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벤처산업단지 유치 관련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21일 폐회중 특별위원회 소집을 공지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 벤처산업단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벤처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최초로 알게 된 것은 2012년 6월경에 안성 소재 세명종합건설 대표인 송완규 씨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달 후에 송완규 대표로부터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출연을 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12년 8월 13일 날 3쪽에 있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사업대상지 공개가 곤란하고 사업규모는 40만 평에서 9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10월 1일에는 벤처기업협회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4쪽에 있습니다. 4쪽의 자료를 보면 저희 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한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3년 10월 중에 협회를 방문하고자 하니 가능한 일시를 달라고 했지만 벤처기업협회에서는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중으로 향후 안성시에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박행귀 사업단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1월 9일에는 부시장이 직접 벤처기업협회 김영수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시장이 직접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서 벤처단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김영수 전무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직접 안성시를 방문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2014년 1월 17일 날 김영수 전무, 박행귀 단장, 장구성 팀장이 부시장실을 방문해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벤처기업협회에서 “타당성 용역비가 얼마라고 밝힐 수는 없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용역을 완료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로 전무가 얘기를 했습니다. “벤처협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같이 산단조성에 대해 경험과 역량이 없고 자금투자능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성시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고, 이 벤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역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협회에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가급적이면 조용한 상태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부시장께서는 “안성시에서는 벤처산업단지조성 부지가 결정이 되든지 어떠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단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벤처기업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 장 2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는 기업유치가 시정정책의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사업개발자라든지 벤처협회로부터 제안서나 자료가 제출되거나 협의가 있을 시에는 벤처산업단지가 반드시 안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벤처산업단지 유치 T/F팀의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을 보십시오. 5쪽 제16조제1항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보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밑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6쪽을 보시면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제22조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제4항에 보면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토지를 50% 이상 확보를 안 해도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지만 벤처기업협회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만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7쪽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수립절차에 의해서 제일 먼저 우선 해야 될 것은 세명종합건설이든 아니면 벤처기업협회든 일단 토지를 50%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를 50%이상 확보해야 되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하든 사용자 동의를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확보로 보는데 그런 다음에 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안성시에 제출하면 안성시는 관련법 검토를 거쳐서 경기도지사에게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고 관련법 검토를 거쳐서 경기도지사한테 공급물량을 신청을 하여서 물량을 받아야만 그다음부터 산업단지조성 인허가 도서가 작성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협회나 세명종합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서 저희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우리 안성시 생각으로는 안성시든 여러 시민이든 각종 언론이든 서류가 작성되어서 제출될 때까지 조용하게 기다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벤처기업협회 전무께서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논란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조용한 상태로 진행이 되어서 서류가 준비되면 그때 안성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벤처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특위를 개최하게 된 만큼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진찬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진찬 부시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벤처협회와 간담회 등 업무협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받으셨는데요. 보고 받은 사항을 기초로 해서 벤처 유치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님께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위원님들 진심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조성한 이유는 우리 안성시의회에서는 안성시의 미래발전과 안성시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유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나오셨는데 우선 우리 부시장님은 이 벤처산업단지를 인지한 것이 언제입니까?

벤처산업단지를 인지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그러니까 언제 보고를 들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이런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작년 초쯤에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 이진찬 부시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사실 구체적인 것은 다 알지 못하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라면 이쪽에 오시자마자 들으셨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죠?

위원장님, 이것은 심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 주세요. 심문이 아니고 궁금한 것을, 이진찬 부시장님이 작년…….

아니, 글쎄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하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나 이런 것…….

내가 이진찬 부시장님한테 이것을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궁금하니까.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중간의 경과보고에 나와 있듯이 안성시 에 최초로 동향 파악한 것은 ’12년 6월경이라고 이미 자료가 나와 있고 이진찬 부시장님께서는 2013년 1월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에는 2012년 6월 달에 우리 안성에 처음으로 세명종합건설 송완규 대표가 이런 구상을 제안했잖아요. 말로, 구두상으로라도. 그런데 이진찬 부시장님은 2013년도 1월 달에 부임해 오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 초에 이렇게 보고를 얼추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면 나시는 대로 안 나시면 안 나시는 대로.

제가 보고를 받았다면, 알았다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규정이고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벤처산업단지에 대해서 실체가 없네, 뭐 이런 부분인데 관계부서에서도 우리 부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는 안 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벤처산업단지라는 것을 하겠다는 구두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루트로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2년 6월 달에 처음으로 했고 시장이 8월 13일 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데 이 동영상을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송완규 대표요.

아마 우리 김병준 국장께서 저를 대신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근에 보고 받기로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우리 시장님께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나중에 벤처기업산단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송완규 씨를 통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동영상 촬영을 8월 달에 하셔서 송완규 씨를 통해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8월 13일 날 이런 저런 동영상을 해서 송완규 씨한테 전달했다는데 전달하고 확인은 또 어떻게, 담당자한테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확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네, 됐는지.

우리 담당자들이 그 정도는, 전달되었으면 나가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네, 누가 답변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전달을 정확하게 해서 벤처…….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그게 아니고.

실제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시장님의 동영상을 의향조사를 할 때 활용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6월경부터 8월 13일, 지금 보면 우리 부시장님한테 전무님이나 여러 관계자가 찾아온 것은 1월 17일 날 우리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고 또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벤처협회를 불러서 찾아왔는데 그 과정을, 그런 내막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이원섭 팀장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경재 과장님입니까? 벤처협회하고.

벤처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한 것은 제가 직접 했고요. 우리 관계자나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지시해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1월 17일 날 만난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인…….

네, 그전에 적극적으로.

제가 그전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전화번호도 제가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지역경제과 이원섭 팀장이 할 것입니까, 김경재 과장이 제 질의에 답변할 것이에요?

이원섭 팀장이 제일 잘 압니다.

잘 아시죠? 이원섭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처음 제안을 받아서 벤처협회를 몇 번 방문했습니까?

사실상 벤처협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방문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업무 때문에 같이 있던 정창훈 팀장이 차석이 있었는데 대신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 관련 되어서는…….

아니, 동영상은 그만 하고 차석 정창훈 씨가 몇 번 방문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저 대신에 한 번 갔었고요.

네, 한 번 방문.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또 제가 한 번 송완규 대표 사무실에서 벤처협회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제의를 받아서 차석이 갔고, 그 뒤에 인허가 쪽 부서로 부서가 바뀌면서 정창훈 팀장이 또 한 번 갔고 유동식 팀장이 또 한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원섭 팀장, 안성에 이렇게 막대한 벤처단지가 구두상으로든 정식제안은 안 들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상당히 우리가 의지가 없었다. 우리가 하나의 개별 공장을 유치하려고 말 그대로 불철주야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벤처협회에서 이런 벤처단지를 하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과연 우리가 말로만,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이원섭 팀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허심탄회한 자리입니다.

저는 의장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기업유치를 만 4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협회를 봤을 때는 현재 제출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이크 좀 바짝 대주고 얘기하세요. (팀장을 보며)

마이크 바짝 대요.

저희 투자유치팀 입장에서는 사실상 검토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무산되거나 안성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간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고 세명건설의 송완규 대표하고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류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송완규 대표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 특위를 하다보면 증인도 오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테고 지금 나름대로 벤처협회에 정창훈 팀장, 유동식 팀장이 한 번 방문했을 텐데 어떤 보고를 받았죠?

여기 보고서에 나왔듯이 사실상 사업대상지는 공개할 수가 없다. 면적은 한 40만 평에서 60만 평, 70 만 평으로 유동적이라는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창훈 팀장님하고 유동식 팀장님은 어떤 의지를 들었죠,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 식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야겠다는 그런 감을 팀장은 못 잡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실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잠깐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정창훈 팀장하고 유동식 팀장만 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이런 실체가 있든 없든 이런 제안이 구두상으로 들어왔든 우선 그 실무자가 가서 그런 인지를 했으면 그것을 상관, 과장한테 보고하고 또 과장은 거기를 방문해서 보고 느끼고 해서 그런 감을 잡았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국장님을 비롯해서, 말로는 T/F팀, T/F팀 하는데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원섭 팀장님. 사실 우리가 어떤 실체라기보다, 요건에 꼭 맞춰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상으로라도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가서 한 번, 두 번 계속 방문하는 것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부시장님 또 우리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과장님도 나왔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잠깐이요. 사회하는 저도 얘기 좀 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모처럼 저희 특위에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첫 질의자로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장님께서는 그동안 진행사항 중에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짚어보시고자 위원들의 이해를 충분히 끌어내주시고자 질의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이 벤처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현재 안성시의 입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추진배경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우리 안성시가 벤처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성시는 그동안 벤처산업단지가 진행되는 사항들,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었고 그리고 우리 안성시의 벤처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벤처산업단지가 안성시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로써 추진을 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을 벤처기업협회도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월 17일 날 저와 면담할 때도 되도록이면 이 부분이 논란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작년 가을쯤에도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아직까지 진행된 부분이 없다. 그리고 알려드릴만한 것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으니 도움을 요청할 만한 시기가 되면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된다. 되도록이면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상황이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제안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정의 제1목표인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부시장님을 통해서 안성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요. 저는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1월 13일 자로 특위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1월 17일자에 부시장님과 미팅을 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자금투자능력이 없다고 얘기한 게 확실하신가요? 여기에 지금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협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저한테 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의향조사를 했고 이후에 의향조사를 한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계약하는 단계가 멍석을 펴놓으면, 단지가 조성이 되면 실제로 어떤 업체들이 와서 계약할 수 있게끔 관련 정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기들 능력에는 벅찬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시시각각 이것의 대표성을 띈 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이전에도 자금은 얼마든지, 지금 확보를 하느라고 무지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제가 듣기로는 50억 정도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어떤 긴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 전자에, 여기 보면 ’11년도 7월부터 조성계약을 벤처산업단지가 했더라고요. 하는 과정에서 ’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조사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은 용역은 완료를 했다고 얘기했고 자금에 대한 것도 “걱정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저희가 함께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아이러니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사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역할이 이렇게 됩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세명종합건설 대표하고 양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산단을 계획하고 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역량은 전혀 없고 세명종합건설에서 부지를 구입하고 산단을 조성하면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협회의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집해서 이 벤처산단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협회에서 어떤 자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자는 세명종합건설이 되는 것이고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단지 벤처기업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산단 부지를 구입하고 개발하는 역량도 없고 그런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 저희가 미팅을 여러 번 하면서 같이 들어본 바가 있지만 어떻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실체가 있다,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대표성을 띄신 분이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셔서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추후에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출석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행주체라고 하죠. 시행주체가 있고 시공주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대로라면 세명종합건설 대표 송완규와 벤처기업협회가 시행사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투자 하는 시행사가 아니라 협조만 하는 시행사 역할을 담당하고 자금투자 같은 것은 세명종합건설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보면 시행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잖아요. 시행사는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공사에 공사제의를 하면 시공사에서 공사할 수 있는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해서 사업을 시공하고 분양까지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누어 갖죠. 결국은 벤처기업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벤처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시행사는 토지를 확보해서 벤처산단을 만들어서 분양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시공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이 안 되었으니까 아직 미정이라는 상황이겠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수목적법인 같은 것 하나 설립이 되겠죠. 그러면 법인설립에 따른 초기 자본은 세명종합건설에서 투자를 할 테고 그 투자금으로 토지계약 등을 해서 토지의 권리를 확보하고 그 인가를 득한 다음에 인허가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시공사의 보증 하에 금융권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분양사업을 하겠죠. 이러한 개발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산단조성사업이 가능하냐. 인허가를 득하는 것에 가장 초점이 맞춰질 테고 벤처기업협회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만 협조를 하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다 일일이 피력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본청에 우리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도 “실체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미팅을 7월부터, 7월이 아니죠. 9월 30일 날. 그렇지, ’13년 7월 달에 같이 시의원님들 하고 벤처기업협회와 미팅을 했고요. 9월 13일자에 우리 박재균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은 전자에 지속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 날 의원님들과 함께 미팅하러 벤처기업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산단조성하는 과정에서 송완규 대표님도 같이 계셨었고 지금 전무님이나 박행귀 단장님, 팀장님이 부시장님하고 1월 17일자에 의장님 방에서도 누차 함께 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제가 인지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 1월 17일자에 같이 미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이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하고 저희 입장이 딱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시행자가 모든 것을 우리 시에 들고 오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도와주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공업단지 물량을, 공장물량을 할당을 받아와야 합니다. 받아오는 과정, 인허가부터 저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지 문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이게 만약에 안성시 혹은 국가 혹은 경기도가 움직여서 해 주는 것이라면, 그래서 조성하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유치라는 말이 맞아요, 사실은. “내가 산단을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벤처산단에 와서 좀 생산활동 하시오, 영업활동 하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토지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이것을 하게 도와주시오.”라고 해야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그것을 가지고서 그전에 “토지는 여기 있으니 여기 와서 생산활동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히 벤처기업집단들이 실제로 우리 안성시에 와서 영업활동하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이 전의 작업, 안성시에 서류를 내밀기 전까지의 작업들을 여하히 잘 하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궁금한 것 많은데요.

아니, 마치 저희들이······.

글쎄, 저는 지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이요, 김지수 위원님 발언 기회 좀 주시고 얘기하시죠. 네, 김지수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부시장님, 만약에 안성시에 입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시정의 제1목표가 투자유치입니다. 그것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시장님과 또 국장님께서 앞서 업무보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를 나타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문책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와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집행부를 탓하느니, 의회를 탓하느니 또는 제3자 세명건설을 탓하느니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안성시의 의지가 정말로, 모르겠어요. 속속들이, 이게 어차피 일이라는 것이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조금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벤처협회에서 1월 17일 날 안성시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특위를 구성한 다음에 저도 벤처기업협회와는 따로 또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행귀 단장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벤처협회에서는 일단 산단이 조성이 된다면 이런 실수요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입지 부분에 있어서도 안성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차례 러브콜이 오고 있다. 그렇지만 타당성 검토를 안성시에 한만큼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이사회의 인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무자 입장이나 이사회 쪽에 얘기할 명분도 안성시가 가장 가시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1월 17일 날 방문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벤처협회에서는 자금투자능력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물론 자금투자능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벤처투자도 그쪽에서, 이 SPC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 자본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벤처협회에서 분명히 입장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부시장님이나 집행부도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부시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것도 검토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PC가 설립이 되고 토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난다면 그때부터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허가 부분도 적극적으로, 물론 특례법으로 한다면 여기서 도에 직접적으로 투자의향서를 넣겠죠. 특례법으로 하든 아니면 일반 산업입지법으로 하건 간에 저는 우리 지자체의 의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성시의 입장에서 당연히······.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의사를 오늘 저는 분명히 밝히신 거라고, 아까 천명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유치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성에서 지자체가 직접 조성을 한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유치라고 봅니다.

그럼요.

우리가 조성을 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유치라고 보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재의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을 경우에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단 범위로 민간에서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 적용대상을 좀 더 확대해 준다든가 그런 개정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 전 공직자는 투자유치 활성화가 시정의 제1목표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제조업과 기타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제조업이나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 규모로, 어떤 협회 규모로 별도로 움직인다면 그게 별도로 움직였을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최현주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벤처기업협회에서 안성시에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쪽에서 무엇이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을 안 해서 안성시에서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안성시에서는 벤처기업협회가 실체가 있든 없든, 물론 실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실체가 있다고 보고 ‘그들이 안성시에 벤처기업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벤처타운에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도 어쨌든 입주할 기업체한테 돈을 걷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걷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멍석, 그러니까 산단이 조성이 되면 “이런 산단이 있는데 이 산단에 A블록, B블록, C블록······, A-1블록은 평당 얼마고, 평당 얼마이니까 당신들이 와서 좀 사시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중개업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명건설이죠? 제가 정확히 회사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명건설에서 이 산단을 조성하고 블록을 끊어서 각 업체들한테 분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벤처기업협회에서 그것을 기업들한테 소개를 해서 파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쨌든 벤처기업협회의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사회에서 안성시에 유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성시가 좀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벤처기업협회에서 안성시에 별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하고 같이 발맞춰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벤처기업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업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명건설의 송완규 대표하고 우리 황은성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송사로 인해서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송완규 대표가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집행부하고 하지 않고 의회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라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엇박자로 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대덕 이장단 회의에 갔을 때 나왔던 자료예요. 이것을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한 역할들을 설명하는데 안타까운 게 이 자료에 집행부에서 한 역할만 적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벤처산단을 방문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적어줬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안성시의회에서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다고까지 명기를 해 주면 시하고 집행부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냐 하면 “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따로 가냐.” 지금 그런 질문을 많이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런 서류 자체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제가 이것은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여기에 벤처기업산단측 답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0만 평에서 90만 평이 될 것이라고 포괄적인 답변만 들음.” 이게 “답변을 들음”하고 “답변만 들음”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왜 굳이 치사하게 이렇게 적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대덕면에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한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나중에 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하는 역할들을 적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이장단들한테 설명할 때 주민대표인데 여기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 일을 같이 열거를 하면 “같이 하고 있구나.”할 텐데 의회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제가 이장님들한테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안 하고 왜 시의회에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거라고요. 여기에 명기했으면 다 나올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위를 구성한 부분에 아니, 제가 그 문서를 못 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아예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단 회의서류에 공식적으로.

나왔던 자료입니까?

시에서 제시해서 붙은 회의서류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세요. (최현주 위원, 이진찬 부시장에게 자료전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형태가 민간투자형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피동적이라고 지금껏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몇 말씀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너무 들은 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불거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파란안경을 썼기 때문에 자꾸 파랗게만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체가 있네, 없네 이야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집행부에서 왜 적극적이지 않느냐.’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시 저도 ‘어?’라는 물음표가 붙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지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가 두 손, 두 발 놓고 뒷짐 지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더구나 이게 6,000억에서 1조 원을 바라보는 그런 벤처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형태로까지도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들 피동적으로 대처를 하지?”라는 색안경을 썼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가 너무 피동적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위원회가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저희들이 피동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들이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안성시 공직자인 저희한테 각종 해야 될 일들이 몰려 들어올 겁니다. 1조원이 됐든 2,0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간에.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한다면 저희들이 당장 산업단지 할당 물량도 받아와야 되는, 지금 사실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단지 물량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부터 뛰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저희 가슴 속에,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안성시 공직자를 대표해서 남의 일처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일처럼, 우리 고장의 일처럼 그리고 우리 안성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뛸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말씀해 주셨지만······.

그만 하시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오늘 이 시점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말 포괄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담당국장으로 지금 걱정되는 것이 전무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위를 구성해서 또 이렇게 한 것을 언론인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성시에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뭐 자꾸 안성시에서 논란거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두렵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용하게, 벤처산업단지가 정말로 안성에 오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다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 시행자가 잘 사업을 준비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지금 벤처기업협회에 물어보니까 이사회 일정이 아직 안 잡혀있대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업체에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70% 이상 확보했다면 그때는 부지를 공개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지를 알려주고 부지를 알려주면 우리 전 공무원이 다 나서서 검토하면 금방 끝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용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의 이런 관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하게 있고 그런 준비가 되면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위원님. 저도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우리 김병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려도, 특위에 나온 증인이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후에 보도가 나갈 때는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나가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협력해서 잘 하기로 했다는 방식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구나. 의회하고 집행부가 힘을 합쳤구나.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상첨화죠.

부탁 좀 드립니다. 기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요청하려고 했어요.

아무 질문 안 하신 신동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 주시죠.

오늘 이 자리는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자리예요. 이러기까지는 ‘집행부와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벤처산업단지 조성 관계자 내지는 관련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어서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자세히 들었고 첫 번째 날 박재균 위원장님께 이런 저런 사항, 추진현황을 들어서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조금 미진하게 움직이고 반응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정황을 쭉 들어보고 이옥남 위원님이나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집행부와 또는 사업자와 의원님들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른 건가, 아니면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마무리는 부시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잘 가서 어쨌든 유치를 하자, 협조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기는 의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좀 서운한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상반되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인 출석까지 요구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한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지나간 것은 다 덮고 서로 같이 도와주고 서로 협조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은 잘 내주신 것 같은데 특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어쨌든 집행부가 조금 움직이지 않은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나.

글쎄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게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 담당국장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었다.

네, 다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의장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못 듣고 가신 것 같은데 동향파악을 해서 알게 된 게 2012년 6월? 이때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동영상 제작해서 벤처타운으로 보낸 것이 8월 13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의장님이 질문을 하고 그냥 가셨는데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벤처기업협회에서 그것을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활용을 했다.

그러면 전달이 된 거죠.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했다고 했으니까.

의장님 입장은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전달돼서 활용을 했으니까 충분히 전달이 된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달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의향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사업자이더라도 100만 평의 대규모 시설 벤처타운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치한다고 하면 시나 의회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이고 좀 안타까운 것이 좀 있다면 사업자와 시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건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와 안성시가 좀 다르게 가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오늘 기회로 딱 일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유치해서 시와 의회가 같이 협조해서 정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중간에 쉬지도 않고 장시간 하셨는데 오늘 안전도시국장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려고 하나 본데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왜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발언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좀 바짝 대주시겠어요?

네, 타당성조사 용역은 위치선정도 하고 규모도 어느 정도로 할까, 또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할까, 접근성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다는 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산업경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안서가 들어와야 우리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미온적으로 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위치가 선정이 됐고 뭐 70% 이상 토지매입이 됐다고 하면 우리한테 바로 제안서가 접수될 텐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접수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 왔어요. 앞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벤처특위 2차 회의는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봤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진찬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성시에 벤처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협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가 공도권역과 미양, 서운 쪽 남부권역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안성의 일죽, 죽산, 삼죽을 포함한 동부권역이 자연보전권역이라 불가피하게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외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있는 보개, 삼죽 권역도 사실상 우리 가현취수장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한 안성시의 편중개발, 불균형개발이 계속해서 몇 십년간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벤처산단 유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 동부권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뽑아낼 수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상수원 가현취수장 타당성조사 용역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산단이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간에 안성의 동부권 개발은 안성의 장기적인 과제라고 판단하시고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주시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신경 쓰셔서 우리 동부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중간에 회의를 쉬고 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진찬 부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제 임기 동안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하여간 우리 의회와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위 일정은 벤처협회의 동향과 시행사의 동향 그리고 집행부의 동향 등을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 회의일정을 잡아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