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16억 5,7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1,982만 1,000원보다 2.3%인 3,7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1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의원 세미나 부담금 외 5건에 2,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2건에 2,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차량운행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 월정수당 1억 8,711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기요원 퇴직금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시설비로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직립형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시스템 방식으로 천장에 부착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컬러프린트 구입비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3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820만 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828만 2,000원,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58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교류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수행여비로 의원님 세미나 및 연수 수행여비 외 2건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의원님 국내외 여비로 의원님 의정활동 여비 외 3건에 3,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장,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국외여비 차등편성에서 의원님 간 구분 없이 1인당 200만 원으로 통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열린의회 운영사무관리비로 열린의회운영교실 기념품 구입비 외 3건에 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외 1건에 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쪽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책자 발간비 외 5건에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의회 소식지 우편 발송료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인력운영비 외 인건비로 직원보수 6억 9,751만 2,000원, 9쪽에 시간제계약직 속기요원 보수 1억 272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2,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건에 3,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외 1건에 2,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컴퓨터 구입비 외 4건에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원씩 15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건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5급 3명에 대해 월 10만 원씩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직원위탁 교육비 외 1건에 9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세미나 연수 시 참여직원 위탁교육비 1회 분 그리고 의원님 입법활동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자문수당을 추가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4층 상임위회의실 냉·난방비 교체공사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500만 원의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해서 3,000만 원이 총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노트북 구입비 외 2건에 2,21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트북컴퓨터와 의장님실 책장, 책상, 의자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2,2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제6대의원 의회개원에 따라 의원님 자개명패 교체비와 의정활동용 종이가방 제작구입비, 의장실 현판 및 환경정비비 등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개명패가 180만 원, 의정활동용 종이가방 제작구입비가 150만 원, 의장실 현판 및 환경정비에 700만 원, 노트북구입에 따른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50만 원, 기타 표창장 구입도 급양비 일반수용비 미반영분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려준 것이죠?

그렇죠, 먼저 깎았다가 다시 살린 겁니다.

가만있어보자, 유경 씨만 속하고 여기 속기사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뭐가요?

속기사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공무원입니다, 시간제 공무원이고.

유경 씨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네, 냉·난방비 교체가 감액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냉·난방비.

그래서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 수정예산 해서 3,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3,000만 원.

그리고 컴퓨터 교체, 노트북 구입 있는데.

그것도 살렸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7년 아니야?

차량은······.

몇 년 되었는지?

시장님 차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들어오면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의회 의장님 차의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내구연수는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7월 달이 되면 내구연수가 되고 14만km 이상 타면 대상이 되는데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도 되어야 되고 탄 km 수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운행거리는 21만km를 넘어서 충분한데 내구연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정수요구를 냈는데 어떻게 보면 해 줘도 되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구연수가 아직 안 되어서 정수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뤄서 차기 의장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는데 저희 간담회 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작성할 때쯤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저도 나중에 확인 해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원칙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7월 달이니까 추경에 한번 해서 머지않아 도래할 시기이니만큼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받아야죠. 승인을 받아서 차기 의장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에 의도한 것이 다 된 것인가요?

네, 좀 더 홍보비 수정예산안에 나중에 저희가 묶어서 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묶어서 세세한 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묶어서 다 된 것으로 되었고 당초 예산하고, 요구한 예산하고 달라진 것은 홍보예산 1억 1,600만 원으로 한 것이 더 살려지지 않은 상황,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장님도 그렇고 홍보비용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하세요? 지금 의회에서 조금 불협화음도 생길 것도 같고 한데. 노파심에 말씀을······.

홍보비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일부 홍보비를 세웠다가 외부에 외풍을 맞아서 굉장히 지탄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해서 위축이 된 상태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6대를 맞이해서 좀 홍보도 새로운 차원에서 해야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상부터 소상하게 지역신문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홍보, 의회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지금 다 세워져 있다고 기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더니 어느 분은 타 시·군을 왜 자꾸 따지느냐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뒤떨어지는 처사가 아닌가. 지금 뭐 어떤 보이지 않는 미묘한 알력 때문에 서로가 네 미락 내 미락 하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님!

네.

그 부분은 조금 아까도 아자 박재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담아놓아야 하지 않나. 다음에 후속타들이 누구인가, 6월 4일 날 의회에 당선되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표창장 액자 우리 이것 2만 원 짜리로 하신 거잖아요?

네.

시장이 6만 원인가? 6만 5,000원. 이것 지난번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산 세운 것은 6만 5,000원.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것 올리세요. 이게 뭐야. 6만 5,000원, 2만 원 짜리를 4만 5,000원이면 이것······.

그런데 이게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상을 못 주는 상이기 때문에 표창장이라도 좀 어느 정도 안목 있게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도 있긴 있지만 지금도 다른 자치단체 이런 데에서도 우리 같은 형태의 표창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글쎄, 큰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6만 원짜리 하니까 우리는 4만 원 짜리로 해야 되지 않느냐, 6만 원 짜리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학생들이고······.

근데 좀 콘셉트 같은 것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제도 사실 우리 보셨죠? 근데 무슨 뱁새가 황새 따라 가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꼭 그런 개념보다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꼭 금액적인 것을 갖고 논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그냥 사각으로 옛날 액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제도 사실 누군가 받은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 너무 무겁고 크고 이게 들기조차 나쁘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장님이 준 것이 요만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 하면서 요즘도 보관하는 체계도 이게 예전같이 저런 데에다가 벽에 달아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콘셉트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지금이라도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

네, 하여튼 먼젓번에······.

그것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젓번에 현재 쓰는 도안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조금 바꿔서 새로 한 것입니다.

나름 위상도 있고.

그렇지, 예결위가 남았잖아요.

아니 여기서 수정안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되는데 시간 많아요.

여기서 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딱 운영위원장님이 좀······.

사비로 해요? 그래서 과장님, 한 4만 원 짜리로 할까요?

똑같이 해야지.

수정안으로 올리라고요.

네, 수정안.

증액요구, 1억도.

개당 단가도······.

네, 개당 똑같이 시장님도 6만 원.

6억 수정······.

아니요, 1억 홍보비도 왜 굳이 네 미락 내 미락 해. 좀 저거 하지 왜······.

축조심사가 있어요.

축조심사 때 해도 되니까. 아, 지금 해도 돼요. 이따 축조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요, 이따 축조심사 때 얘기하자고요. 증액요구는 지금 말씀하셨던 표창장하고 홍보비 예산 1억을 다시 축조심사 때 확정짓자고요. 여기서 하시고요. 더?

어차피 올려놓는 것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뭘요?

유경 씨 것. 똑같이······.

정해져 있대요.

정해진 것이에요?

아니, 지금 저기잖아요.

깎아온 것도 정해져서 어떻게 수정해.

아니, 의원님들 저기가 200만 원 서있는데 그 이상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200만 원이 우리 법정이에요?

네, 일률적으로.

네?

일률적으로 의원님들 다 200만 원씩이기 때문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된 것이에요?

네, 의원님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차등이 있었는데 다 똑같이 되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네,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