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16억 5,7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1,982만 1,000원보다 2.3%인 3,7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1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의원 세미나 부담금 외 5건에 2,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2건에 2,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차량운행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 월정수당 1억 8,711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기요원 퇴직금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시설비로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직립형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시스템 방식으로 천장에 부착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컬러프린트 구입비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3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820만 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828만 2,000원,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58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교류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수행여비로 의원님 세미나 및 연수 수행여비 외 2건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의원님 국내외 여비로 의원님 의정활동 여비 외 3건에 3,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장,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국외여비 차등편성에서 의원님 간 구분 없이 1인당 200만 원으로 통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열린의회 운영사무관리비로 열린의회운영교실 기념품 구입비 외 3건에 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외 1건에 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쪽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책자 발간비 외 5건에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의회 소식지 우편 발송료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인력운영비 외 인건비로 직원보수 6억 9,751만 2,000원, 9쪽에 시간제계약직 속기요원 보수 1억 272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2,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건에 3,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외 1건에 2,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컴퓨터 구입비 외 4건에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원씩 15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건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5급 3명에 대해 월 10만 원씩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직원위탁 교육비 외 1건에 9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세미나 연수 시 참여직원 위탁교육비 1회 분 그리고 의원님 입법활동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자문수당을 추가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4층 상임위회의실 냉·난방비 교체공사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500만 원의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해서 3,000만 원이 총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노트북 구입비 외 2건에 2,21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트북컴퓨터와 의장님실 책장, 책상, 의자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2,2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제6대의원 의회개원에 따라 의원님 자개명패 교체비와 의정활동용 종이가방 제작구입비, 의장실 현판 및 환경정비비 등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개명패가 180만 원, 의정활동용 종이가방 제작구입비가 150만 원, 의장실 현판 및 환경정비에 700만 원, 노트북구입에 따른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50만 원, 기타 표창장 구입도 급양비 일반수용비 미반영분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아직까지 의원들 해외 연수할 때 민간인이 쫓아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서 있나 봐요?

그래서 먼저 와서 설명을 드리려하다가 안 드렸는데 이것은 김유경 씨가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 유경 씨가.

직원 중에서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쯤은 데려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것은 본회의장에 우리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네, 의원님들 내구연수가 지금 8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인터넷이 전혀 안 열려.

그러게요, 인터넷도 안 열리고 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은 하여튼 간에 빨리 예산이 되면 교체해 드리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역시 그것도 본회의장에 있다가······.

네?

본회의장에 있다가 또 상임위원회에 떼었다 붙였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방에 하나씩 놔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는 상임위원회, 하나는 본회의장 이런 식으로 붙박이식으로······.

아, 붙박이로.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 방에 하나씩 놔 드리고 먼저 구형은 그냥 회의록만 보니까 본회의장에 쓰고?

네.

아, 그렇게? 하긴 뭐 본회의장에서 쓸 것이 별로 없으니까.

네, 맞는 것 같네.

그것 여쭈어 보려고.

혹시 우리 시장님 차량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아니 도안을 떠나서 의장님 상은 싼 것 주고 시장님 상은 비싼 것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시장님 6만 5,000원짜리 주는데 의장님 2만 원짜리 주면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이것 말이 안 맞죠. 이게 망신이죠! 의장님 것이나 시장님 것이나 상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금액 단가 맞추세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 웃기잖아요.

시장님 것을 깎을 걸 그랬네. 그것을 못 깎았네. 시장님 것을 2만 원으로 깎아 놓을 걸.

먼젓번에는 박재균 위원장님이 많이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삭감 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을 시키든지 의회 것을 증액을 시키든지 그래야 지 쪽팔리잖아.

예결위에 가신 분들이 좀 알아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사용하는 것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학생들 위주로 쓰고,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추경에라도 다뤄서······.

아니,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아니, 왜 추경이에요? 아직 예결위 남았는데 예결위 들어가서 수정안 올리면 되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지. “이거 증액해라.”

거기서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요구해야지. 증액 요구해서 “받아 줄래, 안 받아 줄래?” 해서 안 받아주면 예결위 들어가서 집행부 것 6만 5,000원 짜리를 시의회 것 하고 똑같이 맞춰.

예결위 것을 잘라서······.

딱 맞춰.

그러면 되지. 증액 요구해서 받아주면 내버려두고 안 받아주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상패 값들이랑 똑같이 의회하고 딱 맞춰 깎아요.

아니, 여기서 굳이 동의할 필요 없고요. 예결위에서 동의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로 올라가서 동의를 얻읍시다.

일단 예결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그것 동의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예결위로 가서, 그게 맞는 것이지요.

아니 똑같이 하라니까요.

네?

똑같이 해야죠!

아니 시장상은 6만 5,000원 주는데 의장상은 4만 5,000원 쪽팔리죠. 이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아니, 쪽팔릴 것은······.

한다고 하면 맞춰야 되겠죠.

그럼, 맞춰야죠.

맞추려면 똑같이 맞춰야지.

예결위 올라가셔서 시장님 것 깎아서 의장님 것으로 내려버리세요. 그래서 맞추세요.

아니, 운영위원장님이 왜 이렇게 살살 피해 가려고 해요?

나는 여기서 결정해서 올리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결정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 재논의를 하시라고.

수정안이 아니라 증액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 수정안은 여기서 할 수가 없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기서 세워야 하는 것이니까.

증액요구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옥남 위원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