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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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휴 죄송합니다. 하도 떠들고 다녔더니 목이 다 쉬었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세출예산 관련 설명부서는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설명 부서를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세입 설명 중에 설명요구 부서를 직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여기 보면 사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합문화센터 때문에 예산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80억 토지보상비가 삭감되었잖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수정예산안에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이옥남 의원님이나 김지수 의원님이 수정예산안에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이것을 시정질문에 했어요. 그래서 시의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것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자치위에서 세입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해 놓은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내후년에 사유로 보면 세출미반영으로 결산 후 반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은 반영을 해도 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계로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부동산 교부세를 가져다가 미리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에 단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내려온 수치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아마 예산부서와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잉여금 반영여부는 위원님들의 판단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과장님은 지금 이것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세워도 문제는 없다 이것이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죠, 예상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세입을 잡아도 문제없다?

박재균위원

그 앞에 세출 미반영이라는 내용을 아세요? 여기 사유에 보면 “세출 미반영으로 결산 후 계상이 필요함.” 이렇게 해놨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세출미반영 된 사항이 뭔지 아시냐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출 미반영 된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고.

박재균위원

그러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근데 잉여금 관계는······.

이수영위원장

잉여금에서는 세워도 문제가 없다. 잉여금으로 세워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세출은 산업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수영위원장

저기요, 예산팀장님!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집행부서하고 얘기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 80억은 정확하게 2013년도 복합교육문화센터 80억 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80억을 잡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나는 전 부서 다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자치위 쪽에서는 금액 80억이 세출에서도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세입을 미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세출 미반영으로 결산 후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달아 놓은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세출이 반영되었으면 세입도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세출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다면 세입도 반영을 하고, 세출을 반영 못할 것 같으면 유보시켜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출을 당연히 잡아야 할 것을 안 잡아놓은 게 있다고. 그것을 안 잡았을 때는 우리가 법위반, 규정위반.

이수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특별회계에 재산세의 몇%를 특별회계로 충당을 해라 그랬는데 충당을 안했어. 지역경제과의 공업기금을 몇 억 충당하라고 했는데 덜 했어요. 그런 돈을 다 충당하고서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잉여금을 다 추계를 잡아서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것의 재원확보를 할 방법이 없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것은 2014년도, 모든 것은 2014년도 말까지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14년도 말까지 세입만 잡으면 되지. 왜 벌써부터 잡느냐고요! 그것 잡을 때 잡으라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세출이 지금 80억이 필요하니까 세출을 잡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세입을 잡는 것이고요. 세입세출······.

박재균위원

아니, 조례로 예산에 특별회계를 충당하고 기금을 충당하라고 하면 그것을 추경에 충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예산에 세울 적에 충당하라는 것이지. 추경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돌발되었을 때 추경에 반영하라는 것이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예산을 뒤로 미뤘다가 추경에 잡아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정확하게 결산이 끝나고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결산 끝나고 나서 잡으시라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자치단체건 그것을 갖다가 세입이 되는 것은 1년 동안에 들어올 세입을 갖다가 총 예상 세입을 다 본예산에 잡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예상 수입을 추정해서 잡는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니요, 본예산에 다 잡는 것은 아닌 거죠.

박재균위원

예산팀장님! 세입은 예상되는 것을 다 잡고 세출은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안 잡아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안 잡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세입에 맞춰 세출 잡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경에 세입여건에 따라 세출······.

박재균위원

여보세요, 지금 교육경비예산만 해도 그래요. 예산이 허용이 될 경우에 교육경비도 5%까지 충당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어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무조건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재산세 몇%, 순세계잉여금 몇%.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저희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것이 가장 큰 틀입니다.

박재균위원

건전하게, 아니 조례를 어겨가면서 재정예산 편성하는 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박재균위원

아니 우길 것을 우기세요. 조례를 어겨가면서 편성하는 것이 건전한 예산편성하는 것이냐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특별회계, 예를 들어 도시개발 특별회계나 장기미집행 그런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방세에서도 부담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이 장기미집행하고 지방세상환기금 2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같이 충당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례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부시장 주재로 그런 조례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재정에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못해 준 부분은 저희가 미스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추결에 세입을 잡으라고요. 5월 결산도 끝내고 조례정비도 끝내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때 가서 정리를 해서 세입 잡을 것은 잡고, 잉여자금 가지고 사업비 투입하면 되잖아요. 복합교육문화센터에다 투입하든 자연휴양림에다 투입하든 공도에 투입하던 결산까지 끝내 놓고 조례정비까지 하고 난 다음에 투입하란 말이에요! 이것 잡아다가 쓰고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현안시급한 사업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 아시듯이 의회에서 복합교육센터······.

박재균위원

지금 잠깐 말 좀,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얼마나 시급하고 바쁜 것입니까? 예산 이것 없으면 사업추진 못하는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부서에서 강력히 요청이 있었고, 또 시의 방침이 그렇게 있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다른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산업위에서는 수정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빠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했는데 이 금액이 없으면 뭐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냥 없애버려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

박재균위원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 50억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2011년도부터 편성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진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고 있는 돈 50억이 있어요, 그렇죠? 50억 몇 천만 원이 있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러니까 그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본질은 복합교육문화센터 80억을 2013년도 불용한 것을 이번에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을 80억 잡느냐 이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 보훈복지회관에 국비가 온 게 얼마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에 얼마 있고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는 금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진도가 용지보상 정도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발주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못 들어 갈 것이다. 들어가더라도 흙이나 메울 것이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토지보상비 80억하고 흙을 매립공사하는 것 몇 십억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월되는 예산 50억, 그리고 지금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수정예산안 전에 편성된 50억 그것만 해도 100억이 됩니다.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주고 토목공사 발주하고 그러는 데 본예산만 갖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후반기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5월 결산을 한 다음에 잉여자금을 가져다가 추경 때 잡아서 공사비를 더 확충을 해 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공사하지도 못할 텐데, 진도가 나가지도 않는데 무조건 80억 예산을 편성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에다 잡아놓겠다는 것 이해도 할 수 없고 무리하게 세입을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법적경비를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잡지도 안고 누락을 시키면서 그 재원을 갖다가 무리하게 세출로, 그것도 복합교육문화센터에 쓰지도 않을 데를 가져다 편성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금 박재균 위원 말대로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우리가 세입에 잡아놨을 경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이라든가 공업자금 충당금이라든가 자동차 특별회계 얘기했잖아요. 이것 빼면 이런 특별회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박재균위원

무슨 수로 세워요? 110억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수영위원장

세울 수가 없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박재균위원

안 세우면 되지 뭘 어떻게 해요. 고발당하면 되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조항을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을······.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그랬을 경우 못 세우면 시급하게 진짜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비비를 가져다 쓰나? 뭘 할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특별회계 쪽 말씀이죠?

이수영위원장

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공도도시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아직 사업의 방향이,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느냐, 민간에 위탁을 하느냐 이런 게 그쪽 부서에서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선회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도시공사나 이런 민간 위탁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박재균 위원 말대로 결산 끝나고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자치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될 문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이 얘기 하세요. 특별회계는 그때 잡아도 문제없다 말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결산보고 나서 세입을 잡아도 문제가 없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지금 80억을요?

이수영위원장

세입을 잡아놓고 이것을 빼놓으면, 박재균 위원장 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이것을 빼서 특별회계 예산을 지금 못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를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고요. 지금은 그냥 일반회계에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 얘기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재균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편성 지침 안 읽어봤어요? 내부거래 누락시키고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출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전출을 안 시켜주고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조례위반이면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것 위원장님이 하셨던······.

박재균위원

팀장님이 감수해서 19만 안성시민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장 큰 모순은 뭐냐면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60억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올해 세웠던 80억 깎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급합니까? 도시개발······.

박재균위원

아니, 좀 전에 내가 얘기 했듯이 복합교육문화센터 금년도에 공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니, 그것은 산업위에서 위원님들이 세입으로 다 결정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것이 더 급하냐고 따지면.

박재균위원

아니! 공사 진도 몰라요? 당신들이 진도 추진계획서 내 준 것에 내년 5월 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착공해서 무슨 공사 얼마만큼 할 것이에요? 배수로 공사와 토목공사 흙 메우는 것 밖에 더 하냐고! 건축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세워주셔야지 할 것 아닙니까?

박재균위원

지금 이월되면 50억에다가 2014년 본예산에 세운 50억, 그 100억만 하더라도 토지보상하고도 남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팀장님! 팀장님 대답하실 것이면 거기 앉으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앉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자리를 잡아서.

이수영위원장

거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김수성 씨, 의자 하나를 저기 가져다 놔. (의사주무관을 보며)

박재균위원

문체과장 들어오라고 해요, 문체과장.

이수영위원장

아니야, 거기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문체과장 불러주세요. 아니,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뭘 어떻게 한다고 예산팀장이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아니 안성시에서 의회에다가 사업추진계획서를 내줬잖아요. 그 추진계획서에 보면 금년도에 뭐하게 되어 있냐고! 돈은요, 공사착공을 계약하는 것은 1억 원만 있어도 공사계약해요. 총괄계약하고 예산이 공사비 허용되는 만큼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그것만 금년도에 부분 발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 잡으면 증액시켜서 변경계약하면 되는 것이고. 100억만 있어도 사업자 선정, 공사업자 선정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군다나 후반기 추경이 있잖아요. 후반기 추경에서 결산을 보고서 잉여자금을 가져다가 잡아넣어서 공사 진도가 건축까지 나갈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이고 공사 진도가 그렇게 못 나간다고 하면 더 시급한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지 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데다가 예산을 100억, 200억씩 붙잡아놔요? 지금도 엉뚱하게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는 바람에 50억을 지금 2년째 집행도 못하고 이월되고 있잖아요. 이월되는 돈도 지금 환장해 죽겠는데.

신동례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자치하고 산업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감할 것은 감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조정해서 올라 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자치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데 박재균 위원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조례사항의 법적경비나 의무조항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도 여기 예결특위에서 다 심사해야 돼요.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옳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차피 결산이 끝나고 추경에 세워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절차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위원님들 역할 아닙니까? 근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조례를 여겨하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큰 치명타에요. 그래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들한테 치명타가 아니라 집행부가 치명타죠! 의원님들이 뭐가 치명타에요? 내년에 관둘지도 모르는데 뭐가 치명타에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역할부터 지키고 해야 될 것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치명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물은 것은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옥남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이게 법적인 틀에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옥남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분분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박재균 위원장님도 여러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언밸러스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회, 2회 추경 다룰 때도. 지금 그런 것 저런 것 안하고 지금 관망하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까, 네? 팀장님?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맞습니다. 저는······.

이옥남위원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조례상의 문제가 있네, 법적인 문제가 있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확고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니 잉여금이니 이런 것에 대한 얘기만 딱 해 주세요. 그리고 80억에 대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올라와서 저희가 산업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결산보고 후에 하면 5월 달이든지 추경을 내년 5월 달에 다루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지역 주민들의 11가구 내지는 주변에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가타부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고 자꾸 이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물을게요. 우리 세무과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잡아도 문제는 없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문제없죠? 그러면 집행부 예산팀에서는 이것 지금 박재균 위원님 이 얘기했던 대로 특별회계를 이렇게 안 잡았을 경우에, 지금 안 잡고 이것 잡아 놨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박재균위원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도 결산이 200억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1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248억입니다.

박재균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박재균위원

248억.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특별회계를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재산세수입이라든가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금액이 추정치보다 줄어들은 경우가 생겨서 소요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회계 아까도 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세워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세울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조례 위반입니다.

박재균위원

조례 위반하고 예산은 안 세우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박재균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 위반 안 되고 예산은 세우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어차피 예산은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을 짜는 것이 맞고요. 여태껏 조례가 2013년도에 새로 생긴 조례도 아니고 여태껏 죽 있어 왔던 조례입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나 뭐 이런 데 세출에 전혀 문제없이 해왔고요.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금년 7월 달 정기회에서 시정질문할 적에 시정질문을 잘못한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할 적에 각종 기금들 충당을 안 한 것을 가져다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님하고 일문일답 안 하고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약 30분에 거쳐서 일문일답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모든 것을 다 기금충당 해가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안 했다고 제가 시정질문 한 것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금년 7월 달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 각종 기금 얼마 얼마해서 왜 충당 안 하느냐고 제가 시정질문하고 향후에는 잘 해달라고 시정질문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것을 시정질문했다는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박재균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이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무리 없이 다 해왔다고 하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때 답변드린 사항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위에서 개선을 해서 노력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하나만 얘기합시다. 주차장 특별회계 작년에 얼마 충당했어요? 금년에 얼마 예산 배정했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안성에는 앞으로 주차장 필요가 없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 전출을 안 시키는 것이에요? 앞으로 안성에는 주차장 필요 없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박재균위원

이렇게 특별회계나 조례로다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조례로서 얼마얼마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으면 그것부터 일단 확보해놓고 난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는 신규사업도 벌리고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해야죠. 여기 보면 무슨 보조금은 여기 저기 몇 십억씩 쫙 갖다 주면서 조례에 정액이 되어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을 안 해요? 2014년 본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 10원 한 장 배정 안 했잖아요. 이게 재산세를 몇% 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10원 한 장 적립을 안 하고서는 지금 잘했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서인동 공영주차장이나 동본동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계획 의회승인을 다 맡아서 세출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다 출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뭘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결정이 나서 세출이 딱 필요하면 이게 우선순위에······.

박재균위원

아니, 예산팀장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특별회계가 뭐예요? 여유가 있을 적에 여유가 있건 없건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업을 강구해서 쓰려고 적금 드는 것 아니에요, 적금! 나중에 어떻게 돈이 소요가 될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적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나서 안 해야죠. 조례는 엄연히 살아있는데. 공업기금도 마찬가지에요. 5억 충당하라고 했으면 5억 충당해야죠! 돈 없다고 3억만 충당하고 2억 누락, 2억 누락시키고 3억 들어와 있나? 아니, 조합 같은 데에다가 몇십억씩 자본이전까지 시켜주는 보조금은 주어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공업기금 5억 충당하라고 그랬더니 5억은 돈 없어서 못하고 3억만 한다고 3억만 예산편성 해 와요? TMR공장 10억 보조금 줄 것은 있어도 공업기금 5억 충당할 돈은 돈이 없어서 3억만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보조금 그렇게 주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박재균 위원님. 우리가 11시에 일정도 있고 세무과하고는 이게 별개사항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물은 대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은 알겠고 세무과에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제가 한 가지.

이수영위원장

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과다 계상했다고 해서 추경을 감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주재원 확충사업으로 해서 세수 증대하기 위해서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것을 좀 원상복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4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옥남위원

342만 원?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그것을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조정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일정이 있으니까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이렇게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금이나 일반 쪽으로 요구하는 과가 많아서 전체 과를 다시 검토, 보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직제 순으로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이수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시지 말고 우리 산업위에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검토했지만 자세히 모르니까 앞장부터, 1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하는 거고 나도 잘 모르니까 이것 한번 설명 좀 듣고 하자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총 249억 6,5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15억 7,801만 3,000원보다 38억 8,7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현황판 정리 등 12종 외 9,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27만 5,000원, 안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 원 그다음에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 사무관리비 388만 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 혁신활동 지원에 제안심사 참석위원 수당 등 5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혁신활동 지원에서 우수규제개혁 등 포상금 464만 원, 행정인턴십 사무관리비 47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성과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596만 원, 포상금 5,040만 원, 성과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사무관리비 460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사무관리 18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개최 및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으로서 북한음식 만들기 100만 원, 상담요원 퇴직금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시티투어 200만 원, 지역주민과의 김장 담그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련서류 유인비로서 881만 원, 재정 관련 합동작업 560만 원, 업무추진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에서 예산서 유인 등에 5,960만 원 그다음에 예산담당 활동비 1,260만 원, 재정공시 운영에 사무관리비 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공통 수용비 5,000만 원, 급양비 400만 원, 여비 2,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서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 2,000만 원, 공통사회단체지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모사업 진단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2억 7,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31억 5,858만 7,000원, 자본적 전출금으로서 역시 시설공단 전출금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자치위원회 것 예산 정리된 것. (의사주무관을 보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다음 12쪽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으로서 45억 6,314만 4,000원, 이자상환으로서 6억 7,130만 6,000원, 지방채상환 전출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서 북한이탈주민 보수 3,4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397만 2,000원, 집기구입 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도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수영위원장

읍·면·동 것 큰 것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신동례위원

아니, 잠시만이요. 위원님들 거의 자료 다 보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궁금하신 것 물어보라고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받자고 했으니까 그냥 다 받아요.

신동례위원

아니지, 다 불러서 필요한 부서만 물어보자고 그랬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도 필요해서 부른 거니까 다 받아요. 나도 자치위원회 것 자료 하나도 안 봤으니까.

신동례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궁금한 것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일부러 보고 다 안 받았잖아요. 저 두꺼운 책을 언제 다 보고를 받습니까? 밤새도록 하자고?

이수영위원장

하면 되지, 시간 널널한데 뭐.

신동례위원

그건 아니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라고 했으면 궁금한 것만 물어봐야지.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도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신동례 위원님도 우리 산업위 것은 산업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산업위 것도 요구를 하고.

신동례위원

나는 산업위 것 축산과 하나밖에 안 물어봤어요. 축산과는 민원인이 왔다갔으니까 물어볼 거야.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몇 과를 불러놓은 거야. 다 불러서 다 다시 하자는 것 아니야. 그러면 하면 되지.

신동례위원

아니, 박재균 위원님도 그 기금 관련 부서만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것 아니야.

이수영위원장

뭐가 그게 기금 관련부서예요.

신동례위원

그 체크한 것 기금 관련부서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축산과하고?

이수영위원장

얼른하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아이, 나 참 알 수가 없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공도읍은 총 9억 4,2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읍·면에서 필요한 분야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행사는 3쪽에 서부권 문화공연으로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심체험의 장 조성사업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던 황토풀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사업으로서 소규모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개면은 총 4억 3,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재균위원

소규모 사업이 왜 3억이에요, 2억이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공도가 3억, 읍·면·동이 2억입니다.

박재균위원

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공도가 3억, 읍·면·동이 2억.

박재균위원

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보개면은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재균위원

공도에 신규사업 하나 있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공도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문화행사.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 원짜리 설명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

문화행사 2,500만 원, 두 번해서 5,000만 원어치 한 것.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황토풀장하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금광면도 역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운면도 총 3억 8,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읍·면·동 사업비는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그다음 미양면이 되겠습니다. 미양면도 약 4억 4,93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숙원사업비도 약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덕면은 총 4억 1,3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로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성면이 되겠습니다. 양성면은 총 4억 3,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로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곡면은 3억 8,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로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면은 총 4억 6,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미달되는 부분은 수정예산에 6,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죽산면은 4억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시설 사업비로 2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죽면은 4억 1,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로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삼면은 4억 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1동은 3억 7,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로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2동은 2억 6,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서 9,850만 원을 계상하여서 수정예산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3동은 3억 6,1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재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먼저 하세요.

박재균위원

네, 지금 예산서 12쪽에 지방채 상환 전출금 12억이 잡혀있는데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순세계잉여금 80억을 증액시켜서 당초 120억을 200억으로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계상해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출금을 20억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왜 그것 제출 안 하신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 자치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또 추경에 결산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기금계획도 그때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

결산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해서 올라와야죠. 결산도 안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증액해 오고 조례로, 법정경비로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잡으면 지방채 상환기금을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추계를 안 잡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추계를 잡았으면 당연히 반영을 해 올라와야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래서 자치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수정동의안을 늦게 제출해 주시는 바람에, 기금은 이미 상임위의 의결을 거쳤고 뒤늦게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해서 갖고 오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박재균위원

본회의장에서 기금변경계획안을 변경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건상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박재균위원

시기가 왜 문제가 돼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와도 같이 연결되는 얘기지만 법적인 어떤, 다 다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물론 이게 깊이 있게 생각을 여태껏 해 왔던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저는 법적인 하자 문제, 조례의 문제 아까 분명하게 세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 박재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이런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좋은 취지로 가자는 것이니까 그래도 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 또 앞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행로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또 이런 것에 의해서 서로 맞다, 안 맞는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보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읍·면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산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담은 건가요, 어떤 사업 건을 갖고 얘기한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사업은 그렇습니다. 인구나 면적 여러 가지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기준을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숙원사업 수요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도 지역 3억, 일반 읍·면·동 2억 잡았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개발 저기에 따라 편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예산액에 조금 차등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하나 더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이옥남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이옥남위원

네.

박재균위원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소규모 응급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포괄사업비로 꽤 잡혀있는데 지금 작년에 각 읍·면·동에 조사 의뢰시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약 3억씩 타다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신청 받아놓은 것도 예산 배정을 못 해 주면서 왜 포괄로 잡아오는 것입니까? 지금 할 것이 뻔히 신청돼서 해야 될 소요가 있는데 그 나타나 있는 소요도 해 주지 못 하면서 왜 포괄로 잡혀져 있는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3억씩 받나? (팀장을 보며)

박재균위원

2억 8,000만 원, 2억 7,000만 원, 3억 못미처서 받아놨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세 건 내지 네 건씩 다 누락시켜 놨다는 건데 그 누락시켜 놓은 것을 그러한 예산으로 해 줘야지 그것은 안 해 주고 응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된 것들 다 해 주면 응급처리가 다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발생되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 놨다가 다음에 추경하는 데 반영해 주면 되는 거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계속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짚어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안 해 준 것을 건설과에서 부기명을 박아주든가 읍·면·동에서 신청돼 올라온 것으로 대체를 시켜 주든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박재균위원

그래야 1월 달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포괄로 갖고 있으면 어디 해야 될지 모르니까 행정 준비도 못 하고 1월 달에 설계도 못 들어가고, 1, 2월 달에 다시 수요조사해서 확정한 다음에 3월이나 가야 설계할 테고 그러면 사업추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예산 못 세우게 돼 있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또 한 가지,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가 조절이 돼야 될 부분이 공도 같은 경우에는 음악회니 뭐······, 서부권 문화공연하고 뭐가 다른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이제 일련의 서부권 쪽에 저희가 그런 문화행사가 없어서 공도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주민들, 물론 소규모 공연 계속하는 것은 있습니다. 문체과나 예총을 통해서도 하는데 공도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면별로도 지금 보개면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자치위에서도 지적이 있으셔서 문체과에서 통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게 그런 것이 골고루 편성됐으면 좋겠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어요? 유혜옥 위원님, 없어요?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이상은 못 써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재난이나 또 뭐······.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그전에 언제야, 작년인가 1회 추경 때인가 언제 한번 예비비를 당겨서 인건비로 쓴 적이 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있어요? (팀장을 보며) 글쎄, 그건 잘······.

이수영위원장

안 그랬나?

이옥남위원

인건비?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모자라서 추경에서 예비비를 감해서 한 적은 있는데 직접 예비비를 인건비로 쓴 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잘못 생각 했나? 그전에 언제지? 예비비로 해서 예비비를 채워놔야 된다고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았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잘······.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생각 안 나요?

박재균위원

그런 걸로 쓴 적은 없어요. 법정소송비용 같은 것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지. 1년에 쓰는 법정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직접 예산을 편성을 시켜보라고 그런 소리는 나온 적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보다.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우리 인건비 한번 저기 한 적 있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잘라서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이수영위원장

네, 인건비 그것을 빼서라도 거기에 채우라고 했던 거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런데 예비비에서 직접 인건비로 쓴 적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가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 갔는데 이번에 전출금이 2억 7,8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게 왜 줄어든 거예요? 줄면 어떻게 운영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줄였는데요. 그래서 시설공단도.

이수영위원장

얼추 반이 준 것 아니야.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일반운영 쪽에서는 크게 줄인 게 없고 차량 구입하는 부분의 자본전출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재균위원

위탁사업이 줄어들어서 준 거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래도 2억 7,800만 원이나 줄여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차량구입비만 줄어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2억 7,800만 원이에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올해 좀 많이 대폐차를 해 줬고요.

이수영위원장

무슨 차 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청소차.

이수영위원장

청소차 몇 대?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내년도에 3대입니다. 금년에 6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 3대밖에 구입을 안 해서 차액이 줄어든 겁니다.

부영

박부영주무관

차가 8,000만 원씩 했지?

이옥남위원

그러면 총 9대를 가지고 운영하실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대폐차를 계속하는 것이라서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2013년도에 6대.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내년도에 3대.

이옥남위원

내년에 3대?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2014년도에는 3대만.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다 해서 여기 나온 게.

이수영위원장

이 금액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134억입니다. 13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예산이 없다고 해서 맞춤랜드 썰매장도 그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그동안 자구노력을 많이 해서 수지비율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안행부에서 평가도 잘 받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도 하니 어쩌니 그랬었잖아요. 그러더니 그것도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접어놓은 상태인데 시설관리공단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개선 권고를 받아서 그동안에 쭉 자구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감축을 하고 경비도 줄이고 또 수익사업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없는 사업은 다시 반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자료 따로 있지?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옥남위원

얼핏 듣기에는 인원도 더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대폭 줄여놓은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줄여놓다 보니까, 20명 줄여놓고 지금 다시 하다 보니까 그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일부 지금 늘리는 것으로 정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인원수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먼저 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아마 11명인가 증원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11명 증원을 해서 충원한다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지금 총 인원이 200몇 명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202명인가, 220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220명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음악회 행사하는 것이 깎였네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공도 것 말씀이시죠?

이옥남위원

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한쪽으로 모으라고 해서, 깎인 건 아니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옥남위원

통합으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읍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그쪽으로 통합을 시켰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담당관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수지비율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하는데 세입이 39억대고 세출이 134억이라고 했잖아요, 전년도 136억이고. 이러면 이것 솔직한 얘기로 뭔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시에서 붙들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경영진단을 통해서 수지비율을 확충하고 건전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공단 자체사업하면서 차량 사는 이런 것 다 지원해서 샀다고 해서 이렇게 빼고. 관리공단 만들어 놓고 다 대줘가면서, 이런 운영상태인데 굳이 시에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것 다른 데는, 경기도에서 민영화한 데는 있나?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민영화하는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청소 용역업체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청소는 민간위탁한 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인원이 거기가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현재 청소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차량도 이렇게 가끔 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청소 부분을 아웃소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이것을 붙들고 앉아서, 그것도 수익이라고 한 건데 자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야.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청소 업무를 갖고 수익 저기는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수지비율이 안 맞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줄 경우 다른 데서 하면 할 사람들이 있잖아. 수익이 나니까 하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데서 수지 못 맞추고, 사실 수지 맞춘다고 맞춤랜드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리로 넘겨주고. 시에서 흔들어 놓고 눈썰매장이니 수영장이니 엄청 얘기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춤랜드사업소라고 해 놓고는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수익이 될 게 없어요. 거기에 돈만 처박는 일이지. 그러면 거기도 내 밥그릇 챙겨야 되는데 여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로 내준 것 아니야, 수지비율 맞춘다고.

박재균위원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거 안 해도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얘기 좀 해 봐요, 어떤 규정이 바뀌었나.

박재균위원

수지비율 하는 산식이 바뀌어서 경영지표가 높게 책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먼저도 평가회에서 상위그룹으로, 하수사업소는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도 기사가 났었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글쎄 이것을 그런 데로 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아니, 아직 안 했잖아요. 썰매장도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이수영위원장

그거 맞추려고, 그것 안 맞는다고 거기로 가져간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도 저기인데 더 확충을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면 맞춤랜드사업소에 도로 둬야지. 맞춤랜드사업소도 뭐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소장은 가서 돈 들어가는 일만 하고 있고 수익은 없고. 거기 남사당 공연비가지고 맞겠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맞춤랜드사업소는 조직이니까요.

이수영위원장

비율이 낮다고 이것을 넣어서 높아진 게 아니라 시에서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온 돈은, 수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안 맞는 거지, 이게 뭐가 맞아요. 산출방식이 바뀌어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통합기금 원금상환이 45억인데 이게 어느, 어느 부서로 나눠준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재난관리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 그다음에 보건소에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금은 2015년부터 저희가 상환을 하게 돼 있고 세계기금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4년부터 상환하게 돼 있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 총 얼마 남은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45억 정도 상환하면 먼저 198억인가 이렇게 저기를 한 건데 이제 14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140억?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145억인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이수영위원장

145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남아 있는 것, 이게 갚아야 될 돈이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2015년부터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잔액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잔액 실제로는 약간, 일부만 있는 거고 다 사용을 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약간, 일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 이자는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이수영위원장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면서 아까 박재균 위원이 얘기했듯이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다는데 거기에 못 가져다 써요?

박재균위원

안 주니까 못 가져다 쓰죠. 편성을 안 해 주니까.

이수영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특별회계 것을 다시 가져다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위원

특별회계.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이 안 주니까 못 쓴다고 하는데 내 얘기는 가져다 써서 맞추면 되죠. 박재균 위원 아까, 김동선 팀장님.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박재균위원

특별회계로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안 주고 있다고요.

이수영위원장

이 특별회계 가져다가 맞추면 되잖아요. 왜 못 맞춘다고 해요.

박재균위원

특별회계로 줄 돈이 없다고요. 다른 데 다 썼는데 어떻게 줘. 줄 돈이 없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일반회계를 그러면 다 줄여야 되겠네.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줄여서 그것을 채워놔야 되겠네.

박재균위원

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계속······.

이수영위원장

김동선 팀장님.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일반회계를 여기 회계에서 다 줄여서 맞춰놔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회계를 채워 넣으면 우선 문제가 없잖아요.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여태껏 잘 해 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려면 그런 걸 정리해 줘야지. 자치위에서 예산이나 늘려놓고, 깎아놓고.

웃음

박재균위원

자치는 다 맞춰있어요. 산업위 것이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뭐가 맞아요, 맞기는. 맞추면 이 특별회계 쓰게끔.

박재균위원

여기 자치위 것은 다 예산을 확보했어요. 산업위 것 예산 확보를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공기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특별회계.

이수영위원장

글쎄, 공기업특별회계.

박재균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위원님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줘야 되겠어요. 기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줄 수 있게 정리 좀 해 줘야 되겠어.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문제로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에 또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해서 시장님이 지금 특별지시를 내리셔서 빨리 특별회계나 기금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이수영위원장

특별회계 많지도 않은 것을 안 해 놓고 왜 말을 듣느냐는 말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왕 기다려주신 것 조금만.

박재균위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벌써 김지수 의원이 시정질문 한 지가 언제예요? 1년은 됐을 거예요. 김지수 의원도 시정질문으로 이것 왜 안 하느냐고 한 번 지적한 적 있어, 옛날에 시정질문 할 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특별회계 부분은 이왕 기다려주시는 것 조금만 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이수영위원장

지금 박재균 위원 말대로 시의원님들이 질의한 것 몇%나 시정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박재균위원

하면 뭐 할 거예요. 시정질문하고 행정감사하면 뭐 할 거야. 지키지를 않는데, 고치지를 않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박재균위원

고발해야지. 이것도 고발 건이에요. 안 고쳐놓으면 내가 고발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이제 큰일 났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위원님들······.

이수영위원장

김동선 팀장님 노났어요. 아주 노났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타 시·군에서 의원들이 고발한 건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못 들어봤습니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못 들어봤죠? 이제 안성시에서 특별하게 생기겠어요.

사실 공도 지역구의원이신 유혜옥 위원님 계시지만 음악활동 한다고, 문화활동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씩 별안간에 세워놨는데 이런 예산은 한 번 해 보고 또 해 보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해 보지도 않고 두 번한다고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것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그래서 일단 한 번 해 보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해 보고 그러고 하는 게 옳은 거지 해 보지도 않고 두 번한다고 세워놓고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옛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각 읍·면·동에 동장이나 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면장이 나가서 뭘 하고 있어요? 면사무소 직원들만 관리하고 있나? 내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지난 1회 추경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런 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줘야지. 아무것도 못 하고 면사무소에 있으면 면장들이 물주인지 알아요, 물주. 이장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여기 보면 박재균 위원이 사회복지과 것 산출금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별첨자료해서 이렇게 쭉, 이게 몇 건이야.

박재균위원

한 60건 돼요.

이옥남위원

엄청 많네.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되고, 몇백만 원되고 이런 것은 다 면장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자치위에서도 여러 번 또 말씀들을 하셨고, 산업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수영위원장

4억 5,000만 원이면 한 면에 1,000만 원씩 주면 꼭 맞는 거네, 4억 5,000만 원이. 수정예산안에 4억 5,2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면장들이 실질적으로 할 사업들이라고. 안 하니까 우리 박재균 위원이 이것을 명시까지 해 놓은 것 아니야. 이런 것을 면장한테 주면 면장이 얼마나 잘해. 면장한테 주면 사실 면장님들이 시장 홍보해 주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런 걸 줘야 면장도 면장 할 맛이 나는 거지. 와서 해 달라는 것은 천지인데 할 게 있어야지. 시청만 쳐다보고 있으니, 시에서는 이렇게 해 주고. 이것 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아주 박재균 위원장이 면장하면 꼭 맞겠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웃음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내가 이것 좀 꼭 챙겨서 주고 면장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도.

박재균위원

면장들 포괄사업비 5,000만 원만 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수영위원장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만 줘도요.

박재균위원

지금 2,000만 원씩 주잖아요. 2,000만 원 주는 데다 3,000만 원만 올려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

이수영위원장

1,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3,000만 원씩 줘야 되는구나. 아니, 진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하여튼 다음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반영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이것하고 그런 것 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오늘 전과를 검토해서 정리 좀 다시 해 줘야 되겠어요. 특별회계에 모자라는 기금이 얼마인지 김동선 팀장이 얘기 좀 해 줘요. 머리가 아주 시원하게 해 줄게.

웃음

박재균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20억.

이수영위원장

120억?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이 회계과에 가서 있다 왔나, 세무과에 있다 왔나 어떻게 더 잘 알아? 누가 자료를 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박재균위원

우리 자치위가 예산 관련 부서니까 당연히 뽑아봤죠. 체크해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왜 얘기를 해요.

이수영위원장

120억 자르려면 어디서 자르나. 아니, 진짜 이러한 문젯거리 되는 것은 아주 해소를 해야 돼요. 다른 사업은 못 해도 해소해 줘야······.

박재균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20억씩 잘랐으니까 40억은 확보됐잖아요. 80억만 더 자르면 돼요.

이수영위원장

어디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돼?

박재균위원

조정한 것, 우리 자치위에서 23억 잘랐고 산업위에서 21억인가 잘랐잖아. 그래서 43억은 확보가 됐잖아.

이수영위원장

산업위는 그 자른 것을 일부 반영을 하려고 자른 거지.

박재균위원

반영을 하려면 왜 잘라갖고 와.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 반영을 하려고.

박재균위원

어디에 반영을 해요.

이수영위원장

지역구의원들 사업에.

박재균위원

그건 예산 편성권 남용, 왜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에 손을 댑니까. 삭감하는 것, 심사하는 거나 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같이 할 건 해야지. 증액도 시키고 서로 상부상조해야지. 40억, 60억, 80억만 더 세우면 되네?

박재균위원

80억만 더 세우는 게 아니라 자르면 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잘라서. 꼭 80억 남았네?

웃음소리

박재균위원

많이 봐준 거예요. 80억 계상 안 하는 대신에 120억 안 세우는 것을 용인해 주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입 80억을 5월에 결산하니까 결산 때까지 80억 쓰는 것을 보류하고 결산까지 해서 이것 추경 전까지 조례 바꿔서 120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70, 80억만 하게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5월 달 결산하고 나서 그때 다 반영하면 되잖아. 그러면 유예를 준 거야. 세입 80억 잡는 것을 보류하라고 유예를 준 거야. 그런데 그 80억을 세출에 잡겠다면 지금 현 규정대로 해서 이것도 다 세출에 잡아줘야지, 전출금으로.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한번 요구한 건데 차츰 개선한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요구했더니 지금 임길선 동장이 “부동의 합니다.”하고 갔는데. 그때 우리 체육경비 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도 체육경비 2만 원 아니에요. 그것을 그때 당시 우리 체육경비 해 봤잖아요, 체육대회 해 봤잖아. 그게 맞아요?

박재균위원

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여기 예산팀이니까 물어봐야지.

박재균위원

행정과장이 하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예산팀이니까 물어봐야지. 예산을 거기서 요구를 안 했나, 요구를 안 해서 안 해 주는 건가. 그때 예산팀장인 임길선 팀장이 “부동의 합니다.”하고 갔단 말이야. 차츰 시정을 한다고 올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3년이 되도록 안 하고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공무원 관련 경비는 그냥.

이수영위원장

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공무원 관련해서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공무원 체육대회.

이수영위원장

1인당 2만 원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충분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의회사무과도 모자라더구먼.

박재균위원

실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써야지 체육경비로만 쓰면 되겠어? 박재균 위원 말대로 몫을 제대로 정해놔야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아마 2만 원에서 5만 원 상향하시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단계적으로 올려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예산팀장한테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집행부를 보면 항상 타 시·군을 얘기하는데 타 시·군이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복지포인트가 타 시·군에 비하면 하위권이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이번에 지침이 개정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인당 95만 원인가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데는 그냥 현 수준을 유지하고 안 되는 데는 거기까지 해서 저희는 그냥.

이수영위원장

거기까지?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냥 무조건 커트라인이 95만 원?

이수영위원장

그래도 그게 경기도 평균이 안 되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른데 하여튼 안행부에서 상한액을 만들었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행정과는 시·군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행정과에서 요구를 안 해서 예산팀에서 안 하는 건지, 예산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자르는 건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뭐, 안 올려서 안 한 경우도 있고 올렸는데 저희가 삭감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조금 이따 행정과 들어오면 물어볼 건데 이런 것 올리면 그것 좀 꼭 챙겨줘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기진작이 돼야지 일만 죽어라 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팀장님, 안 그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것 물으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아까 농담이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물론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해서 박재균 위원장님은 조례의 이런 규정이 우선순위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고.

신동례위원

당연하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씀도 맞고 해서 저희가 하다보면 또 여건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짚어서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니까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거든요. 그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몇천억 원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저희 예산편성된 것 내에서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찾아가라고 고지를 해서 그것까지 보상을 해 주려면 아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냥 현재까지 꼭 민원인이 알아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편성을 해서 응급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조례개정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요구하는 건수에 비해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기금은 그때그때 그것을 봐서 적립을 해 놓는다?

박재균위원

돈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기다리세요.” 만날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법 제정되고 20년 뒤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10억, 20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계속 줘야죠. 아예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안 줘? 20년 뒤에는 무조건 다 해제하든지 사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20년 뒤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진짜 실질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그러한 부분 해제할 건 해제해야지 붙들어 놓고 앉아서 저런 소리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않고 앉아서······.

박재균위원

그럼,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거 해 봤자 끽해야 이게 얼마야, 도시계획특별회계 장기미집행 순세계잉여금의 15%, 200억이면 30억만 세우면 되는 걸.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조금만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예산액은 시정홍보 공보행정의 사무관리비, 간행물 4건의 제출예산은 9,375만 원에서 의회수정안 7,300만 원으로 2,075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공보행정의 사무관리비, 간행물 구입비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간행물 구입비는 언론매체에서 연 1회 이상 발행하는 월간지, 잡지, 연감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공보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8만 원과 관광사업기반 문화관광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기반조성 문화관광 홍보 2014년 봄나들이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행사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정원박람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정원박람회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나들이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확보를 하되 축제를 관장하는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기반조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400만 원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비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지방지 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이고요.

이옥남위원

매년 확보된 예산이었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옥남위원

설명이 부족하셨나?

웃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런 것은 수년 동안 해 오던 것이라 왜 그러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활동비 건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수정해서 해 드린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시 당초 예산을 올린 건데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안 맞고.

이수영위원장

없으세요? 이옥남 위원님 다 하셨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네,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이것 삭감된 내용에 보면 신문구독료 간행물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신동례위원

설명이 부족했다잖아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다시 좀 잘 해 봐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월간지하고 연감하고 잡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일보를 비롯해서 한 열 군데 정도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님들 이것 이해가 갔어요? 이것 삭감돼서 온 것.

박재균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뭐 한 것인지는 다 아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대다수가 반대를 해서 삭감내역이 올라온 겁니다.

이옥남위원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뭐요?

이옥남위원

이것 2,000만 원.

유혜옥위원

2,000만 원?

이옥남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유혜옥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옥남위원

예결위원장님이······.

이수영위원장

우리 왜 TV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케이블TV도 있고 그런데 홍보하는 게 우리 농정과에도 있고 그렇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농정과에 일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문체과도 있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이거 분산할 게 아니라 홍보과 홍보담당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도 말씀드렸던 것······.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도 집행은 저희가 일원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조금 전에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기 위원들 아마 다 전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사 예산들을 올린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것을 해야지. 이 해설사 예산이 그 사람들 인건비잖아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하루에 활동비 4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런데 잘라놓으면······.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11일 예산이 확보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5.5일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저기하신 건데 원래 하면 6,6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건에 지금 5,400만 원으로 해서 그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어차피 이렇게 할 것을 삭감해 놔 가지고 그분들한테 죄 전화 받게 하고 솔직히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죽산 사시는 분인데, 엊그저께 잠깐 점심시간에 죽산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갔더니 거기서 위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것 이르는 것 같아 가지고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래서 내가······.

유혜옥위원

그것은 아닌데.

이수영위원장

“무슨 소리를 하냐. 집행부에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올라왔다. 내가 예산서를 갖다 보여 주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났더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 “그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홍보실 담당인데 애초에 그렇게 올라온 것이다.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결위에서 이것을 꼭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에도 애초에 안 넣었던 여행경비 올라왔잖아요.

박재균위원

수정예산에 뭐가 올라와. 올라온 것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왜 안 올라와. 올라왔지. 봐봐.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수정예산에······.

박재균위원

수정예산도 아예 없어요. 이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액해 놓은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수정예산에 있을 걸?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아니, 이것은 자체적으로 올리신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것 말고 여행경비.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수정예산······.

이수영위원장

수정예산에 여행경비 있어.

이옥남위원

여행경비 올라왔어.

이수영위원장

어째 훌륭하신 분이 그것을 못 봤을까.

박재균위원

이런 것은 수정에 올리면서 저런 것은 왜 수정에다 안 올려. 100만 원 갖고 어떻게 가. 선진지 국내견학이에요, 해외견학이에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해외입니다.

박재균위원

100만 원 갖고 해외 갈 데가 어디 있어.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이것은 그······.

박재균위원

일본?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동남아 쪽으로 1년에 한 번씩 가는 건데요. 7년 동안 계속 갔다 온 겁니다. 현재 예산 확보돼서 간 지가 7년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것도 1억 3,200만 원 했던 것을 반을 뚝 잘라놓으면 이것 갖고 반만 추려서 가나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서 또 올려놓고. 이것 1억 3,200만 원이 아니라 먼저 지난번에 예산 있던 것을 아주 여기서 쑥 빼놨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우리 여행을 안 갈 테니까 인건비라도 올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렀는지 누가 일렀는지 우리는 안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깎았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한 거야.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건······.

박재균위원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인기가 없나.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다. 내가 예산서를 갖다 보여 준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이 이것뿐이 아니야. 자기네들이 깎아놓고는 위원들이 깎았다고 하는 게 많아요. 작년에도 여기 소속한 체육회 것, 읍·면·동별 체육대회 예산 가는 것을 20% 삭감한다, 어쩐다고 해 놓고서 500만 원 깎아놓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영이 깎아놨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고. 애초에 어차피 갈 거면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 놓고 수정예산에다가 2,000만 원을 또 올려놓고 여행경비도······. 우리 담당팀장님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심했죠? 아마 팀장님이 전화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해 봐요.

웃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해설사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그랬나 보다. 이것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다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이른 것은 아니고요.

이수영위원장

시장님이 깎았다고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박재균 위원장이 깎았다고 우리 팀장님이 그런 것 같아.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다고 그러더라니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잘못 들으신 거죠.

이옥남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한 금액이 6,600만 원이라면서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작년 것에 맞추다 보니.

이옥남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에 써도 제대로 확고하게 해 주지.

이수영위원장

글쎄, 수정에 하려면 제대로 주든지 하지 5,400만 원 올린 것은 근거가 뭐예요?

박재균위원

기존 잡혀있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해서 추가예산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선 거예요. 매칭사업비 하나, 시비로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선 거야. 그래서 시비로 부족분만 증액을 해 놓은 거예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래서 나중에 이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돌릴 겁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안 돼 있으면 이것을 하고.

이옥남위원

이것만 그냥?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하면······.

박재균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5,400만 원에다가 또 예산서에 있는 매칭사업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 있는 상태에서 5,400만 원을 더 증액한다고. 그래서 총 1억 얼마야. 총액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세워놓은 거야.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1억 2,800만 원인데 이제······.

이옥남위원

1억 2,800만 원에.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기존에 선 것 외에 추가로 5,400만 원을 늘리는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에서 6,600만 원이 조정이 된 건데 다시 여기서 5,400만 원으로 해 주신 거죠.

박재균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맞춰놓은 거예요. 줄어든 것만큼 증액시켜 놓은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용 차량이 없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지금 관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에서 하는 일이 저희가 팸투어라든가 아니면 시티투어라든가 그것 쫓아다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게임장하고 오락실 같은 것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은데 차가 없어요. 관광 전용차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뭐예요? 모닝이에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모닝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가 이게 과다하다고 잘렸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20%로 조정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나서 5%를 다시 업 시킨 건데 5% 업 시킨 부분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깎여도 문제가 없어요, 삭감돼도?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나 확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떤 것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어떤 것 확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간행물 2,000만 원하고 활동비 5,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봄나들이 축제 개막식 예산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쪽에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축제 주관을 하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애초에 여기서 삭감을 시켜서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다 넣어야지 여기다 놔두고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한다고 그러면 돼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아니, 어차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것 못 한다면서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봄나들이 행사는 꼭 해야 되고 예산은 그쪽 축제 운영하는 데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박 위원님, 봄나들이 행사가 어린이날 하고 그랬던 건가?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때쯤이 제일 먼저······.

이수영위원장

어린이날 같이 한 거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하는 것?

박재균위원

어린이날 행사 바로 직전에······.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정원박람회가 되면 그 기간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정원박람회가 안 되니까 봄나들이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는 작년처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자치센터 아줌마들 와서 발표회 하고 그런 것 아니야. 그것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야.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 행사도 했죠.

이옥남위원

15개 읍·면·동에?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게 그때 보니까 아마 올해 주관을 예총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거기서 맡아서 했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서 한 것 갖고 행사 잘했다고 소리 들어요? 아마 내가 듣기로는 불만인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솔직히 프로그램 그날 발표한 게, 나도 지역구지만 일죽, 죽산, 이런 데서 전부 타서 지역구의원들 있는 데 와서 그런 데만 했네, 줬네, 어쨌네, 라고 다른 데서 그런 소리들 하고 그러던데.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거기 심사를 또 했었잖아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확고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읍·면별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잖아.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움츠려든 이런 것보다는 또 연습들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심사를 연이어서 2번인가 3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박재균위원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예산 많이 편성해 놨어요. 워크숍도 시켜 주고 교육도 시키고 발표회도 하고 예산 많이 편성해 놨어요.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후하게 그렇게 했어요?

박재균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갖고 오셔서 설명을 잘해서 다 반영시켜 줬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러면 행정과에서 예산이 담아 있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박재균위원

교육협력과.

이수영위원장

교육협력과지, 교육협력과.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교육협력과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여기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8만 원이네요? 보통 지금 7만 원으로 다 이렇게 묶어놓지 않았나요? 그리고 한 시간이 더 초과됐을 경우에 얼마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지금 별안간에 내가 왜 이런 봄나들이 행사, 예총 얘기를 했냐 하면 예총에서 들으면 저런다고 소리 할지 몰라도 지금 안성의 관내에 이런 대행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런 데다 공모를 하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 좀 해 줘요.

박재균위원

이것 준 것 아니에요. 행사운영비니까 시에서 직접 쓰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지, 여기다 저기를 해 준 거지.

박재균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는 것 아니야.

이옥남위원

상금을 주는 거지.

박재균위원

그런데 그중에 무대설치비 같은 것은 도급이 나갈지 모르는데 집행은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행사 전체 주관을 예총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주관만 그렇지 예총한테 다 준 거라고, 그렇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얘기해 봐요.

이옥남위원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박재균위원

이것 작년에 산림과에 세운 것 아니에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문화체육관광과에 있을 때 문화예술팀에서 문화예술단체 중 예총에 주는 게 별도로 있고요. 봄나들이 행사할 때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럼 작년에 4,000만 원 했던 게 5,000만 원이 된 건가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내가 잘못 알아서 미안해요.

웃음소리

박재균위원

공무원들 등골만 빠지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실제적으로 박재균 위원 말대로 공무원들만 힘들지. 지금 사방팔방 행사 맨 만들어 놓고.

박재균위원

내년에 시장 출마하는 사람들은 명함 뿌릴 데 있어서 좋지.

이옥남위원

아유, 진짜.

웃음

박재균위원

사람 바글바글 모이면 와서 명함 뿌리느라고 바쁘지, 뭐.

이수영위원장

이건 선거법에 안 걸려요?

박재균위원

안 걸려요. 이것 할 때쯤이면 한참 저기예요. 선거운동 막바지에 접어들 때니까 피크지, 피크. 어린이날서부터 뭐.

유혜옥위원

이제 그만해요.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옥남 위원님 뭐 또 물어보실 것 있을 텐데.

이옥남위원

물어보는 것보다 이것 죄송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신데 이것은 좀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설사 활동비 올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수영위원장

어떤 것이요?

이옥남위원

2,000만 원하고요, 봄나들이 행사.

유혜옥위원

그래요. 신중하게 더.

이옥남위원

그것하고, 관광개발 과다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박재균위원

축조심사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해요.

유혜옥위원

그러게, 관철해요.

박재균위원

그때 설명 듣고.

이옥남위원

확고하게 마음이나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니, 박재균 위원님이 아주 별안간에 부드러워졌어요.

유혜옥위원

관철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9,2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473만 9,000원보다 5,80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사업으로 8,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70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986만 원, 공공운영비가 260만 원,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가 240만 원, 행사운영비로 청렴 제일도시 실현을 위한 공직자 청렴실천리더 CS 워크숍 개최가 3,000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5만 원, 특정업무경비 864만 원, 포상금 6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분석사업으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책자, 소모품비 240만 원, 원가분석자료 유인 240만 원. 다음은 자치입법, 소송사무로서 1억 1,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362만 원보다 30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회자료 유인비 300만 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 500만 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비 200만 원, 운영수당 320만 원, 또 2014년 법률 홈닥터 운영 36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처리사업으로 9,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322만 원보다 3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송비용 8,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무료법률상담 보상 9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청렴행정 인력운영비로 2,5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5,4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83만 6,000원보다 12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81만 6,000원, 급량비가 268만 8,000원, 차량 임차료 7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 264만 원, 국내여비 2,941만 2,000원.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차량 임차료가 뭐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기동감찰을 위한 차량.

이옥남위원

부서에 차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냥 없고 임차로 하시는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왜 다른 부서는 차를 다 구입했던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차량유류대나 유지비도 있고 있는데, 얼마나 써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연간 매월 쓰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다달이?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1년 12개월 쓰는 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자주 저기 하시나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계속······.

이옥남위원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나가요? 아니, 임차를 냈을 때 임차료를 내는데 차 쓰는 횟수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횟수는 토요일 빼고는 거의 쓰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신 위원님 없어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우리 내부 고발시스템 헬프라인인가, 이것 작년서부터 시행을 한 건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계속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수영위원장

작년서부터 했던 거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 작년서부터 시작한 것 아니야? 그렇죠, 처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지?

이수영위원장

작년이죠?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내부고발시스템······, 작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이것 우리 시에서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런 것 받나?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일단 예산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다 담지 못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고발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이 조례 제정하고 그럴 때 아마 일부 위원들은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항상 열어 놓고는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나간 것 있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그때 포상금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숙희 팀장 그렇죠?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나중에······.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아하!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신고는 한두 건씩 오는데요. 실제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그때 몇 분들은 이것을 반대를 했었어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해 놓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솔직히 공직자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엿 먹이려면, 이런 말을, 속기사님 엿 먹인다는 것은 빼요. 이런 것 진짜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도 반대하고 몇 분들이 이것을 반대하는데도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해 놓고 뭐예요?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남 죽이고 내가 크는 것. 이게 이럴 소지가 있어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만든 것이니까 거기서 다시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웃음소리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개중에 한두 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이, 이것 못 써요. 그리고 포상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 타고 여기서 붙어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 신고하고 포상금 타고 똑같이 공직자 하는데 어떻게 포상금을 받고 여기서 공직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될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재균 위원님 어떻게 이것은 내버려 뒀어요?

박재균위원

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글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타 시·군에도 한번 사례를 봐서요. 꼭 필요 없다 그렇다면······.

이수영위원장

타 시·군 이것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도 몇 군데라고 해야 된다고 한 건데? 그런데 타 시·군의 쫓아갈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안성시가 못된 것만 쫓아가더라고. 이옥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행법령집 추록구입 해서 두 질씩인데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뭐 바뀔 때마다 이것을 구입하시는 건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수시로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두 질씩?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도움이 많이 되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대한법령집은 없앨 수는 없고요.

이옥남위원

기본적으로 국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많이 활용들을 하셔야 되는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인터넷이 발달돼서요. 거기서 다 이용은 하지만 일단 보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보면 다른 데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런데 사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 갖고 되는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거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돼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일을 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 다니고 그럴 때, 우리 왜 감사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다니면서 가서 애 쓰고 그러면 밥만 얻어먹지 말고 가서 사고 오고 그래야······.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얻어먹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자부담.

웃음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직원들이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밥이라도 사주고 와야지. 야단만 치고 다니면 돼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야단도 못 칩니다.

유혜옥위원

여기서 야단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이옥남위원

오히려 야단을 맞고 오시지.

웃음

유혜옥위원

그러게, 그럴 실 것 같아.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부조리 신고 조례,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말 좀 해 주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현식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정한 내역이 아니라 우리 행정과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 과장님, 1쪽부터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행정과가 상당히 조정된 내역이 많은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의 일반운영비로 총 예산액은 595억 231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51억 7,717만 4,000원이었는데 43억 2,513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리장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00만 원, 민간이전으로는 통·리장 행정 및 팩스 운영비하고 체육행사비 해서 5,8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시민 시상의 일반운영비로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등 2,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에 사무관리비 시정설명회 운영비하고 각종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과 여비를 포함해서 5,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대외협력교류의 일반운영비로 통역 및 번역료와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초청행사 운영비 등 해서 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역안보활동으로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에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관리에 계양용 국기 및 가로기 구입 등 해서 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원에 국가기반 및 상황관리 특근매식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성지구협의회 결식아동자선걷기대회 지원 등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의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등 64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12억 1,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인건비가 4,519만 6,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1,486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90만 원, 대민활동비로 해서 직무수행경비 3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부조지급금 9,8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합쳐서 1억 7,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에 공무원 직무교육 부담금 등 공무원해외연수교육여비 등 합쳐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으로 7,480만 원, 국내여비가 900만 원. 공무원 복지지원의 인건비 구내식당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48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 등 12억 2,27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원활한 서무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960만 원, 보안관리에 당직근무수당이나 관인제작 등으로 8,085만원, 그다음 문서관리실 운영에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포함해서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정보공개 심의위원 심의수당 등 3,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공무원 노조지원의 노조관련 직원교육 강사료 등 해서 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지원의 행사운영비 제17회 시민의 날 행사로 480만 원,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급식비 등 해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역량강화에 새마을단체 활성화운동 지원 등 해서 29억 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대학 관련 지원에 2,672만 원,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자원봉사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억 9,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2쪽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513억 1,6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비서실까지인가? 그러면 36쪽까지?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기본경비로 저희 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억 7,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2억 7,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지금 자료 드린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새마을회관 신축계획이 당초에 보조금 19억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업개요로는 장소가 석정동이나 남파로 주변으로 해서 대지 250평, 건평 80평 해서 연면적 240평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비는 총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7억 5,000만 원, 건축비는 6억, 기타비용으로 1억 해서 총 14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보조금은 12억 5,0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자부담은 2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시설운영 계획으로는 1층에 80평은 새마을 재활용 녹색가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임대수입을,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체 내에서 일단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추진을 해 보다가 잘되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2층은 프로그램 및 위탁기관 운영사무실이나 지회사무국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으로 했고 3층은 관변단체인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또 한국자유총연맹이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해서, 사무실과 대회의실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는 안 들어갔던 건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가 반영이 안 된 건데 국제로타리 3600지구 18년차 지구대회를 내년도에 안성시에서 경기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레이크 힐스에서 있고 2일차에서는 안성맞춤랜드에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자부담은 1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3,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아니요,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자부담이 1억 6,000만 원이라며.

유혜옥위원

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자부담이 1억 6,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지금 보조가 1억 6,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니야?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3,000만 원을 보조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네? 그럼 이것 뭐예요? 잘못 나왔나?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겉표지.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겉표지가 잘못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겉표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겉표지? 겉표지가 잘못됐어?

유혜옥위원

겉표지는 잘못됐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러면 반대입니다. 제가 겉표지를 안 갖고 있는데 총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억 6,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금은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활용계획은 홍보비나 안성맞춤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홍보하고 부스설치,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 및 부스설치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이게 2009년 7월에 발족을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보조를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당초 예산부터 전액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10개 지구대가 있는데 지구대별로 따지면 지원해 주는 게 월 한 8만 5,000원 꼴이 안 됩니다. 우범지대 순찰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야식비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좀 누락이 돼서 다시 예결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 로타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로타리 연합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로타리 한 군데가 하는 거야?

유혜옥위원

전국대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경기도 지역 3600지구대.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성에 로타리 클럽이 지금 몇 개가 있잖아.

유혜옥위원

10개.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10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주관이 어디가 돼서 하는 거야?

유혜옥위원

전체가 다 주관.

이수영위원장

안성시 전체가 다 연합해서?

유혜옥위원

안성시 전체 로타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연합······.

유혜옥위원

연합으로.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행사는 경기도 지역의 3600지구대고요. 안성에는 10개 지구대가 있는데 그중에 연합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디 주관은 있을 것 아니야?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주관은 경기도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경기도 본부에서?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본부에서 자부담을 1억 6,000만 원 대고 한단 말이야?

유혜옥위원

그렇지.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제 로타리 3600지구가 90여 클럽이 있는데 한 3,500여 명의 회원들과 가족이 참여해서 안성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로타리 축제로서 전 세계의 봉사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출발점을, 계기를 마련하고 또 안성지역의 농산물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계획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저기······.

이옥남위원

혹시 구체적인 안을 받은 게 있어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 금액을 세우······.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 자료 좀.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복사해서 자치행정위원 다 드렸는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기대효과가 크다면 해야죠. 3,000만 원 행사비······.

유혜옥위원

제가 그것은 조금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타리 3600지구가요. 거기가 다들 CEO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생산성이 있는 게 저희가 여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홍보 인프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거기 회원으로서 참석을 좀 해 봤어요. 제주도에서 한번 전국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가서 부수적으로 거기서 좀 쓰고 오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개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라이온스나 전국,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큰 개최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로타리나 라이온스는 다 그래도 명분이 있고 좀 나름대로 하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지향해서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1박을 하는 조건으로 레이크힐스 리조트까지 다 알아보고 또 합의를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 농산물 있잖아요. 그것을 홍보하면서 같이 판촉하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분 있게 우리가 관여도 하면서 같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우리 안성시를 알리는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

일정까지 딱 잡혔네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1박 2일입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주관하고 후원이면 국제로타리 3600지구대하고 안성시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주관은 국제로타리 3600지구고요. 안성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후원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니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옥남위원

아니, 이제 전반적인 틀은 이 지구대에서 하는 것이고.

유혜옥위원

하죠.

이옥남위원

시에서는 후원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원을 해 주되 나름 여러 가지 농산물을 뭐 이렇게 판촉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어떤 구체적인 안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만약에 해 주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시하고 협의를 별도로 봐서.

이옥남위원

네, 그러게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혜옥위원

우리 바우덕이 축제 때 한 것처럼 인삼이나 홍삼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이옥남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언제부터 한 거죠? 4월 며칠부터 했죠? 11월말까지인 것, 그것하고 연결이 좀 되는가요?

유혜옥위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 아양 주공 뒤쪽에 그것하고 연결이 좀 되는 가요?

유혜옥위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저기 지금······.

이옥남위원

여기 아양주공 뒤쪽에.

유혜옥위원

새벽시장하고 연결한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거기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 그러니까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같이 하려고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되, 어떤 이렇게 안성맞춤랜드에 저거 하더라도 그들한테 안성에 이러이러한 게 있고 직판매장도 있고 로컬푸드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해서 그들을 끌어들이자는 것이죠.

유혜옥위원

그렇죠.

이옥남위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가족단위로 오니까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생산성 있는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그런 것도 한 번 보게 하면 그들도 가서 나름 자기 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바우덕이축제 때 그 농산물 판매부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거기다 부스 해 가지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맞춤랜드 안에다?

유혜옥위원

안에다가.

이옥남위원

그래서 한 번 쯤 투어를, 투어도 한 번 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뭐 이들이 그냥 3,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안성에 쌀이라든가 5대 특산물 중에 거기다 그들한테 쌀 작은 것 하나씩 해서 안성 쌀을 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에 안 잡혔나요? 혹시 앞으로 하시게 되면.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가능하면 쌀을 사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바우덕이 때 한 것처럼 비빔밥 만들기 같은 것 하면 돼요.

이옥남위원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벤트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죠, 필요한 것이에요. 안성에 유기농 농산물을 갖고 한다든가.

유혜옥위원

비빔밥 만드는 것.

이옥남위원

새마을회관 평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들은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평수도 축소를 했고요, 토지도 지금.

이옥남위원

다운이 됐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매입비를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을 잡으신 것이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토지매입비는 어느 토지라고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3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건축비는 평당 250만 원씩 잡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얼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250만 원이요.

이수영위원장

250?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이옥남위원

부실공사 되지 않을까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은 일반 우리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것이지.

이옥남위원

경로당?

이수영위원장

일반사업하면 원가 보고 뭐라고 했어? 나 생각도 안 나네. 지금 잊어버렸네. 보통 일반건물에도 500～600만 원 나오는데 어째 이것은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대부분 건물이 작업장 및 회의실 사무실용도라 그 정도를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 정도 잡았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 250만 원 잡은 것 처음 봤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수영위원장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단가가 낮죠.

이옥남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일반 저기 뭐야, 공도시립어린이집 짓는 데 얼마야? 얼추 평당 800만 원 들어갔죠?

이옥남위원

평당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개인한테 주면 그렇게 반도 안 들어가는 걸 그렇게 줘서.

이옥남위원

그게 평당 800만 원씩 지은 것인데.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민간한테 준 것이니까 민간이니까 250만 원 들어온다? 그리고 저기,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데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 땅 사는 것까지 워낙에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것인가, 네? 민간자본해 주면서 민간한테 주면서 땅,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주나?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어도 토지매입을 해놔야 마을회관을 지어주잖아요, 건축비.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팀장을 보며) 저기, 무슨 법이죠? 관변단체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이수영위원장

아니, 내가 봐도 토지매입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민간자본으로 이리로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갖고 거기를 지어준다든가 해서 새마을회에서, 연합회에서 쓴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민간자본으로 땅까지 사서 건물 지으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째 우리 훌륭하신 박재균 위원장님이 이것을 안 짚었지?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문제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줘도 문제없어요? 다른 것 해 달라면 땅까지 사서 안 되는 것이라고, 이것은 틀려요? 무슨 잣대가 그래요? 이건 틀리고 딴 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원을 해 줘도 저기, 시에서도 무상양여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을 보며) 새마을 무슨 촉진법이지?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육성법, 거기는 별도로 저기.

이수영위원장

아니, 어차피 지금 지어줘도 나중에 관리비라던 게 또 나갈 것이잖아.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1층을 수익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일단 무상으로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운영비는 보존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니, 보존이나마나 다 깎였는데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에요?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는데 이것이 왜 몽땅 삭감이 됐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일부 거론이, 찬반이 많이 되다가 저희가 최종 수정안으로 예산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모르고.

이수영위원장

삭감된 내용을, 지금 19억에서 최종안을 이렇게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셨는데 14억 5,000만 원이라도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14억 5,000만 원 이렇게 세운 게 쉽진 않잖아요.

이옥남위원

12억 5,000만 원이지.

이수영위원장

아니, 글쎄 자부담 빼놓고. 어쨌든 14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을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삭감된 것인지 몰라도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에 부녀회라던가 새마을지도자라던가 이런 단체가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삭감된 내용에서 이것을 저기 최승린 팀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다시 사업비를 세울 수 있겠어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위원장님, 당초 사업계획에는 보조 19억 하고 자부담 9억 해서 15억 정도 건물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시 계획을 다시 한 번 받아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신규로 건물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는 쪽으로 다시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러면 새마을조직에서도 자부담을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제시가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의를 했는데 새마을회에서는 2001년도부터 회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1,000원씩 1년에 1만 2,000원씩 해서 지금 이수철 회장이라고 먼저 그만두신 새마을지회장님이 계실 때까지 1억을 모았고 지금 남기철 지회장님이 계실 때 5,000만 원을 모아서 1억 5,000이라는 특별기금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10여 년 전부터도 계속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준비를 해 왔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5,000만 원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거기를 출연을 어떻게든지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힘들더라도 2억까지는 우리가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3층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도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세 개 단체장들이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새마을도서관 자리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분분하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쪽에서 확고하게 해 와야 되는데 예결위로 넘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운영계획에 보면 그래도 아까 법정에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던가 이런 지회가 그전에도 그런 우려했던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같이 회의실을 쓴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층에서 새마을전용 녹색가게 운영을 한다고 본다면 이것이 새마을회원들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할 것인지 인력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요. 이것이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을 꼭 세워달라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가 다분히 들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담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생각도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부활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지 확고하게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지금 많은 이슈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염려 차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웃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박재균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수영위원장

모르겠어요.

유혜옥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치위원으로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승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연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몇몇 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그런 식이 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서로들 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는 그런 식이 됐는데 저는 일단은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 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가 합법적인 관변단체로서 여기 같이 동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면에서는, 저의 측면에서 본다면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 계신 분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읍·면·동에서 일하실 때 보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모든지 다 주도를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면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이 왔다는 것이 참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면 껄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우리 자치위 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런 면에서 어떤 의심의 소지가 있고 이것을 시설비로 바꾼다는 등 다시 어떻게 돌려서 자부담을 더 많이 새마을회에 부담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최대한의 어떤 명분을 드려서 해 갖고 오셨는데 그것을 갖고 다시 또 여론화 시키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면에서 발뺌을 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부결을 시켰고,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위원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제가 밝혔습니다. 여기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이것이 뭐라고 할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른 단체와는 달리 세 단체는 지금 지원도 받고 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지원도 받고 있고 비영리단체 사업비가 안성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아마 7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45개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유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열심히 또 어떤 노력해 오신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해서 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사실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떠넘기기식의 이런, 예를 들자면 ‘우리 말 듣기 싫어 떠넘겨’ 이런 식의 일이 대두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정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새마을회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동재

이동재의장

공부들 많이 하세요.

신동례위원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맞죠?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만장일치로 됐어요?

신동례위원

만장일치로 됐다고 들었거든요.

유혜옥위원

네, 아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이유를, 토를 달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신축하는 곳에 우리가 복합문화센터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무슨 어떤 별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끝까지 이야기하게 하셔야죠?

이수영위원장

네, 하세요.

신동례위원

한참 기다렸잖아요. 자, 사업규모가 왜 축소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당초 사업규모보다 많이 축소됐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총 사업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옥남위원

평수가 줄었지 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규모도 줄었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규모도 줄고 사업비도 줄고 다 줄였는데 왜 줄였냐는 말씀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당초에는 사무실이나 독서실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빼고.

신동례위원

사무실과 독서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사무실을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독서실은 아예 뺀 것이고.

신동례위원

독서실은 빼고 사무실을 축소했다는 말씀이시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당초에 사무실과 독서실 계획이 있었을 때는 사유가 있어서 그런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독서실이 지금 있는데 그 독서실을 옮기려고 하다가 독서실을 그냥 지금 있는 데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동례위원

지금 새마을회관은 층당 몇 평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이 층당 몇 평이냔 말이에요? 한 층에.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지금 새마을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25평 정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층당?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층당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새마을회가 쓰는 것이 그 정도라는 것.

신동례위원

아니 한층, 바닥 평수 한층 전체. 어차피 시 건물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1층 장애인시설, 경로당, 사무실 합쳐서 382㎡.

신동례위원

100여 평 정도 되는 것이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100평 좀 넘죠. 120평 정도.

신동례위원

100여 평. 그러면 지금 사업구상하고 있는 평수보다 훨씬 크네요. 지금 새마을회관이, 그렇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거기는 새마을회관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새마을회 사무실입니다. 지회사무실.

신동례위원

당초에 새마을회관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맞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아닙니다. 건물을 새마을회관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당초에 새마을회관으로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장애인······.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규모가 준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냥 독서실과 사무실을 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요, 사무실 규모를 축소시켰고 독서실을······.

신동례위원

독서실을 없앴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당초에 독서실은 그냥 있는 데 쓰기로 해서 그냥 안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1층에다가 새마을재활용녹색가게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은 누가 하실 것이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새마을지회 직영을 할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직영할 것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에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가장 많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안성시에 한 950여명 정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들 보면 거의 부녀회장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의 부녀회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바빠요. 와서 녹색장터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시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하고 협의 다 하신 것이에요? 제가 보기엔 갑자기 짜 맞추기로 사업계획을 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사업계획을 짠 것 같지 않아요. 부녀회원들하고 상의가 된 것 같지 않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겠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덕농협에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새해 예산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이 공도 쪽에다 로컬푸드 사업을 또 하나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올라와 있고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에서도 로컬푸드 사업 비슷한 직거래장터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양주공 뒤쪽에도 새벽시장 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명분만 좋지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 부녀회장님들이 장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와서 새벽시장 서고 낮에는 여기 와서 장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덕농협이나 서안성 공도 쪽에 로컬푸드 시장이 또 생긴다고 한다면 조직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분열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업이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장난감 및 아동도서대여 이것이 지금 공도에 있죠? 장난감대여하는 데 있죠? 작년인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왜 계속 중복되는 사업을 이렇게 끼어 맞추기로 갑자기 해서 올라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1층은 이렇게 쓰고 2층에는 사무실 지회, 국 쓴다는 것이죠?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회관 사무실로 쓴다는 것이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층만 필요한 것이네요. 그리고 3층은 임대하겠다는 것이죠? 임대하겠다는 데 바르게살기 사무실 따로 운영하고 있는 곳 있죠?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곳도 지금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세를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끼어 맞추기 하면서 축소 사업해 가면서 하냐는 이 말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문예회관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곳을 이쪽 새마을지회로 옮기고 거기는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문예단체나 그런 것을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거기서 사무실이 좁아서 나가라고 하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체들, 같은 민간단체끼리 모으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저희가 바르게살기 조직도 굉장히 큰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행사도 이분들 어디 사무실에서 할 수 없어요. 이 사무실 가도 이 사무실에서 행사 못합니다. 행사하게 되면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시민회관 빌려서 해요. 그러면 굳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이런 데다 끼워 맞춰서 한다는 사업계획 조차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아 전 안 어울린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로 경로당 지으려면 마을에서 땅 내놔야 경로당 지어지고 농민들 저온저장고, 클린벨트사업 이런 것을 하더라도 자기부담이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자부담률이 14%인가, 얼마죠? 14% 해서 올라왔네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새해 예산 보면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상토비도 줄고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꼭 갑자기 필요한지 또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부결된 사항을 예결특위에 툭 던져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죠. 지금 이것이 실시운영계획이 하나도 안 맞아 떨어져요. 다른 데 다 있는 것 끼워 맞추기 해서 가져오시고. 명분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심사하려면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아침까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한 설명도 안 되는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이것을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 갖고 와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립니까? 아직도 지금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로컬푸드사업을 여기서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여기 저기 중구난방, 아까 제가 로컬푸드사업단 농민회에서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들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 로컬푸드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협에 줘야 합니까, 여기 저기 단체 흩어줘야 됩니까? 당신들은 직접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죠. 여기 저기 다 뜯어주면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충분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검토 또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의회에서 그냥 이것저것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사업축소해서 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하겠다고 끼워서 잡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사하라는 말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축소해서 예결특위에 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치위원회에 최종안으로 축소해서 갔던 안입니다.

신동례위원

수정안으로 올라와서 심사를 했는데 삭감 당했다는 말씀이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14억 5,000만 원으로 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신동례위원

만장일치로 삭감했다면서요?

박재균위원

비공개 회의결과 부결이 된 것이에요.

신동례위원

어쨌든요, 사업계획도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예산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짜 오셔야 되고요.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심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노인문제나 농민문제나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실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지금 장난감 및 아동도서 대여가 공도 밖에 없는 것이죠? 한 곳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공도 읍사무소에.

박재균위원

성결원에도 있어요.

이옥남위원

성결원?

유혜옥위원

그것은 다문화에서 만든 것이······.

이옥남위원

어디? 여기 성결원.

박재균위원

올해 만들었어요. 다문화가족센터예요.

유혜옥위원

다문화가족센터.

동재

이동재의장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동재

이동재의장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저기를 알았잖아요. 이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하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이나 최승린 팀장이 전체 볼 때는 누가 봐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어설픈 계획서를 올린 것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올릴 때는 확실하다든가 자신 있게 해서 “예결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맛도 있어야지. 뭐 내일 아침에 또 가져오면 뭐 할 거예요. 아주 승부를 보려면 여기서 끝장나게 승부를 보든지, 확실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자치위원회에서 확고하게 이런 자료를 갖고 왔으면······. 자치위원회에서 좀 어떤 안을 충분하게 줘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 오라고 해야지. 제가 조금 아까 떠넘기기식으로 됐었던 것인데, 이렇게 예결위까지 와서 했을 때는 사실 확고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박재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기 3,000만 원 받아가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해 갖고 오는데.

이수영위원장

줘 보세요.

이옥남위원

국제로타리 이것은 정말 설명을 해 주셔서.

박재균위원

받은 것 있어요?

이옥남위원

아니 못 받았어요. 그런데······.

동재

이동재의장

최승린 팀장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이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1층을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임대수입을 해서 건물운영비라든가 충당을 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마을조직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열거한 내용 중에서 지금 기조원에 매년 폐자원수집운동이나 휴경지농사를 지어서 마을 읍·면·동별로 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를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나 판매, 무상지원 이런 것 좀 전에 말씀하신 장난감 대여도 공도읍에도 있고 성결원에도 있습니다. 있지만 새마을회에서는 다 무상대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해서 여기 기본적인 것은 새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운동을 해서 거기서 조금이나마 나오는 수익을 갖고 이웃돕기사업을 전개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 보겠다 이런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신동례위원

팀장님, 새마을부녀회 부녀회원들 만나보면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 못 들으셨어요? 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왜 우리는 만날 돈 안 받고 봉사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다 무료로 하신다고요? 누가 나와서? 부녀회들 나와서 다 이것 무료봉사 하신대요? 소득 아무것도 없는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사무실 운영을 해요? 수익이 생겨야 사무실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까치봉사단 부녀회장님들도 보면 우리 매일 그냥 기름 값 없이 그냥 다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치위원회처럼 3만 원 밥값이라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 만날 불러서 봉사시킨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녀회들 만나서 이야기 해 보세요. 부녀회장들 만나보면 만날 그래요. 우리는 갈 때마다 무료봉사한다. 우리도 자치위원회처럼 밥값이라도 달라, 3만 원이라도 달라.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박재균위원

2만 원.

신동례위원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달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못 줄망정 지금 나와서 이것도 다 봉사해라. 매일 나와서 장사해라. 수익도 아무것도 안 발생하는데? 수익발생하기 위해서 사무실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어쨌든 지금 운영계획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자료를 짜임새 있게.

신동례위원

그분들 까치봉사단 모이기만 해 봐요. 왜 자치위원회는 모일 때마다 밥도 주고 수당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도 달라. 그러면 그분들 봉사할 수 있는 경비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낫지요. 회관 지어주는 것보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차비를 주든지 밥값을 주든지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말씀 많이 하세요. 불평불만 많아요. 왜 우리만 아무것도 안 주고 봉사시키느냐, 우리도 기름값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료로 또 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죠. 누가 나와서 봉사를 이렇게 해요.

박재균위원

농협에서 5만 원씩 드리잖아요.

신동례위원

1년에?

박재균위원

매달.

신동례위원

매달? 매달 5만 원 기름값 받은 것 갖고 나와서 봉사 매일 할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박재균위원

부녀회장님들이 그래도 그것 받고 하는 것이에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회의수당도 안 주고 우리는 올 때마다 봉사를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냐?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모이면 주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대우해 달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 다 들었을 것이에요. 아마 저만 들은 게 아닐 것이에요.

박재균위원

새마을지원조례 개정해야겠네. 회의수당 넣어야겠네.

웃음

신동례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죠. 회관 지어주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선급하다고요. 봉사할 때 정말 그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더 선급한 문제예요.

박재균위원

예리해지셨네.

유혜옥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주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시민의식이. 봉사를 하는데 봉사라는 개념이 그것도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봉사하는데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한데······. 봉사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있죠.

웃음

이옥남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른 민간단체와는 달리 인건비하고 조직 운영비를 주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그냥 사무실을 지키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거기 종사하는 사무직원.

이옥남위원

사무실에 종사하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있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사무국장하고 과장.

이옥남위원

그분들한테 이제 월 얼마씩 주는 것이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봉급식으로 나갑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1층, 2층, 3층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여기에 플랜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외에.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새마을지회 신축 건에 대해서 수정한 것 갖고 자치위에서 심의한 것이죠?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가 축조 심사할 적에 이것을 다시 검토해요, 자꾸 따지지 말고. 이것 갖고 이야기하려다 보면 12시까지 해도 끝도 없어요.

유혜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박재균 위원이 그나마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박재균 위원이 또 말하기 시작하면 1시간은 이야기할 테고.

웃음소리

신동례위원

박재균 위원 여태 다 했는데 뭐.

박재균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다 떠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저기 하신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자료 갖고서는 지금까지 했는데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몇 시야, 6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이것은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건립한 예산안은 20쪽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얘기 좀 할게요. 재향군인회 차량구입비 있죠, 2,000만 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량구입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어째 자치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 놨지?

박재균위원

예산편성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째 이런 것은 이렇게 편향적이에요? 재향군인회가, 각 사회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각 과에서 보면 의외로 차량구입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의용소방대 거기도 있고 차량구입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박재균위원

해외연수비 같은 것 증액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 사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삭감 안한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나중에 위원들이······.

이수영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서 예산에 담으신 거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른 데에서도 사달라고 하면 다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그렇죠? 의용소방대 예산이죠,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도 차량 사 달라고 해서 거기도 예산이 있다고, 이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거기 의용소방대는······.

이옥남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거기는 안 사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안 사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어요.

이옥남위원

삭감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을. 안 사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행부에서 다 올려놓았다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소리 안하고 왔지만 산업위원들은 거기 자르고 이것은 해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용소방대는 삭감하고 이것은 내버려두고.

박재균위원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 자치위 쪽으로 가고 그랬어야 하는데 산업위원회로 올렸으니.

이수영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산업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다고요. 산업위원회로 올라온 예산, 사회단체는 빼고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내버려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은 전체 예결위원 생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결위원회에 안 왔으면 할 말도 없어요.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예결위에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박재균위원

왜 필요한지 팀장님이 확실히 얘기해 봐요. 팀장님, 차가 뭐에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세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한 1,500명 이상 되는 회원이고요. 초등·고등학교 안보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필요한 차량으로 지금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면 안성시의 각 사회단체들이 각 면에 분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회원들은 많아요, 최 팀장님. 많은데 이번에 만큼은 이상하게 이런 사회단체들의 차량을 사주는 게 많아요. 차량이 사는 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물론 있으면 다 필요하고 쓰지요. 잘 쓰는데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차량 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사달라고 하면, 이것도 그러다 보면 아주 지원조례를 또 만들어야 해요. 방범대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차량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박재균위원

재향군인회는 법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아 글쎄, 법이든 이게 또 그렇게 어쨌든 다 해 준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누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아주 지원하게끔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해줘야 되잖아.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물어봤어요.

이옥남위원

자율방범대 차량도 5대씩을 어디어디 배분하실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공도, 고삼 이렇게 오래된 순서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5대, 8대가 내용연수가 지나 있는데 그중에서 5대를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8대가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몇 년식인데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 차가 몇 년식이지? (팀장을 보며)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2002년식입니다.

이옥남위원

2002년, 쓰는 게 기본이 7년이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기존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차량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쓰던, 대부분 중고차를 구매해서 무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킬로수가 보통 한 16만km 이상 다 이상 되었고요. 연도도 워낙 오래 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옥남위원

16만km이면 불편하죠. 근데 제가 이 최초의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설명서에는 3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5대로 되어 있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즉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은 설명서를 볼 수도 있고 예산서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일년 농사짓는 건데, 얼굴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4대 때는 오타 하나 난 것까지도 난리들 쳤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근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실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어디어디라고요, 차량 방범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것 한 해에 하나씩 사준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 1년에 1대씩 해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는 얘기가 안 된 것이고요.

이수영위원장

올해 몇 대 샀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3대 샀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올해 3대 샀었나?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박재균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연합회가 모여서 서로 급한 데부터 자기들이 자유조정을 하더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옥남위원

인원수도 고려하신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인원수보다도 오래된 차량순서대로.

이수영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페이지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대학교 가는 예산 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중앙대 상상발전 4개체. 중앙대 이전 관련 동향파악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중앙대 이전한다는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누구 마음대로 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중앙대는 먼저 상생협의회를 했는데 총장님까지 참석해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총장님이 못 가는 것으로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이수영위원장

부천인가, 인천인가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거기로 온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검단으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인천하고 협약서를 다시 체결했었습니다, 5월 달인가, 4월 달에. 근데 그것 갖고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매달 개최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가는 것으로 자체에서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협의하는데 다른 데는 협의하면 회비 주면 되지 뭐가 회의 개최하는데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반대추진위원회를 할 때 언론홍보용으로도 쓰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못 간다고 했으면 안갈 텐데 예산이 뭐가 상생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처음에 하남 캠퍼스 이전계획을 추진하다가 올해 4월 달에 하남 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도하고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5월 14일 날 인천시 검단지구와 중앙대 이전을 위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이 기본협약을 하더라도 중앙대는 지금 안성에 예체능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학과가 학생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데 용도로 썼고요. 내년도 5월 14일 날 되면 기본협약이 아니라 본협약을 체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는 뭐냐 하면 인천시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에서 SPC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를 찾아서 거기서 사업이윤을 남겨서 2,000억 이상을 남기면 학교에 투자를 해서 학교건물을 올리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엊그제께 11일 날 중앙대 총장님, 부총장님, 처장님들 다 오시고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서두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나가든지 중대 때문에 지금 말하기도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운을 띄우시니까 이용구 총장님께서 일어나서 “답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해서 답을 주시면서 “사실상 어려운데 저희들도 정치적으로, 재단에서 인천시에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 홍보에 끌려간 감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그것에 대한 시민홍보 및 여러 가지 책자 인쇄비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예산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좀 최소한으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또 뭔 일이 벌어질지 알아?

이수영위원장

그것 저기, 있어요? (이옥남 의원을 보며)

이옥남위원

네, 저기.

이수영위원장

이야기해 보세요.

이옥남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이게 뭐예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혼자 답변을 다해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자원봉사센터에는 저희 시비로 나가는 인건비 직원이 있고, 코디네이터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7분이 계신데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 그러니까 두 분은 프로그램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 두 분은 시비로 인건비 안주고 국·도비로 줍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 되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전에 인원이 하나, 배한선 씨가 지금도 있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네, 실장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하나, 둘, 셋, 넷. 그 전에 4명인가 5명 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지금 4명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십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직원이 5명, 코디네이터가 2명 해서 7명.

이옥남위원

총 7명?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혹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명이 더 늘은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일이 많으니까 늘죠. 거기 일이 많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자원봉사자들 봉사활동 관리하고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그러는 센터, 직속기관입니다.

박재균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일을 찾아서 하니까 많지. 안 해도 될 일들을 찾아서 하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안 해도 될 일을 찾아서 한다니까.

박재균위원

까치봉사단은 왜 만들어서 일거리를 만드는 거야?

이수영위원장

안 해도 될 일들을 찾아서 하고 안 써야 될 예산을 쓰고 없는 예산도 찾아 만들어 쓰고 아주 거기 훌륭하십니다.

이옥남위원

우리 셋째아 자녀도······.

이수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어차피 말 꺼낸 것 얘기 좀 해야겠어.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렇죠? 대답을 해 봐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면마다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 면의 부녀회장님들이 엄청 애를 쓰고 자원봉사를 엄청 그분들이 다닌다고. 그런데 별안간에 까치봉사단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하면서 부녀회장님들 일부가 그리로 들어가고 또 뭐 하시는 분들 일부가 그리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녀회하고 거기하고 서로들 안 좋아요. 왜 이래 단합을 시켜야 되는데 분열을 시켜 놓아서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별안간 어쩐, 누가 뭐라는지 알아요? 어느 부녀회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까치봉사단인지 까마귀봉사단인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올 때는 그게 비꼬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별안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어지럽게 일을 만들어요. 각 면마다 어지러운 일을 만드는 거야? 거기 그렇게 돈이 많은가? 너무 많이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예산을 많이 주니까 거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박재균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그 예산 빼고 올라왔어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니, 먼저 그 예산이 있었어요?

박재균위원

추경에 잡아서 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추경에도 못 봤어.

이옥남위원

추경에 해 주셨다면서. 이천 얼마에 해 주신 거죠, 2,500만 원에?

이수영위원장

아니, 나는 그때 못 봤어요.

박재균위원

아니, 추경에. 보니까 추경에 그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옥남위원

먼저 제가 여쭈어 봤어요.

이수영위원장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기 삭감을 좀 해 줘야 돼.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 좀 조금하라고 자원봉사센터 삭감을 해 줘야 돼. 그래야 그런 일을 안 벌이지. 진짜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알지. 지금 의원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 지역에서, 면에서 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제일 많아요. 그분들은 죽으라고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체크한 것은 우리 박재균 위원님 항상 잘 얘기하는 과다, 일부삭감. 이렇게 메모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일을 안 벌이지. 자기네 할 일만 하지. 이옥남 위원님 뭐 다른 것 있어요?

이옥남위원

아니, 그냥 지금 여기 구내식당에 종사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영양사. 지금 인건비가 법정 인건비인가요? 4만 1,000원씩이 아니고 여기는 인건비가 4만 5,840원으로 되어 있네요. 4만 1,000원이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업무량이라든지 자격증에 따라서 매년 단가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4만 천 얼마짜리는 자격증이나 이런 보통 인부임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업무량하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무기계약근로자 단가가 한 가지가 아니고.

이옥남위원

달라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수로원 같은 경우도 다르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업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옥남위원

업무성향에 따라서 다르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래서······.

박재균위원

비서들은 한 2만 원이나 되나?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4만 100원입니다.

박재균위원

비서들은 4만 100? 많이 올랐네. 많이 책정해줬네? 22일 근무인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것은 매년 오릅니다.

박재균위원

아니구나, 22일 근무는 4만 원이니까 본봉은 88만 원 밖에 안 되는 거네. 오른 것이네. 너무 박하게 하지 말고 연초에 조정 좀 잘하라니까.

이옥남위원

그러면 조리원은 4만 900원이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4만 5,840원이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게 법정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인가.

박재균위원

매년 1월에 행정과에서 직별로 단가를 조금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각과에 무기계약직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단가가 관·과·소별로 다르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의원님 없어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사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하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봄에, 연초에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것하면서 부작용은 없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수영위원장

부작용이라는 것은 예산문제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읍·면·동에서는 모자란다고 읍·면·동장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대화의 장에 그날 경비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함으로써······.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지금 연 1년에 각 읍·면·동에 건의 들어온 것이 얼추 7,000, 8,000억 되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올해 들어 온 게 1,500만 원······.

이수영위원장

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1,550억인가?

이수영위원장

그것 밖에 안 돼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올해 것은, 작년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그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실링제로 해서 공도읍 6억, 읍·면은 4억으로 정해서 건의······.

이수영위원장

근데 그것만 해요? 더 했지 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1,500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했었어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작년에는 실링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건수로 한 297건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8,0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8,000만 원 되었던 것 같은데.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주방은 7,000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8,000만 원?

박재균위원

억.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7,000억.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8,000억.

신동례위원

그렇지, 그렇게 했어야지. 아휴, 깜짝 놀랐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작용이 없었냐? 왜냐하면 시장님도 이 방송을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지금 1년, 2년, 3년 했는데 내년 봄에도 4년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간에 3년 동안 받은 게 얼마야? 몇 건이나 있어요? 얼마나 해결했어요? 이게 누적이 되면 시장님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야.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면 전년도 것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거기서 가능한 것하고 장기추진하고 불가능한 것하고 이렇게······.

이수영위원장

아니 장기추진이라고 해 놓고 시행되는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장기추진으로 하면 안 해 갔다는 얘기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야기하지. 우리 일반인 몇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얘기하면 뭐 하냐?” 이것이에요. 작년에 되고 재작년에 되고 했는데 해 준다고 하고 안 해 준다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게 가서 시장님한테 욕이 될 수가 있어요. 돈 준다고 하고 안 주는데 누가 좋아해요. 또 내년 같은 경우도 또 하면 상당히 또 들어올 텐데. 근데 답변하는 것이 가 보면 “아주 시급할 것이다. 이것은 시급해서 바로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 건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못 했어요, 올해도.

박재균위원

사업건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면장이 건의를 개통을 밟아서 예산부서로 하게 하면 되지. 거기서 해결도 못하면서 면으로 개통을 밟으면 할 수 있는 것 적정한 수준으로 선별해서 올려주는 것을 왜 사업건의를 받아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나쁜 소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이는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나는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안하느니만 못한 이런 행정이 된단 말이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행정팀장 이은규입니다. 그런데 사실 면에서 사업을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대로 된 게 들어 있어야 하는데 돌출적으로 들어 온 것이 있거든요.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도단위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업량 금액이 커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거의 저희들이 한번 연말에 분석하면 사실 한 60, 80%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사실 못 해 주시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도 안 된다 이런 것은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올해도 그렇고 매년 면에서 면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직접 필요한 것만 건의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 놓았다면 지금 중장기계획 놓을 것 못한 것이 한 두건이에요? 중장기계 사업비가 지금 얼마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좌우지간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내 얘기는 시장님한테 이게 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중하게 그냥 간담회식으로 사업은 지금 박재균 위원님 얘기대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역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 면, 어디든지 지금은 개발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발전위원회도 꽤 있어요. 그러면 자치위원회 이런 분들한테, 단체장협의회도 있고 거기에서 해서 정리해서 면장님한테 올리십시오, 이게 편한 것이야. 그러면 시장님 가서 거기 단체장님들랑 이런 분들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좋은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거기서 사람 많아 가지고 이것 해결해 줘라, 누구해라 뭐라고 하니까 싸움질하고 “왜 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소리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다 그래!

박재균위원

거기서 건의 안 하면 아예 검토 자체도 안 되니. 면장이 선별해서 올린 것은 아예 안 돼요. 예산반영도 안 되고. 시장한테 한 것은 가끔가다 돼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시장한테만 건의하려고 하고.

이수영위원장

지금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팀장님!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 진짜 지금 얘기한 것 그대로 시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면에서 싸움들만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이크 앞에서······.

이수영위원장

결과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박재균위원

마이크도 없이 하고.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4쪽 보면 해외여행경비라고 있잖아요. 4쪽 한번 봐 보세요. 거기 1억 6,000만 원 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국제화여비.

이수영위원장

풀여비로 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국제화여비.

이수영위원장

풀여비로 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지금 올해까지 지금까지 한 것 한번 내역 좀 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이게 사실 적절한지 묻고 싶어요. 이게 지금 60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 원씩 해서. 이게 적정한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게 저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초청을 받거나 하면 가는 여비거든요. 그래서 특정해서 몇 명이 이렇게 연간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불특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여비로.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물론 꼭 필요하면 가야죠. 그런데 쓸데없이 안 가도 될 데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꼭 가야 될 사업 가지고 가서 우리한테 안성에 꼭 이득이 될 것 같으면 10번이라도 가야지.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곱빼기로 올려서 3억 2,000만 원이라도 해서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가 아니란 것이 아니라 안 가도 될 데를 간다는 얘기에요. 내 말 뭔 뜻인지 알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글쎄 올해는 꼭 갈 데만 간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이.

웃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각 나라마다 꼭 필요한 행사나 그런 게 있어서 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 봐요. 그리고 국제교류에 따른 인건비는, 민간인 인건비는 민간인도 따로 있잖아요, 이게. 2,000만 원씩이면 200만 원씩 해서. 이것이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 안하겠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말을 하지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0쪽 보면 또 퇴직예정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있죠, 부부동반?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우리 퇴직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별걸 다 갖고 지랄하고 있네.” 이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성시 없는 예산에 사실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차원으로 여행 보내드리는 것은 좋아.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30명가는 것 해서 1억 2,000만 원씩 잡아놓는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30년, 40년씩 하신 공무원이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우차원에서 한 번 마지막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인가 언제 한번 누구 빼놓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 그것은 근속기간에 따라서 가는······.

이수영위원장

아이, 참.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로 되는 게 있고 국내연수로······.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그분이 나중에 하반기에 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갔죠? 어차피 갈 거면 기분 좋게 보내든지. 왜 그렇게 해 놔서.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때는 재직기간 산정할 때 사실 일용직하면서 그것은 포함에 안 되는 것인데.

이수영위원장

첫째가 그때 당시에는 재직기간부터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실제경력만을······.

이수영위원장

기분 나빴던 것이 그 사람이 따졌을 때는 일용직이라서 빼 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게 있었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다시 조정해서요. 뭐 청원경찰이 되었든 일용직이 되었든 누구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을 해 놓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좀 잘 생각을 하세요. 이것 솔직히 30년, 40년 근무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것 진짜 포상차원으로, 위로차원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한테는 좋고 해 주는 분들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경비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에 비해서 제가 어차피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박재균 위원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시정질문한 것이 있어요.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 강제규정을 두지 마라.” 그때 당시에 이런 시정질문한 것이 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있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관·과장님하고 면장 나가신 과장님들이 안성시에 몇 명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총 관·과·소하고 읍·면·동장까지 해서 55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55명?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공로연수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댓 명?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평상시 평균 보면 5명 정도 밖에 안 되죠?

박재균위원

10%정도.

이수영위원장

10%면······.

박재균위원

5명 정도 되요. 대여섯 명.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 되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해서 그게 참 좋은 쪽도 있어요. 과장님도 여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들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55명이면 공직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950명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5급 진급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팀장님?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6급은 24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 것 아니야. 이것 1년 조금 하고 6개월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크게 그 사람들한테 없는 거잖아. 우리 박재균 위원님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박재균위원

아니, 똑같지. 6개월 진급하고 6개월 일찍 관두는 것보다 6개월 늦게 진급하고 6개월 더 하는 게 낫지.

이수영위원장

아닌 것이에요. 사람 기분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보면, 이렇게 보면 아마 거의 다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그럴 것이에요. 압도적으로 수가 많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팀장을 보며) 작년에 어차피 진급대상자인 이은규 팀장님 얘기를 해 봐요! 이런 분들이 빠져서 인원이 늘면.

박재균위원

어차피 6급 200명 중에 사무관 다는 사람은 50명이에요. 사무관도 못 달아보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1년 늦게 달아서 1년을 더 하고 나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우리 의사과장님도 거기 대상자지만 그 분도 이 방송을 보면서 “별 지랄을 다 하네.” 이럴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솔직히 “나 공로연수 들어가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이은규 씨 얘기하지만, 최승린 씨나. 여기 대상자들, 어디 갔어? 하나, 둘.

박재균위원

아니, 싸움들만 하는데 어떡하라고.

이수영위원장

대상자들은 좋다고 그러지. 그것을 “아이 씨, 왜 나가?” 이럴 사람 없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있음으로써 “아, 이것 내년에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박재균위원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상궤도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정년······.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솔직히 기대와 저기예요.

이옥남위원

진급대상자는 안 그러지.

이수영위원장

네, 기대하고 그건 안 그런 것이에요. 아, 무슨 논리인줄 알아요.

박재균위원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당신, 1년 일찍 그만둬.”하면 일찍 그만두는 사람은 공로연수 갔다가 잘못 될까봐 아예 명퇴로 가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래도 월급이 나가잖아.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잠깐만요.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박재균위원

일돌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월급을 주냐고요?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박재균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죽겠는데, 나 원.

이수영위원장

아니, 가만히 좀 있어 봐요.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장님이 되면 우리 황시장님께서 그것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2년 이상 국장을 하지 마라. 아마 2년 안에, 2년만 하시고 그 안에 퇴직을 하셨으면 좋겠다, 공로연수를 들어가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그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병준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 6년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국장진급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 김귀영 국장님 퇴직하면 그분 하난데 이게 덜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국장진급 대상자분들 상당히 과장님들은 이것 나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재균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만 하시죠, 예산심의하죠. 아니, 일 잘해 가지고 빨리 진급해서 진급한 것도 죄입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은······.

박재균위원

일 잘하는 사람은 국장이 되었건 과장이 되었건 오래 머물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당신 젊어서 국장되었으니까 4, 5년 일찍 정년퇴직해요.” 그러고서는 내보내야 돼요? 그건 안 맞는 것이지. 정년도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고 일 잘해서 빨리 진급하는 것도 죄예요?

이수영위원장

정년보장이라도 타·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데 몇 군데나 돼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는 있잖아요, 5급은 공로연수 1년씩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하고 있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계급 정년을 경찰마냥 조례로 만들어요. 계급 정년 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 못하면 나가라고 하고.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이것 한번 여기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다시 한 번 이것 좀 검토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과장님!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들 우리 과장님들한테 욕먹게 생겼네.

박재균위원

아니, 지금 시장님한테 얘기해 봤자 소용없어요. 6월 달에 선거해 당선되어서 오시는 시장님한테 얘기해야지. 6개월 예고기간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소용도 없어.

이수영위원장

아니, 글쎄 가만있어 봐요.

박재균위원

아니, 예산심사하다 말고 왜 엉뚱한 것을 얘기하세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우리 행정과 소관이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또, 가만있어 봐요.

박재균위원

배고파요. 밥 먹고 하든지.

이수영위원장

아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체육경비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체육경비가 2만 원이잖아?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 네, 체육행사.

이수영위원장

공무원들 개인체육경비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제가 이것을 얘기 했더니 우리 임길선 예산팀장 그때 할 적에 “부동의 합니다.” 이러고 가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 사실 저는, 내가 면사무소 가끔 행사하는 것을 봐도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는데, 2만 원 갖고 뭐를 해요? 어디, 저기 뭐야? 등산을 가도 버스타고 가면 버스비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굶고 오나? 딴 예산은 팍팍 주면서 어찌 이런 것은 못해요? 계산 좀 해봐요. 3만 원씩 하면 1,000명이면 3,000만 원이냐 3억이냐? 3억인가 보다. 3억이지? 3만 원씩 해봐야 1,000명에 3,000만 원이야? (의사주무관을 보며)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3,000만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3,000만 원을 더 안 올려주어서 부동의 한다고 하고 있으니. 차츰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더니 여태 이것 2, 3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다른 일은 시키고 공무원들 사기는 진작 안 시켜 주고. 어째 이런 것은 이렇게 아껴요? 다른 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들은 3,000만 원, 5,000만 원 팍팍 예산 여태껏 시정은 한 번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선행정이라고 해서 족구시합 같은 것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아이, 그분께서는 어째. 이것도 그렇고 또 우리 아까도 예산팀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복지포인트도 타 시·군 맨날 따지잖아. 타 시·군 뭐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 타 시·군의 중간도 안 가는 것 가지고 아까 뭐예요? 95만 원 적정선으로 해 놨다고?

박재균위원

법에 내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더 주는 데는 뭐예요? 타 시·군에 잘 되는 것을 봐야지, 그런 것은 안 주고. 결과적으로. 뭐야, 그때 주자고 할 때는 안 주고 우리 유공자들한테 주는 예산도 2만 원일 때 결과적으로 올려놓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점차 늘린다고 타 시·군의 중간은 가게끔 해 놓는다고 하고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비 얼마 안 되는 것 해 주면 공무원들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박재균위원

아니, 미안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시의원들 월급 제일 적게 받는데 자기들만 많이 받아서 미안해서 그래요.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시의원들 월급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일반센터 사무국장, 소장하면 보통 4,000, 5,000만 원이에요. 당신 월급 거기 반도 안 되잖아.

박재균위원

미안하니까 월급 더 달라는 것 못 하고 그냥.

이수영위원장

근데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과장님. 이것 이번에 다시 올릴 수 있겠어요? 안 올릴······, 어쨌든 제가 이 두 개는 다시 올릴 거예요. 올려서 동의를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과장님.

박재균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렇게 말 해 놔서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웃음소리

박재균위원

아니, 시장이 평생 해 온 것을 바꿔도 된다는데 우리가 왜 증액을 시켜요?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이것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이것 12쪽 보면 대민봉사조끼 160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조끼가 있는데요, 신규자라든지 아니면 조끼가 훼손된 사람들하고.

이수영위원장

새로 들어온 사람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신규자나 훼손되어서 작업을 하다가 뭐 찢어지거나 하는 사람들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우리 공직자들 입고 있는 조끼?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파란 것?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 좀 빨간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

신동례위원

마이크 켜 놨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위원장님!

박재균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퇴근도 못하고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저희들도 배가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밥 먹고 하든가.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말 나온 김에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웃음

신동례위원

진짜 미치겠네.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물어보라더니. 아이고, 남들 말 많이 한다더니 점점 더 하네, 아휴.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다 해놨어도 말 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일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어차피 보았으니 얘기를 해야지.

신동례위원

얼른 빨리빨리 하세요.

박재균위원

아니, 그러면 밥은 먹여가고 하면서 해야 되겠지.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밥 먹고 다시 할까요?

박재균위원

네.

신동례위원

아니요, 좀 얼른얼른 끝내요. 퇴근은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휴. 수성 씨 얼굴 좀 봐.

이수영위원장

이것 19쪽에 안성 재향경우회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에서 300만 원이 가는데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재향경우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수영위원장

네, 경우회.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퇴직 경찰관님들.

이수영위원장

아니, 어디서 하는 것이냐고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관내에서 자연보호활동하고 캠페인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재향이니까 나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아닙니다. 서광아파트 꽃집 옆에 자그맣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안성경우회가 아니라 재향경우회라고 해요? 재향은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재향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재향군인회 경우회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퇴직한 경찰공무원들 모임입니다.

이옥남위원

승재 씨네 화원.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그 옆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 주는 것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이옥남위원

퇴직한 경찰분들.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볼게요. 읍·면·동에 팩스기 있잖아요? 이장단 댁에 있는 것.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 것, 이것은 유지관리비하고 운영비만 되어 있는데 1대당 한 십몇 만 원 가죠, 개수 당?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30만, 60만 원인데······.

이옥남위원

1대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래서 농협하고 반 해서 3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런데 지금 최고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에요? 어느 부락이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이번에 조사해 보기로는 양성이 33대 하고요. 보개가 18대, 그다음에 대덕이 17대, 삼죽 11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양성, 대덕, 보개가 제일 많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팩스기가, 뭐라고 하나? 벼락 치면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팩스기를 농협하고 연계해서 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잘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팩스기가 다 노후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보개 같은 경우에는 7, 8년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올해 연도에 이것 사주실 계획은 없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농협하고 협의.

이옥남위원

아마 농협에서도 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그게 농협 것이 다 취합이 안 되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이옥남위원

추경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지금 103대를 교체해 놓은 것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받았거든요.

이옥남위원

네, 그런 것은 필히 농협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꼭 하실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장단들이 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것 자꾸 물어보면.

박재균위원

밥 먹고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꼭 시장님한테 상의드릴 것은 드리고 저한테 내일 중으로 답 좀 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수영위원장

뭘 아니에요. 늦게까지 이런다고 속으로 뭐라고 욕들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밥 못 먹고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거의 국·도·시비라.

이수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전액 다 예산이 승인됐는데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몇 자 안 되니까 설명을 들을까요?

유혜옥위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이수영위원장

몇 자 되지도 않는데, 뭐.

이옥남위원

거의 국·도비라.

박재균위원

받던 김에 받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신동례위원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1쪽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수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23억 8,2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45억 7,712만 5,000원 보다 21억 9,4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보훈복지회관 신축공사비 28억이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으므로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8억 9,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는 기초수급자에게 주거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31억 2,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3억 6,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 발생 시 해산비 및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 2억 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 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해서 생계를 보호코자 3,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현과 심의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심의에 정확도를 기하고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693만 원과 심의대상자 현장 확인 여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신체, 정신적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의 차상위 계층 350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및 우편요금 216만 원과 통합조사 출장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교육여비 139만 3,000원을 편성해서 참여자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에게 향상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이탈 방지를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월 평균 13만 2,000원 수준의 장려금 지급에 6,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능력 배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지역자활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7,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은 가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방문해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안 3,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9,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현물급여는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능력자를 발굴 및 상담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필요예산 3,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민간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로 332만 5,000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을 위해 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총 9명 인건비 2억 6,270만 원, 가족기능강화사업에 두 건 지원 사업비 1억 8,389만 원, 운영비 5,25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627만 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이용자 모집, 홍보 운영비를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심층건강 관리서비스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비 3억 8,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성은 주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고객밀착형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 제작비 80만 원, 사회복지협의 운영비 800만 원, 초등사회복지 교육비 3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비 150만 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비 1,480만 원, 2015년에서 2018년 3기 안성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따른 식품자원의 낭비예방과 효과적인 수급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안성기초푸드뱅크, 서안성푸드뱅크, 이동 푸드마켓 운영 등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1억 5,600만 원, 재해발생위로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25만 원 및 차상위 장애인 설과 추석명절 위문금으로 각각 3만 원을 지급해서 저소득 주민을 폭넓게 위로, 격려코자 3,998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자 장애진단진료비,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체납액지원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기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틈새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하는 지원사업으로 3억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지역 내 협력기관들과 연계해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4억 1,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공공운영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민관통합 워크숍 운영비 100만 원, 관내 현장 조사 여비 336만 원, 민간사례관리사 퇴직금 746만 4,000원,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보조금으로 3억 9,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을 위한 읍·면·동 임시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기부식품 배부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푸드뱅크 및 이동 푸드마켓에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는 신규사업으로서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급증하는 복지업무와 일부 민원인의 폭력적 언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소진상태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서 심신의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고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개발은 민관복지대상자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복지기관 및 단체의 양적확대로 기부물품, 서비스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민관공통 복지전산망 부재로 서비스 지원의 이력을 알 수 없어서 서비스 중복 및 누락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복된 상담과 질문으로 전문인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에 따른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증가로 인력을 보강하고자 시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67%를 지원받아 9,0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 수급 시 모든 급여가 동시 중단됨을 방지하고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를 각각 독립된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자립지원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지원비는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2,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 및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숙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려사망자 장제비용, 노숙인 귀향여비 및 일시 보호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지원비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를 6,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1,797만 원, 참여자 모집 홍보 등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 400만 원, 장비 등 자재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과제 해결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코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금광면 두레푸드 영농조합에 1차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는 보조금으로 내년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은 국가수호 및 안보의식 강화를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 보훈단체 행사차량 임차료는 2012년도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버스 임차료가 반영됐지만 그것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훈업무가 조성되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최초 계약 이후 6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입주하고 있어서 건물주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보훈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건물주를 설득해서 매달 20만 원의 월세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협의하기 위해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가로기 제작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매년 현충일 행사 후 악성 항의민원이 쇄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한마당축제는 보훈단체에서 건의한 것으로 다른 단체에서는 가족들 참여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보훈단체행사는 현충일과 6·25행사 기념식밖에 없어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5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후 2013년 1월 1일부터 보훈 유공자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2억 8,260만 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의 전적지 견학비용은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피와 땀으로 지켜 낸 전적지 또는 보훈시설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지원금은 전년대비 6·25 참전유공자회 안성시지회 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하여 1억 2,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월남참전자회 차량구입비는 각종 봉사활동과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월남참전자회 회장의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안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회원수가 50명이고 평균연령이 71세 이상의 고령으로 매달 보훈병원에 회원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량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해당 단체에서 800만 원을 자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6·25행사는 6·25 참전자나 희생자와 그 유족을 기리기 위해서 6·25 참전용사회에서 주관하도록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2 500만 원 및 참석자 식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식을 통해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고자 행사운영비 160만 원 및 참석자 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군묘지 보수공사비는 수년 동안 국군묘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근 유가족의 항의 민원이 발생해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충탑 주변 보수공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국군묘지 주변 정비는 금년 인건비로 보훈단체 정비용조였으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줌이 타당하여 시설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지원으로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사용요금 72만 원을 편성하여 전산화 구축을 통해 이주민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성과금 등 8,0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2014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통합사례관리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상여금 등으로 7,31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581만 6,000원, 공공운영비 242만 원, 국내여비 4,7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출금 13억 5,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지원금 1억 9,12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1,04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1억 3,6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8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4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3,808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행정 본인부담금, 대불금, 인건비, 행정비 등 총 13억 5,172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수수료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9,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비 행정비지원은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지원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대불하여 치료 기회 및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은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확대 및 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신규 채용에 따른 행정비로 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약물오남용 방지 및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두 명의 인건비를 8,1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도비 인건비는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신규채용해서 사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의료급여 관리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 1,3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자치위원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현충탑 주변에 뭐 보수공사 할 게 또 있나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이요?

이옥남위원

네, 작년에 했었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는 계속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국군묘지 공사비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밖에 세우질 않고 그래서 사업비를 그쪽에 일부 보전을 해서 함께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400만 원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 4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합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른 과목에 있던 게 그리로 오다 보니까.

이옥남위원

나눠진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나눠지게 돼서 사곡동에 있는 국군묘지만 정비하려고 해도 1,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옥남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기계장비만 올라가도.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는 한다고 하면 전지 정도.

이옥남위원

전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 정도.

이옥남위원

그리고 이게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식비 등 또 현충일 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인원을 1식 해서 하는데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그날오시는 게 한 200명 내지 250명 정도. 대다수가 본인들만 오시는데 할머니 같은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부축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옥남위원

올해인가? 커피포트인가 뭐 주셨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커피포트인가요, 보온병인가요? 그게 뭐죠? (팀장을 보며)

이옥남위원

보온병인가?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무선 커피포트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물 끓이는 것을 이렇게 한 건데요. 그 저희들은 대금만 정산해 주고 기념품 선정하시고 그러는 것은 모두 그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일단 다 나눠드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수량이 남더라고요. 남는 것은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장님들이 대상자들 중에서 선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안 오신 분들까지 챙겨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월남참전자회 차량구입비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것을 차만 사주는 것보다는 운영비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그들이 돈이 어디에 있어서, 연세들이 다 드셔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고엽제회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은 종합보험료 그다음에, 그런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은 모두 무료더라고요. 기름 값을 달라. 우리하고 다른 단체는 다르다. 우리는 전부 환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상이군경회에도 저희들이 차를 사드렸는데 그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그들도 환자이고 다 상이군경인데 불가합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고엽단체회장님들이 다 함께 사곡동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으로 우리 차는 시에 더 요구하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용진 회장님도 다른 단체에서 차를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모시겠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절대 앞으로도 기름 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이옥남위원

단서조항을 다신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단서조항을 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주 그렇게 다짐을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걱정되는 게 지금 그분들이······.

이수영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크게 좀 얘기하세요.

이옥남위원

연세도 드셨고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을 텐데 차만 사줘서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회장님 차로 다 이렇게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먼젓번 바우덕이 축제 전에 거기서 환경정화활동을 하셨어요. 한 100분 정도 나오셨는데 그날 우연찮게 저희가 그 차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러가기가 참 용할 정도로 그 차를 갖고, 저희들이 볼 때 도나 중앙에 행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 모시고 갔다 오시다가 고속도로에서 퍼지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시에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기금 해서 여기 담아져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게 다 충당이 되나요? 차를 사서 이거하고 어떻게······.

박재균위원

아니에요. 그분들이 수당 받는 것의 일부를 회비로 각출해서 운영비에 보태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당신들이 이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대림동산 임시직 인건비는 세 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쓰고 있어요. 그 회원들 세 명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수령을 하시면 일정 부분을 회에 내놓기도 하시고 회비도 내시고 해서 자부담도 800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기금이 있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무슨 차를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자부담을 우리 시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12인승 차량입니다.

이옥남위원

2,000만 원 대주고 800만 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하시고.

이옥남위원

12인승?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인승.

이옥남위원

혹시 차종은 아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스타렉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스타렉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나라사랑 한마당축제 개최하는 것은 어디에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보훈단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죠? (팀장을 보며)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매번 간담회 할 때 보게 되면 그분들이 여성도 여성의 날이 있고, 노인의 날이 있고, 장애인의 날이 있고 날이 다 있는데 우리 현충일하고 6·25행사 하는 것은 기념식이다. 이것은 그거하고 다르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들이 오지 않는다. 우리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했다고 하고 올해도, 하여튼 사무실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1,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는데 뭐 하게 된다고 하면 많이 들어가겠지만 최소한으로 아껴서 그날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없이 순수하게 행사 쪽으로만, 경품까지만 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실내체육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안 나왔고 크게만 잡은 거고요.

이옥남위원

아직은 안 나왔고 큰 틀만 잡아놓으셨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국·도비가 내시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어요?

신동례위원

네, 어려운 일만 하는 부서인데 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어려운 일만.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웃음

이수영위원장

제일 어려운 일하는 하는 데는 문체과인 것 같아. 요새 거기 골치가 아파서.

신동례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예산서 18쪽에 보면, 한 번 보세요.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워크숍에 가는 것 있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게 나눠서 한다고 하는 게 6,400만 원씩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5월, 6월 해서.

이수영위원장

제주도로 가는 거라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원도에 가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고 건의를 받았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외국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타 직렬과의 형평성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제주도는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수영위원장

어디하고 형평성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직렬.

이수영위원장

다른 직렬.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최소한 제주도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나눠서 가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기로 나눠가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1기, 2기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몇 분이신데.

이수영위원장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110명이나 돼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이수영위원장

시청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직을 비롯해서 읍·면·동.

이수영위원장

읍·면·동까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만 36명인데요. 사회복지과도 또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 또 충원되고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나? 다른 과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옥남위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해서 간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력이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 방문 보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같은 수준의, 그분들도 이제 기간제지만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과를 해 주신다면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생긴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처음이고 금년도에는 예산팀에 있던 풀예산 한 2,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전산망 개발비라고 해서 무한돌봄에서 하는 5,000만 원 예산지원해 주는 것 있죠? 이 5,000만 원 무한돌봄으로 주는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19쪽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보조인력.

이수영위원장

복지전산망 개발비라고 해서 예산서 19쪽 제일 위에 5,000만 원 있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게 무한돌봄에 주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5,000만 원이고요. 연간 프로그램 유지관리·보수하는 게 6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가서 쌀을 가져간다든지 라면을 가져간다든지 김장을 가져가게 되면 김장김치도 세 박스, 네 박스 쌓여있고 불쾌하다. 그래서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여론을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전국 최우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희망하시는 분 그다음에 공급하시는 분들을 다 매칭시켜 주고 골고루 나눠드리고 절대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22쪽 보면 지역공동체사업 맞춤랜드 외 두 개인데 이것 인건비하고 다 이런 건데 맞춤랜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지역공동체하는 것 있죠? 인건비하고 나가는 것. 이것 맞춤랜드외에 두 개라고 하는데 맞춤랜드하고 두 개가 어디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이수영위원장

예산서 22쪽.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 해서 18명 있는 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네, 맞춤랜드는 뭐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죽산에는 꽃길을 조성하겠다. 공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거리를 환경정화를 하겠다. 그런 공공근로하고 거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설명서에는 맞춤랜드 외 두 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랜드에도 거기에 풀, 환경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팀장을 보며)

이수영위원장

이것 설명을 제대로 해 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수영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사업위치는 맞춤랜드 외 두 개 사업장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는데?

박재균위원

설명 내가 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웃음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꿀래요?

웃음소리

박재균위원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취약계층······.

이수영위원장

아니, 자리를 바꾸려 하느냐고.

박재균위원

무슨 자리예요.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꾸려 하느냐고요, 자리.

박재균위원

아, 글쎄······.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어느 사업이 딱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에 사업위치라고 안성맞춤랜드 외 두 개 사업장이라고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성맞춤랜드에서 뭐하는 거냐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래서 금년도 사업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오늘도 아까 오다 보니까 청소 열심히 하고 계시데, 눈 쓸고 계시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센터에서도 거기에 5명이 들어가 있고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보통 5명 내지 6명 보내드리고 있고. 맞춤랜드 자체에는 환경정화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로 상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인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8명 인건비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인건비하고 보험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3쪽에 마을육성사업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 있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인가요?

박재균위원

23쪽 맨 하단.

이수영위원장

23쪽 맨 밑에요.

이옥남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마을교부에 대해서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 나갈 수가 있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금광면 지성기 씨가 하는 두레푸드 영농조합인데 조건이 그게 잘 되면 2차 연도에 3,000만 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총 1, 2차 합쳐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어디 주는 거라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금광면 두레푸드 영농조합이요. 복거리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아, 두레마을.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거기 가봤어도 모르겠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 현관에도 있는데요. 두부하고 이런 뭐라고 그러는 거지, 콩물.

이수영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금 마을기업 중에서, 세 군데가 있는데 1차 연도에 거기가 그래도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들기름, 참기름.

이수영위원장

거기가 제일 잘되는 거라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마을기업 세 군데 중에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잘 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죽산에 하고 있던 것은 고삼면으로, 거기 한길학교 창고가 되면 내년도에 이전한다고 하고.

이수영위원장

한길학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있고요. 송찬규 씨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꾸러미를 보내는데 두부는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넣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설비는 다 갖추고 있는데 판로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하나가 신대마을에서 했던 건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신계.

이수영위원장

신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안 한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신동례위원

신대리가 아니라 미양면 신기리.

이수영위원장

하나 죽산 신대마을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미양면 신기리.

신동례위원

죽산에는 없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약용작물이라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미양은 신기리고 죽산은 어디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별칭은 모르겠고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지금 세 군데하고 있는 게 지금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는 복거리에 있는 두레푸드 영농조합법인하고 약용작물 재배하는 곳하고 미양면 신기리에 있는 것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약용작물 재배하는 데가 죽산 어디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정진국 씨가 하는 창고인데요.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요.

이수영위원장

정진국 씨?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분이 창고를 빌려서 약용작물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회장님 맡으신 분 이름을 기억 못 하고 있어서. 그분을 손을 떼게, 너무 일을 확대시킨다고 해서 정진국 씨가 손을 떼고 다시 현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정진국 씨 지금 약용작물 같은 것 하잖아요. 약초개발 이런 것 하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래 그걸 하셨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서 안 하고 그것을 한길학교에서 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임대하고 이래서는 채산, 여러 가지가 회의에서 그렇게······. 그리고 한길학교 한창섭 회장님하고 장소를 그쪽에 지을 테니까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서 옮기려고······.

이수영위원장

결과적으로 한길학교에 예산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잘하고 있는 것을 왜 그쪽으로 돌려서 줘요. 그 양반 거기에 아주 목매고 잘하고 있더구먼.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는 배제됐습니다.

박재균위원

거긴 예산 지원 나가는 것 없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끝났어요. 저희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만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새로 만드는 것을 한길학교에 준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서 하시든지 저희들은 그 보조금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나가서 지도 감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한길학교로 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저희들은 뭐.

이수영위원장

약용작물하는 사람들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길학교에 가서 뭘 한다고 거기에 가서 해요?

유혜옥위원

장소제공.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이제 장소.

이수영위원장

아니, 할 데가 그렇게 없나? 약용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수영위원장

한길학교로 가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작물 가공, 포장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겠다는 거지 건물을 공짜로 얻어주고 재배는 밭에서 하겠지.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마을기업 육성하고 이 본질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이수영위원장

아니지,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신기리도 그렇고 두레마을도 그렇고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이거할 때에 그때 당시 5,000만 원씩인가 그렇게 줬을 거야.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죽산은 1차 5,000만 원, 2차 3,000만 원 나갔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1차 할 때 5,000만원씩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미양은 1차 5,000만 원밖에 못 나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받아서 할 데가 있을 텐데 굳이 거기 1차, 2차 끝났다고 안 할 게 아니라, 딱 끊을 게 아니라 그런 데를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어째서 맞지 않는 한길학교에 이걸 할 생각을 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한길학교······.

이수영위원장

아니지, 이거 본질이 다르죠. 뭐가 아니에요. 마을기업 육성한다고 해 놓고 학교에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아, 장소가 거기니까 거기서 하는 거지 뭐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장소를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직 그분들도 계획만 갖고 있는 거고 저희들한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 놓고 장소를 학교에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주는 거지 뭐예요.

신동례위원

그래, 마을로 줘야지.

이수영위원장

이거 잘못된 거지. 학교에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박재균위원

그것은 금광면 거고요. 지금 약용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지원받은 부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그렇지, 마을기업이니까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지. 죽산이면 죽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제 말씀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했으면 마을로 가야지. 어떤 마을이 됐든 거기가 끝나면 다른 마을에 가든 가야지 학교로 가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걸 묻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 약용작물은 운영주체들이 누구예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박재균위원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명칭은 마을기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마을단위 기업도 되고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농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용식물 실용화사업이라고 해서 최초에 윤영덕 씨가 대표로 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정진국 씨가 대표자로 바뀌어서 추진을 하다가 죽산 장원리.

이수영위원장

공단 앞에.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공단 옆에 시설을 얻어서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하고 임대료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한길학교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약용식물 가공기계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류들을 한길학교로 이전해서 무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건물의 사용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약용재배는 지금 삼죽에 윤영덕 씨 토지에서 재배하고 있고요. 이제 가공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장소로 한길학교 건물을 임대받아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이 전부 끝난 상태고요. 이제 저희는 잘 활용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개 단체를 한길학교에 하는 데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지금 이 한 개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요. 여기 예산에 편성된 3,000만 원은 금년에 5,000만 원 지원된 두레영농푸드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거기할 것은 한길학교에 하면 거기 또 예산이 가야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갑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끝난 겁니다.

유혜옥위원

그냥 빌려주고.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하거나 말거나 끝난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두레영농조합도 이 3,000만 원 가면 끝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기리도?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5,0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몇 년간 사후지도를 받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몇 년간?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2차 연도. 1차, 2차.

박재균위원

아니, 향후 사후 몇 년간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관리를 받아요?

신동례위원

주면 그만이야. 관리 안 돼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어쨌거나 거기에서 계속해서 흑자가 나고 탄력을 받을 시점이 돼야 손을 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10년간이거든요.

박재균위원

10년간 관리를 한다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관리가 돼야 말이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시설 운영자금 주는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10년 동안. 그분들이 그걸 판다든지 하면 감가상각해서 환수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환수한 사례 있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청에서 보조금 줘서 환수한 것 있느냐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농정과에 저온저장창고.

이수영위원장

있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정확히 환수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계동 쪽에 있는 건데요. 팔 때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내서 얼마를 회수하겠다. 도에서 승인이 나오면 환수하고 그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체 차량 사주는 것.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하셨죠.

이수영위원장

이것 다른 데 같으면 솔직히, 아까 내가 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조례를, 방범대는 박재균 위원이 방범대 지원 보조금 조례 만들어서 차량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다른 데도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다 사주는 건지. 지금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요청하면 다 사줄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안성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운영경비라든지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 조례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차량 사주는 것도 있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명백하게 차량을 사준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몇 쪽이야. 26쪽에 보면 여기 쭉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이옥남위원

10개 단체.

이수영위원장

26쪽에 많은데 여기서 다 사달라면 이거 사줄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달라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사달라면 사줄 거냐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렇게 안 사주니까 여태껏 안 달란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단체에 차량 사준 게 없어요. 어디야?

박재균위원

상이군경.

이수영위원장

상이군경인가에는 차 같은 것을 사줬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준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차량들이 과마다 있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고엽제에 제일 먼저 사줬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에 사 준거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는 연로하시고 해서 이번에 상이군경에 사주신다고 하면 상이군경회의 김영길 회장님께서도 그 차를 모두 지원하겠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는 절대 차를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저희들한테도 확답을 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산업위에도 보면 차량 사주는 게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위에서는 어쨌든 차량 나가는 것은 다 감액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 그냥 있더라고, 행정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이 다 사줘야지.

박재균위원

산업위 무슨 단체에 차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몇 개 있었지? 있어요.

박재균위원

산업위에 단체가 있어?

이옥남위원

안전총괄과에.

이수영위원장

차량 있어요.

이옥남위원

2,900만 원.

박재균위원

소방서?

이옥남위원

네.

박재균위원

소방서 하나?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박재균위원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관할 단체인데 안성시에서······.

이옥남위원

연합대에도 차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1,600만 원, 1,100만 원, 1,3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이렇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 같은 경우 워낙 인원수가 적고요. 전에 월남참전자회하고 6·25참전자회가 1,300만 원이었고 다른 단체도 똑같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차이가 났던 이유가 참전유공자들은 전에 2만 원 받고, 3만 원 받고 그런 수당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는 1,600만 원인데 거기는 1,300만 원이었고 올해도 6·25참전유공자회는 1,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추경에서 더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20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을 하니까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렇다고 하면 6·25참전유공자회가 제일 어르신들이니까 거기에 200만 원을 더 주십시오, 해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다 1,600만 원, 1,6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의 고엽제하고 광복회 인원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데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실링으로 딱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더 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

이수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근거로 불가하다고. 좌우지간 저도 자치위원 할 때 박재균 위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도 전화들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빠지자, 거기 들어가지 말자고 박재균 위원이 그래서 자치위에서도 지금 안 들어가죠?

박재균위원

네, 안 들어가고 있어요.

유혜옥위원

안 들어가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는 말이에요. 많이 떠드는 데를 더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룰이 있는 건가봐.

웃음

이옥남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수영위원장

인원에 비례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남참전자회하고 6·25참전자회는 수당을 받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덜 줬어도 그 분들이 양해를 하셨는데 내년 1월부터는 보훈단체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역차별이 돼서 저희들은 똑같이 1,600만 원씩은 해야 되겠다, 광복회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줄 수 있는 것은 200만 원밖에 없다. 200만 원을 당신네들이 알아서 배정하십시오, 해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얘기는.

박재균위원

똑같이 올려서 1,600만 원씩 맞춰주셔도 돼요. 지금 보조금 심의자료 보니까 2,000만 원 여유분 남아있던데, 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같이 함께 1,600만 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참전경찰유공자회도 360만 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이게 저기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운영비.

이수영위원장

그 양반 누구지? 이상수인가? 그 양반이 이거 했던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아니, 그건 공수특전대고 이 특수임무자는 북파.

이수영위원장

여기서도 그전에 올려달라고 쫓아오고 그랬던 것 아니야, 심의할 때?

박재균위원

이게 법으로 안 되다가 몇 년 전에야 법이 만들어 지면서 지원근거가 생겨서 사무실도 없고 하니까 사무실 만들어 달라, 뭐해 달라 그러고 한참 쫓아다녔지. 지금 컨테이너 사무실 사 주고.

이수영위원장

컨테이너 그때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박재균위원

원래 회원 숫자가 적어. 그러니까 기본운영경비만 주는 거겠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청한 것은 1,8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요청했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만······.

박재균위원

이제 또 회관 지어주고 사무실 하나 얻어서 들어가면 운영경비 공동으로 사무국이 같이 운영하겠지. 그러면 사무실 직원들 공유하면서 쓰고 하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도 적고 평택하고 함께 하고 있거든요.

박재균위원

몇 명 안 돼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평택, 안성 이렇게.

박재균위원

북파요원들이에요. 내 조카도 하나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보조금 남은 것 가지고 좀 똑같이, 공평하게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형평성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 심의위원들이 물론 전문 지식을 갖고, 저도 박재균 위원하고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안성 실정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안성 전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든지 가보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만 얘기하지 실정은 잘 몰라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월남참전자회 회장님한테 아주 사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더라.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양해를 구하고 그랬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

예결위원장 끗발이 세네.

웃음소리

이옥남위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홀대받은 그런 느낌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에 또 몰두하셔서, 또 이렇게 다른 말씀은 안 하세요. 오로지 차량에만 몰입하시고 몰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월남참전자회하고 고엽제하고 모임을 따로 하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따로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도 다 월남전 갔던 사람들인데 왜 그러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회를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훈병원에 각각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