저희가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게, 이래서 이게 지금 수거했을 때는 그만큼의 비닐이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등급을 좀 매겨서 분리수거를 할 때 확고하게 해서 어떤 수익도 창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냥 무단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해서 ㎏당으로 얼마 계산해서 주면 이게 지금, 전 이 방법을 잘했다고 보는 게 그냥 무단으로 갖다 막 생각 없이 버리고 “비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농가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확고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등급을 이렇게 매겼으니만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확고하게 좀 해 주시고. 환경보전활동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지난 연도에 없었던 안성시 유해조수 구제단이라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몇 쪽이죠?
이옥남위원
349쪽.
이수영위원장
그것 저기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올해 200만 원 저기로 들어왔는데.
이옥남위원
처음 세우신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처음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이분들이 왔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좀 됐다가 올해는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구조 활동도 하고 특히나 요새 도로 다니다 보면 야간에 차에 치여서 죽는 로드킬이 많이 생겨요.
이옥남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로드킬 처리를 여기서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길에서 하는 이 작업이 좀 위험합니다. 처리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저희가 맡아서 좀 저기를 하겠다.” 전량은 아니더라도 구간에 대해서 나서서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옥남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또 다치거나 이런 것 있으면 동물병원,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전화 드리면 안전하게 포획을 해서 치료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 활동도 하고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야간에 차에 치인 사람들이라든가 이송을 할 때 여기 이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 남아있나요? 예를 들자면 홍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관하고 연계를 안 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했었어요.
이옥남위원
자력으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자력으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자꾸만 하시면서 저희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치우나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직원들이 다 못 나갈 경우에는 “그쪽에 어디쯤에 있다는데 한번 확인 좀 해서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치워주고 그랬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분들이 지금 보면······.
민식
윤민식생활환경팀장
20명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팀장을 보며) 한 스무 분이요?
민식
윤민식생활환경팀장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투잡하시는 분들인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러시죠.
이옥남위원
직업이 있으시면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직업 있으시면서.
이옥남위원
그동안에는 자력으로 봉사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시켜 드려서 소명의식도 좀 더 갖게,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필수경비 정도는 지원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옥남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러면서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 필요해요, 필요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결정을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
다 필요하죠. 안 필요한 게 있나요.
웃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길에서 죽은 가축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단 미관상으로도 흉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어요.
이옥남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올라 왔길래 뭔가 하고, 신규로 올라 왔길래. 그리고 지난번에 석면피해구제급여 두 분한테 드렸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
보상이 들어갔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다 드렸고 이 피해구제급여는 네 분이 있어요.
이옥남위원
네, 올해 년도에 네 분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분이 있고 이 구제급여 지급하는 게 기금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기금에서 90%가 나가고.
이옥남위원
기금? 어느 기금에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 석면피해 구제기금이 환경부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90% 지원 받고 5%는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5%만 시비에서 해서 구제급여를 드리는데 이게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평생 보상해 드리는 게 아니라 3년간밖에 지급을 안 해 드려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쓰고 나서는······.
이옥남위원
내년도까지는 하면 못하겠네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사시면서 진단을 그렇게 받은 거죠, 악성 종피종이라든지 그런 저기로다가.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할까. 토착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아, 이주해 오신 분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게 원래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시작이 된 게 충남 홍성에 석면광산이 있었습니다. 주변지역에서 문제가 돼서 거기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들을 역추적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들을, 이게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한 4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우리 안성시에 먼저도 제가 석면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도 해 볼까 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5%씩 지원해 줘도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2차, 3차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고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금 4억 3,400만 원에서 9억 2,300만 원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왜 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지성
유지성위원
현실화시킨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 현실화시킨 게 아니라요. 작년도 것이 6개월 말씀하셨었어요. 작년도 대비하고, 이것도 이번에는 1년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 그냥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아까 재정난 때문에 일부는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단가조정은 없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처리업체가 다른 시·군보다 싸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훨씬 싸죠.
지성
유지성위원
책정이 돼서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길래, 배가 더 올라 왔길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게는 배려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왜 줄었어요? 설명서 356쪽.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요인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희가 전체 공중화장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중화장실을 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저기 하는 게 공중화장실, 유원지 석남사나 청룡사, 이런 쪽에 열한 개소하고 또 개방화장실 두 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가 있고, 기존에 국도변 있지 않습니까. 국도변에 주유소 공중화장실 있는 것을 국·도비 받아서 개방화시켜서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깎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주유소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개방을 시키면서 거기에 용품,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또 청소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줬었어요.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 줬는데 이게 이번에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관계로 저희도 추가로 시비로만 이것을 다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부담이 돼서 다시 국·도비 올 때까지 아마 보류를 좀 하는 방향으로.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이것 관리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없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한 것이고 주유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죠. 하고 있는데 관광차나 이런 게 지나가다가 여러 사람들이 급하면 쓰면 왜 마찰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봤었나본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준 게 아니라 화장지나 또 비누 같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만 교부해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화장지하고 화장실에서 쓰는 비누를 대줬다는 얘기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만약에 화장지가 덜 들어간다면 문제는 없겠냐 이 말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문제 생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안 오니까 저희도 저기······.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예산이 많아서 너무 많이 지원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가 영업하면 자기네 화장실 용지를 자기네서 내야지. 시에서 화장지 사다주고 비누 사다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국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우리 시 예산이 이런 것은 또 너무 많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화장지나 비누는 안 줘도 관리는 하셔야 되겠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주유소 같은 것은 자기네 영업소장이니까, 영업장이니까.
이수영위원장
영업소에서 해야지. 시에서 주유소 화장실까지 관리를 해 줘요.
신동례위원
여태 해 주던 것, 주던 것 안 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산림녹지과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과·소에서, 5개 과·소인가에서 시장통부터 화장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용을 하게 한다면 인건비 내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지비, 보수비, 이런 것이 더 관리가 되고 꼼꼼하게 좀 한 푼이라도 더 줄이지 않을까? 항상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은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아니면 유원지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부가조건으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요인에서도 수원시가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원이 공중화장실이 되게 모범적인 저기였었는데요.
이옥남위원
거기 최우수상 탔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거기서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통합관리를 했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문제점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거기도 관리를 하다가 우리처럼 다시 또 나눴어요.
이옥남위원
문제점은 뭐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저기는 아니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좀 하면서 운영비나 운영 저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무고용이 있습니다. 유원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면 그 유원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저기에서 의무고용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시에서 별도로 공익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더 올라가고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팀을 해체해 버리고 다시 이렇게 나눴어요.
이옥남위원
원상태로 다시 갔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군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일반 지자체에서는 지금 저희처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데 근로자들 보수, 이런 건데 보면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떤 화장실 두 개 관리하는데 한 분이 투입되셔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원화한다고 모든 게 또 저기는 아닌 것으로, 그런 사례를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옥남위원
이런 부분도요, 연구 한번 해 보셔서 어떤 게 좋은지. 물론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한번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출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그 전체를 다 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같은 경우는 하고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답은 잘하는데 모르지.
웃음소리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대답이라도 잘해야죠.
웃음소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안간에 질의하라니까 질의하실 게 없으신가본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2014년도 지출계획이 38억 5,000만 원이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143쪽에 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전체 예산이 432만 원이요. 증액이 돼서 1억 3,800만 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43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수입이 12억 7,600만 원이고, 지출이 38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보라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기금운용상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호동소하천 정비사업 시비부담금을 여기에 편성을 해서 31억 5,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잡혀 있던 건데요. 예치금을 17억 9,331만 원 예치할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익으로 일반예산 전출로 22억 5,000만 원을 쓸 예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호동천은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호동 7억 5,000만 원, 동막소하천 7억 5,000만 원입니다. 죽림소하천도 7억 5,000만 원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7억 5,000만 원씩 세 군데가 시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심의를 받지 않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언제하실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몇 억이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2013년도, 전년도 수입액이 31억 5,382만 4,000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 지금.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현재 17억 포함해서 더하면 전부 수입액이 56억 4,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나 좀 봐 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 유지성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여기에는 없어. 없잖아, 왜 그런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예치금 관계로만 설명이 된 거고요. 내년도는 11억 정도. 지금 재난기금 확보한 것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국비 지원을 하면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는 거고 내년도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기금으로 그것을 거기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럼요, 그렇게 기금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기금이.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기금을 11억 정도,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10억 정도 기금을 확보했는데 11억 6,900만 원을 내년도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올해 기금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업비로 쓸 부분을 사업비로 쓰고 법적으로 특별교부세 1% 이내에서, 1% 이상 기금을 확보하게 돼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만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왜 호동천에 쓰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막소하천이나 호동소하천이나 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호동천에 재해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것도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현장조사로 다 내려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래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기금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쓰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박재균 위원장님 때문에 국비도 내려 보낸 것 같던데.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통복천 거기 구조물 다리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다리 설계할 때 향후에 4차선 놓을 것 생각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위치적으로 통복천하고 지문리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을 기점으로 해서 2차선 교량을 설치하고요. 향후에 노선이 확장되는 부근 쪽을 다시 신규로 교량을 가설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할······.
지성
유지성위원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천에 고향의 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현재 보상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하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예산이 10억 섰고 내년도에 40억이 추가로 세워져서 50억을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아양택지개발사업 거기에는 많은 성토량이 필요한데 안성천에서 사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흙을 거기에 갖다 쓰도록 그렇게 두 사업이 연계가 돼서 시행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상하고 뭐하고 그럴 때 아양택지개발 조성하는 데부터, 경찰서 사거리 있는 데에서부터 내리 쪽으로 가는 데 제방을 어차피 4차선도로로 넓혀야 될 것 아니에요. 감안해서 그것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 120쪽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풍수해 재난기금 말씀이신 거죠?
신동례위원
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풍수해 재난피해 발생 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당시 피해를 보고 바로 여러 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면 신속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비로 1억 2,117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맞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처음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수영위원장
저기······. 네, 말씀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천 제방에 백성교 있는 데에서부터 데크 공사한다는데 그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현재 산책로가 연결이 됐고 백성교까지 350m 연결한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마둔저수지 가는 도로 있는 데가 백성교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금광 가는.
지성
유지성위원
금광 가는 쪽?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부터 어디까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기존 설치 돼 온 1차, 2차 구간 끝나는 부분부터.
이수영위원장
백성교에서 옥천교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도 데크 공사 안성천에 쭉 한 게 시급하지 않은데 예산 세웠다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또 데크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쪽 동네에서는 그쪽에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데크 사업을 하면서 인도역할을 하도록 시설을 한 건데 시내주민들은 그것까지 연결해 달라고 그것을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미양 가는 다리 거기가 무슨 교죠? 거기부터 지금 여기.
이옥남위원
안성대교?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안성대교부터 마둔저수지 가는 다리가 무슨 교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옥천교.
지성
유지성위원
옥천교까지 데크 공사를 19억인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17억.
이옥남위원
했죠.
지성
유지성위원
들여서 했잖아, 했는데 보기야 좋지. 그런데 지금 19억씩 들여서 했는데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가드레일 스테인리스로 한 것 다 철거하고 데크 깐 것 아니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시내 사람들 이용하는 것은 거기 이용해도 되고 내가 보기에는 급하지 않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읍·면·동에 사업하는 것 적체되고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 그게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저녁 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사업, 시내를 중심으로 보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한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안 한 쪽, 그쪽의 주민들이 여기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해 달라는 것 다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전체를 보면 하다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국장님 보시기에 임광그대가에서부터 아방궁 가는 도로 그런 것을 의원 되자마자 계속 얘기하는데도 거기 예산 못 세워주고 있으면서 여기 데크 깔자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느냐고.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런 건 늦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데크 관련해서 1차하고 2차 특별교부를 받아서, 시비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금년도······.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괘씸한 게 그런 게 더 괘씸한 거예요. 급하지도 않은 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 교부금 신청한 자료를 보면 다 엉뚱한 것 만 했어요. 도의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올릴 것은 안 올리고 그런 것만 올렸다는 얘기예요.
성복
강성복하천관리팀장
그래서 제방도로하면서 옥천교하고 백성교 구간이 인도로 오다가 단절돼서 그걸 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도 보면 금석천 것 하는 바람에 그 앞쪽에 보면, 지금 봐 봐요. 금석천 뭐하는 데 전기요금만 2,400만 원, 안성천, 청미천, 당소하천 뭐해서 8,000만 원. 지금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금석천 청소 및 시설유지비 3,000만 원. 이게 매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데크 내가 보기에는 급하지 않은 거니까 다른 데 써야지, 더 급한 데. 시내 도시계획도로 하나라도 더 급한 것에 보태서 빨리 뚫고 그러는 게 시내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신동례위원
다 하셨어요,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하세요.
신동례위원
이 사업목적이 뭐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몇 쪽이요?
신동례위원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데크 공사하는 부분에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업목적이 뭐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현재 야간에 보면 보행,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이나 재난 이런 쪽에 필요하게 쓰여야 맞아요, 그렇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 데크 까는 것은 환경미화작업이에요. 도시경관사업과 비슷해요. 이건 목적에 안 맞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17억인가 19억 데크 까는 그 부분도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야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것 지금 100% 시비 아닙니까? 100% 시비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어야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목적에 안 맞아요. 이런 사업을 왜 여기서 시비로 해야 돼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천······.
신동례위원
국장님, 하던 사업이니까 마저 해야 된다. 그건 안 맞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있지만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도를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이 기왕 인도를 하는 것은 데크를 설치를 해서 경관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데크로 시작을 한 거고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동례위원
잠시만이요, 국장님. 지금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 까는 걸 왜 여기서 해요? 다른 부서가 또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제방이······.
신동례위원
제방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업목적에 안 맞아.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가 하천관리도 같이 하잖아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하시고 저희 지금 코리아냉장창고 화재 났을 때도 안전총괄과에서 해 준 게 뭐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신동례위원
주민들한테 해 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부락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1억.
신동례위원
1억? 그것도 도로 까는 것?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본인들이 요구하신 것 하고요.
신동례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보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야. 시에서 뭐 필요한 것 얘기하라고 하니까 길 포장해 달라고 해서 합의본 거예요. 진짜로 주민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필요한 데 쓰란 말이에요. 부서의 역할에 맞게, 정말 재난안전에 피해가 있을 때.
이수영위원장
그건 과장님, 그만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축조심사할 때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만 하시고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아니, 데크 까는 것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마 여기 누구든지 다 얘기하려고 메모는 했을 거예요. 그 데크 부분, 데크하고 안성천 도로 포장 3억하고 누구든지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없는 예산에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신동례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없는 살림살이에 목적에 맞게 써라, 이 얘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지원 해서 11억 6,900만 원 여기서 잡았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면 기금 운용에도 전입금에 11억 6,933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예치금으로 또 17억이 나가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굳이 예치금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빼서 할 필요가 있나? 재난안전기금을 11억씩? 예치할 거면 뭐 하러 여기서 빼서 그렇게 해요. 예치금은 또 받았잖아. 예치금 29억을 또 받을 계획도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서 11억 6,900만 원을 안전기금에 넣어야 되나? 이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이수영위원장
법적으로 해야 된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네, 예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치금을?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네, 매년 예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예치금하고 예탁금 회수한 게 43억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하잖아요. 예치금액이 충분한데 또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꼭 이게 필요한가.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세의 1%를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꼭 하게 돼 있다?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코리아냉장 것 행정대집행 하면서 46억 8,500만 원 예산 이번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보험금 징수를 할 거고요. 저희가 현재 압류를 해서 수협에서 보험금을 공탁하게 되면 저희가 국세에 준하는 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발견이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에도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염려 안 해도 돼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폐기건축물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으신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옥남위원
언제, 생각대로 1월 말일이면 끝나나요? (이종보 안전총괄과장, 이옥남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기다려요. 얼른가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17쪽, 이것 이따 할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동례위원
네, 너무 많이 감액한 것 같은데, 축소됐는데 가능한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래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지금 3,1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네 명이 있는데 네 명한테 줄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신동례위원
신청을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했는데 예산이 잘려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돈인데 예산을 못 받으신 거네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내년에 신청이 돼 있는 사람이 네 분인데 감정을 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죽산면에, 보상 줄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작년도에 죽산면 죽산리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죽산 어디쯤이에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시내.
신동례위원
시내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죽산리 517번지쯤인데 특별하게 큰 건물이 없어서, 옛날 38국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원 옆이던데.
신동례위원
연세의원 그쪽인가?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연세의원 바로 앞에.
신동례위원
그 앞에, 연세의원 앞에?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초입 지나서, 주유소 지나자마자 바로 집 새로 지은 것 있고 그 옆에 다 쓰러져가는 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본계획용역비 지금 2억 2,000만 원 세웠죠?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계속비로 내년도 2억 2,000만 원 세운 거고요. 총 8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억 추가로 세우면 8억 7,000만 원이 전부 편성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성
유지성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용역이 지난달에 중간보고까지 갔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020’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인데 5년 단위라 너무 짧지 않느냐 해서 ‘2030’으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계획을 좀 바꿔서 ‘2030’으로 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말까지 안이 다 나오면 내년도에 공청회나 의회의견 청취 그다음에 도에 가서 하여튼 내년 한 하반기쯤에.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는 바뀌거나 뭐 하면 미리 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괜찮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이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괜찮으냐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계속비 조서에 의해서 원래 예산이 된 게 2억 2,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1억 해서 총 8억 7,000만 원이 내년까지 서면 다 서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가 대지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들어간 것도 신청하면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지인 경우만.
지성
유지성위원
대지인 경우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대지인 경우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많죠, 엄청 많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대지인 경우 전체 보상 주면 한 500억 이상 들어가요.
신동례위원
대지인 경우 보상 안 한 게 500억이 넘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줄 게요.
신동례위원
줄 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야.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570호 정도가 23만 2,000㎡ 정도 되거든요, 껴 있는 게.
지성
유지성위원
대지에 건물이 들어선 것도 많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옛날 것.
지성
유지성위원
옛날 것이.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500억씩이나 되는데 보상을 안 해 줘도 민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신동례위원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해요?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알고 있죠.
신동례위원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알고 있는데.
진호
이진호개발민원1팀장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얘기 안 하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본인이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신동례위원
그럴 리가 있어요?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잔여지 매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입된 토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게 돼 있고 잔여지 매수가 안 됩니다. 사업시행지에는 잔여지 같은 게 매수가 가능한데 그건 잔여지 매수가 안 되고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이런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오셔서 상담은 많이 하고 가는데 본인 판단에······.
신동례위원
아니, 시가 사유재산을 아무것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묶어놨는데 민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달라고 안 해요?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크게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겠죠.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그렇죠, 그런 것도 맞습니다. 어차피 한 번 보상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하는 데 최소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2년 6개월 이상.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질 않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원래는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될 돈이잖아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시민들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하고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정책과가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어렵게 뜸 좀 들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부탁할 게 없으니까 원리원칙만 따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미집행시설은 올해부터, 올해 상반기 때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 제도가 생긴 겁니다. 올해 처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거든요.
신동례위원
시민들 착하네, 진짜 착하네.
이옥남위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동안은 안 했나요? 이 보험료를 안 냈나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따로 올라와서, 없던 것이 올라와서.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옥남위원
있던 거예요? 왜 당초 예산액이 없어요?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288만 원 당초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288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88만 원이고 올해 338만 원.
이옥남위원
아니,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는 있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국내여비?
이옥남위원
네, 기본경비에서.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보험료는 이번에 별도로 세웁니다. 그 유류대 이런 데에서 같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매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던 건데.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예산설명서에는 내용이 빠져있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설명서에 빠져있어서 그런 거구나.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당초 있던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총괄 계만 있어서.
이옥남위원
그게 지금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현재 10쪽에 기본경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운영비 해서 여기는 소요출장여비라고 사업내용에 있고 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는 영업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굳이 이렇게 나눠놔야 되는 건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지금 1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남위원
네, 10쪽하고 12쪽 내용이 다른 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제가.
이옥남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10쪽에 있는 기본경비하고.
이옥남위원
11쪽.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11쪽에 있는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10쪽에 있는 건 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이고요. 부서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죠.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과 단위 인원 배정해서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과원 전체.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과 단위 업무추진비, 정액으로 주는 업무추진비.
이옥남위원
과 단위마다?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토지이용확인 인부임에서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본급이 더 인상이 돼서 올라온 건지. 먼저는 3만 8,970원이었는데 이번에 더 오른 이유가 뭔지, 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됐나요?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매년 상반기에 고시한 금액으로 변경된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바뀝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것만이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지침 올 때 기본인건비가 별도로 고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연차유급휴가수당? 4만 100원을 가지고 15일 동안 계산하신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이게 약간 금액이 차이 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휴일수당은 왜 이렇게, 이것도 급여에 따라서 상응된 건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지난번보다 엄청 올랐네요?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시간 외 근무수당비도 그렇고. 그런데 급식비가 1인 9만 원씩이에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월.
이옥남위원
월 9만 원? 12개월로 해서.
이수영위원장
저기, 위원님.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에서는 일반비용은 안 따지는데 어째 도시정책과 것은 다 따지지?
이옥남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웃음
이수영위원장
예산도 없는 도시정책과.
이옥남위원
종이가 너무 조금 있어서.
웃음
두헌
장두헌도시행정팀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어디가나 다 똑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당부터 그런 걸 어째 다 따지시지?
이옥남위원
아니, 따지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국 해외연수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시에서 도시정책, 큰 프로젝트 갖고 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 시청의 민원실 같은 데 크게 해서 그 지적도부터 계획도부터 하는 것을 거기에 전시를 하더라고. 민원도 받고 시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민원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 한번 해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대형사업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시민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공단하는 것 여러 가지를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홍보도 되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사실은 도시정책과가 예산이 좀 필요한 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출장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지성
유지성위원
많이 올리면 의원님들이 하나도 안 깎을 텐데.
웃음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출장비를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많이 올리시지.
신동례위원
출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미집행한 토지 보상하는 것 예산 세워야 되고.
이수영위원장
사실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책과 예산이 늘어야 될 데들이 다 삭감이 됐어.
신동례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러는데 정말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문제예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밀리나봐.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