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했던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과, 교육협력과의 보충설명을 들으신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행정과, 교육협력과 외의 부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으실 사안이 있으실 경우 별도로 추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환 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자료를 제출하신 새마을회관 건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당초의 새마을회에서는 시비 19억을 보조요청 했었는데 재검토해서 총사업비를 18억으로 해서 보조금 16억하고 자부담을 2억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9억 1,000만 원, 건축비가 7억 5,000만 원, 기타비용이 1억 4,000만 원해서 연건평 300평짜리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먼저 궁금한 것 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경대 일원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라고 했는데 한경대 인근에 2종 주거지역은 한경대학교 도로 건너서 근로자 아파트 있는 쪽 주유소하고 버스승강장 있는 쪽이 2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도로변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봉산동 가격을 물어봤더니 600만 원이하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도저히 그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궁금하신 것 없으세요?
최현주위원
건축물 면적은 계속 이 평수 고집하시는 거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일단 새마을회에서 계획이 300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2층이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뀐 것이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회의실 용도로 쓰는 것으로.
박재균위원장
당초에는 4층, 건축규모도 줄어드는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건축규모가 당초에는 4층이었는데 3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현주위원
4층에서 한층 줄여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계획은 현재 문예회관 건물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정구장으로 이전을 시키고 현 문예회관에 있는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의 공간을 쪼개서 관변단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새마을회 하고 협의를 보고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다시 한 번요. 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이 3층에 입주하는 것으로······.
박재균위원장
새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소유권을 새마을회로 하되 단체는 입주를 해서 같이 쓰고. 어차피 2층은 회의실 용도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단체 때문에 저희가 예술단체들을 각 단체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자부담은, 1억 5,000만 원 정도는 돈을 이미 모아 놓고 있다면서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2억으로.
박재균위원장
1억 5,000만 원은 이미 모아져 있는 돈이니까 추가 자부담 모아져 있는 1억 5,000만 원에 향후에 5,000만 원만 더 모금활동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1억 5,000만 원 모은 것도 10년 걸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자부담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재산권이 새마을회로 간다고 하면 그 재산이 담보능력이 되어서 새마을회에서 대출 같은 것도 가능할 텐데 대출을 일부해서 자부담 능력을 키운 다음에 짓고 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5, 6년간 원리금 상환해 가면서 갚으면 그렇게 일시에 부담되지 않고 하면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최대한으로 잡아서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을 2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최현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부담이 한계가 있다면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대출 좀 장기상환으로 해서 받아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늘려달라는 방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이······.
박재균위원장
지금 건물위치도 순수하게 새마을회에서 사회적사업 위주로 비수익성사업을 하는 매장으로 쓴다고 하면 굳이 시내권 요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평당 350만 원짜리 안성에서 제일 좋은 광신로터리나 대로 주변 빼놓고는 가장 토지가격이 비싼 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 정도인 것 같은데 당왕동이나 계동 정도로 들어가더라도 토지매입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로 확 낮아질 텐데 굳이 토지가격이 비싼 데에 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저쪽 동경일식, 등기소 있는 쪽 그런 쪽으로만 나가더라도 토지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아요? 굳이 가장 토지가격이 비싼 평당 350만 원 짜리면 상업용지 가격이에요. 상업용지 가격 나오는 데다 무슨 사업목적에 상가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 땅에 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토지매입비가 과다한 것 아닌가. 지금 안성의료원 신축예정지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당왕동 쪽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거기 12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12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박재균위원장
120만 원?
최현주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쪽 수준에 맞게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120만 원으로 들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쪽에는 자연녹지구역인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인데 거기를 어떻게 쫓아가요?
최현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단가를 들었다고요, 땅값.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시 외곽으로 빠지면 150만 원선에서도 토지매입이 가능한데 350만 원짜리 토지매입을 계획한다는 것은 3층짜리 건물 같으면 자연녹지나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충분한데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여간 추가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 및 사회적기업 매장 운영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 운영 및 워크숍 등 전문회의실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향후에 새마을회에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건지 프로그램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 (팀장을 보며)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렇게 말만 해서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의 현황을 보면 잘 돌아가는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시에서 위탁 주는 사업을 가져다 새마을회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민간단체로 위탁이 되고 있는데 관변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생각해 봐도 의료생협에서 받고 있는 자활센터라든가 성결원에서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새마을 같은 데에서 위탁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다.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 새마을조직은 각 부락별로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사례관리자들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각 부락에 배치되어 있는 조직회원들,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마을 단체에서 만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리고 법적요건을 갖춰서 위탁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무진장, 현재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운영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재활센터도 그래요. 재활센터도 취약계층에 자립재활을 돕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재활용사업 같은 것 그런 것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어서 사업화 시킬 수도 있고 또 각종식품 임가공 이런 기술 같은 것 지도를 통해서 로컬푸드사업 같은 데 뛰어들 수 있게 지도 같은 것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 회관이 생기면 그러한 사무실 공간이나 프로그램 워크숍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전문적인 어떤 사업에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지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올라 와야죠. 회관별로 필요한 것인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 같은 것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구체적으로 사무실 100평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향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달랑 이렇게 갖다 주시면 저희가 무엇으로 판단하고 매일 회의나 하고 사무국 직원 서너 명 근무하는데 무슨 큰 면적이 필요하냐고 하면 저희가 받은 자료 자체가 없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시민한테 뭐라고 해요? “새마을회에서 왜 필요하다고 하냐.”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 그냥 세워줬어요.”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최현주위원
새마을회에서 위탁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좀 다른데 새마을, 자활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내는 데에 아예 정규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마을회 봉사자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박재균위원장
위탁사업을 받게 되면 거기에 전문 종사자들 인건비 같은 게 다 지원이 나가니까 관장, 소장만 새마을회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직들 고용을 해서 일하는 것이고 거기에 새마을 조직이 후원세력이 된다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 각 면지역에 다 자원봉사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면 된다고 이해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지, 자원봉사자가 사례방문자들이 6, 7명 다문화지원센터를 다 돌아다녀요.
최현주위원
사례관리를 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사례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지만 현황,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동네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것 그런 현황파악은 자연스럽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수시로 파악이 되지. 파악된 것을 가져다가 센터로 연락해 주고 즉시 동네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주고 그러면.
최현주위원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예요.
박재균위원장
후원자 역할을 충분히 더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승효과, 기존 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알파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
최현주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많아요. 의료생협에서 자활센터 위탁받듯이 의료생협 같이 작은 데에서도 받는데 새마을조직 같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진 데에서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운영비와 사업비는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등록하는 것, 시설을 갖추는 것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여태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회관이 제대로 없으니까 위탁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었겠지. 그런데 회관이 생긴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사업할 수 있는 사업공간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인력만 충원하면 되거든요. 인력충원하고 만약 수탁자격이 어느 정도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면 그러한 것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위탁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최현주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 보면 토지매입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둘째로 건축비가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용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좀 갖다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단 유혜옥 위원님, 또 하실 얘기는 없으세요? 오늘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요구한 사항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한 것도. 저희 시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좀 난감해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이 회관이 우리 시민들 복지증진이나 일상생활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만 갖고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단가가 약간 이상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다면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저희 상임위 축조가 되니까 내일 다시 최종 저희 위원들이 결심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이 새마을회관을 짓는 계획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신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새마을회관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작년 하반기 간담회 때부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작년 하반기 전체 간담회 때 거론 됐고요. 올 3월 달 전체 간담회 때 당초 30억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1억 5,000만 원 모은 것이 근 10년 가까이 모아놓은 것이라고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2001년도부터 거기 새마을회 회원이 각 마을별로 2명씩 해서 고문님들, 퇴직하신 분들까지 해서 천여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원씩 자동이체해서 1년에 1인당 1만 2,000원해서 10여년 정도를 모았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통장으로 묶어놨답니다. 언제든지 자부담 한 번 할 수 있게 하려고요.
최현주위원
잠깐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사무실 건물에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하고 여타 단체는 다시 거론된 단체는 없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두 군데.
최현주위원
안성에 관변단체들 많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관변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3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단체의 성격상 그렇게 3개.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보조받는 단체로 인정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를 일컫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축조심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내일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2013년 것도 필요하겠네요. 201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정산은 안 됐을 테고 지원현황. 각 학교에 얼마만큼씩 현재 지원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원현황도 좀 직원 편에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네, 지금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항목만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우수프로그램하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하고 영어회화 교사하고.
박재균위원장
네, 그것하고 3개. 지원현황.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그것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께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드린 것은 2012년도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 지원한 것 그리고 정산한 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시라고 각 학교별로 지원현황을 뽑아온 것인데 2012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우수한 최우수학교에는 1억 그다음에는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금액을 지원했었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13년도에는 일부 개선을 해서 프로그램 소요경비를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약 3,000만 원 전후해서 프로그램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결정해서 해 주었습니다. 2013년도 지원현황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현주위원
설명드리세요.
박재균위원장
네, 설명하여 주시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전체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151억 4,500만 원으로 해서 4.34% 그리고 2013년도에는 170억 4,700만 원으로 해서 4.56%, 2014년도에는 141억 7,300만 원으로서 3.29%가 되겠는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억 7,400만 원이 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의 확보로서는 전년도 일반회계 대비 본예산 세출총액에 100분의 5까지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141억 중에서 교육협력과의 총 예산액이, 교육협력과로 봤을 때 107억 5,600만 원으로서 75.8%고요. 나머지 7개부서가 한 24.2% 차지해서 그나마 141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우리 교육협력과 자체로 봤을 때는 학교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과 대응지원사업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 보다 16억 7,900만 원이 감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자체교육사업으로 해서도 5억 1,000만 원이 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나눠드린 것을 설명드리자면 2012년도에는 최초, 처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 했었는데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로 해서 맨 위에 보시면 최우수 1개교에 8,000만 원, 우수가 4개교에 4,000만 원 그리고 장려로 해서 7개교에 2,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등학교로는 1개교에 1억, 그리고 3개교 우수에 5,000만 원, 그리고 4개교에 3,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17개교에 5억 1,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우수교육 시책사업에서 총 7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집행정상기금은 7억 4,952만 8,220원으로서 47만 1,780원이 집행잔액이 된 상태이고요.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에서는 5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집행액이 5억 886만 7,330원으로서 113만 2,6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으로는 초등학교 14개교하고 중학교 3개교에서 7억 6,000만 원이 배정됐었는데 7억 727만 1,003만 원으로서 5,278만 8,570원이 집행잔액으로 저희들한테 정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서운중학교에 경기영어마을 어학연수 있거든요. 대상이 1학년 5명, 2학년 5명, 10명에 1,2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서운중학교요?
최현주위원
서운중학교요. 안성맞춤 우수교육 공모사업인데요. 10명에 1,200만 원이면 이것 너무 특정인원한테, 4,000만 원 전체예산 중에 10명한테 1,200만 원을 하셨어요. 너무……. 페이지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서운중학교요. 순서로는 8쪽.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맞춤형 순별 사업을 했고 내고장 체험학습하고 경기영어마을 어학연수를 했으며 상담프로그램, 야간지역 공부방, 학교통학버스 운영하고 방과후 교과 보충수업을 해서 사업내용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최현주위원
들어왔는데 10명에 1,200만 원을 집행했다니까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경기영어마을 연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양평 영어마을 겨울방학 캠프한 것.
최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원래 5일씩 가면 그 정도 소요됩니다. 4박 5일로 가게 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여러 학생들이 수혜를 입어야 하는데 몇 명 뽑아서 그냥 보내고 1,200만 원 집행하니까 제일 집행하기 쉬운 사업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정산이 들어와서 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당 하자. 한 프로그램당 3,000만 원, 어떤 프로그램 수로 잘된 데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공모사업을 1등, 최우수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에 잘된 면을 3,000만 원으로 하되 거기서 정산할 것은 정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산을 우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할 때 이 사업 내용도 소위 교육협력과에서 감사 아닌 감사하실 것 아니에요? 내용보고도 받고.
박재균위원장
이게 감사한 것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게 정산보고서입니다.
최현주위원
감사했는데 이것 지적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잘했다는 것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시행이 들어와서 집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이미 시행한 것을 교육목적에 안 맞게 시행한 것은 반납조치를 받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소수건 다수건 간에 교육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뭐라고 못하고.
최현주위원
그러면 자율에 맡긴 것이네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렇게 사업프로그램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다 심사를 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2012년도에 처음에 실시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일부 보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고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연계성을 갖고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3,000만 원 전후로 사업비 지원해 주던 것을 2,000만 원 전후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과연 2,000만 원 전후로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는지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혜옥위원
보니까 거의 강사료, 아니면 하다못해 안성고등학교는 기숙사 프로그램에 사감 인건비까지 여기서 나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서 당초에 프로그램이······.
유혜옥위원
원래 프로그램의 주 목적이 솔직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인데······.
박재균위원장
지금 여기 나가는 것이요. 교육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돈이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게 되면 강좌개설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에 소요 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부담입니다. 학생 자부담이 원칙인데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나가니까, 보조를 받으니까 보조받는 사업비만큼 학생들의 자부담금이 경감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돈을 안 내고도 할 수 있고 내더라도 조금만 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원규모가 줄어들으면 자부담이 늘어나야만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의 자부담률을 떨어뜨려 줄 것이냐, 높일 것이냐. 보조금액수가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대부분 다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특기활동이고 뭐고 교사,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항목이에요.
유혜옥위원
과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금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 되는 것이 이 인건비 지원을 해 주니까 무료강좌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못하게 하면, 자율이거든요. 신청하는 아이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는 아이들 안 하는 아이들 구분이 되면 학생들 통제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정규수업 끝나면 다 학교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고. 방과후 학습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에 더 머물렀다가 하교하기를 바라고, 학교에서 더 있다가 귀가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우러져서 지금 방과후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자체를 해 주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명륜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알차게 썼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유혜옥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많이 나야지만 되는데 과연 이게 말로 딱 정산해서 획일화 되어서 갖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이들한테도 다 돌아가는 거니까 과연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와 그만큼 아이들한테······.
최현주위원
서운중학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양평 영어마을교육캠프에 1,200만 원이고 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상담프로그램, 그 돈이 3,000만 원이에요. 아니, 2,200만 원이구나. 절반을······.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드려. (팀장을 보며)
박재균위원장
박숙희 팀장이 정산서 받느라고 엄청 고생했겠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매일 실무자하고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은 제일 쉬웠을 거예요, 경기영어마을 어학연수 1,200만 원. 제일 쉬웠을 것 같은데, 뭐 10명.
박재균위원장
다른 학교 봐요.
웃음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총괄적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적은데 4,000만 원 예산 중에 4분의 1인 1,200만 원을 10명한테 쓴 것 아니에요. 다수한테 좀 쓰라고, 방과후에 지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럴 바에, 혹시 이 학생들 미국 브레아시 홈스테이에 갔나요? 대상자 돼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대상자는 자격요건 자체가······.
최현주위원
설마 이중자격을 주지는 않겠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번 잘 보세요.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학교 자격요건 자체를 홈스테이할 때 학교 예산의 5% 정도. 또 20% 이내에서 5%.
최현주위원
이 금액은 아이들 자부담 없이 100% 전액 시비일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양평하고요?
최현주위원
네, 팀장님 혹시 이 아이들 명단 줘 보세요.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괜히 두 번 수혜 입는 것 아니야? 설마 그렇게는 안 했겠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홈스테이 자격요건을 봤을 때 거기에 합당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이중지원, 이중혜택은 거의 안 하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아닌데.
최현주위원
안 되죠.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여건이 되면.
박재균위원장
내년도에 2,000만 원 줘도 할 수는 있겠네요?
최현주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2,000만 원을 집행해 드리면 그 학교에서는 무엇을 줄여서 할까 궁금하네. 강사를 줄이나?
박재균위원장
강좌 몇 개 덜 하는 것이지.
최현주위원
강좌.
유혜옥위원
그렇죠, 강좌 하는 것이 뭐 있겠어요.
박재균위원장
문제는 3,000만 원씩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들이 2,000만 원 받아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원어민교사는 중학교 전체 지원 안 하는 것이라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올해 중학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영어강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1,170명을 배정 시켰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통보가 왔느냐면 “영어강사는 되도록 자제해라.”해서 중학교에 있는 영어강사를 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초등학교만 지원해 줘야 한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적절히 판단하셨다고요? 적절히 판단하셨겠죠. 원안대로 해 드리면 되는 것이네요. 돈 덜 쓰겠다는데 덜 쓰게 해 드려야지.
최현주위원
원래 증액시켜 주시려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합당한가, 그 돈 갖고도 가능한가 보는 건데 정산결과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 개강 덜 하면 되는 것이네요. 한 3분의 1 축소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 군데 한 프로그램에 몽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서 투입되는 것이니까 학생들 요새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 텐데 3분의 1정도 예산이 덜 지원이 나가니까 3분의 1정도 덜 하는 거겠죠. 교육에 충실하겠다고 예산 지원하는데 사정상 돈이 적으니까 “교육 조금 덜 받으세요.”하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좀 덜 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자부담을 늘려서 하세요.”죠.
박재균위원장
나는 하고 싶으면 자부담 늘려서 해라는 것이죠. 그 시설지원 사업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대응지원사업이요.
박재균위원장
대응지원사업 말고, 대응지원사업이야 뭐 6대 4로 되는 것이고 100% 시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100% 시비 지원은 안 된다, 전체 다 대응투자사업으로 가라, 그런 견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등학교 3개 학교가 100%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하는 것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박재균위원장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보세요.
웃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육성이 되어서 안성을 알리고 어떤 인재육성 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여기에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대응투자사업을 요청했었는데 사실 대응지원사업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100인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해 우리가 총 242억을 지원했었는데 초등학교 소규모학교가 5.23% 그러니까 126억이 투자가 되었고, 초등학교 100인 이상이 60.5% 해서 14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7.48%이니까 423억이 투자가 되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6억으로 해서 16.7% 밖에 안 됩니다.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투자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고등학교에 투자된 것이 없어서 사실 다른 데인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많이 투자가 됐는데 고등학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성을 좀 해 줘야 하는데 대응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도 안 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학교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금 경기창조고 같은 경우에는 혁신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교육경비지원은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지원받고 학생 수는 훨씬 적은데 뭐가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경기도 창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혁신고등학교가 2010년도에 되었는데 혁신학교가 되면서 혁신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25학급을 정원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한 31명 정도를 부득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차피 기숙사 현황을 보면 안성고등학교 중에서도 안성여고, 동지역 읍·면·동으로 봤을 때 창조고등학교만 부득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안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과 동지역 외를 봤을 때 안성지역에는 4명이고 창조고등학교 같은 데는 115명이거든요. 그리고 창조고등학교 경우에는 공도읍의 인구, 공도읍 외나 공도읍으로 봤을 때도 안성여고보다는 외지역이 많고 해서 여기는 합당성 있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형평성 있게 해서 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되어 있고 안법고는 400명이 반수 이상이 되고.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성고등학교 기숙사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100명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00명 들어가 있다고요? 언제 조사해 보셨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수용인원이······.
박재균위원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인데 현재 들어가 있는 인원은 몇 명이냐고요? 실태조사 안 하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실태조사, 그것은 저희들이······.
박재균위원장
한 분 나가셔서 안성고등학교 기숙사에 현재 들어와서 생활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학교에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하고 들어오세요. 공립학교에 기숙사 있는 곳은 유일하게 안성고등학교죠? 나머지는 다 사립이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 형태하고 공립학교의 학교운영 형태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시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도 창조고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박재균위원장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번에 공도의 현황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공도 고등학교 한 학년에 중학교 졸업생은 700명이고, 창조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숫자는 290명, 280명. 나머지 420명은 공도에 있는 창조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이쪽에 읍·면·동, 면지역 아이들이 자꾸 공도로 오고 평택 애들이 공도로 오고해서 공도에 있는 아이들은 공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거꾸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오고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로 간다고. 면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창조고등학교로 가지 말고 안법고등학교나 가온고등학교로 가게 해 주어서 공도에 있는 아이들이 창조고등학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면지역에 있는 아이들 창조고등학교로 오라고 거기에 기숙사를 지어 주면 공도에 있는 아이들은 공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와야 되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학교를 공도에 지어야 하는 형편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기숙사 지을 돈이면 차라리 창조고등학교의 교실을 늘려서 애들을 더 뽑아요. 이 15억, 얼마야? 기숙사 지을 돈 15억이면 교실을 하나에 2억씩 한다고 하면 6, 7개는 더 지을 수 있겠네. 그러면 한 학년에 두 학급씩 학생을 더 뽑을 수 있잖아요. 학교를 증축해서 학생을 더 뽑아주어야지. 공도 아이들이 공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통학을 해가면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도에 있는 학교 갈 수 있도록 교실을 늘려주어서 학생을 더 뽑게 해 주어야지요. 거기에다 기숙사를 지어서 금광면, 일죽면, 죽산면 아이들이 가까운 안성 시내에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안 가고 공도까지 와서 학교를 다니게 해 주면 공도에 있는 아이들은 거꾸로 안성이나 일죽, 죽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것 아니에요. 왜, 헝클어 놓는 것이지. 고등학교도 거의 의무교육 수준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아이들이나 다 고등학교는 가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죠. 기숙사 만들어서 집을 떠나는 생활까지 해가면서 학교생활을 왜 하게 하냐고요, 집에서 통학해도 충분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서로 엇갈려놓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공도 아이들은 공도에 있는 데를 못 가고 시내로 와야 되고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공도로 가고. 현재 안성고등학교 기숙사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원래 안성고등학교 기숙사는 지도교사실 포함해서 18실인데 총 17실에 원래 100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명씩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고 공부도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4명 내지 5명으로 줄여서 총 76명이 있다가 고3 학생들 30명이 빠지고 1, 2학년 한 40명이 있다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총 100명으로 운영을 했었고 현재는 7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3학년 빠지고 한 40명 정도가 현재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안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실에 8명, 10명씩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고등학교 6명 들어가는 것이 인원이 많아서 4명으로 줄였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라 공립학교다 보니까 보충수업 같은 것을 위법된다고 해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학습에만 맡기고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 과외 받느라고 기숙사에서 잠만 자고 매일 빠져나가서 학원이나 가고 수업분위기도 안 잡히고 사실상 잠만 자는 기숙사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숙사 입관을 선호하지 않아서 입관 신청자가 줄어서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층짜리 침대에서 한 방에 6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맨 상단 침대는 비어 있고 하단 두 침대만 2명씩 4명 들어가 있는 거지. 사립학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교장이나 그런 분들,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립학교는 그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하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갔다가도 한 달, 두 달 있다 그냥 빠져나오고 집에서도 계속 들락날락거리니까 차라리 집에서 다녀라 하고서는 집에 붙잡아 놓고. 차라리 그냥 아주 원거리 학생들 전용기숙사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꽉꽉 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 이런 식으로 입관을 시키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입관을 안 하는 것이에요, 학습 분위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떨어지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실 당 인원을 줄여놓은 것이지. 위원님들 질문 좀 해 주세요. 왜 내가 혼자 이렇게 떠들어야 하지. 다른 것······.
웃음
최현주위원
저도 기숙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시비로 요청하면 시비로 다 해 주니까 학교마다 어차피 뭐 자부담 안 드는데 시에서 요청을 해 주니까 그냥 경쟁심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숙사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정말 원거리에서 오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안성에 있는 아이들이 원하면 하게 해야 되나? 이런 방침도 잘 좀 짜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학생 아이들 보니까 집이 시내아파트인데요, 안성고등학교 학생이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게임하고 오락하니까 기숙사에 있는 것이 낫다고 해서 기숙사를 간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집이 바로 안성고등학교 주변 아파트인데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기숙사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건립하면 또 다른 고등학교 기숙사 예정 있지 않아요? 있을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안성여고나 일죽, 죽산 그쪽만 지금 없는 것이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동지역 읍·면 지역에서는 안성여고하고 창조고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해 주려면 죽산고등학교 해 주어야죠. 죽산고등학교 한 학년에 120명 총 360명 중에 죽산 아이들 몇 명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다 통학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해 준다고 한다면 죽산고등학교 아이들을 먼저 해 주어야지 거기 360명 중에 아마 300명은 통학하는 아이들일 거예요. 죽산 아이들 50, 60명이나 될 둥 말 둥 일 거예요.
최현주위원
죽산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기숙사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박재균위원장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통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최현주위원
안 들어가요.
김지수위원
저는 예를 들어 경기창조고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공부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축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공립이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안성고등학교처럼 제대로 된 어떤 보충수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없다면 학부모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런 기숙사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까지는 아직?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창조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뽑아 온 것이 있는데 수시로 249명이 들어갔습니다. 정시로 50명이 들어갔고 기타 17명 해서 서울과 수도권 학생이 한 63명 들어갔는데 인재양성 쪽으로 창조고가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 서울대도 1명 들어갔고 연대도 2명, 고대도 3명, 이대도 1명 들어가고 그래서 다섯 학교에 다섯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창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별화하는 측면에서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서 명문이라는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충수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목고나 외국어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특목고 수준의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의 학교라도 좀 양성을 시켜서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입장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교육협력과에서 시설비 3개 올라온 학교 있죠? 안법고등학교, 가온고등학교, 창조고등학교. 이것을 혹시 저희 위원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 선별처리 못해요. 어느 학교를 살리고 어느 학교를 삭감하고 이런 것을 못해요.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시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글쎄 저희들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응지원사업으로 올렸었는데 그것이 경기도청에서 “시설이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기요, 지금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교육감 선거제도도 변경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에 기숙사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돼서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응사업으로 신청목록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대응사업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내년 6월에 교육감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러닝메이트제인가 뭔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런다니까 도지사 바뀌면 또 정책 바뀌는 것인데 뭐. 대응투자계획 안 되던 것이 후반기에 가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대응투자사업 일단 신청이나 해 보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해 놨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언제 했었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해 놓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통보······.
박재균위원장
목록에 시예산까지 잡아서 책정해 놓고 “계속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해 주세요.”하고 요청해 보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박재균위원장
미양초등학교나 명륜여중 같은 경우에는 2년씩이나 대응투자목록에 넣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안성시에서 예산 확보도 안 해 봤잖아요. 예산까지 확보해서 요청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그 때 가서 100% 지원도 검토해 봐야지. 대응투자사업 예산 잡아서 요청도 안 해 보고 그냥 가서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자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창조고 같은 경우에는 15억으로 예상을 했고······.
박재균위원장
아니, 기숙사에 100% 보조해 준 학교 있어요? 안성에 100% 보조해서 기숙사 지은 학교 있냐고요? 다 대응사업투자사업 아니면 재단에서 자부담금 대지 않았어요? 왜 유독 창조고만 100% 지원으로 가야 되냐고요? 안성의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1개도 없다고 한다면 예외로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너무 많아요. 두원공고, 안법고, 가온고, 안성고. 고등학교 몇 개 중에 대규모 학교들은 다 기숙사가 있잖아요. 전체 고등학교를 다 기숙사화 시키나? 안성시에서 진짜 명문고를 만들고 싶다면 한 학교만 지정을 해서 집중지원을 하세요. 진짜 안성에 특목고 같은 학교를 하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고등학교 몇 개예요? 8개 고등학교인가? 그 중에 1개고만 딱 선정해서 진짜 집중투자를 해 주세요. 전교생 기숙사 생활, 전교생 보충학습비 시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투자를 하세요. 진짜 할 수 있을 만한 학교를 하나. 그래야 진짜 특목고 수준다운 고등학교가 1개 나올 수 있죠. 분산해서 찔끔찔끔 지원해 줘 갖고는 그런 수준의 학교 안 나옵니다. 지금 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 작년에는 안 나갔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작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계속적으로 배정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추경에 세워졌었어요?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본예산에······.
박재균위원장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작년에 추가로 해서 1억을 세웠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민장학회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에요? 아직도 자립기반이 안 됐어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재단이잖아요. 명실상부하게 재단으로 출범해서 벌써 몇 년 차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시민장학회의 현재 기본재산이 67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이 7억 9,000만 원이 되고 장학금이 한 6억 6,6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래서 기타재산이 2,500만 원 해서 재산총액을 보면 82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연도별 목표를 봤을 때 10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17억 8,500만 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2014년 내년부터 5억씩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금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쓰던 비용은 인건비로 6,198만 3,000원이 나가고 일반운영비로 3,326만 원이 나가고 그 외 여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45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최현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협의회에서 정산결과 물어보니까 현미초등학교 3,000만 원 지원인데 과목은 인라인스케이트예요. 그냥 인라인스케이트 3,000만 원. 저기도 없어요, 예산집행내역도 없고 그냥 인라인스케이트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야, 끝내준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소규모학교 살리기의 목적은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자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악기라든지 또 체육, 가야금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해서 줬는데 학교에서 이런 인라인스케이트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다른 학교를 보면 풍물운영하면 강사료 지급, 악기구입, 풍물부 간식, 홍보비,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미초는 인라인스케이트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강사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인라인스케이트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이 딱이에요. 내용도 없어요. 이것 자체에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인가요?
지현
이지현주무관
그것은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작성을 한 것이고요.
최현주위원
너무 간단한데요.
지현
이지현주무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뭐 인라인스케이트 다 사주고 복장 다 갖춰주고 유니폼까지 사주면 3,000만 원 들어가지.
최현주위원
내역이 없다고요. 내역 자체가 없이······.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인라인스케이트, 방호장비 의미가 같은 게 다 일괄 다 사 주고서 하라고 한 그런 것이지 뭐.
최현주위원
아니, 그럴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현
이지현주무관
자료는 다 받았는데 작성을 한 줄로 해서. 네,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소규모학교 지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천만 원 주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쓴다면 지원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개인들한테 선물 준 것이지 뭐. 아무리 교육과 연계됐다 하더라도 저러한 물품구입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해 줘야지. 100% 저렇게 물품구입비를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최현주위원
여기 인라인스케이트 특성화는 인라인스케이트 사준다고 하지만 삼죽초등학교는 수영특기적성 프로그램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거기도 그렇지. 수영복까지 그냥 다 사준거지.
최현주위원
팬티 사줬나요? 팬티가 아니라 뭐 사줘야 되는 거야, 수영할 때?
웃음
박재균위원장
교육프로그램비는 지원을 해 준데도 물품구입비는 자부담을 한다든가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물품구입비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100%를 다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냐고요. 도덕적인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사항 아니냐고요. 소규모학교 지원하는 것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가감해서 지원해 주세요. 무조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받아 정산해서 자부담을 일부 시킬 것은 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 가면서 적정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돈을, 일정액을 주게 되면 충실한 교육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이해 집니다.
최현주위원
팀장님, 삼죽초등학교하고 현미초등학교 구체적인 내역 좀 주세요. 삼죽초등학교는 수영강의인데 수영에 이렇게 3,000만 원이 다 지급됐어요?
지현
이지현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학교들도 다 저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3,000만 원 주니까 3,000만 원 갖고서 “야구동호회 활성화시킵니다.” 하고서는 야구복부터 야구배트, 공까지 싹 다 몇 명 신청한 아이들한테 아주고서 그 아이들만 한다면 뭐라고 그럴 것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3,000만 원 주던 것을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하고 안성맞춤교육 특색시책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안성맞춤 우수공모사업으로 보면 2,000만 원으로 40개 프로그램에 35개 학교를 지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2, 고등학교 8학교에 35개교를 지원해서 2,000만 원 씩 해서 40개 프로그램인데 5개 프로그램을 더 받아서 정말 우수한 학교는 4,000만 원 지원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3,000만 원씩 계산을 하다보면 초등학교가 10개 학교 밖에 못 들어가고 중학교가 9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6개 학교 그러니까 한 10개 학교가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조정을 해 주셔서 3,000만 원씩 계상을 해 주시면 학교 자체도 어차피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시켰거든요.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소규모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심사를 해서 교육경비 지원한다면 예산에 별 문제 없이 약간의 긴축 정도 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 편성권도 없는데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철저히 공모 프로그램을 잘 심사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피한 경우는 아까 같이 저렇게 수영한다든가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을 하는 데에 100%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물품구입 같은 것은 자부담금을 충당해서 받아 교육자금을 수행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많은 지원금이 작년보다는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행정과하고 교육협력과 추가 보충질의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위원님들의 추가 요청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보충질의가 끝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과·소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가오므로 식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고 1시 30분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은 더 이상 진행된 것, 얘기된 것 없으신 것이에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무슨 이야기한 것이지?
웃음
김지수위원
그것이 IR센터로 사무실등록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시하고 계약을 해야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계약은 무상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계약이 언제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계약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원래 당초에는 지체장애인 사무실로 사용을 했던 것이었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IR센터하고 같이 운영했던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지체장애인이랑 IR센터랑.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뻔히 사정은 아시는 것이잖아요. 그쪽에 현 지체장애인회하고 구 지체장애인 회장님하고의 관계를 아시는데 그 상황에서 계약은 편의대로 다 해 주고 알아서 해 봐라 하는 것은.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지금 2층에 있는 작업장만 위탁, 무상 임대 계약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 공고 냈을 때는 2층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2층 작업장을 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았다하더라도 사무실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작업장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IR센터를 무상으로 임대를 어떻게 줬다는 것이에요, 계약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포동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쓰도록 조례에서 정해져 있어서 그 용도 외에 타 용도로는 줄 수가 없을 텐데.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이 작업장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IR센터, 그 사무실을 준 것이라고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작업장은 아니다?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2층 작업장은 엄밀히 따지면 계약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조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사무실도 준 것도 문제가······, 사무실도.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2층 작업장은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조례나 우리 계약관계하고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조례에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립작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작업장을 누구한테 위탁을 줬는지까지 본다면 그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박재균위원장
관리소홀이 아니라요, 빨리 계고장 내보내고 비워주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셔야죠. 계고장 내보내시고 이미 계고장 같은 것 다 내보냈던 것 아니에요? 안 내보냈어요? 위탁계약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되고 나서 작업장 비워주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 이행 안 했으니까 비워달라고 독촉 했을 것 아니에요? 계고도 안 보냈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 계약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됐는데 그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데······.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전 위탁사업자가 계약종료가 됐으니까 비워달라고 통지했을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물론 뭐······.
박재균위원장
시에서 통지 안 했냐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팀장을 보며) 그때 통지를 안 한 것인가? 물론 지금 우리가 전임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도하고 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말로 해서······.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도저히 법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미묘해서 또······.
박재균위원장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두로 위탁기간이 종료됐으니까 당연히 위탁사업장을 비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비워 준다면 시에선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계고하고 계고해서도 안 된다면 법적인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뭐 그건 행정집행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재활작업장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가 그렇게 된 것이고 작업장 자체는 정상적으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박재균위원장
아니, 운영주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안성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든가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자를 지정을 했으면 그 위탁자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위탁자가 아닌 자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자가 아닌 자가 그 재활사업장을 운영을 해서 그 장애인근로자들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수익을 득한 것인지 아세요?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주고 있어서 월급도 받고 잉여수익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사업을 하니까 이득금 발생할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데 시 재산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공장을 돌려서 거기서 돈을 벌어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시에서 위탁사업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시 재산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 갖고 8명 월급도 주고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시 재산을 갖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크게 걸려요, 크게. 지금 예산 심의하다가 행정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김지수 위원님, 이것은 그것까지만 하시죠. 다른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명서에서 49쪽인데요. 이것은 정확히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팀장님, 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중증장애인 재활자립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구포동 4번지에 있는 것이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국·도비 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장애인복지회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구포동 4번지가 거기 위치 맞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사무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서 누가 받으시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단체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수위원
네.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정토근 씨가 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작업장도 원래, 작업장 이것하고 다른 건가? 취지가, 이분들의 자립생활 지원센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자립생활 도움을 주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센터를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설치는 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인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지정을 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받게 되는 것인가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매년 심사를 해서 받습니다.
김지수위원
매년 심사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 밑에 있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도 그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혜원, 금란복지원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근거하고 관계된 법규나 지침이나 이런 것 있으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관계요?
김지수위원
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설명서 47쪽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이요, 이것이 거기 임대료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건물의 임대료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당초하고 같은 수준이어도 작년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삭감률을 보면 도비는 11% 줄은 반면에 시비는 37%나 보통은 도비가 줄면 시비로라도 충당을 하는데 이것은 시비는 더 많이 깎였어요. 왜 이런 것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 것인지 이 돈으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김지수위원
아니요. 내시 수준보다 더, 도비는 11% 감액인데 시비는 37%거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글쎄, 그것이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액이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3,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이 금액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비내시를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추후에도 이것은 상황을 봐서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면 더 도와줘야 될 단체, 센터라고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향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본예산에 이 금액이 내시되고 통보가 되면 그쪽 센터에서는 1년 계획을 8,000만 원으로 맞춰서 세우게 되고 그러다보면 1월부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자부담을 늘려서 1월부터 학부모들한테, 장애아부모들한테 자부담금을 올려서 받아서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자부담금 냈던 것을 현금으로 상환해 줄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다 “이것은 9개월분입니다.” 하고 곱하기 9개월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9개월로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8,000만 원 갖고 12달 운영하라는 계획이 설 수 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중간에 변경내시······.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추후에 도비보조를 더 받든지······.
박재균위원장
더 받더라도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떻게 하냐고요? 1월부터 당장 자부담이 늘어나는데. 장애아부모들 자부담금을 부족분만큼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월부터 센터가 정상가동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내년 후반기에 가서 도비 내시됐다고 증액해 주면 지나갔던 일이 원상복구 되냐고요? 자부담금 여태까지 더 냈던 것 환수해 줘요?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이미 자부담금 내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시비를 더 확충해서 예산을 전년과 같이 세워놨다가 도비가 내시되면 추경 때 시비는 감하고 도비는 증해서 다시 맞추는 것은 가능해도 이렇게 원천적으로 줄여놓으면 1월부터 자부담금 높여서 계획 짜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시비부담을 올려놓고 나중에 변경내시가 되면 도비부담금 증가된 것만큼 시비부담금을 줄여 갈 수는 있어도.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것은 저희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쓰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던 치료센터도 이쪽 복지관이 지어지면 이것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김지수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리로 옮겨 가야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그리로 갈 것입니다. (팀장을 보며) 현재 이것이 무슨 예식장이지?
유혜옥위원
목화예식장?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기업은행 5층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쪽에 운영비나 건물 사용료나······.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박재균위원장
치료센터는 그쪽으로.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으로 갈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세요?
김지수위원
저요? 아까 우리 이야기 다 한 것 아닌가요?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아까 신축 건 이야기 다하지 않았나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여기 임차비도 민간자본보조로 임차비를 보조금으로 해서 아예 이전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창전 1동 창전아파트 경로당 임차비용 7,000만 원을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아예 동네로 돈을 줘 버리고 말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임차기간 끝나고 나면 계약해제 했을 때는 그 돈을 동네에서 받아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써도 아무 제재를 못 하잖아요.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증금 지원해 주는 것은 나중에 그게 임차기간이 끝나거나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신축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임차비용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세라면 매월 소비가 되어 버리니까 상관없지만 전세금이라면 돈이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전세기간 동안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전세가 끝나면 시 재산으로 도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과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루미아트 경로당은 현재 몇 평이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77㎡입니다.
박재균위원장
77㎡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조그마해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제가 확인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방이 그러면 하나예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방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2개 있고요. 그런데 거실이 좁습니다. 거실에서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좁고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한 30평짜리 하나 더 지어서 널찍하게 프로그램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여기 입주자가 몇 세대예요? 아파트 입주 세대 수가?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거기 한 5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500세대?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회원 수가 20명밖에는 안 되거든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어르신들은 많이 계신데요. 거기에 주로 여자 분들은 오시고 남자 분들은 같이 거기서 활동을 못 하시니까 남자 분들은 안 오십니다. 여자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동남아파트 꼴 난 것이죠. 동남아파트도 경로당에 좁다고 할머니들만 오고 할아버지들은 못 오게 한다잖아요.
김지수위원
별로 좁지도 않은데, 꽤 큰데.
박재균위원장
방하고 거실이 좁으니까 남녀들이 섞여서 활동을 못 하고 따로따로들 모이기를 원하니까는 그런 것이죠. 500세대 정도라면 77㎡ 갖고는 턱없는 것이네요. 사실이긴 사실이네. 상촌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짓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재축하는 것이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상촌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예 없는 없어서 신축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승두리 신촌도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거기도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경로당이 없어서 그쪽으로 부지매입한 자리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노후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79년도에 건축은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79년도에 지어서 너무 노후 된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지 외곽에 부지를 크게 마련했습니다. 거기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신소현1통은 기존 경로당 조립식 판넬 구조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거기는 부수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방초리, 방은경로당은 굳이 이렇게 커다랗게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축소 못 하는 것이에요? 85평짜리 경로당이 진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락에서 요구하기에는 당초에는 경로당이 그렇게 요구된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 쪽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복지회관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복지회관 신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한테로 경로당을 증축을 하고 2층을 올려서 다목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그쪽 6개 부락 주민대표들하고 그 당시에 건설과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 저희는 그때 참석은 안 했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방은경로당은 학구경로당이죠?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방초리 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에 있을 것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거기서 그······.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인 주민들이나 노인 분들이 그쪽까지 나와서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차라리 마을별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드리고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것이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지. 방은 군소 있는 데까지 나와서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고은리, 고목동 이런 데서 여기까지 나오려고 한다면 겨울에는 나올 것 꿈도 못 꾸고. 자동차, 자가용 끌고 나오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데에 화려하게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못 오는데. 차라리 이 돈 갖고 한 개 부락에 2,000～3,000만 원씩 체육시설 체력단련기구 마당이나 경로당에 체육시설 같은 것 부락별로 다 설치를 해 주고 부락경로당에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지.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상징성은 될 것 같네. 커다랗게 지어놓고 시설 다 갖다 해 놓고서는 먼지나 꼬이는 것이죠, 먼지나 쌓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거기까지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겠느냐고요?
김지수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6개 부락에다가 나눠주면 1개 부락에 얼마야? 4,000만 원씩 1개 부락에 차라리 나눠주면, 4,000만 원씩이면 체육시설 한 2,000만 원하고 2,000만 원 갖고 시설 리모델링 싹 해 놓으면 각 부락에 있는 경로당들이 깨끗해지고 체력 단련시키고 다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학구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해 주면 학구경로당 나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들 학구경로당에는 한 십여 명 만날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마을경로당으로 가지.
유혜옥위원
그쪽 인구가 얼마나 돼요?
박재균위원장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실효가. 상징성은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나는 일죽면장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 금액을 똑같이 지원을 위로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하더라도 각 부락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일죽면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내일까지 다시 답변 좀 주세요.
최현주위원
실제로 학구단위 경로당이 면마다 다 있는 것인가요?
박재균위원장
대부분 다 있죠.
최현주위원
다 있죠? 그런데 학구단위 마을 경로당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해야 1년에 회의 때나 한 3～4번 모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미양도 보면 실효성,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자주 가보면 많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경로당 중에 최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김지수위원
당초 집행부에서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근접한 안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 복지회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가 잘 쓸 수 있는 경로당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닐 것 같은데 차라리 정말 이 돈이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면 면민 분들도 호응이 오히려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시고.
최현주위원
좋을 걸요? 네 마을에 한다니까 더 좋지. 여럿이 쓰는 것보다 네 마을에서 쓰는 게.
김지수위원
그래서 면장님 통해서 이것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의견이라도 구해 주세요. 그래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도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한 군데에 이렇게 최대 3억인데.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이야기를 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것을 그렇다고 안 그래도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을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다면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활성화, 지금 구포동도 구포동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두 단체가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게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그 단체가 각각이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작업장이 더 설치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치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다면 각각의 활성화방안 계획을 올려주시면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예산을 심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금 있는 곳도 8명밖에 없다는데 무슨 활성화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8명이 아니라 20, 30명이 돼 있어야지. 훼방 놓는 것 밖에 더 돼? 공권력에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 하세요. 왜 공권력이라고 해요?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이지.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전수조사하신 것 90몇 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명단 제출해 주신 것 34건 외에 나머지 건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을 우선 편성해서 우선순위별로 좀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산 축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여유가 된다면 소액 보수공사비는 예산편성을 좀 저희 의회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는 위원 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