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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옥남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5본회의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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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5분에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은 꼭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1~2분 정도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및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맞춤랜드 정문 입구 우측에 위치한 이월목장을 취득하여 안성맞춤랜드 등의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보개면 복평리 일대 33만㎡ 규모의 민속장터와 남사당놀이 공연장 등을 위한 전통문화단지인 안성맞춤랜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08년 공사를 시작하는 안성맞춤랜드의 입구 우측에는 비육우를 사육하는 이월목장이 있으며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목장주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토지를 수용당하고 안성시의 시민이 되고자 보개면 복평리 238-2번지 이월목장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2003년 8월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육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입니다. 현재 목장은 2,500평에 주택을 포함하여 축사면적 799평의 규모로 육우 200두를 사육하며 축산과에 알아본바 목장운영은 사양프로그램에 의거 철저하게 사육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농장으로 운영하여 질병 발생도 없고, 도축 등급 또한 1등급 출현율이 60%가 넘는 등 여느 육우 목장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모범적인 목장이라고 합니다. 소는 조용하고 아늑한 사육환경에서 사육을 하여야 하고 비육우는 사료를 섭취하고 누어서 되새김질을 할 때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육질의 등급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월목장은 2008년 안성맞춤랜드 공사시작 및 각종 축제로 인한 소음으로 소가 놀라 뿔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으며 급기야 출하등급이 떨어져서 매년 약 3,000만 원씩 손해를 입는 등 지금까지 5년 동안 약 1억 5,000만 원이라는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금도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장은 주변 환경 변화에 놀란 소들이 잠을 안 자고 서성거리고 뛰어다니면서 사료의 섭취가 줄어들고 비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적정시기에 출하가 어렵고 또한 1등급 출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 값까지 하락되는 등 사실상 농장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장주가 우리 시에 수차례에 걸쳐 목장 매입을 요구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시 회계과에서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 금액이 11억 9,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목장주는 단순 매입이 아닌 영업손실보상과 이전비용이 포함되는 18억 원의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목장주의 민원을 접한 결과 1년 전에 안성시에서 공문받을 때는 안성시에서 목장주의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황은성 시장님께 이월목장 토지를 우리 시에서 단순매입이 아닌 공원조성 등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하여 안성맞춤랜드를 찾는 방문객에게 축사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보다는 입구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안성맞춤랜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현재 우리 시는 청소년 수련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주관 부서에서는 목장주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축산농가가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임무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기로다.’라는 말처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민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