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135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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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앉으셨는데 설명을 들을까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간단하니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러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안성시 4-H후원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로는 안성시 4-H후원회 설치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발전과 활성화 지원 및 학생 4-H회원 육성이며, 2014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수회원 장학금지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안성시 학교 4-H우수회원 장학금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929만 5,000원이며 2014년 조성액은 1억 3,951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만 2,000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지출액은 31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26만 1,000원이며 2014년 수입액은 421만 5,000원이 예상되며 전년대비 94만 6,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3년도에는 1억 3,628만 7,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1억 3,929만 5,000원으로 308만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4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30만 원 9명 270만 원, 중학교 20만 원 5명해서 100만 원, 초등학교 10만 원 3명해서 3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초중고 학생들 몇 명이라고요? 다시 한 번만, 초등학생?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초등학교는 3명.

이옥남위원

3인.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중학교.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중학교 5명.

이옥남위원

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고등학교가 9명.

이수영위원장

초등학교가 몇 명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3명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초등학교도 요새 장학금을 주나?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초등학교에 4-H회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아니,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이 해요.

이옥남위원

소장님이.

이수영위원장

소장님이 나오셔서 소장님이 하시······, 이경애 과장님이 하실래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누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농업기술과가 전년도 많지도 않은 예산이 또 줄고 또 지금 리모델링비에서도 줄었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들 다 오시고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비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지금 올라온 리모델링비 예산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우선 저희가 당초에 필요했던 예산액이 19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19억 7,000만 원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업체의 설계를 받아서 산정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지금 3억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주 긴급한 분야부터 하면 현재 외벽공사하고 캐노피공사, 지금 밖에 외벽 타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특히나 봄 되면 얼었다 녹으면서 외벽 타일이 분리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리벽 창호가 지금 완전히 낡아서 굉장히 춥고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방수공사, 비가 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하고 판넬공사 해서 아주 시급한 액수만 산정을 했을 때에 6억 4,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3억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여기서 더 한다면 3억 4,000만 원이 아주 불요불급하게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장

3억 4,000만 원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4,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야?

신동례위원

6억 4,000만 원 필요하시다면서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3억에서 3억 4,000만 원이 더 필요한 6억 4,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간략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주세요.

신동례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 19억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3억 올라왔는데 3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 정도가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전체 19억 7,000만 원을 다 주시면 저희는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게 6억 4,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전체가 얼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1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리모델링비가?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수영위원장

아유, 19억 7,000만 원이면 새로 지어도 되는 것 아니야?

신동례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 타일도 떨어져서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유리도, 지금 창호도 옛날 창호라 난방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냉·난방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방수공사는 내가 수차 확인했고,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3억 올라온 것 가지고 뭐한다고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뭐하라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신동례위원

3억 가지고 예산 세워준 게 뭘 하라고 준 것일 것 아니에요. 뭐하라고 준 돈이래요? 물어보지 그랬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실 것으로 믿어서 그렇게 해 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증액 시켜도 지금 한 3억 4,000만 원 더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잖아.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 6억 4,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6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외벽공사하고 캐노피 공사, 유리 및 창호공사하고 방수 및 판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신동례위원

다 돼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외벽, 밖에 부분만입니다. 실내부분은 손을 못 대는 상황입니다. 바닥이나······.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외벽공사, 타일 떨어지는 것 다시 붙이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밖에 캐노피.

신동례위원

그다음에 창호공사 따로 할 수 있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방수공사.

신동례위원

방수공사할 수 있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새는 것, 물새는 것······.

신동례위원

그럼 6억 4,000만 원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6억 4,000만 원이면 실내는 못하고 밖에 부분만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실내는 못하고 밖과 창호.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억 7,000만 원이 다 된다면 실내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9억 7,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주 불요불급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올라오신 것, 관련 사진 보면 바닥이 이렇게 균열이 심하게 갔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균열이 간 부분이 지금 1, 2층에서 22군데가 균열이 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6억 4,000만 원을 세워도 이 공사비는 빠진 거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거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닥 균열 간 곳까지 공사를 하려면 19억 7,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바닥공사까지 하면 19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진 뒤에 보시면 연구개발과 앞에 복도에 지금 균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육 오신 분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저희한테 와서 항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가다 넘어지셔서 항의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야지 뭐하는 거예요, 소장님.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라고 그 여지를 주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는 지난번에 안을 줬잖아. 여기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땅을 크게 사서 거기로 옮기라고 안을 줬는데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옆으로 해서 38국도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산을 더 사서 하든가.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되어 있는 면적이 1만 평이 약간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술센터 부지에서 그 위쪽의 부분을 한 3,000평 내지 5,000평을 더 매입해서 하면 훨씬 더 보기 좋게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안성시 경제사정이나 아니면 경기도 경제사정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듯싶어서 아주 불요불급한 그 부분만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증축을 해 나간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례위원

제 생각은 리모델링하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이렇게 균열이 심하게 갔는데 위원장님, 예결특위 위원장님이신데 예산심사 잘하셔서 검토해서 증액을 다 시켜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죠. 제가 기술센터 여러 번 가봤어요.

이옥남위원

저희가 애당초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랬지만 지금 이미 그것은 물 건너 간 것이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 시급성 있는 꼭 필요한 금액이 19억 7,200만 원이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7,000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심도 있게 할 것이고 지금 6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균열가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그 자리에서 이동할 것 아니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만약에 저것 한다면 증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19억 7,000만 원을 차라리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예결위원장님이신 우리 산업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또 예결위를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같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희한해요. 다른 과는 안 깎아서 안달이 나서 깎으려고들 얘기를 하고 이것은 어째 죄 늘릴 생각들만 해요.

이옥남위원

아니, 농업인들 것 깎으면 안 돼.

웃음

신동례위원

아니, 여기는 진짜 현장을 가 보니까 많이 심각해요. 비새고 균열이 가서 우리 농민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넘어지고 그런다는데 이것 해 줄 수 있는 것 해 줘야죠. 필요 없는 것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수영위원장

얘기해 봐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필요 없는 것 빼고 필요한 것 해 줍시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강당도 냉·난방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춥고 피복비,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수영위원장

19억씩 들여서 이런 일 한다고 그러면 기겁들을 할 거야.

웃음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19억 7,000만 원이니까 16억 7,000만 원만 증액시키면.

이옥남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뽑아온 것에 말하는 것은······.

이수영위원장

한번 저기.

신동례위원

대박이다.

웃음

이옥남위원

19억 7,000만 원의 저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을 올리신 건가? 이것 우리 자료 준 것.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자료에는 금액 액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금액은 안 들어갔는데 균열된 것 총······.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를 긴급하게 만든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이 정말로 긴박하다. 필요한 사항이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만든 거고요. 19억 7,000만 원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 본관A동하고 B동하고 합해서 두 동을 다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옥남위원

정말 전체적인 것은······.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번에 예결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세 분이 들어가시는 것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축복받은 기회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해야 소용없어요. 여기서 암만하고 예결위에서 해도 본회의장에서 후딱 엎는 선수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웃음소리

신동례위원

아, 이것은 또 상황이 다르죠.

이수영위원장

아주 심각해요, 심각해.

신동례위원

이거야 뭐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어제 비 왔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주 심각해요.

신동례위원

아이, 그건 상관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비 왔는데 물 누수가 돼서 양동이로 받아놓고 그럴 정도예요?

신동례위원

여름에는 그래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여름에는 떨어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제는 안 그랬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지금 벽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제도 그랬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스며져 내려와서.

신동례위원

아니, 이렇게 먹어 들어가야지.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들이 한번 얘기해 봐요. 어제 비 왔는데 누수가 돼서 사무실에 저기 됐나. 그 정도는 아니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한 10㎜ 정도.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얼었잖아요, 밤에. 밤에 얼었잖아요.

웃음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어제 정도에 비가 그렇게 새서 줄줄 샐 정도면 저희······.

신동례위원

그러면 안 되지.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굉장히 우산 쓰고 근무해야······.

이옥남위원

오기는 그저께부터 많이 왔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겨울비 치고는 많이 왔는데 그것을 여쭤보시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스며 내려가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어쨌든 이 예산 사실은 그전부터 얘기했던 게 한 6억 정도?

이옥남위원

6억 7,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6억 5,000만 원인가, 6억 7,000만 원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솔직히 19억이고 19억 7,000만 원이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마 우리 시장님은 기겁을 할 거예요. 아마 예산 증액요구하고 동의 하냐고 그러면 기겁을 할 거야.

신동례위원

예산 요구를 얼마 하셨어요? 3억밖에 안 선 것 보면.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19억 7,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신동례위원

했는데 3억을 세워줬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야! 이것 해도 심하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시급하게······.

이수영위원장

심한 것은 우리 유지성 부의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공도 것 어떻게 해 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것 30억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랬거든요.

신동례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달랑 8억만 세워줬어요.

신동례위원

아하.

지성

유지성위원

자기가 세워준다고 얘기한 건데도.

웃음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 요율이 정해져 있군요.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님.

웃음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사업비고 뭐고 기반시설비도 그렇고 다 많이 삭감이 돼서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우리가 또 예결위원분들 여기 계시지만 다만 얼마라도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뭐. 이것 갖고 도저히 못하겠다면 까짓것 안 한다고 이것도 그냥 반납을 하시면 되지.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조금······.

이옥남위원

당장 시급하니까 6억 4,000만 원이라도 해야.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당장 시급한 것도······,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한번 배짱도 부려봐야 돼요. 이것 갖고 하려면 관둔다고 그냥 우리 안 쓰겠다고 반납을 해요.

신동례위원

3억 세워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그러세요. 이것 가지고 뭐 할 거야. 안 한다고 그러면 생각이 드시겠지, 뭐.

이수영위원장

생각이 아니라 안 한다고 반납하면 감사하다 그러지.

신동례위원

새마을회관 19억 그것 깎아서 여기다 주면 되겠다. 아이고, 대박인데.

이수영위원장

남의 것을 깎아다 어디다가 대고 끼워 붙여요, 그래?

지성

유지성위원

의회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로 쳐들어가라고?

웃음

이수영위원장

새마을지회하고 기술센터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거기 것을 빼다 거기다 주면 돼요?

신동례위원

아니, 여기 기술센터는 농민학습단체라 계속 교육을 하지만 새마을회관은 많이 안 모이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뭐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마춤쌀 1,000호 육성하는 것 먼젓번에 기술보급과에서 정미기, 현미기 사고 뭐하고 이런 계획을 했던 것은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이수영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안성마춤쌀 단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쌀 단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쌀 단지를 육성하는데 거기에서 벼를 생산해서 단백질 함량을 분석을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면 농가에게 포대당 1,500원을 지원해 줘요. 6.5면 1,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분석을 한다면 우선 현미기가 필요하고요. 벼를 현미로 만들고 현미에서 또 정미를 만드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DLL이라고 해서 품종이 추청벼인가 고시히카리인가 아닌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려면 그 재료비 단가가 아주 고가입니다. 한 점 하는데 보통 한 6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실제 24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6만 원 정도로 잡아왔는데 1,000호 잡으면 그래도 재료비가 6,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 예산이 부족해서 농정과 쌀 단지 그쪽에서 재분배를 받아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계에는 누락되어 있고요. 재료비는 3,2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조금 증액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기가 비싼 게 아니고 소형 분석용이기 때문에 쌉니다. 400만 원 정도 되고 현미기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해 주어야만이 우리 농가 1,000호 육성하는 고품질 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석이 안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정미기, 현미기는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농협에서, 보개농협 같은 데서 하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대형이고요, 저희는 소형으로 해서 실험용 분석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형 정미기가 더 질이 좋게 나올 것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소형으로 그냥 까서 시료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기술센터에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재료비에서는 3,2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부족한 거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분배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재료비를.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하려면 강사비도 필요할 것 아니야?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원예치료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지성

유지성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원예치료를 도시농가하고 장애인시설, 이런 데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재료비만 되어 있지 강사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사비가 필요해서 신규로 넣는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강사비는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직원들이 그것을 할 수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자격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옥남위원

그럼 그것 포함해서 2,800만 원이 더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이옥남위원

기계비만 2,800만 원?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재료비하고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총 4,500만 원?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이옥남위원

4,500만 원에 지금 강사료까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4,5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네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는 우리 안성시에서 품종은 주로 뭐뭐하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추청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추청벼도 옛날 품종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옛날 품종이지만 경기도에서 주로 하는 품종이 추청벼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추청하고 또?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삼광벼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경기도의 장려품종인 새누리를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성시에서는 추청하고 삼광벼가 정부수매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안성마춤쌀 하면 추청하고 삼광이에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추청하고 고시히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고시히카리?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밥 맛 좋다는 것.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먼저 까지는 안성마춤쌀 단지를 단지로 했었는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0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000호?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이옥남위원

혹시 이게 농정과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객토비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객토를 장려를 하는 것이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논이나, 그 객토를 함으로써 수확도 더 많이 일거양득이 되는 게 수확률이 객토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성화된 것을 알카리성으로 뒤집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토비도 좀 같이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좀 보급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농가들한테요, 땅 개량을 해서 객토뿐이 아니고 볏짚만 넣어도 되는데 볏짚을 축산농가에서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서······.

이옥남위원

사료로 쓰기 때문에?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저기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땅 힘을 높이는 데는 볏짚 아니면 산에 있는 흙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땅 개량하기 위해서는 규산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규산질은 정부에서 4년 1기로 들어가다 지금 3년 1기로 바뀌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은 어느 정도 충족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다른 품종보다는 고시히카리가 좀 수확이 떨어지지 않나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옥남위원

떨어지지는 않아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떨어지지는 않는데 대신 재배할 때에 농가에서 추청벼 위주로 재배하다 보면 그것이 볏 대가 좀 약해져 가지고, 키가 커서 잘 쓰러집니다.

이옥남위원

고시히카리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만 추수량이나 이런 것은 추청벼보다 외려 낫습니다.

이옥남위원

거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과하게, 쓰러지는 과정에서.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시비를 할 때 고시히카리 품종에 맞게끔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다 보면 농가에서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주면 그게 키가 웃자라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

그런 기술지도가 좀 필요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하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

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그것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이옥남위원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옛날의 옛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려다 보니까 변화된 것이 인식이 안 돼 있고 비료 같은 것도 그냥 “에이, 조금 더 질러보지.” 하고 하다 보니까 쓰러질 확률이 더 큰 거죠.

웃음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래도 농가에서는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기술보급도 많이 하시니까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성

유지성위원

벼 직파재배가 시범포 매년 하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때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직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량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잡초성 벼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것이 많이 나와서 한 해 정도는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재배하려면 직파를 하려면 잡초성 벼 때문에 어려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실효를 못 거두는 것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조금씩······.

지성

유지성위원

매년 보니까 시범포 해서 직파재배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 올라왔는데.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땅을 금년도에 직파하고 내년도에 이앙하고 다시 직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매년 직파하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경영비 줄이고 그런 데는 직파가 좋은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혹시 지금 농촌 고부가치성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농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6차 산업에 대한 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적인 것을 갖고 가시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6차 산업이 이슈화 돼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6차 산업으로 농가형 식초를 좀 개발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유통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에 적당한 품목이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식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옥남위원

원재료는 무엇으로?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원재료는 안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인삼식초, 쌀식초, 포도식초, 배식초, 이렇게 다 농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 잉여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치가 있어서 식초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농식품 수급안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많은 지침을 갖고 있고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 주는 차원에서,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도 그 부분도 좀 괜찮겠네요. 우리가 조금 아까도 고정관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지금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농가인들도 개선하는 것을 봤는데 어제도 사실은, 우리 속담에 ‘팥으로 메주를 쒀도 네 말 안 듣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팥으로 메주 쑤더라고요. 그래서 장도 담더라고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야! 저런 것으로 창의적인······.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새로운 것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어제 같은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TV에서 방영을 한 것을 봤거든요.

이옥남위원

네, 어제 저도 봤어요. 장에 관심 있어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속담도 안 맞는구나.

웃음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이옥남위원

어쨌든 그런 어떤 농업의 고부가치성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개발이 잘 돼서 농가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논 이모작 사업하는 예산 올라온 것 이게 지금 어디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현재 미양에서 감자하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양파.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콩하고 이런 것을 이모작 실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군데 하려고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을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올리자면 그 사업은 상담소장이 진흥청에 가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발표를 해서 선정이 돼서 선택 받아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을 1억 6,000만 원씩 해 주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단지화 되어서······.

지성

유지성위원

단지로 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올해 연도에 벼 수확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이 맞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정부 통계로는 안성이 한 3%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옥남위원

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실제 농가의 체감은 10% 정도 이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기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이 사업할 때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요.

이옥남위원

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벼 달리는 수가 좀 적어서 수량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올해 연도에 이렇게 그냥 외부로 피부로 느꼈을 때는 작황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확하고 나서 수확하는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데가 있고 더 잘 됐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농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농가마다 좀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농가들이 현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농가마다 이앙시기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조기에 이앙하는 것하고 조금 늦게 이앙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농가별로 보면 땅 지력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시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물론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이앙 시기나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수확이 풍부하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새로 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것 1월 달부터 해서요. 하고 각종 회의 시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고추 하우스농가들은 이번에 어떻던가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대다수 농가가 노지보다는 수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량 증가가 낫지만 단가가 전년도의 아마 반도 안 돼서 그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너무 과하게 고추를 많이 심어서 그런 건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작황도 좋았지만 양념 수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옥남위원

이것 하우스 요구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 몇 가구 정도 돼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달라는 농가들은 뭐······.

이옥남위원

많아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상 적게 좀 잡혔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최종 요하는 적정 대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매년 그래도 한 30농가 이상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상 조금 안 돼서요. 10농가씩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썰매장이나 공예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는 안성맞춤랜드는 최종적으로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공예단지인 경우는 지금 바로 받아도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지만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는 인력이라든가 또 모든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저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지금 현재로 받기는, 일원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일원화를 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러한 시설을 하라고 사업소를 만들었으면 그 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이런 것 공예단지도 그렇고 지금 다행히 천문과학관은 맞춤랜드사업소에서 하지만 공예단지나 이러한 큰 시설을 해 놓고 또 썰매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일원화가 안 돼서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하고 제가 보면 맞춤랜드 활성화에 큰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소를 차리고 그 안에 시설물이 있으면 사업소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썰매장 운영하려면 인원 충원 문제라든가 또 공예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해 놨으면서 인원 충당 못 해서 그걸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글쎄, 공예단지는 지금 당장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썰매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받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어려운 게 인원 때문에 그렇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예산 관계.

이수영위원장

내가 봐도 어쨌든 어디를 가도 그 인원은 늘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시설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놓고 여름에 또 수영장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 놓고 사실은 큰돈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해야지. 어디서 지금 수익사업이 되는 게 없잖아요. 공연하는 것 그거 받아서 얼마나 수익이 돼요. 그 사람들 10분의 1이나 돼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갖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 안성맞춤랜드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사업적인, 그런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세입하고 관련돼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사업소를 애초에, 처음 할 때 운영조례라든가 실질적으로 해서 뭘 운영을 할 건가 해야 되는데 섣불리 별안간에 사업소 만들어서······. 이 사업소가 계획도 없이 별안간에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소 크게,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를 지키는 사업소처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 사업소를 안 만들었어도 남사당은 공연하는 거고 크게 없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 갖고 있는 천문과학관도 렌즈문제가 자꾸 나오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여태껏 한다고, 한다고 해 놓고 벌써 1년이 넘어가잖아요. 사실 우리 그 많은 예산을 해 놓고 거기서 기껏해야 우리가 축제할 때 그 인원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공연도 보러오고 이러지만 크게 거기 와서 천문과학관도 그렇고 운영할 수 있는 뭔가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예산문제지만 솔직히 천문과학관도 있고 거기서 공연도 보고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연수 온다든가 뭐를 했을 때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돼 있지. 사업소 해 놓고 예산을 줘서 그런 것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제가 봐도 첫째, 항상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아마 소장님도 인식을 할 거예요. 호텔부지에 호텔을 지으려면 누가 와서 실질적으로,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해. 거기에 무엇을 보고 호텔을 지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운영활성화가 되려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어놓으면 아주 금상첨화 같은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저희 사업소가 만들어지고 관리를 하면 좋죠. 그런데 저는 만든 시기가 그렇게 결코 늦지 않았고 또 한 5개월 일을 해 보면서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에 할 일이 뭐 있느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맞춤랜드를 제가 늘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이지만 인기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메디컬 탑팀’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것이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가꿔놓은 관계로 몇 차례, 제가 와서도 여러 차례 영화 촬영을 하는 좋은 지역이 되고 있고 인근 도시인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현재 많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소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하나하나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보강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기반, 기틀을 튼튼히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 호텔부지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를 지역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맞춤랜드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서 호텔 유치를 한번 해 보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호텔을 한다는 사람이 왔었는데 시에서 그 사람하고 조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호텔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면 거기가 외지고 안성이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축구장을 하는 무슨 인센티브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는 데도 몇억씩 다 해 주고 있잖아. 우리 시에서 안성맞춤랜드를 잘 해 놨으니까 기업유치처럼 거기도 지원을 해서, 시설을 또 거기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협의를 보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면, 거기 호텔만 들어오면 어느 정도 맞춤랜드가 균형도 잡히고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할 때에 일을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처음,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많이 바뀌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모든 시설을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이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에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를 우리가 통제를 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행사를 할 때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땅은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해서 몇 년간, 10년이면 10년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호텔부지는 계속 몇 년간 문제점이 파악이 됐습니다. 호텔부지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은 아마 다 느끼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광부의 공모사업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고령의 대가야 테마파크를 가봤는데 거기가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콘도식으로 돼 있는, 나무형식으로 10동을 설치를 해 놓고 그 나무형식하고 다르게 별동으로 크게 또 하나 지어서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거기하고 비슷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문광부의 공모사업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이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설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그것을 민간한테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면 2년에 걸쳐 10억을 국비로 줍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50대 50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방갈로식으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계획은 그런 방갈로식으로 하는 건물을 한 15동 정도 짓는 것으로 문광부에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호텔부지가 크잖아요. 큰 호텔부지에 다 들어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먼저 지금 호텔부지 연결시킨 사람은 3,000평만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거기는 1만 평이잖아요. 문광부에서 해서 콘도식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한쪽에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먼젓번에 호텔부지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3,000평을 사고 자기들이 건물지어서 호텔을 한다는 거야. 하는데 여기가 외지고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수지타산이, 시에서는 전체를 해서 250개 이상 객실을 하고 그렇게 크게만 얘기를 하니까 누구든지 못 들어오는 거야, 그 이상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호텔부지를 3,000평 하고 축구장이나 무슨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것을 곁들여서 해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해서 시에서도 쓰고 거기서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1만 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반달형식으로 된 거기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별도이고 위에 것 1만 평.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6,700평이고 밑에 것이 3,000평 조금 넘는데요. 그 땅은 건물이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계절 썰매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식장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설치를 하고 구조물이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교통, 차량에 대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사계절 썰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밑의 주차장에는 안 됩니다. 그게 한 400m 정도가 되는데 사람들이 걸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100여m밖에 안 되는 그 자리가 반달부지인데 거기는 그냥 우리가 주차장 겸 캠핑장으로 쓴다든가, 오토캠핑장으로 쓰면 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길 위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길 위에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성

유지성위원

길 위가 몇 평이냐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6,700평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700평이면 호텔을 크게 지어도 3,000평이면 된다는 거야. 7층씩 이렇게 고층으로 지으니까. 이게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는 호텔부지 자체가 없어. 들어오고 싶어도 호텔에서 여기 보개면 기술센터 못 미처 소재지에서 막 돌아가면 거기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골프연습장하고 그 주변 땅을 사서 호텔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도변경이 안 되니까 못 한 거거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솔직하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되면 다 외부에서 자니까 문제란 말이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가 호텔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 호텔부지 그 자체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숙박시설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사항으로는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숙박시설이 여태껏 안 들어온 게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그 위치가 조금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악취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부지로 한다고 했던 분들도 와서 그것을 보고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만 일단 방갈로식의 그런 시설을 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그러다 보면요,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시작하면 그것으로 계속 밀지 호텔로 한다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새만금에 갔을 때 느낀 것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 거기는 어떻게 호텔이 먼저 들어와 있어.

이옥남위원

숙박시설이.

이수영위원장

아무 시설도 없는데 호텔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거 보고 참, 이거 어째 안성에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못 들어오는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규모가 제가 고령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하고 금주 금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건데 거기를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2004년도에 개장을 한 대구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인데 1년이면 한 300만 이상 정도가 온답니다. 5,400평인데 상당히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큰 그런 시설보다도 규모에 맞게 적당한 그런 식으로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이 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는 호텔은 없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호텔이 아니고요, 세미나실 겸 큰 방이 세 개가 있는 건물 한 동에 밑에는 세미나실이 있고 위에는 단체로 와서 잘 수 있게끔 크게 방을 세 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목재로 10동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 무섭게 예약을 하고 그래서 빌 시간이 없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이 요새 괴산 쪽의 휴양림을 가보면 그런 목조주택들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냥 등산이 아니라 휴양림에 놀러오는 거야. 그런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괴산에도 가 보면 산 속 휴양림 시설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숙박시설을 통나무집 같은 것으로 크게 지어놓고 단체가 오면 10명, 20명이 쓸 수 있는.

이옥남위원

교육도 받고.

이수영위원장

그런 시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고령은 똑같은 게 저기가 있습니다. 썰매장도 있고, 우리 여름에 하는 수영장 그다음에 실개천이 또 있고 우리처럼 연못이 또 있고, 전시관이 있고 그리고 4D 영상관이 있고 또 체험장이 있고, 우리 공예 체험하는 식으로 체험장이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고 거의 비슷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호텔부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악취가 나서 왔다가 기피한다는데 유지성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땅 값 조정만 얼마든지 해 줬으면 할 수가 있던 건데 터무니없는 가격,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내가 보기에 맞춤랜드를 위하고 안성을 위해서는 반값에 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땅 값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책정을 해 놓고 거기에 해 놓으니 그걸 누가 사서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땅 값도 그때는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의가 없는 거야. 그때 뭐야······.

이수영위원장

한 번에 들어갔던 것을 땅 팔아서 한 번에 빼려고 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허황되게 콘도 들어와서 340개 객실을 원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홀딱 반해서 거기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실제 할 사람을 모르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너무 싸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옛날 내리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제가 담당을 해서 그 일을 했는데 처음에 체비지가 250만 원이라고 비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거기가 활성화되니까 250만 원이 뭡니까? 엄청 뛰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분양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땅 값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보면 가치가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수영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땅 값으로 인해서 같이 올라오는 것보다도 그러한 시설이 얼른 들어와서 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 들어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더 좋게 해야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전에도 세계민속축전 한다고 해 놓고 숙박시설이 없어서 용인시설로 다 가서 자게하고, 그 인원이 멀리 간다고 할까봐 가서 지키고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야. 돈은 잔뜩 들여서 그걸 하면서 돈 버는 것은 다른 데서 벌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축제도 축제지만 축제하면 안성사람들이 뭐 하나 하는 게 있어? 어째 입찰조건에 뭐 10억이니 얼마 이상 입찰한 저기가 있어야 된다, 어쨌다 이러니까 안성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안성사람들이 못 하는 게 아니거든. 결과적으로 뒤치다꺼리는 안성사람들이 다 가서 하는 거야. 그런 것을 낮춰놓으면 안성에서 안성시비 들여서 하는 것 안성사람들이 벌어나 먹고 살잖아. 조건을 한번······.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보고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하세요, 그거 그래야 돼.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돈 떼어먹고, 돈 받아서 도망갈 사람들도 아니고.

지성

유지성위원

호델부지에 다른 것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숙박시설만 들어오면.

지성

유지성위원

숙박시설 아까 얘기한 것 지금 6,700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700평이면 일부, 한쪽에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거기는 건폐율, 용적률이 높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공모한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그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매주 상설 개방을 해서 돈을 받고, 아주 관광지처럼 돈을 받고 빌려주는 캠핑장 겸해서 그렇게 공모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면적 크진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대 때 안성맞춤랜드 처음 시작할 때 문공위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위치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선정 자체가, 거기 복평리가 잘못 선정된 거지. 덕봉리 고성산 밑 거기를 내가 추천했는데 거기 동네사람들이 반대를 해. 왜 그러냐 하면 산세고 뭐고, 지금 거기 소나무 군락지가 경기도에서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을 정도로 좋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 논이 쭉 있었는데 논이 오 씨 종답인가 그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런 것 이렇게 해서 논에 설치하고 했으면 지금 거기 굉장히 호텔이고 뭐고 많이 좋아졌을 거야, 시 경제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는 많이 해 놓고 벌써 몇 년이야. 우리 3대 때면 지금 10년도 넘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글쎄, 처음 사업할 때 저도 관여를 했던 사람이지만 맞춤랜드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좋은 이미지도 없었고 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난 얘기니까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고 저는 그냥 오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건 자신 있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소장님이야 어느 과에 가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과로 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누가 할 거야? 사람들 마인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계속 거기서 못 박고 있다가 퇴직할 것도 아니시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는 계속 거기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 안 다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웃음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부의장님도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호텔부지는 우리가 정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엊그제도 복합교육문화센터 때문에 예산문제도 그런 건데 자꾸 시에서 한번 추진하면, 물론 잘못된 것 있으면 바꿔야지. 그런데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고 지금 그 많은 예산이 돼 있으면 기존에 계획 잡은 것을 잘 좀 해야 되는데 안 팔리면, 실질적으로 그 호텔부지는 팔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잖아요. 안 돼서 자꾸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거지. 기본적인 계획에는 호텔을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획이 자꾸 바뀌잖아.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봐도 사실 호텔부지가 웬만큼 시에서 협조만 했어도 팔릴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을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존의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산이 되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장님이 잘 저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캠핑장을 한다, 뭐 한다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하고 상반되게 가는 거거든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아무리 캠핑이라고 해도 고정으로 숙박시설을 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작년, 재작년에 어느 한 분이 지금 공예단지 뒤에 나무, 무슨 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편백나무.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편백나무예요.

이수영위원장

그게 편백나무인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쭉 심은 것.

이옥남위원

후문 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죽고 막 그런 것.

이수영위원장

거기를 임대주면 오토캠핑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할 때는 장비를 빼내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한 번에 오면 500명이 오니 이런 계획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아이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무만 잔뜩 심어놓은 것 아니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 땅이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한 건데 그 반이 도로 부지예요. 옛날에는 못 쓰는 땅이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도로 부지로 돼 있어도 일단 나무는 다 심어놨잖아. 그러면 도로 부지라도 이쪽으로 막아놨으면 거기는 그 안에 얼마든지 캠핑장을 줘도 사실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째 나무만 심어놓고 다 죽여 놓고 그게 뭐예요, 괜히 빽빽하게.

이옥남위원

원래, 애당초 거기에 썰매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귀가 얇은 것 같아. 뭐 한다고 하면 홀딱 넘어가서 어째 별안간에 편백나무를 심어놨는지.

이옥남위원

자연, 겨울에나 운영한다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네, 제가 한 가지. 지금 천문과학관에 사무보조요원이 있지 않아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있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올라왔네? 그전에는 없었어요? 2013년도에는 없었다가 지금 신규로 올라왔던데? 사무보조요원.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사무보조요원이 무기계약직인데요.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정확하게 언제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한 명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 25일 날 면접 본 게 그건가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에요, 천문과학관에 있는 분은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뽑아서 저희하고 합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 비용이 올라온 건가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 직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 있는 직원들 뽑아 놓은 거지.

이옥남위원

그리고 여기 풍물단 인건비도 올라왔는데요. 남사당 내에 홍보팀이 좀 필요치 않은가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홍보팀이 글쎄, 뭐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저도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홍보과가 남사당에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소에서 필요한 거지.

이옥남위원

남사당 내에 별도로.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러니까 별도로 남사당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소 자체에 필요한 거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사업소 자체에 필요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점이 거기 지금 풍물단원들이 단기계약직인가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2년에 재계약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2년 단기계약직. 그러면 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뭐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팀원이 몇십 명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이게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어떤 소외받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2년 계약이라지만 그 사람들은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직들하고 같은 식으로 마음대로 자르고 그렇게는 못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오래도록 우리가 조례에 정한 그 나이만큼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그들하고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단원 몇 사람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것을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남사당이라는 것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경쟁의식을 갖지 않고 자를 테면 잘라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2년 계약하는 것도 한 가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정되게 잘리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2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두돼 왔을 때에 어떤 몇 사람은 단원 중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좀 좋지 않게 나간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차 정말로 안성의 남사당이 시립으로 됐으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한테 어떤 계약조건을 좀 더 폭을 넓혀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이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신동례위원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552쪽, 554쪽 여기 보면 지금 남사당 공연장 관리내역, 비용내역이 쭉 적혀있는데 보면 55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남사당 공연장 리모델링비하고 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안전난간대 설치하고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남사당 공연장 준공한 지 몇 년 됐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2011년도에 한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2011년도.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수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필요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필요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진작 만들었어야죠. 만들어진 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지금 설치보수비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맨 밑에 동그란 데, 그 밑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2층 위에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면 난간이 꼭 장애인들 눈에 걸립니다. 그래서 밑이 보이지가 않아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장애인시설을 특별히 보완해서 하셨어야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글쎄, 그때 제가 설계에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보시는 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경 설명할 때 설명 안 하고 갖다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우리 안성분들은 관람오시는 분들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도권의 큰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난간대 설치를 다시 하고 보수하고 그래야 돼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서 좀 낮춰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공연할 때 시야를 가려서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이것저것 다 잘못하신 거네. 장애인시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연장에 난간대가 시야를 가린다고 하면 아예 설계할 때, 애초부터 잘 했어야 하는 건데 벌써 보수하고, 설치하고 이런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뭘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그것 설명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건데 리모델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동그랗게 공연장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면적은 상당히 크거든요. 큰데 저희가 무엇 하나 진열을 하려고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아보면 그런 공간을 찾아서 우리가 볼거리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공연만 보는 게 아니고 공연에 관계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체험객들이 단체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공연에 대한 악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또 옛날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신동례위원

풍물단 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 다 합쳐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리모델링비 따로 있고 전시관 비용이 따로 있는데 뭘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경태

김경태총무기획팀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안에는 소품실이 있고 단원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단원 의상을 쭉 걸어놓는데요. 그게 좀 부족해서 앵글로 짰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소품실의 각종 악기하고 소품 이런 것을 두려고 앵글로 짰는데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런 게 아직까지 없었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경태

김경태총무기획팀장

네, 없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소품실도 없고 그다음에 대기실에 악기나 이런 것 둘 수 있는 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큰 공연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경태

김경태총무기획팀장

네, 그냥 대기실 자체로만 있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애초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죠. 보세요, 장애인 설비도 하나도 안 돼 있지, 난간도 시야를 가려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공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경태

김경태총무기획팀장

장애인 설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쓰기 편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도 대기실에 소품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복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지금 다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보다도 처음에 우리가 공연을 적게 할 때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아니죠, 남사당 공연장으로 지은 거니까 그 안에는 부대시설이나 안에 의상이나 소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들어갔어야죠. 그것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물건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필요한 공간이.

신동례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공연장 외벽 재질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공연장 재질은 방화재로 돼 있어서 음향 흡수하고 할 수 있는.

신동례위원

아니, 공연장 밖에 외벽 있잖아요.

이옥남위원

돔의 외벽.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외벽? 그것 뭐라고 하지? (팀장을 보며)

신동례위원

알루미늄으로 돼 있나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알루미늄이 아니라 그게 뭐지?

이옥남위원

무슨 유리라고 그러던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 재질은 제가 잘······.

신동례위원

작년에는 청소비가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청소비가 안 담겨진 것 같아서.

경태

김경태총무기획팀장

지붕 청소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아, 지붕 청소비. 올해는 안 담아진 거예요?

경태

김경태총무기획팀장

한 2년 주기로 한 번.

신동례위원

2년에 한 번씩?

경태

김경태총무기획팀장

네, 처음 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올해는 청소 안 해도 돼요?

경태

김경태총무기획팀장

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하면 좋은데 저희 예산 사정상 그것을 반영 못 시켰습니다.

신동례위원

지붕 위에 청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그것 해마다 안 닦아줘도 지장은 없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게 이번 축제 전에 임박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을 넘겨도 뭐 내년 연말에 가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텐데 그냥 후년에 하죠.

신동례위원

예산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는 말씀이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는데.

신동례위원

예산 사정상?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558쪽에 보면 보행로 경관조성 해서 이게 4,5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늘 제공 및 조경수 식재사업 해서 3,000만 원짜리가 있고, 소나무 유지를 위해서 관리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해서 한 1억이 세워져있는데 우리 나무 심는 것마다 상당히 예민한데 보행로 경관조성 이 비용은 뭘 하신다는 건지, 조경수는 뭘 어떻게 심는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조범식 팀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보행로 경관조성은 지금 보시면 잔디광장 쪽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또는 평상시에 차들이 그냥 막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바리케이드를 설치를 할까 했는데 그런 어떤 딱딱한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띠녹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차량······.

신동례위원

결국 나무 심겠다, 띠녹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다른 데서 나무 뽑아서 그쪽에 다 몰아다 한꺼번에 다 심어놓고 다 죽였잖아요. 그런 것 기억하세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신동례위원

다른 데서 뽑아다 거기에 나무 심는다고 다 갖다 심어놓고 다 죽었죠? 관리 다 안 됐죠? 그런 것 갖다 진즉에 잘 활용하시면 되지 이렇게 나무 심는 비용 따로 하고 다른 데 것 뽑아서 이전해서 다 죽이는 것하고. 이것 뭐, 작년부터 나무 심는 것 계속 우리 지적하고 그랬는데 나무 심는 것 곳곳에, 여기저기 예산이 다 있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나무 심겠다는 말씀이시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우리가 거기 땅이 한 10만 평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가 된 데도 있지만 많은 지역이, 안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나무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뽑아다 한꺼번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살아있어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어디에서······.

이옥남위원

금석천.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아, 금석천이요?

신동례위원

네.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금석천에서 남은 것 작년에 갖다 심은 건데요.

신동례위원

금석천에서만 가져갔습니까?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금석천에서 주로 갖다가 심었는데 한 반 이상은 죽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여기 금광면 이쪽에, 메타세쿼이아 심은 데 거기서 단풍나무 뽑은 건 다 어디로 갔어요?

이옥남위원

저기에 심었잖아.

이수영위원장

마둔으로 간 것 아니야.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단풍나무 거기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마둔가는 데에 심었잖아.

이수영위원장

상죽리 쪽으로 간 거지.

신동례위원

어쨌든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반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것 뽑아다 심으면 되겠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생김이 못생겼고.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나무가 금석천에 있을 때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여기가 관광지인데 아무거나.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면 못생겼다는 얘기는 쓸 수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다른 데 좀. 우리는······.

신동례위원

아니, 안성맞춤랜드에도 예쁜 것만 심으려고 하는데 그 못생긴 나무 다른 데서 심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 뽑아서 심으세요. 그것 지금 조경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뽑아서 한쪽에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쁜 말로 처박았다고 해야 하나?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맞춤랜드가 품격을 갖추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예쁜 나무를 심어야죠. 어디서 공사하다가 나왔다고 그걸 갖다가 심고 그러면요.

신동례위원

제가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돼요. 각 부서별로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고 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왜 그쪽에 뽑아 놓은 나무 두고 왜 또 심느냐는 말이에요. 그쪽에 반 이상 남았으면 꽤 많이 남았겠네요. 그것 갖다 심어도 충분하겠네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 갖고 안 되죠.

신동례위원

나무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이게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저희 안성맞춤랜드가 아직 조성되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늘이 많이 없다고 내방객들이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무 수형이 좀 예쁘면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를, 우리가 또 조경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쪽에 갖다 심은 나무는 다 쓸모없는 나무라는 말씀이세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지금 금석천 나무를 갖다가 이식하는 것은 조경적으로 수형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다듬어서 관리해서 쓰세요. 예산이 없다면서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신동례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못 다 여쭤봤어요.

이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신동례위원

천문과학관 운영비가 자꾸 늘어나기는 하는데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오나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현재 금년도에 온 관람객이 2만 1,818명 왔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2만 명?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평일이나,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동례위원

천문과학관에 지금 영상물 돌아가는 게 있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몇 가지예요, 영상물이?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여덟 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올해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계속 오시죠.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상물은 안 바꿔도 돼요? 계속 똑같은 것만 돌려도 돼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영상물 바꾸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그 천문 영상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없나 봐요.

신동례위원

얼마나 들어간대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뭐, 얘기를 한 것은 한 가지 하는데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작년에 오신 손님들이 올해 또 오시게 되면 맨날 보여준 것 또 보여주지 않게 하려면 프로그램 영상물을 자꾸 새로운 것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래서 다른 것 여기 나무 심는 데, 관리하는 데에 1억 쓰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물을 자꾸 바꿔줘서 작년에 오신 관광객이 아, 작년에는 이거 봤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봤는데 그것도 참 볼만하더라, 괜찮더라, 해서 이 소프트 프로그램을 자꾸 바꿔줘야 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와도 해마다 새로운 게 있고, 볼만하더라, 괜찮더라, 가 볼만 하더라, 이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것도 필요하고 나무는 여기하고 연결될 건 아니고요. 천문과학관도 필요하고요.

신동례위원

아, 있는 것 뽑아서 쓰시라니까 왜 이렇게 나무를 고집하실까?

이수영위원장

뽑아서 심으라니까 나무가 다 죽는 거야, 캐다 심어야 되는데 뽑으라니까 다 죽지.

신동례위원

죽일 거면 아예 뽑지를 말든가. 다 잘라버리든지.

이옥남위원

콘셉트를 또 맞춰야 되니까.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또 다른 것 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원두막 좀 지으세요.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 금석천에서 가져온 나무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 쓸 나무 있어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지금 당장 쓸 나무는 없고요.

이수영위원장

없죠?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검토한다고 하니까.

웃음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저희가 가꿔서.

웃음

이수영위원장

이런 예산은 깎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어서 심어야 된다고 해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 나무는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이수영위원장

내가 봐도 쓸 나무는, 갖다 내버리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거기 갖다 심어놓은 거지.

신동례위원

내버릴 것을 돈 들여서 왜 심었어. 아이고, 참나.

이수영위원장

쓸 나무라고는 진짜 하나도 없는 나무 거기 돈 들여서 심어놓은 거야.

신동례위원

옮겨서 심은 것도 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들어가지, 공짜가 어디에 있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아예 다 잘라버리지 왜 돈 들여서 심느냐는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아니, 제가 거기 나무 가식을 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도 나무를 관리하는 데고 공원을 관리하는 데니까 거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

수형을 잘 저기 하세요.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바우덕이 축제에 관련 예산이 부서별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우덕이 축제에 관련해서 예산 있는 것 부서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뽑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이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아······.

이옥남위원

거기 축제를 위해서 초화류나 이런 것 한다고 하우스 지어놨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여기 금액이 또 올라왔는데 지금 뭐 키우고 계세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 맞춤랜드에 와 보시면 기계가 많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상당히 그런 기계가 많은데 다 지금 비를 맞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온실 그런 쪽도 더 추가로 필요하고 꽃, 초화류를 조그만 종자만 사다가 많이 재배를 해서, 키워서 이번에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한 것하고 또 장비 같은 것 들여놓을 데를 건물로 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또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라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닐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고정식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으실 계획이에요? 자산취득비에 올라왔는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용인의 원삼에 있는 농촌테마파크 가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런 건물들 보셨잖아요. 저희도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밑에 있어서 이거 무슨 물건을 가지고 그 큰 10만 평을 다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하나만 더 추가로 해서 그런 용도로 쓸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외형적으로 좀, 외관상 콘셉트에 맞춰서 하실 거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다 하셨죠? (국장을 보며)

지성

유지성위원

네, 내가 대답해.

웃음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이것 보면 바우덕이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인데 동안성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따로 물어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왜요? 다른 게 있어요?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어디는 7만 원씩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래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마을축제위원회 수당 다 줘야 되는데, 포도축제도 주고 다 줘야죠.

이수영위원장

마을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동례위원

거기가 거기죠, 뭐.

지성

유지성위원

다음에 물어봐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구입하는데 어디에 저기하실 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또.

웃음

이옥남위원

아니, 자꾸 끊어가지고.

웃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남사당 실내공연장에.

이옥남위원

실내공연장에.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사실 그때 예니제 식당 했을 때도 현장에 가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사실 정말 이런 작은 것에 감동받는다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화장실 한쪽에 다 설치를 해 놓으면 가족단위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면 기저귀 갈이대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가 해서.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잘 지적을 하신 거고요. 지금 상설공연에 오는 사람들이 30, 40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30, 40대가 다 아기엄마들, 부모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그것은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화장실에도 없죠?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있어요. 일층에 한 군데 있어요.

이옥남위원

아니, 공연장 말고 저쪽 야외 화장실 있죠?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설치돼 있나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 놓으셔야 하는데.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접이식인가요?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벽에서 내려서, 접이식.

이옥남위원

내려와서, 접이식?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접이식.

이옥남위원

안 쓸 때는 접어놓고.

범식

조범식시설관리팀장

네, 올려놓고요.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또 물어봐야겠네. 여기 보면 거기 화장실도 있고 그러는데 화장실을 두 동이나 다시 또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재균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금산동 장날에 만날 오시는 분들, 장 보러 오시는 분들 화장실 만날 그러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거는 왜 안 하고, 이런 것은 해 주면서 그거는 왜 못 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방법을 찾았어요.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찾았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방법을 찾아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예 거기 도로가 확장되면서 일부 부지를 사요. 이렇게 안성중학교 쪽으로 올라가고 명륜동으로 올라가는 데 이렇게 삼거리 있잖아. 거기도 사고 이쪽도 좀.

이옥남위원

뻥튀기 있던 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쪽에 안성초등학교.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언제 짓게 돼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014년도에는 지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수영위원장

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요. 오늘 아침에 박재균 의원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떠들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부지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부지를 여기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필요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는.

이옥남위원

장이 서니까.

이수영위원장

토지구입비는 내년 예산에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토지는 구입했고.

이수영위원장

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시설비만 있으면 돼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비 우선 이거 급하지 않으니까 이거 먼저 빼다 거기에 써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할게요.

이수영위원장

우선 여기 화장실이 축제 전에는 급하지 않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할 테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이, 이것 필요한 거예요. 이제 얼른 끝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오늘 아침에도 난리를 쳤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어요. 논의해서 해 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또 하실 것 없으시죠? 항상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 더 세워주면 더 세워줘야지 깎을 게 어디 있다고 자꾸만 물어봐요.

웃음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나 좀 잠깐만 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요? 이 분도 국장이라. (기자를 보며)

웃음소리

이옥남위원

아예 식사를 하고 하죠.

이수영위원장

한 시간 안에 끝내야지.

이옥남위원

상수, 하수까지 다?

이수영위원장

다 끝내야지. 다들 기다리시는데. 다음은 농정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농정과 물어볼 게 많은데 이렇게 늦게 시작해요.

이옥남위원

그러게.

이수영위원장

그것 보시지 말고 저기예요, 저기. 부의장님, 기금 운용.

지성

유지성위원

응, 기금 운용.

신동례위원

설명을 좀 들으시죠.

이수영위원장

농기계임대, 이게 우리가 현재 농기계임대 자금 얼마 갖고 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38억 7,442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38억 7,442만 원이요.

이수영위원장

얼마요? 이것 우리 농정과 통합기금에 한 것.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 예치해 놓은 것 이자만 가져가서 뭐하는 거예요, 이자 받아 갖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어떤 것 이자를?

이수영위원장

통합기금 낸 이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 기금 중에 통합기금에 예치된 게 30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 매년 이자수입이 1억 3,700만 원.

이수영위원장

글쎄, 1억 3,717만 2,000원?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갖고 뭐하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이자수입하고요. 매년 예치금 2억하고 임대료 수입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이 이것 갖고 돈이 항상 모자라잖아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면 지금 해 달라는 데는 엄청 많잖아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항상 모자라고 또 실제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트랙터 같은 것도 필요한 마력만큼의 트랙터를 못 주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 그때 당시 통합기금할 때 이것은 빼놓고 했어야 된다, 빼놓고 했어야 된다. 그랬어야 되는 건데 농정과 것은 몽땅 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줬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 없었어요. 면장할 때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당시 저는 이것 농기계임대자금도 모자란데 통합기금에 이것 다 넣어 놓으면 되냐. 윤성근 팀장 그때도 있었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을 위원장님이 결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몽땅 다 주면 안 돼요. 재난안전기금부터 시작해서 이것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때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하셨던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렇죠, 저 혼자 기 쓰고 반대한 건데 위원장님이 왕창 튕겨서 어떻게 해.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아니에요, 나는 그때 저기예요. 자치위원회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발기금 몇 명이나 혜택 보는 거예요? 2,000만 원, 아니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농발기금 혜택을······. 우리가 매년 융자낸 게 3,000만 원짜리는 한 40농가.

지성

유지성위원

40농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12억 정도고요. 5,000만 원짜리 발전기금은 11농가에서 5억 6,000만 원 정도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 50여 농가······.

지성

유지성위원

1년 간 하는 거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50여 농가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자는 1.5%.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1.5%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싼 것 주는 것 없어요?

웃음소리

맨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검토한다니까 혜택 좀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이수영위원장

다 검토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던 거예요? 자부담도 있나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것은······.

이옥남위원

전액 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렇죠. 전액 다 융자로다가. 이제 여기서 하면 추가 비용은 본인들이 더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는 축산 하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 지원 참 많고 우리 농사짓고 축산 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야. 이런 기금도 싸게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진짜 참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성

유지성위원

옛날에도 어려웠어.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요새 참 진짜 안타까워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타까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아유, 참.

웃음

이옥남위원

아무래도 그전에는 한 섬지기만 지어도 대학들 다 가르쳤잖아.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150평짜리 땅을 쌀 두 가마 반을 주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남의 소를 길러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어째 기금 운용하다가 땅을 사가지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글쎄. 지금 어렵던 사정을······.

웃음소리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5만 평을 지어도 힘드실 정도예요.

이수영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것 이따 2시까지도 해도 모자라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여기까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기금이든 통합기금은 워낙 잘 관리들 하셔가지고 크게 할말들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이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다 주고 뭐라고 그래.

이수영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저 먼저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설명서 130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예산이 지금 도로부터 많이 감액해서 내려왔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여도 급식 지원하는 데 지장 없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저희가 상반기분만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 이게 상반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이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하반기 것은 추경에 좀 더 세우려고요.

신동례위원

아, 그래서.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것 하반기에 예산 도비 확실하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줄어서 시비만 해도 71%가 줄었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도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도비는 47%밖에 안 줄었는데 지금 시비가 71% 줄었잖아요. 그럼 너무 조금 세운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서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1억 좀 더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나간 예산을 월별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모자란 부분 수정예산으로 조금 더 해서 했는데.

신동례위원

도비 줄어든 것만큼 요율 적용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도비 50% 미만으로 줄었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돈이 좀 남습니다. 도비 내시하고 우리가 한 11억 정도가 집행이 되거든요.

신동례위원

농민들은 “다 대줘!” 하고 데모하고 난리던데요? 친환경농작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난리던데, 남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학교급식은 좀 남습니다.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일단 도비 대형투자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잡았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대형투자 지금 도비는 47% 감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시비는 71%가 줄었으니까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 부분으로 해서 달아달라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신동례위원

아직 한 건 아니고 작업 진행 중이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그 부분이 있고 또 금년 2013년도 같은 경우 별도로 도비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도에도 여력이 있으면 추가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다음에 134쪽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 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도 시비사업인데 왜 줄었을까 궁금하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대학생이 줄어서······.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대학생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대학생이 줄었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수가 좀 줄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떻게 알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통계가 있잖아요.

신동례위원

고등학생 졸업하는 것에 따라서?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준 학생······.

신동례위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나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저기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100분의 70%,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100분의 70 이상 성적 충족자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예산으로 장학재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로 예산을······.

신동례위원

아니, 물론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나와서 중복 지원 안 되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비로 지원할 거면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감액해서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왜 농정과에서 시비 부담률이 자꾸 줄어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장학재단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학생수도 줄고요.

신동례위원

그다음에 136쪽, 137쪽에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에 농업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민간행사보조비 해서 쭉 농업경영인, 한여농, 여성농업인단체 쭉 있는데 가톨릭 농민회도 있고 다 있는데 농민회 예산은 없나 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로 수정예산 넣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왜 이것 애초에, 자꾸 수정으로 해서 올라오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좀······.

신동례위원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에서 깎아서 뺀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예산이 중복되는 줄 알고 저기했었는데 책자가 나오고 난 다음이라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단체가 다르다, 이렇게.

신동례위원

그럼 농민회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3,000만 원 올라온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다음에 쌀생산 지원사업 해서 139쪽에 있는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농민회는요.

신동례위원

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500만 원으로 그냥 올라가고요. 농업경영인이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농업경영인이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한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경영인 대회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신동례위원

이게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농민회는? 수정예산으로······.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 농민회도 3,000만 원에, 가족추진회 포함해서 3,000만 원, 농업경영인도 3,000만 원, 이렇게 수정예산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농업인 단체 농민회는요, 안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됐고 농업경영인은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삯 뭐해서 기타경비 해서 1,200만 원 세워서 하다가 적어서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옥남위원

1,500만 원으로?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3,000만 원. 1,200만 원 지금······.

이옥남위원

수정예산 3,000만 원을 더 올려서 1,500만 원 갖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1,200만 원 여기 예산서에는 있는데.

이옥남위원

1,200만 원이 있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3,000만 원으로.

이옥남위원

수정예산으로 3,000만 원을 더 증액······.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포함해서.

이옥남위원

포함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다음에 쌀생산 지원사업 해서 농민들이 요새 쌀값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건 시비사업인데 왜 줄었어요, 왜 삭감을 했어요? 친환경농업자재 지원비, 이런 게 많이 줄었네. 상토지원금액도 많이 줄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관·과·소별로 실링을 줘서 줬어요.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보조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아무리 실링을 적용해서 줄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농민들 농자재에 필요한 이런 사업예산이 줄었는지.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조금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적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좀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신동례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너무 많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33%인데 33%, 14%, 33%, 이렇게 줄었으면 요율 적용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요율 10%를 일괄적용해서 전부 다 삭감을 했다면 모를까. 이게 보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농자재지원비하고 상토지원비가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윤성근 팀장이 보고 좀 드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못자리 상토지원은요, 지금 시 자체 시비가 6억 7,980만 원인데.

신동례위원

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저희가 도비사업 쪽에 확보한 게 있습니다. 2억 4,741만 8,000원 하면······.

신동례위원

잠시만이요, 도비로 얼마?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2억 4,741만 8,000원.

신동례위원

2억 4,700······.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래서 합치면 9억 2,72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신동례위원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이세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그래서 ······.

신동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도비 확보된 것을 내역을 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몇 쪽에 있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뒤에 도비 확보된 게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디 있죠? 안 보이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서 몇 쪽이야?

신동례위원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있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뒤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에 있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설명서의 뒤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내 책자에는 안 보이나.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게 나중에 내려온 것 아니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니, 뒤에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기 있다, 172쪽.

신동례위원

172쪽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상토지원 최종 집행한 금액이 6억 100만 원입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잠시만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비 내려온 게 2억 4,700만 원이라고 그랬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2억 4,700만 원.

신동례위원

2억 4,7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옥남위원

여기 있잖아.

신동례위원

아, 밑의 것?

이옥남위원

밑에 있잖아.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신동례위원

아니, 도비가 2억 4,700만 원이라며. 이것은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4,700만 원 아니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러니까 2억 4,741만 8,000원은 벼 못자리 상토지원 그것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동례위원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비 2억 4,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이제 그······.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도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도비사업.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도비사업.

신동례위원

어쨌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2억하고 2,000만 원하고 똑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못자리 상토를 실제 집행한 금액이 6억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금년에 저희가 65% 정액보조였는데 내년에는 70%로 5% 상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계 예산액은 3억 2,6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신동례위원

가만있어 보자. 이것 왜 이렇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70%로 높여도 이 돈을 가지고 된다는 거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충분합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왜 이렇게 보기 어렵게 따로 따로 표기해 놨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야 어렵지.

신동례위원

참나.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원율이 도비는 50% 지원이고요. 저희가 농가한테 실제 지원하는 것은 70%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자체 시비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표기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다가 한꺼번에 표시해 놓으면 보기 쉬운 것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알아보기가 어렵잖아.

이수영위원장

딱 질문하실 것만 하세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요.

신동례위원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147쪽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예산이, 도비가 엄청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좀 감액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비로 이것을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1억 8,585만 원이 삭감된 것을 저희가 전년도에는 4억 3,365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5억 850만 원을 해서 8억 4,75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신동례위원

도비가 100% 삭감이 됐는데 이것 앞으로 이쪽은 도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앞으로 안 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도에서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부서가 다 줄었습니다. 저희 부서도 이것도 좀 같이 줄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경기도에서 이렇게 농업예산을 많이 깎았을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도에다가 목소리 좀 한번 내주시죠.

웃음

신동례위원

우리 과장님 로비는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따오는 데 아주 기술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잘해 보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144쪽에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국·도비 좀 받아야 되는데 전혀 시비로만 하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사업인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각 농협, 그다음에 농정지원 마춤농협 거기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조금 증액된 게 아니라 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전부 신규사업이잖아.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번에 각 농협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단체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외에도 큰 사업이 있습니다.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 그것은 산지유통 5개년 계획해서 국고를 받으려고 다 제외시켰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지성

유지성위원

RPC 시설보완 사업은 어디 거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것은 안성마춤농협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안성농협에 건조저장시설 500톤짜리 증축하는 것 하나하고요. 죽산농협에 건조기 증설하는 것하고 안성마춤농협에 시설 보완하는 것하고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억 6,400만 원 속에?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다시 한 번 불러줄래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안성농협이······.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마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그냥 안성농협이요. 우리 안성농협이 2억 싸이로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죽산농협이 6,500만 원 건조기 추가설치, 그다음에 마춤농협에서 6,500만 원 건조시설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2억 6,400만 원이 됐습니다. (팀장을 보며) 아, 이것도 수정예산이 들어간 거로구나.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래서 세 개를 하다 보니까 3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얼마를 더 올리신 거예요? 수정예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3억 3,0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2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성농협 2억, 죽산농협 6,500만 원, 마춤농협 6,500만 원 해서 3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신동례위원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바쁘게 다니셔야 되겠네요. 농업예산이 도비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혀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굉장히 심각하네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국비도 쌀보전직불제가 왜 이렇게 크게, 많이 줄었는지.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워낙 도에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도비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줄었는데 국비도 줄어서 내려왔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팀장을 보며) 이것도 예산이 조금 남죠?

신동례위원

설명서 149쪽.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149쪽 이것은 좀 늘었죠. 직불제는 좀 늘었죠.

신동례위원

직불제는 늘었어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 감액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것 는 건데.

신동례위원

12% 감소했다고 감률에 나오는데.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아, 그게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게 증액된 건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신동례위원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어째.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2014년이 12억 3,200만 원인데요.

신동례위원

네.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2013년도에는 55억 7,400만 원.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것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이것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네, 증액이······.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 왜 이렇게 표기를 잘못하셔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경기도 쪽으로 출장을 많이 가셔야 되겠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친환경비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도비가 하나도 내시가 안 되어 있어.

이옥남위원

여기 한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농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비 나온 것 있죠? 꽃뫼마을부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여기 지금 사무장들 명단 좀 자료요청 할게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여기 체험마을에 사무장 어디어디 써요? 사무장 없는 마을도 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몇 쪽이죠? 아, 여기 있구나.

이옥남위원

157쪽.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금 꽃뫼마을, 미리내마을, 힌돌리마을, 유별난마을, 풍산마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5개 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설권역은 또 용설 거기도 체험마을 속에, 연도가 끝났는데 거기는 권역사업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정보화마을하고 나눠져서 사무장하고 관리자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명 안 되는 거군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신기마을 같은 데는 정보화마을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군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 농민후계자 몇 명이나 돼요?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지금 약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유, 그렇게 많아요?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후계자도 나이가 먹으면 빠지고 그러는 것 아닌가?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한 번 지원받은 분들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후계자로 그냥 관리가 되죠. 그 사람들 최초에 한 번 후계자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농업인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세 드실 때까지 후계자인데 후계자 모임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중간에 빠져나가지. 전체가 다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농협소식지, 신문 같은 거죠? 이게 9,3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네. 우리 의원들은 향토지 같은 것 지원 안 해 줘요? 의원들은 다 돈 내고 보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황 국장님, 이런 것 건의 좀 해요. (기자를 보며)

웃음소리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여분 좀 갖고 오라고 해서요, 제가 드릴게요.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보행관리기, 이것은 지금 20대 이렇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부의장님, 몇 쪽······.

지성

유지성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몇 쪽?

지성

유지성위원

162쪽에, 우리 소규모 농기계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창고도 짓고 도비도 받아오고 그랬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일원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데, 천안이나 일대는 얼추 다 일원화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쪽에서 소규모 농기구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 내가 보기에 검토해서 일원화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필요성이 있어요. 통합돼야지 이게 저희하고 나눠지는 게 좀 불합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2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이게 지금 장학금 지원기준이 있는 거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원대상은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이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이 얼마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금액이 1인당은 학교마다 달라서요. 이십 몇 만 원짜리 있고 한 17만 원부터 이십 몇 만 원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달라요. 기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옥남위원

다른 이유는 뭐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어떤 다른 이유?

이옥남위원

아니, 학교마다 다른 기준점.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 학교마다, 수업료······.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수업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급지에 따라서 수업료가 다르더라고요. 학교에 있는 급지가 따로 있어서요. 학교마다 급지가 있어서 학비가 좀 다르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면단위는 좀 싸고 읍 단위는 좀 비싸고 이런 게 있고 학교마다 저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기준이 농외소득 4,800만 원 이하의 농가한테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외에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직장근무여부 해서 여부는 분기별마다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 1인이 농업에 직업이 있을 경우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때, 이게 4,800만 원 이하. 그게 넘으면 또 안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아니, 농외소득이요.

이옥남위원

농외소득이 이하일 경우에 그 기준점이 그게 그렇다는 거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왜냐하면 4,800만 원이 넘으면 전업농가로 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것 지금 자료 좀 주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바로 드릴까요?

이옥남위원

바로 주시면 좋고요.

웃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168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두 군데만 주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68쪽.

지성

유지성위원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에 두 군데 주는데 2억 8,000만 원씩.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어디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이것은 두 농가가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예비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두 농가가 아니라 일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농가 수는 많은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농가 수는 많은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지금 열한 농가가 신청되어 있는데요. 신청한 예산 먼저 해서 심사해서 예산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뭐 더 하실 것 없으세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지.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다 하셨어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택배비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5만 3,000포대, 이것 어디다 주는 거예요? 마춤농협?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택배비 지원은 일반 농가하고요, 농협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느 농가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쌀을 주문할 때 택배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청구······.

이수영위원장

농협으로 해서 각 면으로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줍니다.

이수영위원장

농협마다 신청하면 준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마춤농협만 주는 게 아니라 농협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전체 다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광고비 보면 우리가 공중파, 지상파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 무슨 크게 효과 있어요? 우리가 보면 광고비가 상당히 많잖아. 공중파하고 안성맞춤 광고 홍보비하고 해서 4억이 되고, 또 뭐야. 여기 또 뉴스비전광고 지원 4,000만 원은 또 뭐예요? 뉴스비전광고 지원비 4,000만 원이 뭐예요? 민원실 모니터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대형광고판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마트 같은 데······.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뉴스비전광고 이게 경기도 29개 시·군의 모니터에 비전광고하는 것 민원실에 한다는 게 이게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는 건가, 이게 뭐야? 40만 원씩 100개소가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각 시·군, 그러니까 29개 시·군에요. 뉴스비전이 9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병원, 우리 안성 같은 경우도 시청에도 있고요. 산장휴게소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게 97개소에서 계속 표출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방영이 24회씩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TV광고 하고 그러는 것 어떤 큰 효과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광고가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그렇다고 우리 안성마춤쌀이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안성맞춤 브랜드 홍보를 공중파를 안 했었거든요. 공중파를 안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공중파 광고를 안 하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입점 돼 있는 매장에서만 주로 했고 케이블TV만 했었는데 전체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가려면 공중파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거고 이 공중파 광고를 금년도에 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별안간에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게 누적이 돼야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마춤 브랜드가 지금 쌀값을 더 받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줘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공중파 광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경기도에 농협발전기금 내는 것은 5,000만 원씩이나 왜 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경기도에 하는 것은 농업발전기금을 우리가 쓰잖아요, 도 자금을.

이수영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도 자금을 쓰면서 도에다가 5,000만 원씩 적립을 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네? 적립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것은 농업발전기금을 도에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자금을 쓰잖아요, 농업발전기금을. 도 자금도 쓰고 우리 시 자금도 쓰고 두 가지 다 쓰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적립을 해 놓았다 쓴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고추비가림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신청자들은 무지 많은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금 받고 있죠.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열 곳 정도밖에 못 담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것하고 기술센터하고의 차이점이 뭐 있어요? 같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이옥남위원

네.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역 농협하고 농가와 계약재배해서 국비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16평이 계약재배가 돼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가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것을 계약재배를 해 줘야 신청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죽산 지역인가?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죽산 지역 같은 데 고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죽산농협이 그 역할을 해 줘야 신청자격이 있어서 죽산농협이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청이 된 거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게 농협하고 꼭 연계로 가야지만 신청 자격기준이 된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죠. 그게 전제조건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앞으로 개인 농가한테 개인별 보조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죠. 그리고 먼저 농업인대상 해서 제가 조례발의를 했잖아요. 지금 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뭐 특별하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냥 지금 상패만 올라왔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행도.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관광, 여행······.

이옥남위원

올해 연도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건 예산 안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안 세우고 신규 상패만 올라왔는데.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상패만······.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상패만 저거 했는데.

이옥남위원

네, 조례에 입각해서 어쨌든.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하도 저거해서 못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잘렸구나.

이옥남위원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저거 하는, 다른 것보다는 많이 들지도 않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원래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여행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농사를 정말 잘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그런 농가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잘린 모양이에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옥남위원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셨어야지. 그것은 수정예산 올릴 계획 없으세요?

웃음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미처 못 올렸습니다.

웃음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추경예산에.

이옥남위원

추경예산에.

예식

강예식농촌개발팀장

내년 추경에 한번.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추경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추경에 해도 늦지 않아요? 추경 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한창 바쁘게 일할 때는 가시기 어려울 거니까 관리를 하고 가시게끔 추경에 해서······.

이옥남위원

추경에?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지금 감자작목반들 왜 일죽 농협에서 간 것 8억 있잖아요, 유통시설. 그런데 죽산 감자작목반도 저온저장고 시설해 줬잖아.

지성

유지성위원

도비·시비 8억.

이수영위원장

거기 지금 자부담들 한 것 처리가 다 됐나, 윤성근 팀장?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죽산에 저온창고 두 동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삼죽 관내 농가들하고 죽산 관내 농가들하고 이렇게 두 동을 갈라지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갈라지은 게 뭐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러니까 한 부지에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몫이 따로다, 이거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나중에 이후에 어떤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자부담은 다 공동으로 출자했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한 부지 내에 50평씩 이렇게 줬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삼죽에서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죽산이 좀 민원은 많은데요.

이수영위원장

삼죽은 몇 명이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삼죽은 몇 명이었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삼죽, 그러니까 등기사항으로는 대표농가 5인씩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5인씩?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평수는 똑같이 하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자부담도 삼죽도 똑같이 내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똑같이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부담 부분은 똑같이 나눠서?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창고를 나눴기 때문에?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워낙에 시설할 때 개인 토지에다가 이것을 해도 되는 건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상관없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왜냐하면 본인 재산권에도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사용 동의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들 사용동의 조건이 있잖아.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10년간 공동사용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10년 이후에는 그 사람 주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뭐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목적사업이 변경이 될 경우에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목적 외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죽산에 저온저장고 지은 게 개인 땅에다 지으면서 사용승인을 해 주는 조건이 10년 후에는 그 사람한테 저온저장고 시설물을 다 주는 조건, 이랬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저희가 아는 바 없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는 바가 없기는 보조금을 주면서 아는 바 없다고 그러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니, 저희가 보조금 청구 저기에 보면 공동등기가 전제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동등기가 전제조건이면 건물등기가 공동등기 아니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것 해 주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 토지주, 죽산의 김영호라는 사람한테 “10년 후에 그 시설물을 다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맞느냐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있을 수 없기는, 그것 한번 지금 당장 알아봐. 한번 전화해 봐. 지금 한번 해 봐.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요. 팀장님 옆에 전화 좀 빌려줘 봐요. 그렇게 하기로 했나 감자작목반에 얼른 알아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봐요. 기다릴 테니까 가서 얼른 알아봐.

웃음소리

신동례위원

아니, 끝나고 별도로 알아보세요. 지금 시간, 점심도 안 먹고 지금 하는 건데 앞으로도 두 개과 남았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알아봐.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따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보고가 아니라 내가 얘기로는······.

지성

유지성위원

일죽농협이 아니라 개인 주는 거야?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윤성근 팀장은 그것 얼른 알아보고 다른 것 하시면 되지 왜 그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가서 알아봐.

이수영위원장

알아봐, 얼른.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1시 다 됐는데 그만 하지, 쉬었다가 하지.

이수영위원장

작목반들 이것 해 주는 게 이런 게 문제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것 물어보라고 하고 이제 쉬었다 해요.

이옥남위원

밥 먹고 하자니까.

신동례위원

점심을 먹고 하든지.

이수영위원장

쉬었다가 그럼 농정과 다시 할까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럼 점심 먹고 다시 하든지. 지금 시간이 1시인데.

지성

유지성위원

점심 먹고 이것 지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수영위원장

농정과?

지성

유지성위원

상수도, 하수도 있잖아.

이수영위원장

그럼 농정과는 끝내요?

지성

유지성위원

끝내지, 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정과는 끝내야지.

지성

유지성위원

끝내요.

웃음소리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위원장님, 몇 번이죠?

신동례위원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밥은 먹어야지.

이수영위원장

30분이면 됐지, 얼마나 더 잡아.

이옥남위원

몇 번이냐고 하네요,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몇 번이냐고.

신동례위원

아이, 끝나고 물어봐요, 끝나고.

지성

유지성위원

끝나고 물어봐.

이수영위원장

아니, 알아보라는데 이 사람아 무슨 끝나고 하라 그래, 자꾸.

신동례위원

농정과를 얼른 끝내고 하든지.

이수영위원장

알아보라고, 얼른.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분 연락처를 제가 모르니까요.

신동례위원

밖에 나가서 알아가지고 밖에 가서 알아서 하고 와요. 우리는 얼른 끝내든지 밥을 먹든지 하지.

이수영위원장

거기 감자작목반 있잖아. 홍성철 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전화번호를 못 외우겠지. 저장을 해 놨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가르쳐줄게. 가만있어 봐.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신동례위원

그렇지, 못 외우지.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가르쳐줄게. 있어 봐.

신동례위원

아이, 참. 회의 하다 말고, 얼른얼른 끝내고 밥 먹고 하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침을 든든하게들 드시고 나오시나, 어떻게 된 거야.

신동례위원

뭘 든든하게 먹고 나와요. 밥 먹고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

이수영위원장

xxx-xxxx-xxxx. 잠깐만 하나 더 가져가.

지성

유지성위원

싸우느라고 소화가 다 됐어.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아침부터 7시 반에 나와서 싸우고 왔어.

웃음

이수영위원장

xxx-xxxx-xxxx, 이것은 김영호야. 이 사람은 토지위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회장하고 둘 것이야. 해 봐, 알아봐. 아니,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다니까 잘못된 거지. 보조금 줘서 개인 땅에 줘서 10년 있다가 몇 억씩 들인 이 시설물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산물 배추 산지유통센터, 그것도 짓는 것 아니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개인한테 하는 거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렇죠. 아니, 법인. 개인법인이죠.

지성

유지성위원

법인한테?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몇 억씩 지원해 주는 거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권역별로 합니다. 강원권역, 우리 경기권역, 충남권역,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저희 안성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무, 배추, 절임무, 이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에다 하는데 그래도 안성시에 오면 아무래도 입지여건이 여기라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국비 19억 5,000만 원인가, 19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 자부담이 12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국비는 지금 ’13년도에 5억, 내년도에 2억 6,000만 원 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는 그거죠. 도비·시비가 내시되게끔,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재정이 없다 보니까 못했고 저희도 못했는데 이것 추경에라도 한 1억 원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코를 못 걸잖아요. “이 땅을 내가 사서 내가 지은 거지, 네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이라도 지원해 주면 “야, 이렇게 지원해 줬지 않냐. 우리 것 먼저 써라. 우리 안성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코를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못 했지만 추경에는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야채가 배추, 무, 이런 게 이게 잘못하면 망하려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거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이게 태초에 내시를 농림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역마다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권역 것을 안성에다가 하는 건데 안성도 지금 밭작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팀장을 보며) 그래서 뭐지? 뭐 심고 뭐 심는 거지? 콩 심고 배추 심나?

상인

이상인유통팀장

감자 심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감자 심고 배추를 심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시가 일부 자금을 부담을 해야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감자 심고 나서 배추를 심을 테니까 수매를 하라든지, 이렇게 협상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하기 어렵다 보니까 부담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략적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것은 꼭 좀 추경에 했으면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농협도 아니고 이런 일반 그냥······.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배추 전문유통업체예요. 농림부에서 사람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알아봤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래? 거기 앉아서 얘기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시정을 어떻게 시킬 거야.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앞으로 10년 이후에 발생될 일이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아, 이 사람아. 당신 말을 잘해. 10년 후라도 지금 시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이수영위원장

개인 땅에 어떻게 주고 그것을 10년 후에는 죽이겠다고 하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어, 몇 억씩 갖다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약속을 해 놓고 지었을 것 아니에요. 10년 후에는 아예 지주한테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어떻게 시정을 해요? 그러면 다 뜯어야 되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됩니까?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1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동례위원

대부분 개인사유지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공공의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기간이 지나면 지주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바꾸자? 그렇게 못 한다? 지주가 가만히 있습니까, 걷어가라고 하지? 약속을 제대로 하고 하셨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그 지주한테 가서, 지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도 당신 소유 안 돼. 이건 영원히 시 거야, 감자작목반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시정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시정하실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아니,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저희가 보조금 회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목적대로가 아니라.

신동례위원

참, 나 같으면 뜯어가라고 하겠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보조금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감자작목반도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하게, 내가 이걸 안 물어보려다가 지금 말 꺼낸 건데 그러한 게 한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말로만 그렇지 한 사람한테 저온저장고 지어서 그냥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라고.

신동례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내가 여러 건 봤어요. 어쨌든 감자작목반에 땅을 10년 동안 쓰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속된 말로 미쳤다고 그냥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협의를 했으니까 짓게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중에 회수하겠다, 정정하겠다? 이거 그 사람이 말 듣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씀을 잘하셔야 돼. 농민들도 속기록 다 봐요, 아시죠?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그런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몰랐는데요. 제가 나가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나가서가 아니라.

신동례위원

어떻게 방안을 찾아요!

이수영위원장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나 물어본 것 하다가, 왜 저래?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제가 나가서 할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적인 사항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이 상황을 알아야죠. 이제야 저희가 이런 사실을 알았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냐 하면 개인 땅에 꼭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을 해서 개인 것이 돼. 내가 말이 길어져서 이걸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권역별 사업하는 게 꼭 그런 꼴이야. 뭐 하면 개인 땅에 주고 운영하다 나중에 뭐한다? 똑같은 얘기야, 그런 게. 항상 그런 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작목반이든 뭐든지 하다 보면 개인 잇속만 챙기게 돼요. 이게 애초에 공동사업이니까 토지를 사가라든가. 이렇게 토지, 우리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도 마을회관부지 구입 반만 하면 못 지어 주잖아, 그렇죠? 이것을 똑같이 했어야지. 개인 땅에 사용 승낙해 준다? 개인 땅에 사용 승낙해 줘서 몇 년 지나면 그 사람 것이 된다? 이게 99%야. 그러니까 몇 년, 자기들은 우선 짓자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개인 게 되는 거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하여튼 이것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법령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이수영위원장

그것 좌우지간 해서.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사후 기간 끝난 후에도 저기되시면.

이수영위원장

사후 기간 끝나고가 아니야. 그런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으라고 승인이 된 거야.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제가 끝나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무슨 조치를 분명히 취하세요.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동례위원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모르고 일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 축조심사 그전까지 이것 확실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 다른 예산안 문제는 다시 그때 얘기 좀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상수, 하수사업소 점심 먹고 하죠?

신동례위원

점심 먹고 해요. 배고파요.

지성

유지성위원

점심 먹고 하자고요.

이수영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시켜 먹을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뭐 시켜 먹든지 하지.

이수영위원장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시설관리.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도 삭감됐네?

이옥남위원

예산이 이렇게 깎였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이유가 뭐예요? 여섯 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던 데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수질검사 대상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검사개소수가 줄어들어서 예산······.

이옥남위원

올리기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삭감.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옥남위원

우리 소장님이 어떤······.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가압장은 내년에 추진 또 안 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하는 겁니다. 올해 보상비 일부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세워서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가압장 건물 건축과나 홍보담당관 그쪽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봤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가압장은 사전에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이전을 하면 바로 폐쇄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남아서 그것을 나중에, 활용방안이라든가 매각절차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전되는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때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매각할 저기는 아니고 거기에 우리 시의 농산물이고 홍보간판이, 거기 농산물 것은 있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이 세 개나 있잖아요. 그 밖에 있는 것은 철거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것 하나 중에서 타이어 가게 앞에 것은 앞에 튀어나온 것을 일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성시 광고판, 어차피 시 광고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택에는 두 군데씩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에는 없잖아. 그것에 곁들여서 하면 효과적일 것 같고 비용도 덜 들고 위치도 거기만큼 좋은 데도 없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 좀 보라고 그랬더니 협의는 본다고 했는데 얘기는 없어.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런데 그 가압장이 2016년도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있어서 현재는 가압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되는 시점에 임박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참고삼으시라고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검침원 세 명이라고 돼 있는데 누구죠? 여기서 공개하실 수 있는 건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지하수 관리 검침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이옥남위원

누구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이름이요?

이옥남위원

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유은상하고.

원호

김원호지하수관리팀장

김은상, 한규현, 강수범 세 명입니다.

이옥남위원

유은상.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아니, 김은상.

원호

김원호지하수관리팀장

한규현, 강수범.

이옥남위원

한규현, 강수범?

원호

김원호지하수관리팀장

네.

이옥남위원

혹시 이들의 요구라든가 뭐 들은 것 없나요? 이들의 어떤 요구사항.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뭐 요구사항은 저희가 상수도 검침원하고 지하수 검침원이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아마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혹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 형평성보다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국은 예산에 대한 보수 관계거든요. 그것을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국·도비 받아서도 하고 별도로 예산 세워서 기업하기 좋게 여건 조성해 주고 하는 예산이 서잖아요. 상수도 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사하는 것은 상수사업소에서 하나요, 거기서 하나요?

이수영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오는데 이 상수도 같은 것은 공무소에서 하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공무소에서도 하고 일반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희 상수사업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지성

유지성위원

사전에 협의를 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혀 안 돼 있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보개면 이전리에.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이전리요?

이옥남위원

이전리.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거기 지금 세 곳이 상수 보급이 안 되고 있죠? 세 가구.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이전리 양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남위원

맞춤양로원 거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계획이 어떠세요?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다른 게 있어서 갔었는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이전리 본 부락은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독립가구로 돼 있어서, 굉장히 거리가 먼 독립가구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글쎄 그래서 그것은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또 맞춤요양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필히 또 해 드려야 되고. 그 자리에 한 20여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옥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수질검사비가 많이 축소가 됐던데 이게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준 건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비도 많이 줄었던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광역상수도보급마을에 지하수 검사 대상지가 줄어서 이렇게 됐고요.

신동례위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는요? 여기도 많이 줄었던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신동례위원

설명서 497쪽.

이옥남위원

제가 물은 것 두 가지, 수질관리하고 시설관리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수질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거고.

흥열

최흥열상수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동례위원

네.

흥열

최흥열상수관리팀장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 섰습니다. 2,000만 원이 줄어든 건데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 준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마을에서 전기요금 못 내고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마을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면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신두리에 상수도 주관로는 다 묻었잖아요. 그런데 가구당 들어가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일단은 저희가 주관로를 묻어놨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급을 해 줄 수 있는데 거기 이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이라 아마 하수사업소에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추진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언제든지 상수도 신청만 하면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집단마을에는 가구당 평균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 들어오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백여만 원 내 정도 될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평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시 가현취수장인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취수해서 쓰는 물 값 차이가 얼마나 돼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자체 취수하는 원가가 한 400원 정도 쌉니다. 광역 물이 좀 비쌉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한 415원인가? (팀장을 보며)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 얼마예요? 광역은 얼마, 여기에서 취수하는 것은 얼마?

흥열

최흥열상수관리팀장

광역은 1,100원 정도 되고 지방상수도는 750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한 450원 정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공업용수하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지난번에 공업용수 취수하려다가 안 했잖아.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KCC.

지성

유지성위원

KCC가 진행되다가 아직 미미하니까 하려다가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현취수장 같은 경우 거기를 공업용수로 바꾸고 가현취수장 위에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되는 것을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바꾸면 우리 시에 이득이 어떻게 많이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일단 가현취수장은 현재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공업용수는 대덕 한천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하는 것밖에 없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천 밑에 안성천하고 한천하고 같이 합쳐지는 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합류지점.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합류지점에 공업용수 취수장을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공업용수 취수장을 하려면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갈 것 아니야. 그리고 물도 여기보다는 가현취수장이 훨씬 깨끗할 것 아니야.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업용수로 쓰고 거기 가현취수장에 관련돼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끔 풀면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가현취수장 1만 톤을 공업용수로 돌리게 되면 생활용수 1만 톤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광역상수도 가지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이제 광역상수도.

지성

유지성위원

충주 물도 들어오고 팔당 물도 들어오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지금 있는 현재 용량으로는 안 되고요. 추가로 저희가 용량 1만 톤을 수수를 받아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공도가압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 할 때 용량을 더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득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평택취수장 때문에 공도, 양성, 원곡 이쪽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을 해제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게 이득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현취수장 건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먼저 용역비 세웠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용역비 세운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현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전이나 폐쇄를 했을 때 그게 가능 하느냐,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 이것까지 곁들여서 공업용수로 바꾸고 지금 그것을 폐쇄하면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거든.

이옥남위원

그것을 지금 용역.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제가도 저기했지만 강변여과수로 이용하는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용역을······.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용역검토사항에 취수원 방식을 복류수로 할 건지, 강변여과수로 할 건지 아니면 금광호수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우리 박재균 의원이 항상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내가 봐도 불과 몇m인데 취수장을 금광 내려오는 데 그쪽으로 조금만 옮겨놓으면 이쪽은 다 풀리잖아, 그렇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물론 취수원을 옮기면 그 하류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옥남위원

계산 쪽으로.

이수영위원장

이쪽은 반대쪽이니까 다 풀리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가현취수장은 평택시 유천취수장처럼 현재 상수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금광저수지 쪽으로 옮기면 그 상류지역에 다시 또 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이 돼야 되는 그런 또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것을 옮겨서 좋다, 안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조금 옮긴다고 하면 그 위가 더 묶인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지, 거기 상수 보호구역.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한쪽은 해제효과가 있겠지만 또 한쪽은 또 규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논리로 풀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그랬다가 한쪽에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괜히 잠잠했던 불씨를.

이수영위원장

그 말은 없던 걸로 할게요.

웃음소리

지성

유지성위원

혼날까 봐.

이수영위원장

금광면 사람들한테 혼나지.

이옥남위원

피해보는 거지. 삼죽 그쪽에도 일부, 그렇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얘기는 다 해 놓고 뭘 취소를 해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유, 괜히 금광면 사람들한테 혼나겠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소장님, 설명 안 해 봤죠? 우리 저기 때 해 봤나?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안 해 봤는데요. 잘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옥남위원

한번 하시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하수사업소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하수사업소요?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랬죠.

이수영위원장

오늘은 먼저 좀 하세요.

신동례위원

얘기하다보면 자꾸 끊어져서.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일죽, 죽산하수종말처리장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축구장 사용한 지 몇 달 됐나?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한 얼추 1년 다 돼 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년 다 돼 가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축구장 다시 늘려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늘린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한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근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안성에 많잖아.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동부지역에는 일죽하고 죽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축구장 잘 해 놨죠? 그런데 서부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당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원곡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이, 사람들이 안 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 내용은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지하화하면서 상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합니다. 향후로 저희가 증설한다든가 그런 개발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먼저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옆으로 나대지 남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농사짓고 사용하겠다는 건데 계속 하수사업소에서 안 해 줬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현재 메우고 있습니다. 너무 깊으면 농사지으시는데 불편해서 저희가 지금 메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먼저 했는데 지역시설이고 뭐고 아무 것도 주민편의시설은 안 하고 여기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축구장 잘 해 놨는데 여기는 하고 거기는 사람이 안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아, 그때 하고는 조금 변해서 그렇게 됐겠죠. 앞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서부권이······.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 오버플로우, 계속 하천에 흘러내려요. 용량이 오버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빨리 증설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부지 내에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는 아직 시설 안 할 것 아니야.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안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지금 흙 메우고 있더라고. 그런데 논 엎고 진 것만 갖다 메우니까 완전히 저기잖아. 위에 싹 잘 좀 저기해서 불당리에서 농사지을 수 있게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잘 좀 해서 미리 해요. 여태까지 안 된다고 하다가 주민들이 계속 아우성이니까 이제 해 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리고 오버플로우되는 것은 제가 현장 가봐서 거기 들어오는 양, 저희 불당이 1만 톤짜리거든요. 들어오는 양하고 조절해서 하루 1만 톤을 못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열어놓고 받아도 지금 한 8,700톤 정도, 많이 들어오면 그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지나고 현재 밖으로 나오는 것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엊그제 내가 웅교리부터 불당리 쪽에 농어촌도로하는 것 때문에 가서 이장 만났는데 이장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흙 메우고 있는데 거기 싹 정리해서 농사짓게 할 테니까 특별하게 시설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장을 잘 이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 불만이 터지면 나중에 증설할 때 괜히 데모하고 뭐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계획 중에 있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게 지금 저희가 금년도, 내년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5년도까지 해서 우선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이 못 선 거야?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문제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지금 빨리 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진사리 있는 데 주은청설, 우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부터 상가들이고 뭐고 다 처리구역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현재 처리구역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그렇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여러 군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데가.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가 개발이 계속되는데 계획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또 오염되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18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일단 본예산에 한 3억 정도라도 담아주고 추경하고 2015년도 예산에도 계속사업비로 하면 가능하니까 해서, 그 사업비 문제가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혀 못 세운 것 아니야.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렇죠, 하나도 세운 게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예산 하나도 못 세웠대요. 그런 게 시급한 거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거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성시 하수도법상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좀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주셔서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얼마라도 서서 추진을 하고 1회 추경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빼서 증액시켜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예비비도 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예비비?

지성

유지성위원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예비비 쓰겠다고 증액해 놓으면 시장님한테 과장님 또 혼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예비비는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갖고 있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예산할 때 시장님한테 그러시지 그랬어.

지성

유지성위원

한 3억 정도 세워서 계획을 시작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시작을 해야지만 저희가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해서.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도가 시급하고 안성 전체의 문제잖아.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엊그제 금화연립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게 다 처리구역이 돼야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게 서부권, 동부권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돼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못 하면 공무원이 다치는 걸 떠나서 안성시의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하수도가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법적사항이니까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법적사항도 법적사항이고요. 저희 안성시 개발을 할 때 저희가 따라가야 될 한 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것 예산 좀 잘······.

이수영위원장

정아 씨, 그것 잘 표시해 놔.

정아

이정아의사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잘 표시해 놔.

지성

유지성위원

깎아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이수영위원장

축구장 옆에 주차장 것 다 깎아서 하자고 할까봐 깜짝 놀랐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저녁때, 야간에 가보니까 먼젓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한 번 더 가봤어요. 사람들이 많으신데 들어가는 길하고 저희 입구에 차를 대 놓아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시설팀장님이 그것을 한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수영위원장

네, 맞아요. 그래서 유지성 부의장님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축구장 처음에 늘릴 때, 그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잔여구간 마저 샀어야 하는 건데.

이옥남위원

분뇨 운반업자들 BTO, BTL 사업하면서 경영이 잘 안 되잖아요, 운영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례 얘기도 나왔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 분뇨수집 운반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저희가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미리 조례부터 제정 안 하느냐고.

종기

조종기오수관리팀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에 검토의뢰를 했고 예산부서에도 비용추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음 회기 때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하고 하지 왜 안 해요.

종기

조종기오수관리팀장

비용추계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한 거죠. 그때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바로 바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옥남위원

사실은 조례를 그들이 와서 절절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김학용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그들이 방문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또 조례도 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히 해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동례위원

네, 저······.

지성

유지성위원

얘기하세요.

신동례위원

본예산 심사를 하는, 사업비 중요한 것을 많이 다루는 시점이라 제가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우리 지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안성시 하수관거사업을 했잖아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이게 지금 사업하면서 다소 애로사항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가 부담해야 될 게 많잖아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BTL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상환해야 될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공하면서 생활하수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안성시는 하수관거사업이 분류식으로 돼 있잖아요. 분류식으로 많이 돼 있죠?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 거의 없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BTO하고 BTL한 데는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다 분류식이죠? 뭘 여쭤보려고 했냐하면 지금 한창 TV에서 음식물 직배출에 대해서 방송 많이 했잖아요. 전에 김문수 도지사님하고 오세훈 전 시장님이 직배출 시범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분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을 분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직배출에 관련된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분류식관거, 환경부에서 한 것은 분류식으로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합류식하고 분류식관거 두 군데를 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판매금지가 돼 있지만 환경부에서 2012년 10월 22일 날 고시를 개정하면서 금년 말까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그게 나오는 대로 해서 어차피 그것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 분류식 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서울시의 입장도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요구하면 직배출도 허용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여러 가지,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가 시범사업은 못 하더라도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성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환경부에서 고시가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시범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글쎄, 저희 시 쪽에서는 아마 그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시범사업은 어려우셔도 직배출로 허용하는 부분은 고민하시겠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 하는 것 예산이 일부 이번에 섰잖아요. 국비 5억에 시비 일부 섰는데 그걸 하면서 도로 일부 관로 매설하는 데는 시에서 사나, 도로 부서에서 사나, 하수사업소에서 사나 어차피 시 돈으로 매입하는 거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일부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림동산 웨딩홀 지나서 삼거리 있는 데 석류관 있고 그런 데는 거기가 보니까 도로가 개인토지더라고. 하수관 먼젓번에 우수관 묻을 때 보니까 거기 개인토지더라고. 그러면 거기부터 우선 이번에 하수관 개량사업을 할 때 포함시켜서 일부 좀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관로를 묻으려면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는 것은 이 하수관 사업 목적하고는 맞질 않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를 매설하려면 부지를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설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일부 도로에 우수관로 전부 묻었잖아. 우수관로 지난번에 쭉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을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검토해서 어차피 시 돈으로 사나 거기서 사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 돈 들어가는 건데 거기를 매입해서 해야 될 거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대림동산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나서 저희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데로 저희가 간다는 것은 부지매입해서 가려면, 저희 사업의 주목적이 그쪽에 침수방지하고 오수관하고 하수하는 것이지만 그쪽에 개인부지를 매입해서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일단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 그런데 이게 큰 사업이니까.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 사업위치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예식장 내려가면서.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내려가면서 삼거리.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우리은행 가는 그 골목 거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그 위치가 거기예요.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대림동산이 참 오래도록 사업을 못 한 건데, 이제 시작 막 하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그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급수계량기가 오래 됐나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 지하수 계측기죠?

이옥남위원

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교체해 주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세찬

강세찬하수행정팀장

새것으로 하는 건데요. 지하수 개공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3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BTO가 준공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때 저번 추경 때.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참, 2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했었죠.

세찬

강세찬하수행정팀장

삭제시키고 본예산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본예산에 다시 세우신 거다?

세찬

강세찬하수행정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수도사업 예비비가 총 얼마예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 예비비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지금 2억 2,000만 원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예비비로 뭣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세찬

강세찬하수행정팀장

일반회계.

지성

유지성위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하라고?

이수영위원장

하수 처리, 찌꺼기 처리하는 게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대덕에 있는 건가?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대덕 중리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중리에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대신두리에 앞에 있는 것 아니야.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증설한다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은 탄화설비고요. 새로 증설할 것은 건조시설로 하려고요.

이수영위원장

건조로.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붙여서 하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먼젓번에 그 동네에서 견학 간 데가 건조식이었어요, 탄화식이었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어디, 저희 먼젓번에 갔던 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대신두리 사람들 견학 갔던 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거기도 다 저희랑 똑같은 시설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는 갔는데 냄새도 안 나고 뭐 어쨌다는데 우리는 냄새나고 왜 그래.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제 그 시설물 자체에서도 나지만 거기는 1, 2, 3단을 해서, 저희 안성이 2007년도 그때쯤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면서, 부안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나온 시설이 지금 것이라 저희도 그 추후 시설로 보완하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좀 빨리해서 냄새 안 나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대신두리에 상수도 관로를 주관로는 다 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가호호 들어가는 것 한번 예산 좀 세워서 주변마을이라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 세웠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8,000만 원 세웠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8,000만 원이면 대신두리 다 가능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그건 그때 거기서 해서 한 거니까, 예산 요구한 것대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되면 저희가 공도읍으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 공도읍으로 세운 거야?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하수도 검침원이 몇 명이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 지금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선진지 견학하면 어디로 많이 가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하고 갈 때 상수사업소 검침원 하고 같이, 저희는 한 명이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1인, 한 사람 것을 세운 건가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아마 저희가 BTO, BTL을 하면 사업구간이 늘어나서 내년에 검침하는 분을 아마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역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이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더군다나 외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는 그런 부분도 가서 좀 보고, 느끼고 뭐가 보완이 돼야 될 것인지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고 봐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해서 인원을 물어봤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준비로 인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