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3쪽에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사업에서 6개라는데 지금 얘기되거나 진행되는 국가가 있는 것인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여기 보면 행사 시 교류 왕래하고 축전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호협력기반은 어쨌든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한 근간으로 기초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특별히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됐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쨌든 무형의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유형의 자산들 그러니까 수출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팀장님! 지금 연결만 해 주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출입이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제가 처음 시의회에 와서부터 본 자료인데 지금 4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계속 초석만 다지고 계신 거네요?

어쨌든 무형의 자산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는 이유가 무형의 재산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협력강화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예산은 18억이 잡혀있고 33개 단체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되게 허술하네요, 몇 개 없네요?

플라잉디스크 대회가 한 600만 원밖에, 600만 원이 아니었나? 얼마였죠? 700만 원이었나요?

실제로 더 큰 행사가 많을 텐데 많이 나열을 안 하셨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700만 원 짜리가 무슨 대표 행사라고 거기다 올려놓으셨어.

실제로 물론 여러 단체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큰 대표 행사 아닌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제일 큰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새마을 행사 아닌가요?

저도 아울러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시장과의 대화인가 무슨 대화할 때 얘기 나왔던 것인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농촌지도자도 실비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근거가 있어요, 어때요?

제가 답변을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각종, 예를 들면 “한농연이나 농민단체가 다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근거가 어때요?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 개발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개발하신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중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중복지원.

지금 어떻게 시 내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중복지원도 안 할뿐더러 가까운 단체들이 가서 빨리 긴급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명절맞이 사회적 약자 위로금 지원 확대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만 원. (웃음) 3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하죠?

금액이······. 3만 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 아니에요? 다른 것 못해도 이런 것은 해야죠.

보도블록 덜 뜯고 이것 하세요. 3만 원 무슨······. 위원장님!

제가 조례개정 할게요. 시장님은 무슨, 그것도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요. 시장님이 선거법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제가 뒤집어쓰고 간다니까요.

네,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지리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미양에 소지한 공원묘지 다 그쪽으로 이장시키는 것이죠?

금화아파트 옆에 있는 것 하고 마산리 남동 쪽에 있는 것하고. 미양에 세 군데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미양에 있는 것을 다 그쪽으로 한다는 것인지 알았어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요. 금화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묘지 있잖아요.

거기 진입로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몇 분이 말씀하시대요. 거기 진입로를 좀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공원묘지를 저쪽 고지리 공원묘지가 완공이 되면 다 그쪽으로 이장할 것입니다, 해서 그쪽은 예산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해 드린 것이네요.

그리고 경로당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민원내용인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10만 5,000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10명∼15명 내외이고 어느 마을은 30명, 40명 되는 마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10만 5,000원 지급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봤더니 인터넷에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고려하겠다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난방형태와 경로당 규모, 노인 수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평수가 크면 더 지원해야 되고 조그만 곳은 덜 지원해 줘야 되고. 지금 10만 5,000원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제 지역구의 에어컨설치 건에 대해서 노인회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강력 요구하는데 실제로 냉·난방비를 동네 기금으로 하니까 이장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인회하고 동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김 위원님, 지금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난방형태 그러니까 기름보일러냐 가스보일러냐 하는 난방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을 경로당 규모, 규모가 크면 소요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동주택기금을 받는 아파트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중지원이에요. 실제로는 마을단위도 공동주택이지만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그 돈 기금을 받는 것인데 이중특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