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얘기를 안 해서 안 하고 있었지.
웃음소리
공도 도시개발사업 일반사업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 발주가 돼서 저희가 60일, 두 달 공지를 줬고요. 공모지침 내용은 사업자 선정방법이나 또 조건,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는 현재 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왕이면 서둘러서 빨리하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서둘러서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저도, 아양택지개발사업 건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주자들 주택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안 된 토지들은 수용했고요. 그리고 사업시공자는 선정이 돼 있어서 2016년 목표로 원활하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이 합의를 해 줬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부 안 된 데는 수용재결을 한 상태고요. 93%가 협의매수가 됐고 7%는 수용재결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도로사업 중에서 임광그대가에서 아방궁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아방궁부터 연수원 쪽으로 쭉 가는 데가 오수관로, 하수관로가 없어. 그래서 거기 이번에 하수사업소에 7억 4,000만 원이 서있어요. 고상영 팀장은 알 텐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7억 4,000만 원 선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여기 저기 할 텐데 지금 아방궁 있는 데 바로 뒤쪽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비만 오면 피해가 많아.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보다는 조금 넓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만약에 거기를 한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또 나중에 이중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하면 좋은데 예산이 서야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7억 4,000만 원이 서있어요.
신동례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고 어차피 도시개발도로는 거기 지금,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이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임광그대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하고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인우
형인우도시시설팀장
보상 다 했고요. 한 필지만 남았고 발주는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 주에?
인우
형인우도시시설팀장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거기가 돈이 약간 늘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늘면 더 세우면 되지요, 뭐. 그러면 되지 않아요?
웃음소리
서둘러서 하세요. 하시다가······. 문기～방신 간 도로 선공사해서 지금 개통했잖아요. 16억을 이번 본예산에 담았지만 그런 것처럼 추진하다가 나중에 부족한 것은 준공될 때 주도록 그렇게 선공사해도 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서둘러서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할 것은 많은데 돈이 있어야지.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8쪽 도로 사업 세부추진사항 이것 봐 봐요. 이것뿐이에요? 시장님도 이것 들을지는 몰라도 보고는 하겠지. 그나마 올해 AI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를 안 하길 다행이지. 그것 했으면 또 몇천억 늘어나는 건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을 살려준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뭐, 이게 먼젓번에 할 때 건설과가 다 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다 떠밀어놔서 그렇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면별로 큰 건에 금액을 대비 못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물류단지 진입로 1-8호 그것은 협의를 어떻게 봤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거기도 얼추 수용재결을 했고요. 한 집은 협의가 돼서 나갔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집은 왜 빨리 철거 안 하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사를 가야 철거를 하죠.
지성
유지성위원
협의는 어떻게 됐어요?
중연
조중연개발행정팀장
수용재결, 재결까지 된 건데요.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바로 나갈 거예요? 얘기가 된 거예요? 보상을 더 해 달라는 거예요?
중연
조중연개발행정팀장
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보상 더 해 달라는데 얼추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얼마 더 달라고 해서 재결해서 감정했더니 그 금액이 나왔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또 다운되지는 않았어요? 요새 보니까 재감정하면 다운되더라고요.
웃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다운되면 어떻게 해요.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한쪽에는 인도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잘 된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도시계획도로 저거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막 두드려 맞던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더 급한 게 있으니까 방법이 맞느냐 해서 그런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이게 보상만 오래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 아파트 들어서는 것은 다시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 끝났고요. 거기는 사업시행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어요. 저희 행정행위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해서 그냥 부숴서 짓기만 하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사업자가 푸르지오 쪽하고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자꾸 그쪽 회사에서는 “나는 평당 얼마에 짓겠다. 여기가 500만 원이라면 한 450만 원에 하겠다.” 이런 것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발주시켜 놓고 못 저기하고 그런 게 많으니까 항간에 시민들의 소리는 “기채발행이라도 해서 이런 것 하나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예산은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만 발주돼서 지금 시설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게 피부로 와 닿듯이 다 알고 있지만 부족액만 해도 몇백억 된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게 어차피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연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 지금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되는데 금년처럼 더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도로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지나서 진짜 이것 집값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다음에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된 것까지라도 다 완료 될 수 있게끔. 이게 계속 해달라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하다만 그런 중간에 예를 들어 뭐 500m 할 것을 300m만 해 놓고 200m 남겨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중, 삼중의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도로 같지 않고 불편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잔여구간은 완료하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옥남위원
그렇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잘 뜻대로 안 되니까 약간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번에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심지어는 욕설까지 넣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부터 우선 확고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겠나.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꾸 얘기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하지. 할 말도 못하겠어요. 자꾸 얘기하면 뭐해. 예산이 있어야 뭐라도, 이옥남 위원님 말대로 벌여놓지나 말아야 되는데 찔끔찔끔 벌여만 놓고 하나 마무리되는 것은 없고.
이옥남위원
그래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 도시계획도로도 1년 보상주고 1년이나 2년에 공사가 완료되게끔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8, 9쪽 보면 340억 남았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것만이 라도 진짜 해결하면.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해결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요, 시원하잖아. 그런데 이것을 해결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은 내가 보면 집행부 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340억을 못 하고 만날 도로, 도로 이러고 있으니.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해소가 되면 다른 게 또 발생이 되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수영위원장
마찬가지라도 벌여놓은 것은 얼른 해결은 하고 나가야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해 오던 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설계를 줘서 당해 연도에 보상이 시작됐다고 하면 3년 내에는 끝내줘야 시민불편이 최소화된다는 얘기죠.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몇 가지라도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바쁘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좀 잦아들 때도 됐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러게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축산과나 안전총괄과가 제일 애를 먹고 있는데 비용이 그렇게 적은가? 내가 보니까 매몰 처리하는 데도 우리 직원들이 다 생고생하더라고. 그 사람들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하겠어요? 보니까 오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서 안 좋게 해서 묻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 직원들 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경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재정이 충분하다면 인근 시에서 하는 것처럼 용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안성시가 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든 것 같고요. 그래도 직원들,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명감이 아니라 하라니까 하는 거지 어디 하겠어요? 어째 우리 안성은 점점 퍼지는 것 같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글쎄, 농가에서도 좀 자중을 하고 소독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기후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주변에 중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천안 국립종축장도 있고 해서 거기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행부서가 여기는 아니지만, 건설과지? 그런데 우리 고은, 방초리에 먼저 코리아냉장 화재 건 때문에 보상적으로 마을복지관식으로 회관 건립비용이 나왔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게 2억 얼마였지?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2억 8,000만 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억 8,000만 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2억 8,0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 측에서······.
이수영위원장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건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내가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기존 건물을 뜯고 짓든지 해야 되는데 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증축으로 해서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기존 건물도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인데 거기에 증축하면, 내가 봐도 건물이 제대로 모양도 안 나올 것 같고 한데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신 그 부지는 사실상 마을회관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지를 찾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 자리가 가장······.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있던 회관을 뜯어버리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증축을 해서 해 준다니까 모양도 안 나오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줘서 제대로 해 주는 게 나은 거지. 해 줄 것 해 줘가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주민들 여망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게 어렵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각 부락마다, 왜 위원님들 그때 예산에서 6개 부락에 1억씩 보상차원으로 줬잖아요. 그 6개 부락에 보상차원으로 줬으면 그 동네의 발전기금으로 쓰든 그 동네에서 알아서 하게 해 줘야 되는 건데 사업을 지정해 놔서 죄다 사업비로 쪼개놨더라고요.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그런 것은 안 해도 어차피 시에서 다 해 줄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놨어요. 거기 사람들 그것 보면 착한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늦게 진행될 사업이 조금 당겨지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마을보상이지만 이건 마을보상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다 해 줄 건데 그 위에 초막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봤지만 포장이 안 돼 있는 데 그런 것들을 그 돈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옥남 위원님 그 위에 올라갈 때 빠졌던 데 있었잖아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 길을 그 돈으로 사업을 다 하더라고. 그것은 안 해도 진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덴데.
이옥남위원
그렇지.
이수영위원장
아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행부에서 살살 꾀어서 그렇게 했나 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부서는 다른 데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힘써줘서 그렇게 그나마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그것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회관 리모델링하는 것, 증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다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챙겨서.
이수영위원장
네,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는 해 주고도 괜히 욕먹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만가대소하천 지금 설계 다 끝났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끝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보니까 201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나왔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보상도 꽤 많이 해야 되잖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구간이 2.4㎞ 정도 되는 건데 일단 설계는 끝났고 앞으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보상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확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지성
유지성위원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전체 금액은 55억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55억?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설계한 것 좀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통복천은 먼젓번에 다리부터 놓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공식적으로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 말씀하신 지문리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맞춰서 향후를 생각해서 4차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통복천 지류 세천이 있습니다. 세천 경계부근을 찾아서 지금 현재 도로 끝부분이 되겠죠. 거기서 상류 쪽으로 나중 향후에라도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도로계획이 어차피 잡히니까요. 그래서 아래 세천 경계부근에 바짝 대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중고자동차매매상가 들어오잖아요. 3월 달, 다음 달에 준공인데 그것 들어오고 그러면 물동량이 지금도 많지만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시가지도로하고 그다음에 구 국도 그 부근이 양쪽으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통행량은 많아질지언정 그 부분부터 해소가 돼야 접촉되는 부분의 도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통복천 저기가 빨리되면서 인근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서······.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도로 올해 설계비 세웠어요. 설계하니까 설계 나온 대로 해서 연결시켜서 하면 좋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 맞춰서 공단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통행이 원활해야만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아직도 착공은 못 했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보상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1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10억을 확보하신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번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국비가 6억이고 지방비 4억입니다, 도비.
이옥남위원
이것 때문에도 김학용 의원님이 굉장히.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하천 개수 사업 먼저 지난번에 저기한 것은 다 완료됐나요? 소하천정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소하천정비요?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두 개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사곡천하고 북보천 두 개소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막하고 만가대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만가대는 사실 설계는 완료됐고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되는 대로······.
이옥남위원
이유가 뭐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사실 예산욕심 때문에 저희 시에서 소방재청에서 설계라든지 이게 착공된 것으로 보고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까 다급하게 해서 투융자 절차를 아직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행되는 대로 바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인데요. 먼저 제가 조례 발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발의를 했는데 자동제세동기, 지금 공공성을 띤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제세동기를 정부차원에서도 110곳을 설치하게끔 확보를 해서 내려 보내겠다.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몇 대 올리기는 하셨는지, 받을 계획은 있는지. 그것 아세요? 제세동기를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또 없는 곳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세동기가 있으면 4분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생명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작년 끝자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있고 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 시도 장비를 비치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옥남위원
이런 부분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 3월 달에,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회를 놓쳤고 3월 달에 할 계획인데 혹시 그것 보셨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필요가 있긴 한데.
이옥남위원
필요하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나가게 되면 저기 해서······, 필요는 합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데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그게 제정이 돼서 저희 집행부가 집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먼저도 연합대의 차량 건,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장님 시절이었고 저희들이 예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좀 단면적인 것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아차 싶었는데 의용소방대 차량이 2,900만 원인가 그랬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2,900만 원.
이옥남위원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까지도 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좋지 않은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깊은 뜻은 모르고 저도 이제 밖에서 단면적인 얘기를 듣고 했나 싶은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오해의 소지가 이것을 깎고 다른 것을 세워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아닌데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의원님들이 심의를 했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삭감이 됐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다음에 안 나올 거니 어쩌니. 자기가 찍어줘서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다든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물론 사실 거기에 차야 주면 뭐에 쓰든 써먹어요, 주기만 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특이하게 꼭 필요성이 있어서 써야 될 차량들은 없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 보니까 각 단체 여기저기 차량이 엄청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다 무엇으로 해 줄 거예요? 어제 솔직한 얘기로 업무보고 받았지만 천문과학관, 맞춤랜드사업소가 홍보비가 없다는 거예요. 몇백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차량 사는 데는 몇천만 원씩 그냥 팍팍 사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1,000만 원이 없어서 4D 안경도 못 사고 있대요. 그런 게 말이 되느냐고요. 쓸 데는 안 쓰고 엉뚱한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팍팍 주면서.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먼젓번 차량 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 사줘서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말하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외부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 위원님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남위원
사과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차 한 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분 있으시죠? 꽤 많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한 900분 돼요. 890명인가 9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연합대에서 차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쓸 때는 일죽까지 가서 서로 이렇게 다니는 게 좀 동선도 길고 해서 한 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워라 마라 이것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들하고의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다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좋지 않은, 더군다나 지금 민감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장님께서 그들하고 함께 소통의 시간을 좀 확고하게 가지셔서 추경이 됐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한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원곡이라든지 일죽, 서운면 이쪽 오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고정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유사시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는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먼저 1,2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포함해서 연수 보내는 것은 언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소방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창 관련해서는 시민의 날 표창 수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요새 동절기 지나고 곳곳에 도로 파손된 것 무지 많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포트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옥남위원
곳곳에 복구를 빨리 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다소 발견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해서 350군데를 때우긴 때웠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김지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땜질한 곳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물론 시급하게 하느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너무 진짜 좀 형편없이, 그런 것들이 관리부족이 아닌가. 예를 들어 하청을 받든지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끄럽게, 예쁘게 해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덕지덕지 딱지 붙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동하고 중리동 간 도로 건에 대해서 많이들 민원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거기도 현재 110억 정도의 예산이 담아져야 되는 것을 겨우, 지금 2016년도에 완공한다고 한 게 지금 ’18년도로 밀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하나를 마무리할 때 확고하게 예산을 좀, 이번 추경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겨우 용역비 포함해서 19억 7,000만 원 정도 담아져 있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계동～중리동이요? 아니, 용역만 했고 이번에 5억이 처음 담아졌죠.
이옥남위원
네, 이번에 5억 담아져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금액이 10억 9천 얼마인가, 10억 7천 얼마인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계동～중리동이 지금까지 10억 9,600만 원.
이옥남위원
10억 9,600만 원?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로가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할 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 1.2㎞ 정도 재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배수로정비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물론 시급하다고 해서 계획된 것 110억을 담아서 앞으로 할 것이고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재포장을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도 시급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낭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담아도 우선적으로 계획된 4차선 도로 개설하는 것을 우선 시 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설계는 사실 2006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도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도로 한두 개를 해서 완료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하고 또 위에서 의견에 좀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옥남위원
과장님이 확고하게 밀어붙이셔서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려보고요. 지금 민원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현리에서 원삼 간 도로 그것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참, 경기도. 그런데 그전에 항간의 얘기로는 천동현 도의원님께서 10억을 확보해 놨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보상도 완전히 다 안 끝났나 보더라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도대체 시의원들 뭐하는 거냐는 질타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좀 같이 경기도하고 합의점을 찾으셔서, 아마도 그게 김학용 의원님께서 총선 때 공약을 거셨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도 좀 모색을 하셔서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고하게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도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3쪽에 공도 후평리라고 했는데 웅교리가 후평리로 오타난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오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사리에 있는 복합유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설계는 나왔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설계 완료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이 저한테 설계 나온 것 좀 보여주시고 지금 용지보상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용지보상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지성
유지성위원
요새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의뢰는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감정평가사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은 다 선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예산은 다 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승두～신두 간은 거기도 지금 용지보상이 일부만 조금 섰는데 어느 쪽부터 보상을 할 거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보상은 일단 신두리 쪽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신두리 쪽?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다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산업위원장님도 아시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안성 1차 중앙로 구간,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좀 확보해 달라. 지금 거기 주민들은 생계유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누차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번에 계획은 있으신 건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뭐 지금 예산 확보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제가 얘기듣기로는 주민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2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꼭 신속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특히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이것이더라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은 요새 눈은 많이 안 왔지만 제설작업기 많이 확보하셔서 보급이 되니까 고마워라 하더라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팀장님, 보드미 어린이집 현장에 가봤어요?
이옥남위원
어린이집?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님! 보드미 어린이집 가봤어요? 가로등.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거기는 보드미 원장님이 그 앞에 도로가 나니까 그것 끝나면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도로 안 나요. 아스콘 재포장만 할 거예요. 상수도관 묻고 그래서 거기 언덕 비탈이니까 시멘트 포장하면 차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스콘 재포장만 4,800만 원 섰는데 거기가 도로 넓히는 게 아니고 아스콘 재포장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착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 개만 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가 좀 외지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렇게 해요.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미리내권역하고 청룡권역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항상 하는 얘기이고 과장님도 그전에 봤지만 용설리나 삼죽이나 다 권역별사업해서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 좀 해야 되겠다. 회관 짓는 데 예산만 잔뜩 들였지 회관은 써먹는 것이 없어요. 뭐 하러 해놔. 용설리도 마찬가지고 삼죽도 회관만 덩그렇게 지어놨지 그냥 자빠져있는 것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삼죽 같은 데도 항상 얘기하지만 안성중학교 축구부 아이들이 가서 숙소로 사용하고 또 숙소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내보내고. 써먹을 게 없잖아. 그런데 사실 그런 거라도 주면 다행인데 그런 숙소로도 활용 할 수 없는 용도이고 용설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난번에는 미리내권역도 다목적회관을 안 짓고 뭐, 거기 뭐라고 했지? 종말처리장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여기도 다목적회관이 들어가 있는데 또 바뀌었네. 그때 당시 사업계획에 처음 담을 때는 회관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게 회관을 지으면 물론 건물하나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활용도가 없어요. 사실 예산만 내버리는 거라고. 건물만 지었지, 회관만 지어있는 것이지 회관에다 뭐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다른 데는 보면 저온저장고도 있고 한데 그런 것 해서 실제로 거기서 팔면 되는 것이지만 회관은 갖다놓고 팔 수 있는 매장도 아니고. 청룡권역별사업도 마찬가지라고. 그때 보니까 얼마 전에 거기 위원장님하고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 잘 하셔야 된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문제는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가 한 개 마을이 아니고 여러 개 마을이다 보니까 어느 마을회관을 통해서 아니면 경로당을 통해서 어떻게 회의를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그래도 하나 건립을 해서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장 또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활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가장 우선순위에서 이게 1번이에요. 사실 알면서도······.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꼭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면적을 크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화시켜서 거기에 자금이 좀 덜 들어가서 다른 것으로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룡권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청룡권역 위원님들 오셨을 때 이옥남 의원님도 계시고 김지수 의원님도 계셨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일반적으로 처음 시골에 25억이고 45억이고 들어오면 의원들이 그게 우리 돈으로 생각을 하고 좋아한다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보면 설계비, 용역비 몇 % 나가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거야.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허탈해 한다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몇이 또 자기 소유물로 만들려고 들고 또 그렇게 되고. 이게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이것은 진짜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해놓고 여러 부락이 하다보면 이게 꼭 나중에 파벌이 생기고 그나마 이웃끼리 잘 지내던 마을이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네 패, 내 패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됐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경 좀 꼭 써주세요. 그리고 이종영 팀장님 가로등 사업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영
이종영도로안전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실 가로등 유지비라든지 설치비 이것을 추경 때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했는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작년 예산에 보니까 해 달라는 것은 많은데 이것도 예산이 없더라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도 예산 나눈 것이 삭감이 됐을 때 특히 이 가로등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이게 민원은 가장 많잖아요.
이옥남위원
네, 제일 많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리고 또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예산 2억 확보된 것을 가지고 농어촌도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하게 되면 예산 좀 꼭 확보 해 주시고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 하실 것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지금 시장 있는 데 택시부 있죠? 광신로터리 택시부 있는 데 거기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요금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경계석이 너무 높아서 주차를 할 때 이게 너무 닿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건데. 주민들이 다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경계석이 너무 높아.
이수영위원장
교통정책과하고 담당 팀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이옥남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이수영위원장
봐야 알지.
이옥남위원
네, 제가 사진은 찍어왔는데.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한테,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영석
김영석도로관리팀장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이옥남 위원님 찾아뵙고 그것 좀 보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승영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전에 도시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죽산 같은 데는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죽산버스터미널은 사장이 개인적으로 지은 거잖아.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사실은 그런 게 우리 시에서 지어줘야 될 건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버스터미널을 지은 거라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개인사업이죠.
이수영위원장
네, 어쨌든 그 사람이 폐쇄를 하면 터미널은 시에서 지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터미널을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죠. 어차피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든지 보면 터미널이 옛날 같지 않아서, 공도터미널은 하고 있지만 터미널 이용객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자가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집에 보통 두세 대씩 다 있지. 왜 집들마다 앞앞에 하나씩은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죽산을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산이 지금 그 앞에 건물을 털어내고 뒤에다가 다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만 해도 죽산버스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앞으로 죽산 인구가 무지하게 늘고 몇만 명이 되고 이렇게 공도처럼 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인원이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옆으로 늘려놨어요, 뒤에 철문점집까지.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야. 하지도 않을 것 왜 잡아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하고 재산권 침해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죽산버스터미널이 좁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시정해서 어떻게 다시 해제를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버스터미널이 꼭 필요하고 모자랄 것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만약에 재정비 때 한번 해서 부지가 크다면 그것을 좀 작게 한다든가 고려할 사항은 되겠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터미널은 이제 새로 지어서 기 건축이 다 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 경계로 딱 돼 있는 상황에서 뭐 하러 터미널 부지를 증설을 해 놔서 옆에 남 땅까지 반을 뚝 잘라놓고 이렇게 하게 해 놔. 그러니까 그 집 건물도 못 짓게 해 놨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뒤로 가는 길이 있어. 그런데 길까지 그렇게 해서 해 놨더라고. 그걸 대책도 없이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 우리 도로교통과니까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쓸데없이 그것을 왜 잡아놔 가지고 남의 재산권 침해를 해 놔. 그렇다고 시에서 버스터미널 새로 지을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도시정책과한테는 얘기했던 거예요. 한번 그것 좀 챙겨보세요. 이승영 팀장님이 한번 그것 좀 보세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다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버스정류장 거기 건물 짓는 데에 지금 입주하려고 문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 환승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환승장에 건물 짓고 있잖아. 신축하고 있잖아.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 문의전화 많으냐고 물어보는 거야.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많지 않고요. 일부 버스회사에서 거기 좀 운영을 하고 싶다는 것은 있는데 기타······.
지성
유지성위원
버스회사에서 뭐를 운영해?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 운영.
지성
유지성위원
아, 운영권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운영 관계가 좀 문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점포에 대해서 나한테도 문의하는 사람이 있던데.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준공단계에 가면 그때 입주업체들을 그냥 수의계약은 안 할 거다. 아마 입찰보거나 하여튼 인터넷에 띄워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는 해 놨는데 문의가 오더라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다음에 부분 점포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아마 위탁업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횡단보도에 위험한 부위는 집중조명장치를 거의 했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많이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 한 데도 많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횡단보도 수가 850개소가 있어요. 850개소 중에서 금년도 10개 하는 것까지 해서 122개소가 설치·운영 중이거나 금년도에 10개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보도 수 대비해서 한 15% 정도가 집중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 함으로써 위험사고는 많이 방지할 것 같고 그게 LED로 밝게 하는 거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제가도 야간에 운전할 때 유심히 보는데 이렇게 비치는 곳도 있지만 동광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닥에서 번쩍번쩍 거리는 것도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시인성 확보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이건 확대해 줄 필요성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위험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이옥남위원
거기에 첨언한다면 물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유용하겠지만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일본 같은 데를 가보니까 소리를 통해서 귀로 듣는 장치가 있던데,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갈 수는 없는가,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뻐꾸기 소리도 내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것을 알리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 일본에.
이옥남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사회적 취약자 배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출직들 다른 시·군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다른 시·군에서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의원들이 장기주차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일보러 현장답사나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 다른 시·군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먼저 평택의 송탄에도 갔을 때 의원 배지가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내가 안성의원이라니까 안 받더라고. 그런데 그 직원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의원들은 안 받더라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도의원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림동산은 지금 안 받죠? 무료로 하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대림동산은 무료예요.
신동례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실 의사가 없는지. 지금 장애인은 주차비 안 받잖아요. 받나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장애인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감면해 주는 거죠.
신동례위원
감면이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다른 시는 공영주차장에서 경로우대해서 주차비를 안 받는데 안성시는 그러면 안 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검토해 보실 의사가 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네. 먼저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올라왔잖아요. 한경대하고 서운면사무소 앞인데 혹시 먼저 시정질문 시 보개축협 앞에 봉산로터리.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 축협 앞에 봉산로터리 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보상비가 한 11억에서 12억 듭니다. 그다음에 건축비 하고 그러면 한 3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 재정상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까지 하고 다 돼 있는 건데 하여튼 재정상의 문제로 이번에 못 했는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그래서 이 근방의 주차 문제는 먼저도 질문 시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것은 물론 다른 데를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아니라 형평성도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셔가지고, 비용이 35억 들어가는 것을 갖고 많다, 적다. 물론 지금 재정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색을 더욱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시정질문를 해서가 아니라 시정질문 했을 시에는 여기 주변의 다수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 또 주민들만이 아니라 여기 시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주변에 또 설계사무실들도 많고 건축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하나 6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동아방송대 앞에서 보개 유방터 있는 데까지 뚝방에 자전거도로 해 놨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한 100m 정도가 하천 준설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라져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셔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이번에 다니면서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또 한 가지는 평촌마을 앞에, 그러니까 동신초등학교 앞이죠. 거기 지금 불필요한, 예전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세운 건데 지금 주민들이 건의를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교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농사철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쪽 평촌마을로 들어가는 중간에 육교 못미처에 정지선이 있어서 거기서 눈치 봐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주민들한테 “이 육교는 없앨 수 없고 그렇다고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더 시급성이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횡단보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농사지으러 가는 분이 계시고 반대쪽으로 가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경운기나 이런 것을 끌고 가다 보면 위험성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거기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도로교통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좀. 그게 지방도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아니, 수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이옥남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그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육교를 내버려두고 횡단보도를 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거기 문제는 횡단보도 옆에서 동신초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데 그 조그만 길, 거기서 나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거기서 나오면 그냥 4차로로 직접 2차선에 딱 닿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든 뭐하든 농지를 옆에 사서 따로 길을,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 사람들은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아니, 이제 따로 내든지 예를 들어 굴박스를.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육교를 치울 수가 없다. 이러니까 지금 동네에서 나오는 차가 진입을 하려면 바로 그냥 육교니까 거기가 가변차로가 없잖아요.
이옥남위원
학교 바로 옆이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제일 힘들고, 진짜 잘못하면 그냥 받히는 거야. 그런 꼴이야. 그러니까 논을 사가지고 하는 게, 거기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이옥남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같이 저거하다 보니까 굴박스를, 지금 육교가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한 사람도 걸어 다니는 분이 없고 거기로 건너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이카 시대라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데 농기계를 활용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지. 학교 학생들도 지금 그 길을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어르신들이 육교를 건너면 무릎이 불편하셔서 다리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육교를 건너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산업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 육교에 농지를 사서 한다는 건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 저는 안전도를 위해서 지하도를 하나 굴박스를 해서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4차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달리는 그런 속도에 의해서 위험할 것 같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지금 거기 만약에 굴박스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4m 정도는 올려야 되거든요.
이옥남위원
밑으로 이렇게 지하도로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아니, 지금 좌우지간 뭐를 하더라도 거기 지형을 봐서는 3m 이상은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 3m 올리려면 양쪽으로 아마 한 150m씩은 다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어렵고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울 거예요.
이옥남위원
글쎄, 그래서 협의점을 찾아서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거기 이장님하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거기 지난번에 민원인들 두 분이나 왔었어. 김학용 의원이 민원의 날 행사할 때 와 가지고.
이옥남위원
많이 오셨었지.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래서 거기를 국토관리청 직원을 불러다가 김학용 의원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그때 당시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이옥남위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왔다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럼요. 왔었어.
이옥남위원
아니지.
이수영위원장
왔었다니까. 거기하고······.
이옥남위원
박재균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해 봐라.
이수영위원장
아니야. 거기 몇 번 왔었어. 거기도 왔다 가고 또 어디지?
지성
유지성위원
미장리 들어가는 데, 그 위에.
이수영위원장
네! 거기도 왔다갔어요. 나왔었어.
이옥남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 줘. 그러니까 우리······.
이수영위원장
왜 안 해 줘. 얘기를 했지. 어렵다 그러더라.
이옥남위원
아니야. 영농좌담회 때 계속 다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얘기를 많이······.
이수영위원장
왜 좌담회는 많이 다녀서 맨 그런 민원은 받아와 가지고.
이옥남위원
그래서.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구의원을 동참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나 봐.
이옥남위원
아니, 거기가 제 지역구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의원을 안 불러서 그렇게 하느냐고······.
이옥남위원
그렇지.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점을 찾아서 아니, 그러면 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나왔으면 우리 집행부한테는 연락이 없었나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아니, 그 사항은 우리가 아니고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수행을 해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횡단보도 해체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지만 굴박스를 한다든가 부체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공도도 지금 풍림아파트가 안성 쪽으로 오면서 시내로 들어오고 지금 외곽도로로 가는 세 갈래가 있잖아. 거기 했던 것은 사고가 무진장 많이 나. 거기는 육교도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입체교차로를 하려고 그때 와서 검토를 하는데 8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추진을 못 하더라고.
이옥남위원
그리고 소형버스 운행하는 노선을 좀 확보하신다는 거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이게 어디 어디예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먼저도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편사항들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사동 아랑 앞에 구보개면사무소 했던 데, 거기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왜 그것 뭐라 그러죠? 시각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할 수 있는 횡단보도.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고원식 횡단보도.
이옥남위원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더라고. 그런데 보개 농협마트도 지금 마트를 확장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거기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설치할 수 있는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것 있고, 거기 좀 올라가면 늘푸른유치원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신호등이 그냥 상시 황색등으로 되어 있잖아. 거기도 오히려 먼저는 풀어놔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시 해 달라는 거야.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신호체계를?
이옥남위원
신호체계를, 위험하다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어디? 유치원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옥남위원
방축리 들어가는 입구 늘푸른유치원 앞에. 그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골프연습장 있고 그런 데?
이옥남위원
거기까지 못 가서.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거기 신호 운영을 하게 되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지금 신호가 쭉 여러 군데가 있어. 너무 많아.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제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요. 거기 이용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점멸을 해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이옥남위원
저도 많이 다니는데 점멸등이 오히려 더 편한데 그것을 또 요구하시더라고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이것 하고 나면 또 바로 그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보개농협 있는 데, 그쪽 노선이 차폭이 넓어서 가면 중앙에 차선 만들어서 점멸등으로 쭉 해 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차선이 거기 상당히 넓던데, 한 6차선 정도 되던데.
이옥남위원
아니,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이승영 팀장님 말이야. 거기가 한 6차선 되잖아. 거기가 쭉 넓잖아. 그러면 중앙에 좌회전 차선을 중간중간 만들고 점멸등으로 쭉 그냥 깜빡깜빡하는 그런 것을······.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아니, 좌회전 차선은 다 있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좌회전 차선 있어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하고 점멸등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또 그러잖아요. 신호운영 해 달라고 또 저기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4차선이기 때문에.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나도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해야 차가 밀리지 않고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교통이 완만해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거기는 차가 밀리고 그러는 데는 아닌데.
이수영위원장
팀장님이 일단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가시는 것보다도 가셔서 이장님을 만나 뵙고, 통장님이죠. 만나 뵙고, 주민들이 매월 회의를 하잖아. 그러면 그 몇몇 분이 민원을 넣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저희들이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말을······.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가면······.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이 같이 나가요. 그럼 되지. 같이 나가서 확실하게 답을 주고 와야지. 그런 것은 그러면 되잖아.
이옥남위원
그래도 되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종합적인 것은 우리 행정부도 있지만 경찰전문가가 있으니까 경찰하고 위원님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두루 살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많아서 이병석 과장님이 제일 머리 아프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 업무인데요.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저도 항상 제일 많이 전화하는 것 같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터미널에 아파트 부지 있죠. 거기가 지금 용적률이 200%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것 처음에 들어설 때 조례로 2종지역에는 아마 200%로 낮췄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30%까지 상향됐잖아요. 그런데 문의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다 상향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 터미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용적률을 조금 상향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아파트 하는 업자도 들어올 테고 잘 팔릴 것 같은데 내가 도시정책과하고 얘기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도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게 된다면 사업에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올려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그것 좀 상의해서, 여기 당왕동이 200%인데 지금 230%로 올려줬잖아요. 내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거기일 것 같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도시정책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오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분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황은 없는데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그것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 얘기가 200%를 늘려달라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런데 장담을 못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230%가 아니더라도 220%라도 그렇게 좀 상향시켜서 해 주면 아파트 요즘에 경기도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야지 그것 저렇게 마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도시정책과하고 충분히 의견을 협의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고속도로나 인근 경계에 우리 안성시 간판들 크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중부고속도로도 보면 방초리에서 넘어가는 데 경계에 옥외광고 큰 것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맞춤도시 안성인가 뭐라고 쓰여 있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터미널 지나서 바로 고가에도 간판 있잖아요. 고가에 붙여놓은 것.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위원님들, 그것 보고 느끼는 것 없어요?
이옥남위원
여기?
이수영위원장
간판 색을 파란색에다가 금색 비슷하게 하고 글씨가 노란색인가 뭔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황금색으로 일부, 노란색에다 황금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뜻하지 않고 좀.
웃음
이수영위원장
그것 보고 느끼는 것 없어요?
이옥남위원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아주 오래된,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
이수영위원장
나도 그것 녹물 흐른 줄 알았어. 해 놨는데 저것 해 놓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녹물이 저렇게 흘렀지. 바탕을 그렇게 해 놔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여. 어떻게 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지, 나는 도대체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다음에 저희가 보수할 때는 다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시인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진짜 남들이 봤을 때도 다 녹 난 것으로 봐. 일부러 황금색을 넣은 게 아니라 녹 난 것으로 본다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수할 때는······.
이수영위원장
해 놓은 게 진짜, 그거.
웃음
이옥남위원
그것도 아이디어 상으로 준 것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고, 저희가 몇 번의 디자인을······.
이옥남위원
아이디어 낸 데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디자인을 받았는데 어째.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받아서 색깔하고 해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그것을 선정했는지 몰라도 그것 과장님이 관여한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하고 도시개발과에 디자인 계약하는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수영 마음들이 좀 우울한 사람들이 했나 봐. 좀 환한 색, 밝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어째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처음 본 사람들은 ‘안성이 돈이 없나. 저것도 안 갈고.’ 그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웃음소리
날씨가 흐린 날은 더 그렇게 보이고 날씨가 맑은 날은 그래도 좀 낫게 보이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난 처음에 진짜 녹슨 줄 알았어.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톨게이트 나오는 출구 있는 쪽에 우측으로 안성 간판이 들어서 있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야. 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더 높이라고 내가 자꾸만 그랬는데 하는 사람은 설계 나온 것으로만 하는 거야. 지금 잔디 입히고 거기 나무 밑에는 영산홍 같은 것 이렇게 심었잖아. 이게 지금 푹 들어간 것 같아. 지금은 얘기를 하면 후회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그것을 참고삼아서 했으면 좋은데 비교가 또 되는 게 그것 해 놓고 맞은편 쪽에는 평택에서 해 놨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평택에서 해 놓은 것은 아마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 거야. 그냥 비교가 확 되잖아. 우리가 한 것은 좀 조금 더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푹 들어간데다가 그게 우중충해. 검은색, 그런 색이 많으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검은색 계통의.
지성
유지성위원
무게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지금 비교하면 저것 한 1m고 이렇게 좀 높여서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평택시하고 저희 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거기는 돈 많이 들여서 했을 거야. 그리고 그전서부터 내가 얘기한 상수도 가압장, 그 건물이 두 동인데 앞으로 철거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앞 동은 철거를 해서 공원조성 하는 데 하고 뒷동은 일부 존치를 시켜서 그 위에다가 쭉 간판 걸으면 괜찮지. 그게 돈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홍보간판이 좋을 거야. 지금 그 앞에 건물에 농산물간판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 철거하면 거기가 허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조금 높여서 농산물간판, 안성 홍보간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간판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 물론 디자인 담당과 같이 짚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여기 구 군청 자리죠. 여기 봉산로터리에서 저쪽 시내 쪽으로 나가다 보면 간판 자체가 돌출간판이, 이제 중앙로 저쪽 광신로터리에서 나올 때는 행선지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도로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네, 표지판. 그런데 반대쪽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 무늬도 없고, 지금 저쪽에 안성대교 있는 쪽에 보면 LED 간판에다 안성시의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도 넣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넣어서 그런 것도 좀 미관상으로 예쁘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반대쪽은 그냥 그 모형 그대로 남아있어요, 두 개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로표지판은 저희 광고물법의 적용을 안 받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 담당하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도로표지판은 광고물 쪽으로 분류가 안 되고 도로시설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다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에서도 나가는 것을 같이 한번 미적으로도 봐달라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두 개가 딱 그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옥남위원
앞에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러니까 한 면만 돼 있고 그 뒷면에는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그렇지. 뒷면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더라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딱 두 개가 그렇더라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네, 아까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중에서 기업체에서 오래된 불법건축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소규모 같은 것, 조그만 무슨 시설물, 예를 들어 전기시설물 아니면 그런 것 하면서 불법으로 한 것 있잖아.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을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한테 무리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많아요. 옛날에 관리지역이었을 때 40%에서 건물 지어서 한 건데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놨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20%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다 불법건물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전에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을 담당팀장 한 명이 해야 된다면 담당팀장이나 밑에 직원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 과장님, 국장님, 여러 담당부서가 모여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양성화시키든지 완화시켜 주든지 벌금을 매기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지적을 한 것으로만 끝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기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거든. 요즘처럼 기업체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것 민원 들어와서 제재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보면 소방서에서 담당직원이 젊은 신입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 고발을 하면 건축과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 주는 태스크포스팀, T/F팀이라든지 구성을 해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현행법이나 용도지역 변경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완화해서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지금 저희가 팀을 구성한다고 해도 양성화할 방안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특정한 건축물을 양성화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주지 법을 벗어나 가지고는 양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것도 저희 건축법에서 일부 완화만 돼 있지 타법에, 농지법이나 다른 법에 위배가 돼 있으면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많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 점검 나오면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단속이 심할 거예요.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민원인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민원인한테, 기업체 같은 데 특히 피해가 덜 가도록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하고 그러면 뜯어 고쳐서 다시 뭐 시설물을 할 수도 없고, 건폐율, 용적률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내가 보기에 잘 조정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있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금 예탁이 되어 있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에 1억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4,000만 원 정도를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 이제 4,000만 원이 있어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6,000만 원.
이옥남위원
6,000만 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6,000만 원입니다. 1억 중에서 4,000만 원 정도는 정비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6,000만 원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