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36억 4,2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7,677만 8,000원보다 7억 6,56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가 19억 8,604만 3,000원,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이 8,319만 4,000원, 안전도시구현이 14억 8,744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사업은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 원, 웹 방화벽 개인정보유출차단 등 웹사이트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22만 2,000원,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료 1,032만 5,000원, 개인정보 실명확인 정보이용료 66만 원,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6,000만 원, 노후 된 홈페이지 서버 교체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 사업은 우리 시 각종 전산화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등 행정업무용 서버 운영프로그램 등 정보통신실 유지비 1억 3,000만 원,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80만 원, 원활한 정보통신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32만 5,000원,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퇴직금 1,148만 8,000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하여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8,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비로 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2,884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1,771만 4,000원,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 1,124만 9,000원,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유지보수비 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관리사업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MS오피스, 한글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72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1년 사용권 구입비 1,575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과·소 및 읍·면·동에 컴퓨터, 프린터 유지보수비 2,160만 원, PC에 저장된 자료의 반출을 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PC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 1,420만 2,000원,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80대 구입비 2억 4,300만 원, 프린터 50대 구입비 3,000만 원, 스캐너 5대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정보화마을 홍보비 제작비 160만 원, 프로그램관리자 선발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28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마을센터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 800만 원,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도자대회 및 중앙교육참석 등 행사 참석 시 지급하는 출장여비 150만 원,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보화마을 시스템 고도화 사업 위탁비로 3,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과채류마을과 구메농사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두 명의 인건비 3,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사업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280만 원, 정보화 교육 강사는 공공근로자 참여자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 636만 원, 전산직무교육 위탁교육비 80만 원, 개인정보보호 강사수당 40만 원, 최신 정보기술교육 강사료 80만 원, 교육생 편의제공 및 교육장 사무용품 구입비 96만 원,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지식인대회 시상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은 정보화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우리 시에 구축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GIS사업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448만 원, GIS추진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37만 9,000원,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화통신운영관리는 전화통신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정전화번호부 2회 제작비 500만 원, 일반전화, 휴대폰 사용료, 시의 전화사용료 등 전화사용료 1억 6,800만 원, 팩스기기 10대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은 행정전화 등 전용회선사용료 및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2억 400만 원, 전화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4,664만 9,000원, 방화벽 암호화장비 등 네트워크 보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5,697만 원,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 463만 원,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재설치를 위한 구내통신회선 유지보수비 2,000만 원. 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구입비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통신 사용 전 검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현장 민원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모바일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1만 원, 사용 전 검사 모바일 시스템 유지보수비 219만 3,000원, 사용 전 검사 현장 민원처리 시 사용하는 PDA사용료 72만 원, 사용 전 검사 차량 보험료 및 제세 비용 56만 원, 유류구입 및 차량유지비 240만 원, 사용 전 검사 출장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9쪽이 되겠습니다. 50세대 미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 3,210만 원,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에 무선인터넷 조성을 위한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구축비 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업은 사업체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조사관리자 전산입력 및 내검 요원 인건비 1,266만 원.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조사원 보수 3,324만 5,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80만 원,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비 320만 원, 통계조사 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지원사업은 시정기본 통계,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8종의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조사원 인건비 428만 4,000원, 통계조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 428만 5,000원. 11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홍보우편물 발송료 60만 원, 여비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 사업은 통계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 통계연보 발간비 700만 원, 시정기본통계 발간비 400만 원, 통계자료 CD제작비 176만 원, 시배지 행정지도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서 범죄 사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방범용 CCTV 전용회선비가 1억 7,388만원,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1,668만 원, 초등학교 CCTV 전용회선비 4,440만 원, 방범용 CCTV 5개소 설치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사고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20개소 설치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은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5개소 설치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CCTV 실시간 관제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정수기 임대료 120만 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 4억 5,000만 원, 관제센터 시스템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관제센터 전기요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 사업은 시간제계약직인 자산관리요원 인건비로서 3,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프린터, 복사기, 토너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1,051만 8,000원, 국내출장여비 3,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등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신 것이죠?

정부에서 관리자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자상거래 마냥 판매하는 사람을 두는데 그 평가를 해서 관리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성적이 좋았는데 이것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합산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29등까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9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2년도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내년도 것은 선정이 안 됐지만 내년도 운영을 내실 있게 한다면 올해는 괜찮게 성적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를 보면, 2014년도에 960만 원이 선 것도 당초 1,200만 원에 0.8%를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년도 것은 더 줄었어요. 이 상태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거의 고정적 경비일 텐데.

정보화? 다시 한 번.

정보화마을에서 마을정보센터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요.

5쪽인가요?

페이지는 4쪽입니다. 설명서는 396쪽이요. 800만 원 나와 있는데.

아, 800만 원이요.

보니까 당초 2013년도에 세워질 때 2012년 대비해서 0.8%를 해서 1,200만 원짜리가 960으로 줄어든 것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컴퓨터를 거기 보급할 때 12대를 처음에 정보화마을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기종이 노후 되고 지금은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면서 지금 이번에 장비 새로 교체하는 것도 그 기종까지, 장애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4대 정도만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아, 개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네,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이요, 이것 수요조사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나 요청이 들어왔었던 것이죠? 지금은 10개소만 선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범용 CCTV가 5개소하고 어린이 보호구구역이 10개소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외 아닌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0개소인 것 같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20개소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방범용 CCTV,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이 사업은 수요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수요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아서.

도비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시비로 순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정된 것하고 수요 조사된 것하고 자료를 같이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건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요. 와이파이 관련해서 어디어디 지금 구축할 계획이신 건가요? 전통시장이랑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팀장을 보며) 이것이 8개소인가, 9개소인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통시장은 안성하고 중앙시장이 해당되고요. 청소년아동복지시설에 안성 청소년문화원하고 신생보육원, 장애인시설에는 혜성원, 금란복지원, 성요셉의 집, 다비타의 집,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9개소가 선정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성시 청소년문화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루터기? 청소년문화의 집?

네.

그것을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받아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9개소가요.

그러면 국비는 사업자 쪽으로 직접 내려가는 것인가요?

네,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가 25%이고, 시비 25%, 사업자가 50%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선정은 누가 한 것이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청소년복지시설, 노인회관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추려서 도청에 선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9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던, 수요가 9개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곳이 있나요?

이것은 정보화운영 도청담당관에서 포함된 것이 7군데이고요, 미포함된 곳이 뒤에 성요셉의 집하고 다비타의 집은 2개는 미포함이 됐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2개를 해서 9개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해서 신청 들어왔던 것은 다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한 광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이것만 하면 안성시 다 커버되는 것이죠?

네, 142개 마을 전체가 마무리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미양면 신계리 과채류마을하고, 칠장리 구메농사마을, 2개 마을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똑같아요? 다르죠?

네.

홍보물 좀 볼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도 다르고요.

물론 다르겠죠, 마을이 다르니까. 그 두 마을 홍보물 제작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용역으로 안 맡기고 자체 인원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못 합니다. 개발업체가 비용을 상당히 들여서 연구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네.

통합관제센터까지 하면 4억이 넘겠네, 4～5억 되겠네. 지금 단순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관·과·소 산하기관 외부 관·과·소까지 유지관리비를 한다면 진짜 전자회사를 하나 시에다 차려도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보통신과만 이렇게 4억 가까이 되는데 1억짜리 4명 채용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다른 관·과·소는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관·과·소, 도서관 뭐 하여간 뭔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다른 관·과·소의 프로그램들 서버관리 같은 것에 좀 더 효율을 기해서 전자장비들이니까 다 내구연한들 도래해 들어오고 있는 것 교체시기만 조금 늦출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하여간 제가 하도 떠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비용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외부용역 주는 것하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관·과·소에서도 유지관리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을 정보통신과에서 더 고용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인력채용을 하면 그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시에 고용창출도 될 테고 전문직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써먹을 데도 많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각 세대별로 개별통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전파가 되려면 물론 국민들의 인식도 빨리 도로명주소를 쓴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겠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들어가는······.

최소한 마을회관에 하나씩은 붙여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암만 못 붙여놔도, 안 한다고 해도. 그러면 최소 500부인데 마을 면사무소하고 마을회관에 하나씩만 붙여 놓아도 500부는 있어야 되는데 200부 만든다고 하면.

새주소팀장 권순광입니다. 본예산에 다 올렸는데 50% 이상 삭감이 되어서 현재 200%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 이것은 제작할 때 한 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작부수는 각 마을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머지 중에서 예산하시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 갔더니 “어, 저쪽 경로당에는 지도가 붙어있는데 왜 우리 동네 경로당에는 안 붙어있어.” 그러니까 면장이 “우리 동네는 안 주어서 못 붙였다.”고 하면 면장이 혼나나, 시장이 혼나나? 사실 이런 것 갖고도 차별대우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사항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마을별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1995년도부터 했는데 관심이 없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갈 때는 건물번호판을 목에 매달고 나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이것 아세요?” 하면 아는데 “새주소 도로명”하면 “뭐지?”

자기 주소는 아는데 남의 집주소를 몰라요. 남의 집 주소를 설명 못 해줘요.

도로명······.

도로명이 훨씬 많잖아요. 그냥 행정리·동 숫자보다 도로 숫자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울 게 더 많아진 것이에요. 단순화 시킨다고 하는데 외우는 것은 더 복잡해, 더 많이 외워야 되는 식이 되는 것이지.

그만 해요.

자꾸 길어진다.

노인복지기금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1억 원이 늘어나서 수입은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출계획에서는 전부 여유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네요?

네, 출연금은 기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1억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뭐 추후에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내년부터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네요. 결국에는 쟁여만 놓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을 늘려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자가 많이 안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늘리고 싶어요? 동의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계획은 매년 한 2017년까지 우리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적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10억 달성목표로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2017년까지 10억 원 채우시려면 아직도 한참 모자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10억이 가능할까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억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3억을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하겠죠, 조례위반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요. 다른 데보다 적립금이 적은 수준인데 예치금 이자수입은 다른 기금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거죠?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5억 8,000만 원이 있는데······.

5,800만 원 아닌가요?

지출계획이요?

수입 잡아놓은 것이 5,800만 원.

네, 5,8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통합기금에 예치된 금액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성발전기금 통장에 갖추고 있는 돈이 3,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년도의 통합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2,5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예치금은 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월하고 통합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만큼만 지출을 해서 2,4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2월에 예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것은 5억 8,000만 원, 여성에서는 5억 5,000만 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가 있는 돈이 비슷하니까 이자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자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기금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금 까먹으면서 사업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을 회수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1억에 대한 이자가 한 450만 원 늘어날 테니까. 아니네?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450만 원이지만 그냥 통장으로 가면 2.5%, 2% 밖에 안 늘잖아요? 200만 원 밖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금리가 적어요?

1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넘길 거예요?

네.

그러면 4.5%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 쪽으로 넘겨야죠.

거기는 이자 안 깎는데요? 계속 4.5% 준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로 계속 들어갈래요, 식사하고서 할래요?

조금이라도 해요.

뭐, 조금 10분도 안 남은 것을.

그렇게 해요.

심의는 식사하고 하죠. 4시 안에 끝나요.

어떻게 하려고?

식사하시고, 2시 20분부터.

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내역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설명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하시는데요, 총괄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 6,178만 1,000원으로 약 17.1%가 증가된 1,074억 1,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17억 4,815만 3,000원이고요. 기금이 1,052만 1,000원이고, 국비가 479억 3,574만 1,000원, 도비가 242억 764만 5,000원, 시비가 335억 1,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4년도 추진하게 될 사업구조와 구성현황은 정책사업이 11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이 176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재원별 증감현황을 보면, 분권교부세와 기금이 각각 1억 7,686만 8,000원과 292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국비가 111억 5,958만 6,000원, 도비가 7,273만 2,000원, 시비가 46억 926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팀별 예산은 노인복지가 365억 4,685만 6,000원, 장애인복지예산이 151억 3,019만 5,000원, 보육예산이 495억 5,804만 9,000원, 드림스타트예산이 42억 5,834만 2,000원, 여성복지예산이 19억 2,23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제출된 설명 자료를 감안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책상 위에 놓아드린 2014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에어컨 예산편성 계획안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컨 미설치 부락들은 다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4개 부락 전체 다요?

네, 그렇습니다.

농아인협회가 부모회인가? 아닌데.

아니요, 농아인협회. 부모회는 작년에 지원된 것이지? (팀장을 보며)

지금 지체장애인 여기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450여 명 정도 됩니다.

450여 명.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보다는 이 작업장을 발판으로 점차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사업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분들이 그냥 사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새마을회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포동에 있는 건물이 그쪽에서도 원래 작업장이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새마을회에서 새롭게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사실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정리는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 사무실 쓰고 있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기서도 자활작업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그때 가서.

지금 거기의 사용실태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다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것만 해 주고요. 우리가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자기네가 벌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저희 안성시 소유이기 때문에 전기세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당초에 구포동에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설치를 했던 것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제대로 관리도 못 해 주시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거기에 운영비를 내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각 단체에서 서로가 안 되면 시에서 그것은 개입해서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서로의 단체별로 약간 기득권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지금 거기서도 작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취사까지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세권해 주는 데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나요?

네,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체 공유재산관리 승인, 전세권도 이것이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고 또 이제 안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었고 법적절차는 하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을 2개 운영하는 것이에요?

현재 하나는 구포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를 요구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장애인회관 짓고 나서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3개 운영을 해야 되네.

아니, 장애인복지관에는 작업장이 없어요.

치료실만 있는 것이에요?

치료실 뭐 그런 것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죠.

제 생각에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취지에 맞는 것이잖아요. 단지 단체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업장 설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포동에 있는 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봤어도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지금 작업인력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확답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체와 끊임없이 관리는 해 주셔야 되는 책무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작업장을 위탁용역준 것 아니에요? 위탁 준 것이죠? 안성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장애인협회에 위탁준 것 아니에요?

네, 위탁 줬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 안성시의 재활작업장은 지금 구포동에 있는 작업장이 안성시 소유의 작업장이고 그 작업장을 운영 관리해 달라고 위탁을 준 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당연히 거기 들어가서 재활작업장을 운영,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못 하고 다시 건물을 얻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작업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사법처리해서라도 비워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야죠. 거기 안 비워준다고 다른 데에 건물을 지어서 작업장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이제 거기 보면 거기도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 일하고 있는 것 위탁관리 업체로 지체장애인협회를 선정 위탁 계약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 계약을 해 준 것이에요?

우리가 건물 사용하는 것만 해 준 것입니다. 그 작업장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전 위탁관리자는 내보내고 새로 위탁 계약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시민들 세금을 다시 작업장을 또 만드는 데 몇 억씩 집어넣느냐고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별개사업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운영하게 하기 위한 무슨 법에 근거,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거기 방치해 두시려면.

거기 방치가 아닙니다, 가보세요.

무슨 근거로 그 작업장을 안성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시하고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갖고 와보세요. 아무런 계약도 없이 무조건 쓰니까 쓰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무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체결 해 줬느냐고요?

네,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하고는 신규작업장을 설치해서 재활작업장을 만드는 것으로 위탁 계약해 주고 기존에 위탁 관리 업체한테는 신규로 또 현재 구포동 작업장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실행하려면 선제조건이 뭐예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약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해지한 다음에 재계약으로 하다니요?

현재 지체장애인하고 위탁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례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는 재활작업장을 2개소를 둔다.”하고. “안성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재활작업장을 2개소를 두겠다.”하고서는 두 사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바꾸셔야 되는 게 맞아요.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치, 작업장은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38, 38-1번지에 둔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뭐 결재했다고 하니까 결재한 서류를 갖고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법부당하게 결재를 했는지 규정에 맞게 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해 볼 테니까. 누구, 안성시에는 돈이 많아서 재활작업장을 5개, 10개씩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단체마다 다 재활자립장을 만들어 줄 것인지, 본인 돈 아니라고 정리하는 것, 둘이서 싸우는 것 조정하는 것 힘들다고 작업장 하나 편하게 더 만들어 줘요? 왜 저기 다문화센터는 교육협력과 것인가?

네.

다문화센터도 안성에 센터가 3개씩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3군데 다 위탁계약해 주지. 내부 결심 받으신 자료 복사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네.

잠시 자료수집 및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이요. 지금 계속비, 장애인공동작업장 말고 복지관신축이요.

네.

이것 보면 올해 3억 원 일단 편성을 하신 것인데 계속비 사업내역을 보면 올해 29억 5,000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좀 더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비 내역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현재는 3억만 담았는데 우리가 도에 지금 요구한 것은 7억을 요구를 해 놨어요. 얼마나 도비가 지원이 될는지 실무자하고 지금 조인 중에 있고 그것 말고 이와는 별개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이요, 일단 정리를 해 볼게요. 2013년도에도 도비 3억 원 원래 받아 오시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죠?

네, 그게 못 왔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었죠? 그 부분이 줄어들고 계속비로 넘어왔는데 그 3억 원을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받아오신다고 하신 것이고 특별교부세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죠?

특별교부세 요청을 저희가 그게······.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5억 해 놨습니다.

(팀장을 보며) 5억하고 저기도 있잖아, 10억인가 얼마로 신청한 것.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요, 분권교부세에서 1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신청을 해 놨는데 오게 되면 그것을 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도비내시된 것이 다 모조리 삭감돼서 시비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인데 사실 도비부분이 확답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계획대로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도비 확보를 한다 쳐도 그 나머지 대략 10억 원 수준은 추경에 시비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문체과에서의 건축비도 올해 원래는 한 100억 원은 확보를 해야 됐었는데 본예산에 올리신 게 50억 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쥐어짜도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을 텐데, 시비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 것 장애인복지관은 가능 할까요? 추경에 10억?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공사 착공도 3억 원가지고 하지도 못할 텐데 용지보상비는 얼마 예상하는 것이에요?

용지보상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13억 그 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쓰는 것이고.

공사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0억하고? (팀장을 보며)

13억입니다.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 10억에다가.

10억에다가 금년도 3억.

금년도 3억 세우면 13억.

네, 13억입니다.

총 얼마를 확보해야 13억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것이 건축비가 36억입니다.

36억 중에 13억만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에요?

네,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 신청했고 분권교부세 10억, 그리고 도비를 현재는 3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텐데 7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금년 안에는 무조건 못 짓는 것이고 내년에도 될 둥 말 둥 하겠네요, 돈이 없으니까.

현재 예산은 총액으로 해서 설계가 나온다면 착공해서 부지매입해서 가능하다면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 다시 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분할공사라도 가능하니까 부분공사해서 부분준공해서 쓰면서 건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복지관은 한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부분준공해서 쓸 수도 없고 그냥 마냥 늘어진 건축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같이 예산확보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후년에나 준공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봐서는 위치도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부지에 위치되니까 거기의 위치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이 아니어도 현재 혼자서 짓는다고 해도 예산 확보해서 지으려면 최소한 2015년 말에나 준공 가능하다. 그런데 복합교육문화센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더 지연이 되어야 되고 결국 2015년에도 아니지, 뭐 공사는 돈만 있으면 1년이라도 가능하니까 잘하면 2015년 말에는 준공 가능하겠네요.

좌우지간 저기 도비 확보하고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비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계속하세요.

설명서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8쪽에 장애인자녀 교육비요.

네.

이것이 1인당 나가는 돈인 것이죠?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21만 4,400원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했을 때 45만 원 세우신 것이잖아요. 2명밖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것인지.

소득 갖고 저기하는 것이죠? (팀장을 보며)

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가 총 몇 명인데요?

저희 금년에 지원된 것은 없고 일단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5쪽에 보면, 장애수당기초나 아니면 장애인의료비나 등 등 해서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감액된 것이 많아요.

그것은 분할이 됐죠. 분할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나간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분할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죠?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해서 장애인수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서 이쪽으로 되느냐고 아, 그래서 차상위가 신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분할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반이나 감액이 됐죠?

지원대상자가 감소로 인해서 그것만 계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절반가량이나 줄었나요?

네.

작년에는 지금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기준으로 당초 예산보다 얼마나 집행이 됐었던 것이죠? 2013년이?

2013년도 정확한 집행액은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이나 내년도 수준이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의료비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쓴 것에 대해서 예상 치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올린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평균으로.

시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숫자가 전년 대비 반으로 준 것으로 올리신 건가요?

금년에는 780명에서 53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너무 많은 인구를 잡아놓은 것이네요.

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가 중간에 도에서 집행내역을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하다보면 어느 시·군은 모자라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시·군은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변경내시를 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집행내역을 31개 시·군 것 전체를 다 봐서 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네, 그리고 12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것이 대상이 몇 명인 것이죠?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는 건 156명 정도 됩니다.

156명이요?

네.

비교해서 23쪽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비를 보면 여기는 2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인 것이죠?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에 추가분이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러면 156명에서 20명으로,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추가 지원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들 중에 추가로 대상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최중증이나 중증 이런 가구나 출산가구, 학교, 직장생활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50%를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대상자가 156분 중에 20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13쪽이요. 여기서는 행정도우미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명당 11만 원씩 잡아놨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으로 18쪽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보면 이분들은 1명당 15만 2,400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또 1년 기준이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형 일자리는 25명인데 저희가 선발을 해서 지금 관·과·소하고 읍·면·동, 우체국에 배치를 해서 주는데 일반인 저기보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있는데 1인당 그 기준액이 얼마죠? (팀장을 보며)

거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이 있고 다음에 이것은 거의 정규시간에 와서 일반인처럼 같이 일을,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이고 그리고 1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주차단속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약 29만 원 정도 한 달에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이고 이분들 같은 행정,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넘게 지급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일용직 수준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세우신 거란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 기준액이 그것입니다.

작년에는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없었나요?

사무관리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라고 쓰여 있어서요. 13쪽에 있는 행정운영도우미 사업에서 운영비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여기는 신규라고.

있었는데 금년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아, 여기 신규라고 쓴 것 그것.

네. 신규로 되어 있고 당초 ’13년도는 0원이라고 나왔어요.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렸던 것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은 없는 것이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 같습니다.

다음에 22쪽에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요.

네.

이 사업이 장애인부모회에 소속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분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인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국·도비 내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적게 나와서 이런 것이죠?

네.

수요인원은 이보다는 더 많죠?

금년도 신규사업이라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파악이 안 됐나요?

네,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왜 장애인부모회랑 한청이랑 같이 해서 명랑운동회라고 2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 시에서도 도움을 줬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청은 없었나요?

한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장애인부모회하고 하는 사업은 문체과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체과 쪽에 혹시 지원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제가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여성회관 청사관리에서 리모델링 어떤 것, 교육실을 공사하는 것이에요?

몇 쪽이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요리실을 바리스타반이 같이 쓰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바리스타 교육실을 별도로 옆에 빈 창고에 리모델링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입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예산이 9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기존에 창고 쓰고 있는 데 그 안에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 주면 되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그 옆에서 제과·제빵을 했는데 그 밑에 냄새나고······.

거기는 저희 유지관리비로 다 올해 정비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비도 새고 뭐 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저희 시설 유지보수비로 올해 다 수리했습니다.

다른 것은.

임시방편으로.

건물의 시설보수비가 청사 관리비식으로 조금씩 섭니다.

그런 것 있어요.

맞아요, 저도 거기서 배워서 알아요.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두 번 했으니까 가서 물어봤죠.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지금 보개 석우경로당 41개소 정비 및 보수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내역 제출해 주신 것은 16군데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25개소 내역 제출해 주세요. 41개 부락 내역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응급사업 및 물품구입료로 저희가 1억을 편성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경미한, 내역에도 보게 되면 한 경로당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들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보수공사는 읍·면·동장들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 포괄사업비 가지고 개보수, 시설 보수해 주고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미양 진촌리 진촌경로당 같은 경우 부락에서 개보수하고 그러는 데 4,000만 원인가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400만 원갖고 보수공사 뭐 한다고 내역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 개별적으로 보수공사비 예산 책정한 것은 신청내역을 보고서는 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박수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면 진촌리 마을 경로당보수로 해서 새시, 문짝, 도배, 지붕보수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면에서 2,000만 원 신청한 것이에요?

네.

거기 건물 균열가고 그러는 것 보수공사는 안 들어왔습니까?

네, 여기 내역을 보면 새시, 문짝, 도배, 지붕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안전진단해서 균열가고 그런 것들 보수해야 된다는 진단결과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데들도 신청한 것을 100% 반영한 것입니까? 뭐 일률적으로 20%, 30% 삭감해서 반영한 것입니까?

내역을 보시면 현재······.

옹천은 얼마 신청했는데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옹천이 3,100만 원 신청했습니다.

3,100만 원 신청했는데 2,000만 원. 적가는요?

적가가 2,100만 원 했습니다.

2,100만 원. 사흥리 동막?

사흥리 동막이 1,800만 원 했습니다.

1,800. 진촌은 2,000만 원인데 이렇게 된 것이고. 신촌?

신촌은 3,000만 원 했습니다.

중부?

중부가 850만 원.

고삼?

고삼이 3,000만 원 했습니다.

신흥은?

신흥이 2,100만 원

신건지?

신건지는 710만 원 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금 개보수 수리하기 위해서 신청한 내역이 있는데 그 신청한 공사비를 과다하게 선고할 수도 있겠지만 청구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선고한 것보다 이렇게 예산을 잘라서 지급할 경우에는 뭔가 하나를 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촌리 같은 경우 지붕, 창틀, 도배, 벽지, 장판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600만 원을 덜 준다면 창틀을 하지 말든지 지붕을 고치지 말든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개보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 따져보시고 예산배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진촌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신청해서 그 공정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600만 원이 떨어져 나갔다면 창틀을 교체하지 말든가, 지붕공사를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배, 벽지나 장판 같은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갈 테니까 2개 다 도배, 벽지 다 안 하고 장판 안 깔아도 400여만 원 밖에는 못 빼내니까 결국 창틀이나 지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지붕에 물이 새고 있는데 지붕 고치지 말라고 하면 다른 것 고치나 마나고 창틀이 진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덜렁덜렁 거리는데 창틀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것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하고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한 것인지 실태조사 나가서 사정을 한 것입니까? 예산사정이요. 신청금액을 예산사정 했잖아요.

예산이 저희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을 가져다 삭감을 하려고 하면 면사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실제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안 고쳐도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를 예산책정을 해 줘야지 그냥 안성시 예산이 1억 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100만 원씩만 갖다 써 하는 식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면 고칠 것을 못 고치는 돈을 내려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써야 하는데 인건비가 3,000만 원 필요한데 2,000만 원 주고서는 사람 고용해서 써 하면 사람 고용해서 쓸 수 있냐고요. 2,000만 원 주나 마나잖아요. 3,000만 원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하는데 2,000만 원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주어야죠. 교육협력과랑 예산이 똑같네요. 거기에 돈 빼내느라고 프로그램 운영비 작년까지도 3,000만 원 정도 줘서 운영하던 것을 돈 없다고 2,000만 원만 보내주고 2,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인건비줄 돈도 안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수로 해요? 애들 가르치는 것은 선생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재대나 그런 것들 학습교재대 같은 것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인건비도 안 되는 돈 주고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사업개소 수를 줄이고 사업은 가능한 액수를 배정해 주어야지. 3,000만 원 있어야 고친다고 하는 데다 2,000만 원 주고 고쳐하면 고치다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죠. 아예 하지 말든지 주려면 제대로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것 200, 300만 원 짜리 단일공정 도배하고 장판하는 것이라지만 큰 금액들 해 준 것들은 우리 축조심사가 12일, 13일에 하니까 그전에 가능금액을 읍·면·동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고 다행히 조정안 해도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조정을 해서 교부해 줘야만 읍·면·동에서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네요.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미양 것만······, 완전 지역구 특색이 너무 잘 나타나시네.

없어요. 두 분이서 어련히 알아서 다 이야기하셔서.

묘지 얘기는 끝나고 하지.

더 이상 안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