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유혜옥 위원님께서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개최 위원으로서 협의회에 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장기적 발전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액 2억 원에 용역기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원가분석 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2월 말경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 3.0 추진 및 사례 발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3.0 추진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며 선진사례 발굴로 시·군 종합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여러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번에 우리 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안성시와 평택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사업, 그리고 상생발전을 위한 MOU체결,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치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해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내실운영 그리고 시민 제안제도 및 주민참여 예산제, 그리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 선도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중복지원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참여행정을 통한 비전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안성발전의 역할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린시책협의회를 운영하고 또한 시민 제안제도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엊그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정책연구 활성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시민 및 대학생, 공무원과 전문가가 연계와 소통으로 신규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여 시정에 접목,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성시-대학교 행정인턴십을 한경대와 중앙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 그리고 맞춤시책 및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우수 실적을 위한 전략적 업무 추진과 또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하고 관·과·소 성과평가, 또한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서 및 개인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직원역량 및 조직 경쟁력과 경기도 시·군 평가 순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대안 발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규제사항 개선업무의 추진과 또한 주요 규제법령의 검토 및 대안 발굴·논의를 위한 T/F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상수원규제 해제, 농지규제 해제, 산림규제 해제, 문화재규제 해제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으로는 규제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분야별 T/F팀을 통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시켜 한반도 통일미래 일꾼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예산액은 2,500여만 원이 되겠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북한음식시식회, 우리문화바로알기 투어, 자격증 취득지원, 김장김치 담그기, 송년회의 밤, 결연가족지속운영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시민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식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현장-협업 중심의 재정운용입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 부서 칸막이 제거를 통한 재정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재정현황으로 세입은 4,343억 원이 되겠고 2013년에 비해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법적필수경비로는 3,53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용재원으로는 80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획적, 효율적 예산편성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 유천취수장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평택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수도법의 규제로 안성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평택시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상수원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겠습니다. 2014년 1월∼3월에 시험정호 실시설계 및 인허가 추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상반기에 시험 수직정 설치 및 철/망간 처리시설 모니터링과 2014년 하반기에 시험 수평정호 설치 및 철/망간 처리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정 작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상생발전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저수지의 수변 활용 여건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특화 사업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끝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겠습니다. 2014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2월 11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2014년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게 되게 되겠는데요. 201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리고 보상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2015년 상반기에 공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예정대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생활권 구성 및 지역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념을 보시면,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을 통해 주민의 공공·상업서비스 이용공간을 기반으로 설치하며 생활권에 기반한 연계사업 개발 및 중앙부처 공모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밑에 화살표에 안성시와 평택시 지역생활권 구성 진행을 합의하였고, 오늘 오후 3시에 평택에서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규약을 작성하고 또한 생활권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015년 사업 발굴·제출 및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3쪽에 교통정보 데이터 안내요. 지금 54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55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직 아니고요. 대표 사례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방 3.0, 정부 3.0 해서 대표사례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3.0을 설명하면서 대표적 이런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 준 자료이고 저희 시는 같은 경우는 5번, 우리 시 사례에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안성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네요.

네,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방에도 적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발굴하고 오늘 평택·안성 지역행복생활권 있다는데 이것이 지금 좀 안 맞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까 유천취수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이 자체가 유천취수장 해결이 안 되어 있어서 안성지역은 행복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어쨌든 재산권에서 많이 침해를 받고 있고 개발에 있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복생활권이라고 하면 이 사업하고 8쪽 하고 13쪽은 대치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유천취수장 문제가 단기적으로 이 하나만의 문제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면서 어떤 화해분위기도 만들어가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가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기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유천취수장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람 같으면 유천취수장부터 딱 해결해 주면 정말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평택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역행복생활권은 같은 경우에 대통령직속기구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통해서 점점 확대해 가면서 나중에 유천취수장까지 저희가 점차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큰 주제부터 해결되면 나머지 소소한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무튼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내용도 나와 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농지규제 해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농지해제 어떻게 됐어요?

잠시만요.

8쪽이요.

복합교육센터요?

네, 거기 농지 해제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규제 해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농지규제 해제를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부차원에서는 계속 식량자급률에 문제가 있어서 농지규제를 많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는 농지 해제를 자제하려고 하고 안성시 입장에서는 농지 해제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상충되는데 바람직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도 적정선에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하고 또한 식량자급도 만족하는 선에서 아마 적정한 선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산업위에서 축산제한조례를 다시 또 완화를 시킨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저도 뭐 어떤 것이 낫다고 대안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양자가 모두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좀 입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담당관님은 개인적으로 농지규제 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성시가 주변 경기도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저희 차원에서도 발전과 어떤 그런 보전, 뭐 이런 것을 적당히 조절하는 선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주요 추진과제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상수원규제, 산림규제, 농지규제, 문화재규제. 이 네 가지 화두의 규제를 어떻게 잘 해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바람은 효율적으로 규제완화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속 늘어요? 통계가 어때요?

안성은 거의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110명 정도 있는데요. 2012년부터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에 있는 이탈주민들은 하나원 들렀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0명에서 그 상태라는 것이죠?

네, 안성은 그렇습니다.

하나원이 안성에도 있고요. 강원도 화천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합치면, 그쪽 통계 잘 모르세요? 전체적으로 이탈주민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통제가 강화되어 아마 탈북자들이 적은 것 같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2,800명 정도 밖에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 사업들이 매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들을 다 한 번씩 했을 것이라고요. 지역투어도 했을 것이고 음식시식회도 다 했을 것이고 다 한 사업들이거든요. 신규 회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반복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참여자도 떨어지고. 반복사업이라 결국은 했던 사람들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자체를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것 지금 했던 사업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뭐. 혹시 달라진 것 있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프로그램 면에서 한두 번 개최를 한다고 해서 바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적응하는 것은 아마 사실상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좀 더 쉽게 적응을 하고 또한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따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숫자를 물어본 이유가 그런 것이었거든요. 사업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아서 그 사람에 대한 재교육. 물론 재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재교육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업을 좀 다양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천취수장 이것 답 있으세요?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시험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키는 평택시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강압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평택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효율성 없는 사업이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했을 때 수질 면에서나 수량 면에서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평택시에서 굳이 거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의 입장은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하는데 평택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민단체들은 어때요?

그때 당시에 한창 언론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좀 잠잠해 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단순히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시와 시민단체가 잠잠한 이유는 안성시에서 특별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면서 언론 쪽에도 자제를 당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사업을 보면, 전에 하던 사업 연장선에서 쭉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바뀐 것이 없다. 평택시나 평택시민단체에서도 그냥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액션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방식이나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평택시나 시민단체들이 어떤 대응이 있었을 텐데 저희도 없으니까 거기도 그냥 그렇게 수면 아래로 잠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정대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그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강변여과 방식이라는 것이 현재 수질보다 훨씬 좋아지고 그쪽에 이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아마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우리가 대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나오는 것 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은 말씀이 지금 거꾸로 인데요. 아닌가요?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서 서로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변여과수 방법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제일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이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이 그쪽도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력으로는 그쪽이 절대적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작년만 해도 대개 공세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너무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공세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세적으로 나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키는 평택시에서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공세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서로 여론도 나빠지고 상황도 나빠질 경우에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공세적이기보다는 서로 협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평택시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갖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면 그쪽에서는 뒷짐 지고 먼 산만 바라보는 형국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런 것에 동의하고 동전의 양면성처럼 효율성과 적극성을 같이 좀 가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되게 걸리네요. 앞에 있는 큰 화두를 두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저리에서 맴돌고 말 그런 사업 같아요. 정작 제일 큰 사업은 못하고 주변 언저리에서 그냥 남의 다리 긁다 판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주변부터 중심으로 다가가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현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천취수장이 갖고 있는 의미와 지역생활행복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또 별개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각기 다른 영역에서 연결될 부분은 상호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더 이번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앞으로 용인시나 이런 쪽과도 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뭔가 대안 같은 것을 생각 안 하시나요?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확보를 하시든가.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8억 수준도 저는 적다고 보는데 올해는 어떻게 1억 5,000만 원 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지. 물론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니만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으로 잡혀 있는 것이 276만㎡미터가 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1억 5,000만 원 갖고 달랑 뭐를 하겠어요? 매년 20억∼30억 원을 담아도 모자란 상황인데.

애초에 저희가 개선하도록 점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몇 명 선정되신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제요? 잠시만요.

35명이요.

35명이요? 공모제 했을 때 몇 분이나 응모를 하셨나요?

13명이요.

13명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스물두 분에 대해서, 당연직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으로 하신 것이고요?

주민 분들 중에서 이제······.

읍·면·동 별로 15명 추천받은 것이고요. 공개모집 13명, 전문가 3명, 비영리단체 2명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공모로 설정된 인원수가 아니라 공모에 응모하신 분이 총 몇 명인지.

공개모집에 응모한 분이 열세 분이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만 딱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홍보가 모자란 것일 수도 있고 주민 분들이 그다지 관심을 많이 보이지는 않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개면에 나갔더니 보개면장님께서 굉장히 마인드가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보개면의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한 분도 면장 임의로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예산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예산의 편성권만을 임의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평가받기는 어렵겠고 대규모 단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과 밀접한 부분이라든가 아쉬운 부분 아니면 뭐가 잘됐다든가 이런 정도의 의견수렴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는데요. 앞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여러 지자체가 같이 협조해서 할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같이 협조를 해서 폐기물을 같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처리시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우리 안성은 필요가 없는데 평택하고 협업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미 자체적으로 다 확보됐는데.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평택에는 할 장소가 없어서 원곡 성은리나 성주리 쪽에 좀 하자는 소리 나오고 제의 들어와서 시에서 거절한 전례가 옛날에 있는데 아니 우리 안성시하고 협업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택고덕지구에 이미 광역쓰레기처리 매각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계 시·군 같이 연계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광역자체보조금인가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안성시 자체만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다 확보된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2025년 이후에 발생되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미리 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처리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협업을 한다면 우리 안성시의 부담비율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는데 참여를 무조건하겠다고 해서 부담만 늘리고 실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안성에서 고덕까지 운반해서 쓴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연한 쓰고 나서도 우리 안성시 자체적으로 우리 안성시는 산이 많고 골짜기도 많고 쓰지 않는 외진 곳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거의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운반이라든가 처리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협업, 협상에 들어갈 적에도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자부담비율이 낮다면 비상시를 위해서 참여를 해 볼 수 있다지만 그렇지 않고 대등한 부담비율을 가지고 간다면 쓰기 불편한 데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가현취수장부분에 대해서 관내 것도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마당에 평택시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들려요. 저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수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가현취수장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추진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뭐가 부족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현취수장하고 유천취수장이 다른 점이 유천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평택과의 관계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가현취수장하고 유천취수장 아마 둘 다 어느 하나가 해결이 된다면 아마도 다른 것에도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원으로 가현취수장부분도 중단이 된 상태니까 같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한번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수사업소와 같이 논의해서 최대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정책기획담당관 주 업무가 우리 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료에 재정부분에 대한 보고는 그냥 쏙 빼놨어요.

10쪽에 일단은 재정운용에 대해서 담긴 했는데요.

재정운용에 대해서 시민-현장-협업 중심의 재정운용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보고서예요?

자료가 조금······.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안성시 2014년 안성시 예산현황’해서, 2010년도에 만들어서 제시해 줬던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 예산확보계획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느라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자료 좀 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재정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 3.0 추진 및 사례 발굴에서 우리 시도 지리정보나 공공데이터를 민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하고 있나요? 그냥 정부나 경기도에 연계되어서 자동으로 되고 있나요? 한번 정보통신과에 수치지도라든가 우리가 지하시설물 조사 용역해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는가. 이것이 측량협회나 이런 데에 개방될 경우에 시민들이 저렴한 용역비로 인허가 서류를 만든다든가 그런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비를 받고 공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개되는지 아니면 경기도나 정부하고 연계되어 같이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8쪽에 규제개혁 추진 및 대안 발굴에서 규제개혁, 규제개혁 한다고 말만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제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고는 계신 것이 에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는 해 봤습니까? 내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으로 저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회의 참석하라는 통보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위원들 섭외문제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열한 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잘못됐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언제 받은 것입니까? 2년 되지 않았어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나온 것 같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하고 조례개정하고 2년이 지나도록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도 못해서 개최도 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규제개혁, 규제개혁 말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이것이 실적입니까? 상수원규제 해제, 지형도면 잘못되어 있는 것 발견 못하고 있다가 수정한 것이죠, 수정. 해제한 것이 아니라 오류를 수정한 것이죠. 이것이 실적이냐고요? 락앤락 공장용지 지정해서 산업단지 지정하느라고 거기에 편입된 것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 이것이 실적입니까? 말만 규제개혁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유천취수장도 그래요. 추진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단계를 밟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3단계 같이 불합리한 법령 개정문제 같은 것은 평택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환경청하고 협의할 사항이잖아요.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협조를 받아서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천취수장과는 별개로 법령연구를 하고 당위성 근거를 찾아서 국회의원이나 환경청에 가서 협의해서 법 개정 제안이라도 중앙정부에 냈어야죠. 그런 것 있어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택유천취수장 규제개선을 한다고, 해체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2012년 아니에요? 2011년이에요? 언제까지 이야기만하고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이에요? 막말로 고치고 싶은 부분 고쳐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안성시장 이름으로 공문서라도 보내 본적 있느냐고요? 법령 정비해 달라고 신청해 본 적 있어요?

저희가 2012년부터 유천취수장 규제개선 업무추진하면서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해서 2012년부터 환경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회 다 현재 건의안으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근거, 실증적인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런 세부적인 작업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올려봤어요?

아직 그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규제 해제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각종 규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부종합부서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안 하고 좀 더 규제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이번에 행정실무팀으로 팀명까지 규제개혁팀으로 바꿔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좀 전에 우려했던 것 마냥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어요. 말로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속 알맹이는 없는 그런 일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여태까지 해 온 것이 그래요. 최소한 안성에서 가장 시급한 규제부분이,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선정을 해서 위원회라도 개최해서 과제라도 확정해 놨어야죠. 그 확정된 과제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이라도 잡고 움직이고 예산이라도 수립하고 그러죠. 아무런 준비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팀을 개편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할 부분을 선정해서 집중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발 빠르게. 곰처럼 움직여서 계속 남의 뒷북이나 치지 마시고.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특히 그래요. 어떠한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가 될 것 같다면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지자체에 아직 하고 있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도 못하고 있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면 그것을 모델링해서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내겠대.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먼저 모델링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먼저 시행에 들어가면 안 돼요? 꼭 쫓아서 하겠대, 꼭 쫓아서. 옛날에는 잘못된 것도 쫓아서 하다가 나한테 한번 지적받고 그런 적도 있는데. 왜 뒤쫓아 갈 생각만 하고 있느냐고요. 앞에서 선도해 갈 생각을 해야지. 법령으로 규정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다른 지자체가 안 하고 있어서 우리도 못 한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개혁팀에서 철저를 기해서 관·과·소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9쪽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요. 처음부터 사업예산세울 때부터 의문점 가진 것인데 이 업무를 굳이 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냐고요. 업무 중에 단체 업무는 행정과로 넘기고 교육이나 그런 업무는 교육협력과 평생교육팀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정책기획팀에서 갖고서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것이 아마 처음에 맡게 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향후에 조직 진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 진단까지 갈 필요도 없는 일이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 이제 규칙재정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규칙재정비 들어 갈 적에 업무조정하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로 다 넘기든지 아니면 행정과, 교육협력과로 분산해서 넘기든지 그러고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정책기획담당관실 본연의 업무를 해야죠. 시 총괄업무를 들어가야지 세부사업 추진업무를 왜 하고 있냐고요. 유천취수장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개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안 되면 시민서명운동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고쳐달라고 진정민원이라도 시민단체를 통해서 넣게 하세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움직이면 걔네들이 알아서 정부산하기관에 압력을 걔들이 행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만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일개 거리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우리와 같은 지자체가 한두 개일 것이에요?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통·리장단 회장들 협의체를 구성시키고 하면서 법령 개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우리 안성시 혼자 무슨 재주로 이것을 합니까? 다른 유사 지자체 찾아내서 협력관계 구축해야죠.

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자체들 많이 저희가 알아보고 협조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있잖아요.

네.

이제 사업계획 승인되어서 추진 들어간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 안성시에서 주변 기반시설 보강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도로개설사업, 고삼저수지 주변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통상적인 도로로 뚫는 것을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2차선 도로 뭐 10m짜리 2차선 도로를 고삼저수지주변에 쪽 뚫는다. 산 다 까 해치겠다는 것이에요. 고삼저수지 주변의 경관을 다 훼손시킨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차를 다니기 위한 도로를 뚫자는 것이 아니라 고삼호수의 전경이라든가 아름다움을, 수변풍광을 잘 즐기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굳이 2차선 도로를 뚫을 필요가 있느냐? 유사시에는 차가 다닐 수 있지만 그렇게 자연경관을 보고자 한다면 차량통행도 제한하는 도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2차선 농어촌 도로나 지방국도 이런 수준의 도로를 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둘레길 수준, 폭 4m 정도의 유사시에는 차도 들어갈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도보나 자전거, 산책길 정도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주변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규모도 우리가 생각한 것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과다한 재정투입 할 필요도 없고 자연경관을 보전시키고 유사시에는 비상도로로서 주민들한테 기반시설로서 제공이 되고. 불가피하게 고삼 삼은리에서 보개를 거쳐서 기솔리로 넘어오면 농어촌 도로 노선은 주요 기반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니까 그쪽이야 2차선 도로로, 이미 고삼저수지주변은 다 일부 덜 뚫렸나 삼은리 쪽에. 그러한 기간도로는 어쩔 수 없이 2차선으로 뚫지만 나머지 둘레길은 굳이 2차선으로 뚫을 필요가 없다. 지금 금광저수지 주변도 그래요. 그쪽 삼흥리에서 저쪽 오흥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들을 굳이 산을 절개를 해 가면서 2차선 도로로 뚫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통행량이 많아요? 교통이 정체가 돼요? 찾아오는 내방객이 많아요? 단순히 저수지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교통로 정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굳이 2차선 도로로 뚫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안성시 재정여건이 허락을 않는데. 거기에 60억, 70억 박을 돈 갖고 그냥 1차선 도로 정도로 비상 통행로라든가 산책로 아니면 자전거길 정도로 만든다면 그 예산의 3분의 1이면 뚫는 것이에요. 그리고 굳이 산을 절개해서 뚫지 않고 산을 우회해서, 지형을 이용해서 우회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한 사업계획수립하고 관·과·소에서 계획 안 낼 적에 예산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과다한 예산투입이 안 되고 목적에 위배하지 않도록. 특히 고삼저수지나 마둔저수지, 금광저수지 주변에 도로를 낸다든가 기반시설 설치할 적에는 자연풍광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제가 호수주변에 수원함양보안림 해제하자, 해제하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 부근에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잉여 토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부분해제하자는 이야기이지 자연경관을 다 훼손하면서 전면적으로 해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계획검토하고 예산 반영할 적에는 관·과·소에 그러한 부분을 요구해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도 1차로 평택하고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용인과 천안하고도 검토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것이에요.

네.

우리 계속해서 민원 일어나고 것은 삼죽면 같은 경우 용인하고의 접경지역문제 그리고 원곡 성은리, 성주리 쪽에 평택이나 용인 쪽 경계 접하는 부분들 사실상 생활권역이 용인이나 용인권역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양이나 서운 경계지역, 입장과 경계를 맞닿아 있는 천안과의 관계도 부분적이나마 협업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맺을 수 있는. 천안하고야 계속 부분적으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용인하고는 사실상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오죽하면 협력관계도 안 되어서 먼저 장례비용 할인혜택 같은 것도 처음에 조례 제정할 적에 용인시에서 안성시는 전혀 배제를 시켜 놓고 조례를 만들 정도로 용인과의 관계는 지금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과 관계 개선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 지금 용인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천하고도 마찬가지고, 이천 일죽 쪽. 그래서 지금 접경 우리가 안성이 접하고 있는 지자체하고의 전체적으로 협조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집행부차원에서 안 되면 시의회에도 협조를 해서 의회차원에서의 협조관계구축이라도 유지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평택에만 너무 그렇게 목매이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하고의 관계도 고려를 좀 해 주세요.

네, 1차적으로 평택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소가 다 건물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치재 같은 경우는 용인하고 접경인데 거기 분들은 주민등록은 안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성으로 되기 위해서 마을부락은 이미 안성 치재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집이 있는 행정구역은 용인시예요. 이분들이 안성에 주소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안성시 쪽에 있는 땅, 논이나 이런 것에 자기 주민등록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니까 건물주소를 용인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민등록은 안성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주소가 없어져요. 이제 주소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인한테 양보를 해 달라고 이것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강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풀 수 있는 협력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인시와도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용역 문제예요. 지금 이제 과업할 데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이것이 그냥 뭐라고 하나······. 이것도 그냥 보여 주기 위한 과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 장기비전을 찾아낼 수 있는 과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연구용역들이 대부분 요식행위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의 끼워 맞추기식의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사실상 우리 시의 행정에 접목을 못하는, 그냥 괜히 요식행위로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긴 이유는 경기도종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계획을 세우기가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맡겼고요. 그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잡다 보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하나도 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용역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하다못해 용역보고서 상에 우리 안성시에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할 만한 사업 장기과제라는 것이 최소한 1∼2개는 나와야 해요. 그래서 시정에 접목시켜서 장기적으로 추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고 성과물을 좀 잘 받아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기를 좀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비전도 물론 제시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유혜옥 위원님.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지금 세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중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서 잘 관찰하셔서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시간을 때우는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안성시를 위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이옥남 위원님하고 같이 가는데 책임이 막중하네요. 가서 잘 있다가 그쪽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오는 방향으로 저도 긴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 사업에서 아까 박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합되지가 않지가 않나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사실은 송년회의 밤을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정말 목마른 어떤 절규 같은 것을 느꼈어요. 게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른 단체에 제가 가서 송년회의 밤을 참석했던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참 준비를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을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끝까지 남아서 게임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시장님도 오셔서 같은 그룹으로 해서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분들이 정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최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북한이탈주민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아마 더 그분들한테는 정을 그리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뭐라고 그럴까. 희망과 용기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차, 이때 우리 자치 쪽에 계신 위원님들만이라도 제가 전화연락해서 다 같이 여기 왔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것이 사실 새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다른 단체의 행사를 할 때에는 제가 그런 이질감을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면서도 약간의 이질감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행사하는, 아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최현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색다른 프로그램을 드리는 것도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들이 같이, 공무원들도 괜찮고 위원님들도 괜찮고 다른 단체장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 우리 안성시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해 준다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진솔된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좀 만약에 다른 데로 이첩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되도록이면 자매도 맺었거든요. 굉장히 효과를 저 나름대로, 저 자신한테 ‘이게 실질적인 것이구나. 실질적인 교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쁜 딸을 하나 두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잘 하고 가끔 연락도 오고 굉장히 제 말 한마디에, 제가 문자 한 번 주는 것에 엄청난 용기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결연을 계속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네.

네, 의장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 입안하실 때 잘 반영하시고요. 10분간, 30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윤환입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팀의 김경훈 팀장이 나왔습니다. 경영지원팀의 김낙원 팀장 나왔습니다. 시설운영팀의 안경수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 정준혁 팀장이 나왔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동욱 팀장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현황, 2013년도 경영성과, 2014년도 경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의 연혁 최근의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2012년 10월 사업수탁을 받아서 지난 1년여 간 운영을 했고요.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을 2013년 10월 사업수탁을 해서 현재 2개월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013년 12월에 개편되어서 현재 이사장, 1본부 5팀,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16명에 현원 20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136억 3,286만 9,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문화예술시설 2개 시설과 체육시설 5개 시설, 청소년시설 1개 시설, 환경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수입은 36억 4,274만 9,000원으로 당초 목표보다는 미달되었으나 전년도보다 21.9%가 증가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국민체육센터가 수탁되어서 약 12억 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시민 이용현황은 53만 5,651명으로서 작년보다 한 57%가 증가했는데 주로 국민체육센터 이용인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량이 3만 6,439톤으로서 전년 대비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전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영진단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영성과가 상승해서 전년도에 안행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최고 순위를 획득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입 6억 5,834만 1,000원, 사계절썰매장이 3,784만 원의 신규수입이 창출되어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인적개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기능직 정원 5명에 대한 내부 직종 전환을 시행하는 등 조직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 헌장 개정, 시민모니터에 의한 친절도 조사, 서비스 점검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서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연비왕 선발제도 시행, 청소차량 과실심사제도 도입, 포상제도 개선, 근무일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금년도 경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안성맞춤서비스의 교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금년도 추진목표는 청렴경영 분야에서 청렴지수 8.4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객가치경영 분야에서 시민만족도 84.5점, 내실경영에서 경영수지 36% 달성, 속도경영 분야에서 직원만족도 70점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42억 9,4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예산을 4억 800만 원을 절감해서 자립도 36%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말에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금년도에 재수립을 하여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완료 등 성과 지향적인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반부패 청렴결의 대회 개최, 청렴교육 확대,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클린공단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민모니터제도를 개선하고 고객행복 T/F팀을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신규사업장 국민체육센터, 사계절썰매장의 민원처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날씨경영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실시 계획시기보다 한 6개월 뒤에 획득된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차량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소민원관리 시스템 성과분석, 생활쓰레기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홍보, 시민모니터 운영, 구역 순회 안전교육 등을 적극 실천하여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가족친화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설물에 있어서 종합 재난·안전 훈련, 통합점검반 운영 등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전략에 맞는 인력관리를 실시하고, 교육이수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 수립된 핵심업무 및 역량모델을 재수립해서 선발평가 및 핵심업무 역량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나, 얼핏 생각나서요. 지금 시가지 내에 중앙로하고 주요 도로변에 쓰레기통 설치가 몇 개 정도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예 안 되어 있나요?

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정류장마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행정이 번거롭더라도 시가지 주요 도로변 시가지 내에는 쓰레기통이 몇 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소소한 쓰레기를, 담배 피는 사람들 특히 그냥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거기다 넣고 그래서 화단 같은 데에 안 버릴 텐데 조그만 병이라든가 과자봉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가지 내 화단에 무단투기하는 식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청소도 힘들고 일단 버리고 나면 줍는 것이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데군데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는 쓰레기통을 놔주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버리도록 유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상가라든가 주택에서는 종량제에 참여를 해서 버리겠지만 길거리 보행자들은 그런 것에는 연연하지 않고 그것 계속 들고 다녀도 쓰레기통 자체가 없으니까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 좀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정류장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도 청소, 비우는 게 주기적으로 되지 않고 원래 작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개소 수가 없으니까 한군데 집중이 되면 어떤 데는 수북이 쌓여서 치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쓰레기 투기를, 청소년들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들 군것질 하느라고 구멍가게에서 과자 사서 일단 먹어요. 먹고 나면 봉지, 그 가게 안에서 먹었으면 당연히 가게 안의 쓰레기통에 넣겠지만 사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애들 없잖아요. 버리잖아요. 버려도 아무런 죄의식을 안 가지고 버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쓰레기통에 넣는 것으로 배웠는데 쓰레기통이 없는데 어떻게 쓰레기통에다 넣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필요 개소 수에 적정한 쓰레기통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제가 질의드릴게요. 11쪽 사계절썰매장 수입이 이쪽은 올해 처음 한 것이라는데 3,784만 원이고요. 20쪽의 예산을 보면 올해 수입예상이 4억 원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10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표 보시면 2013년은 5일 운영한 것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5일 달랑 운영한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3,700만 원이고요. 뒤의 계획은 1년간 운영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계절썰매장이 여름에 하면, 어차피 겨울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네.

겨울은 올해 예산 수입이 비슷할 것 같고 여름에 거의 다 차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것은 작년 연말이고요. 올해 또 수입이 추가로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눈썰매장이 겨울에는 올해나 지난해나 개장일수가 똑같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2013년 예산이 12월 25일 날 개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점 임대료를 빼면 1,500만 원의 입장료 수익이 있는데 그것은 5일 운영을 한 결과고요. 지금 총 2개월 운영을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9,400만 원.

12월 25일 날 한 것이니까 한 달 정도죠.

아닙니다. 이것은 5일간 운영입니다.

아, 5일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운영한 게 9,400만 원이면 꽤 그래도 저도 열심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며칟날 끝나는 것이죠?

당초 계획은 23일, 이번 주 주말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연장······.

그러면 따뜻해 질까지는 휴장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름에는 물썰매장을 운영하지만 요새는 이벤트사나 안성시투어를 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시내의 생활체육협회에서 건 플래카드를 보면 다 영업종료한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텐데.

그것은 썰매 스키장, 그냥 얼음판 있잖아요. 안성시 체육행사.

그런데 그 플래카드를 보면 거기도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같은 겨울 스포츠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좀 그렇다.

겨울 스포츠니까 같은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하나 더 할게요. 19쪽이고요. 경영목표에서 시민만족도가 84.5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여론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안행부에서 저희 이용고객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를 해서 조사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85명 정도가 만족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점수 100점 중에.

되게 높은 것 아니에요? 어때요?

전체 공기업 평균이 84.5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그 정도를 못 미쳤습니다.

작년에 못 미쳤다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꽤 높은 것인데 80점 이상이면 ‘수’ 아니에요? ‘우’인가?

중간 정도.

중간이요?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7쪽에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구축에 이것 뭐 차에 GPS인가 뭔가를 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관제탑, 관제소에서 다 어디든 파악이······.

네, 어디 있는지 소재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 못 치겠네.

땡땡이 칠 수가 있나?

민원발생하면 거기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차량을 즉시 동원시킬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로 민원이 올라오면 어떤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요?

청소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제때 안 치워준다?

네, 제때 안 치웠거나 아니면 코스를 이미 수거해 간 다음에 내 놓는 분들, “나는 내 놓았는데 빨리 안 치워 간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많죠.

재활용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올해 재활용사업이 7억 3,000만 원이에요? 20쪽이요.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 6억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6억에서 7억 3,000만 원이면 많이 증액시켜야 하는데 가능하세요?

조금 방법을 찾아서 현재 행정기관 같은 데서도 불용처리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먹고 살게 내버려두세요. 다 그것까지 뺏어 오시려고 그래요. 할머니들 폐지주어야 되는데. 너무 높게 잡으면 서민들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 그것이라도 해서 생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필요한 것은 이미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저희는 오히려 귀찮게 봉투를 흩트려 놓아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누가 추천을 해서 파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폐지를 드리는 것이에요? 돈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요, 돈으로.

알겠습니다. 걱정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어려운 분들의 생활고 해결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너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경영평가에서 ‘다’에서 구간 1위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고 ‘나’등급까지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이 작년 대비해서 여섯 분이 늘었는데 이것은 썰매장을 하게 되면서 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연말기점으로 오다가 현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퇴직했던 분들 다시 채우고 그것 할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는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11쪽에 보면 임금에서 1억 원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규직원이 들어서면서 연봉이 바뀌어 이러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1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는지.

저희가 임금이 인원 변동 없이 주는 경우는 고액임금자 퇴직하고 신규로 들어오면 임금이 줄어들고, 저희가 인건비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다음 인원을 채용할 때 바로 채우지는 않고 기간을 두고 채워서 어려운 경영여건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2013년에 2,200만 원은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네, 1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를 갔을 때 ‘저브’라고 하는 레포츠기구가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예전에 포카리스웨트 광고에도 나온 것인데 잔디밭이나 물위에 동그랗게 플라스틱 구형에 사람이 들어가서 굴러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덕 비탈길뿐만 아니라 안성맞춤랜드는 풀밭도 많고 호수도 있으니까 비용이 괜찮다면 한번 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흥미도 끌 것 같고 몇 번 TV에도 나온 놀이기구라서 그런 것을 도입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남양주인가 어딘가에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벤트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놀이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건지 그것도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놀이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기반이 되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경영성과를 괄목상대라고 하죠? 획기적으로 높게 끌어주시는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건물이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알지요?

네.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예회관을 문인들한테 돌려드리고 청사지어서 나가시는 것 어떠냐고 얘기해 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장기과제로 검토해 보시고 당장 그렇게 못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12쪽에 사업장별 시민 이용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문예회관 이용 고객 수는 2,960명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연간이용객이 몇 만 명씩 되는데. 그 문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향토사료관도 따라서 이용객이 훨씬 적고 이게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심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말에 도의적인 책임이 같이 있다고 보고요. 문예회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조를 해야 한다. 사회 공헌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생활체육이나 사회복지시설 그쪽에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예회관을 사용하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그쪽에는 사회공헌활동 재정투입 같은 것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금 문예회관에 있는 소강당, 전시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좀 해 주셔서 무상임대를 주든가 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쪽에 오셔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무료로 시설을 임대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예회관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제시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사회공헌 아니에요? 문예활동, 옛날에 캐치프레이즈도 ‘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 안성.’ 이렇게 썼는데 문예회관을 죽여 놨는데 예술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회공헌활동을 문예회관을 살리는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체육 같은 것 무슨 이사장기 체육대회니 뭐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 안 써도 안성시 생활체육회에서 다 신경 써서 하고 시장기, 국회의원기, 의장기만 없나 본데 다 그런 쪽에서 얼마든지 신경 쓰고 하고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도 그쪽은 활성화가 된다. 그쪽에 투입할 재정을 차라리 이쪽 문예회관 활성화시키는 데 투입을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면 수익을 사십 몇 억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 끌어 올리시더라도 그중에 수익을 일부 환원사업을 좀 하시라도 문예회관 활성화사업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전시하시는 분들 사진전시회 한다, 그림전시회 한다고 하면 한 300, 400만 원씩 보조금 주세요. “이쪽에 와서 하시면 무상으로 시설임대해 주고 기획전시하시는 비용도 일부 보조해 드립니다.” 와서 거기에서 좀 전시회 개최하시고 음악발표회도 좀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예술인 단체들이 속속 들어오도록, 임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문예회관에 들어오는 문화단체에는 임대료를 50% 절감해 준다든가 무상임대해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칸막이가 필요하면 좁게 칸막이라도 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쓰지도 않는 문예회관의 빈 공간에 들어온다고 하면 리모델링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내년 업무보고 할 적에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문화예술단체 몇 개 단체가 문예회관에 입주해서 어떤 어떤 활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이사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현주, 김지수, 유혜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은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능동적·공격적 브리핑을 전환하여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 시민 소통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1월∼12월 말까지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월간 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주요시책 및 긴급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서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 시민 소통 홍보를 확대하고 사업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방지 및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로 행정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서 딱딱하고 지루한 관 이미지의 소식지가 아닌 트렌디하고 흥미로운 소식지로 제작을 해서 시정 전반을 고루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3,024만 원으로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관내기업, 맛집, 구인정보, 인물소개 등의 내용으로 매월 2만 부를 발행하겠습니다.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남녀), 전국지자체, 출향인사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현안에 대한 특집 게재로 시와 시민의 소통을 극대화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대함은 물론 다양한 시민 의견의 피드백을 통해서 시정참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및 안성시 이미지 홍보, 언론,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서 주요 시책 및 생활정보 등을 송출하여 시정홍보를 극대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TV,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인터넷, 극장 스크린, 동영상 전광판, 문자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역점추진시책 및 지역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0대 중점과제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연중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의 발전하는 미래상과 주요 시책을 결합한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해서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방송매체, 라디오,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통해서 연중 수시로 폭넓은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 이미지를 단기간에 신속하고 넓은 범위로 전달하고 시의 정책 및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홍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는 SNS를 활용해서 행정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시민과 연결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1,730만 원으로 SNS를 활용한 역점시책, 관광, 축제 등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연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성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4월까지 공무원 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5월 중 기자단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6월∼12월까지 공무원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안성시 시민홍보 블로그 대회를 9월에서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SNS 홍보매체의 연계로 홍보시너지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소통의 장을 마련 SNS의 강력한 파급효과를 이용해서 저비용, 고효용의 홍보마케팅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안성 문화투어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문화투어 운영은 문화, 역사, 자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안성 문화투어 운영으로 안성관광을 차별화하고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사업비 4,550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 등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관광수요를 반영한 농촌마을 체험과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남사당상설공연, 사계절썰매 등과 연계한 교육·체육 투어를 운영하고, 안성 5일장, 로컬푸드매장 연계코스 운영으로 안성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홍보하여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해외관광객을 모집하는 국내 여행사 임직원, 국내 대학 한국어학당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학생,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팸 투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별화된 안성시티투어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관광지로서의 안성 인지도를 높이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쪽의 안성 죽산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죽산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죽산면 당목리 일원에 자연친화형 테마파크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힐링센터를 도입해 체험과 건강, 휴양을 함께 누릴 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144만㎡로 약 44만 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외자유치금액 약 3억 불을 포함해서 7,000여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목표로 콘도, 힐링센터 및 힐링존, 연수원, 대중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주식회사 송백개발과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며, 해외투자자는 중국 심양 만순달 그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1월 14일에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월 17일에 안성도시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1월 23일에 관광단지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관·과·소 및 기관은 협의 중에 있으며 20일까지 협의 검토를 해서 향후 올 8월까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12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까지 각종 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9월 중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 12월 중에 종합휴양업 사업승인을 받아 2016년 1월 공사착공을 시작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기간은 1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3단계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로 한국은행 경제지표에 의거 약 1만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약 1조 4,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자원과 안성맞춤랜드를 연계한 안성지역 맞춤형 관광단지 개발로 우리 시 관광브랜드를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시설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만한 사항이 없으세요?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셨나.

네.

죽산 복합 관광단지는 왜 투자유치팀에서 총괄하지 않고 홍보담당관실로 업무가 넘어 왔어요?

그것은 이것이 관광진흥법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직원 시설직 7급을 하나 충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실질적인 관광단지 조성업무도 할 상황이라면 투자유치팀에서 맞춤랜드의 호텔부지 매각에 관한 것도 넘겨받아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관광호텔 유치라든가 토지매각 이런 업무도 관광업무하고 연계해서 T/F팀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것도 기회를 주신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경제과에 계속해서 맞춤랜드 호텔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되었다. 호텔 부지 밑에 있는 부지에 있는 것들이 호텔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층고는 2층으로 해 놓고 건폐율·용적률은 700%인가 그렇게 해 놓았는데 2층을 어떻게 700% 해요? 모순되게 해 놓고 그것을 분양한다고 분양공고를 하고 있고 또 부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온다면 건물의 허용용도를 당연히 호텔 안에서 가능한 것들은 다 집어넣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웨딩사업 같은 것은 못하게 막아 놓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을 사가라고 하면 누가 사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하라고 행정감사나 현장업무보고 뭐 이런 것 할 적에 몇 번 얘기했어도 여태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춤랜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랜드사업소도 생겼으니까 향후에 관계자 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팀에서 그러한 불합리성을 다시 한 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건의하세요. 먼저 썰매장하고 공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할 적에 그것을 반영해서 같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누락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히, 행정적인 별도 용역 안 주어도 내부기안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만 하면 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서류 그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어 되는 사항 같아요. 경미한 변경사항이고 잘못된 것 오류수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부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관광부서에서 좀 주무부서에 건의를 해서 얼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청소년 수련원, 민간사업자들이 그 땅을 받아서 수련원 건립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우리 시에다 청소년 수련원 주어서 운영하고 국비보조금 더 받아오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주변 민간인 몇 몇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귀를 솔깃해 하더라고요. 숙박시설 수련원 하나만 지어도 청소년수련원을 등록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더라고요. 부지를 위에는 커다랗게 잘라놓고 밑에는 조그맣게 잘라 놓았는데 그렇다면 큰 땅 필요도 없거든요. 조그마한 땅 500평만 해도 건폐율 60%, 바닥면적 300평에 용적률 600%, 700% 짓는다고 하면 너무 높아서 못 지을 정도로 크게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구단위부터 수정해 놓아야 돼요.

네.

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부서 정책방향으로 삼아 함께해요 청렴! 행복해요 안성!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전국 제1의 청렴 최우수 도시 실현을 위한 함께해요 청렴! 행복해요 안성! 청렴정책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실천을 위해서 리더십 및 부서장 관심도 강화와 연중 쉼 없는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 청렴 콘텐츠 개발 및 반부패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원인 분석하여 부서별 스스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과 세부계획을 연중 실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과 청렴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성과 감사로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위주의 선택·집중 예방감사로 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4년도 자체종합감사는 대상기관 22개소 중 일죽면 등 7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관·과·소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진단, 그리고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민행정 수행을 위한 도와주는 감사 실시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음성적·관행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하여 취약시기 기동감찰관 편성 운영과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공직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겠으며, 취약분야 비리차단을 위한 기획 감찰과 분기별 인허가 주요 민원사항 모니터링, 언론보도사항 및 부조리신고 협의자에 대한 집중감찰과 음주운전행위 엄중 문책 및 예방 홍보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도모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의 공사용역 물품 등의 계약 및 입찰 전 원가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고 연중 수시로 대상 사업계약 심사와 직무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절감 예산 재투자로 효율적인 예산운영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내실운영입니다. 입법 완료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발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법적 대응능력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으며, 소송 대응력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전담 소송수행자 지정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을 추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상담으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해요? 제가 하나 감사부분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쭉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하죠? 행정사무감사하고 수시로 잘못된 것을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요구를 할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 같은 데에서도 개선요구할 경우가 있고 그렇게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감사관이죠. 본분, 시의원의 임무 중의 하나가 행정을 감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의원들도 감사관이죠. 결국 감사관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도출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짜 법률적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컨설팅감사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똑같은 위반사례를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감사도 매년 비슷한 사항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컨설팅감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컨설팅감사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해요. 행정사무감사부분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계획을 짜서 의회 쪽으로부터 지적되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할 수 있거나 고치는 일을 집행부서에서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의원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지적한 것은 의원들이 했으면 시정하고 고쳐놓는 것은 감사팀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감사팀에서 못한다면 의회에 우리도 감사팀 만들어야 해요. 그쪽에서 안 해 주면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고쳐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했거나 시정질문한 것들은 목록관리를 해서 수시로 체크해 보고 이행이 됐나, 시정이 됐나, 반영이 됐나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지적도 하고 반복해서 질문도 하고 그런 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의원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주기적으로 감사 들어가는데 의회업무분야도 포함을 시켜서 컨설팅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자료만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문제점이 있다면 경고도 좀 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으로 판단 돼요. 기관 부서경고라든가 직원경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일단 지적을 받으면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 놓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한 조치를 요구 드릴게요.

우리 법률홈닥터는 운영 중에 있나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계획은 4월경에 한 번 시행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와서 상주하셔서, 변호사 자격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와서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전 좋은 취지라 생각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렴우수부서하고 공무원포상금 주는 게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청렴한지의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죠?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부서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렴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이 어디보다 더 청렴하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는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교육 쪽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전골든벨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골든벨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못 세웠잖아요.

추경에 좀 담아주십시오.

그것이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청렴우수부서를 가린다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정말 이것을 분리해 낼 수 있을지가, 변별해 낼 수 있을지가 조금은······.

기준이 모호하죠. 모호.

애매.

주로 감점대상이 집계현황하고 음주운전행위. 뭐 이런 감점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감점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선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암행감찰이 신분이 노출되어서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하기가.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 뭐해요? 다 아는데.

감시카메라 설치해요.

그것 괜찮다. 각 관·과·소에 CCTV 달아놓고 실시간 감시하나요?

모니터링 요원.

그러면 나가서 하죠.

이것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항시적으로 있는 집행과야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민속축전이나 올해 같은 경우 도민체전이나 이렇게 특수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있다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라 더 이런······. 지금 컨설팅 감사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감사한 것은 뭐 나온 것 없나요? 아직 안 했어요?

일단 계획에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일정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꼼꼼하게 해 주세요. 꼼꼼하게.

누구 죽이려고?

감사하더라도 일상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배고파요.

너무 헐렁헐렁 넘어가는 것 같네.

무슨 업무 보고받는데.

내년에도 감사받을 것인데 잘 해야지.

우리 업무 보고받는 것 아닙니까?

나 없을 때 할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만두시고 나서도 필수 받을 것이에요.

누가 알아요? 다 없을 수 있는데.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