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신동례 위원입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례 지금 거리제한에 걸려있으며 43일 지나서 출하기간을 넘긴 지역은 없어요? 신동례 그러면 검사해도 이동제한에 걸려있는 지역은 출하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신동례 이동제한에 걸려있는 농가는 육종은 씨 한 집만 남아있어요?

신동례 거리제한에 걸려있어도 피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출하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신동례 보상은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생계유지비로 한 240만 원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신동례 보상은 위탁사육이기 때문에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동례 경기도가 어려워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신동례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축산과 진짜 업무보고는 안 받았어요. AI 때문에 고생하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다른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받죠.

위원님들 어떠세요? 신동례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다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자세하게 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축산과장님 바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저도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질문 있으세요?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생균제 보급률이 몇 %나 돼요? 신동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생균제 보급함으로써 생균제를 먹으면 악취가 확실하게 저감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보급을 좀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끊이지 않는데 생균제만이 대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두메저수지 쪽에 민원 올라온 것 있죠?

여기 ‘안성시에 바란다.’ 민원 올라온 것도 보면 두 건이나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물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신동례 여기 민원 올라온 것 두메저수지 근처에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 바란다.’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등록번호 14531번인가? 답변까지 하신 것 같은데. 두메저수지 근처에 분뇨 쌓아놓고 그런 현장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신동례 그런데 상황이 그 정도 상황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신동례 제가 사진을 보내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비닐을 씌워놓고도 있고 벗겨놓고도 있고 그런데.

신동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무단방류를 한 건지 아세요? 신동례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아, 내달라고 해서 내준 거다?

신동례 필요하니까 거름을 좀 내달라. 그래서 갖다놓은 거다? 신동례 아, 그런 사항이다?

그것은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신동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TMR 사료공장 문제점이 조금 있잖아요.

문제와 대책을 보면 주변 마을에서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장 인허가 승인 절차가 1월에서 3월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동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러면 민원이 있어도 허가는 나는 거죠? 신동례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는 안 나요? 신동례 그러니까 민원 해소할 때까지는 인허가 내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신동례 민원 해소해 주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런 건가요? 신동례 이 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장 인허가 승인 절차가 있길래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산집행은 축산과에서 할 거고 그런데 인허가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

신동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감 대책으로 메타세쿼이아하고 측백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심는 건가요? 신동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제역에 관한 매몰지 관리는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AI 쪽으로는 매몰지 관리하는 것을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관리가 돼야 하죠?

신동례 이번 것도 그렇고 전에도 우리가 AI 때문에 많이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한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 신동례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고민해서 전염병이니만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부의장님, 개별적으로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치는 것으로 하죠. 신동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례 고생들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신동례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네, 박종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중이잖아요. 신동례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기계, 전기, 토목공사 굉장히 중요한 사업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시작한 지 한 2∼3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신동례 본격적으로 기계나 토목공사, 전기시설은 2013년 12월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신동례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기계, 전기, 토목공사 중(공정률 60%)” 2013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공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신동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일자가 중요한 공사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기한 내에 할 수 있는지, 기한 내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신동례 어쨌든 기한 내에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동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신동례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야. “서운산 및 석남사를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여기 석남사 찾는 내방객에게 석남사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이게 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자료에 있어서. 신동례 며칠 전에 서운면 신흥리 쪽을 가봤어요. 그쪽에 보니까 야산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깎아놨던데 왜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