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201-01 사무관리 예산서 및 예산 편성기준 등 책자 유인 1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 1억 84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8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303-01 포상금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는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401-01 시설비 실시간 온라인 IP영상시스템 보강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업무용 PC교체는 4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민정보화교육장 물품취득비입니다.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창의실용컨설팅 위탁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307-04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5억원 중 시비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206-01 재료비입니다. 노을마라톤 개최 재료구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 축구장 축구골대 교체 2억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총 11건에 6억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탁석주 위원님!

총무과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전야음악제 예산 2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130쪽에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전야음악제 2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행사는 건국60주년 행사라고 해 가지고 8월15일 실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4억 7000만원 중에서 도비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133쪽에 2008년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1억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1억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과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그것을 보시면…….

제갑생 위원님!

자료를 상세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설명자료에 대충 설명을 해 놓긴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비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도 5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추모공원 공원 5억 80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되고,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수당 이런 것은 남는 예산입니다.

남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

이것은 처음에 국도비 확정되어 내려온 것을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국비와 도비가 미확보되어 삭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급한 재산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평강의 집인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예.

그 뒷장에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런 맥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7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 평강의 집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미응시로 인한 예산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이나 채용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공고를 어디다가 냈습니까?

공고는 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내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냅니다. 사실상 물리치료사라든지 언어치료사 이런 사람들의 급여가 병원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좀 낮은 편이고, 또 평강의 집 같은 경우는 오지가 되다 보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데 급료가 낮고, 위치가 그러다보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회의 모든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료 수준으로 공고를 내면 응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마음대로 인건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도 없고, 한정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급여액을 받고 오지로 출·퇴근하기가 힘들고 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급료가 약해서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실제로 필요한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평강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지체장애인들이거든요.

예.

의사소통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어치료사가 들어가서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가 봅니다만 그냥 먹고, 자는 정도의 생활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설립목적은 거기에서 공부를 시키든지 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시킨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저 먹고, 자고 하는 식의 생활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제가 볼 때는 물리치료사도 중요하지만 정신박약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치료사가 절실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석주 위원님!

14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합심원 운영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4억 3964만원이었는데 8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예산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건의해서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합심원 측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예산요구를 했었네요?

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중요한 업무 때문에 잠깐 가시고, 대신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번씩 읽어봐서 아실 것인데……. 질의할 사항이 없나 보네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삼성 위원님!

170페이지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예술활동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각종 연극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지원이 되는데 당초 1400만원이었다가 409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활동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단체는 있는데 예산 지원액이 409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곤양향교 소화시설 설치해서 예산이 5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없던데?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이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 내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옵니까? 예전에는 ‘여섯줄넋두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자번덕에서 하는 연극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위원님, 뒤에 나왔네요. 삼성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면 당초예산이 삼성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전국에 40개 이상 선정되고, 경상남도에서도 6～7개 정도 선정되는데 각 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에도 다른 질의사항 없지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195쪽에 삽재마을 환경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이 환경성 검토는 언제 할 것입니까?

2011년경에 사소각장이 설치되면 하겠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올려서 하겠습니다.

2011년경에?

2010년 말에 소각장이 준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실·과·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실과별 질의 및 답변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토론한 결과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