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 및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201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444억 8,700만 원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세원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숨은 세원 발굴과세를 강화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령의 무지로 인한 가산세 등 납세자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서 납기 전 사전안내 및 감면 내용을 통보하고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 등 납세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해서 납세자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해서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운영으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40억 7,200만 원을 달성하고, 이월된 체납액의 30%이상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99억 7,900만 원으로 조정액 대비 현 년도 95.2%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는 60.4%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2013년 말 현재 경기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폐쇄기 전까지 징수를 해서 1위를 고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함은 물론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조기채권 확보, 일괄 독려시스템을 통한 체납액 징수,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액·고질적인 체납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운영으로 납세자 신뢰를 제고하고,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사목표는 250개 법인에 15억 원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성 및 숨은 세원을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명의신탁, 미등기양도,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부담 경감차원에서 최근 5년간 3억 미만 또는 부동산 취득법인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면제토록 하겠으며,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대장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금의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4,342억 5,000만 원이며, 12월 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22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철저한 세입관리를 하고 세입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부서별 평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연 2회 부시장을 단장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의거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부서 내 세외수입 업무비중도가 낮고 타 업무 병행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징수보고회 개최 및 업무연찬회 등을 실시해서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신뢰 있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 4,273호로 4월 30일 및 9월 30일 결정 공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현황조사로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도모해서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신뢰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고액체납자를 지금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신 것인가요?

고액체납자는 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을 공제시키고 신문게재하고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공개하는 것도 규정에 맞아야 공개가 돼요.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안성 게시판에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도.

안성시 홈페이지 맞나요? 못 찾겠다는 말씀드렸고. 이게 저기 때문에 규정에 맞아야 돼요?

아니, 항상 12월에 한시적으로 해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안 나오는 구나.

저희가 고액체납자 전년도에 공개한 것이 개인은 19명, 법인은 17명을 공개했어요.

안성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1등 했으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체납자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요. 저희가 하여간 이것은 징수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체납세 받는 것이, 남 꿔준 돈 받기도 어렵지만 이 체납액은 반대급부가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월 말 현재로는 체납액이 100억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것 참고로 이번에 한 것인데 (자료를 나누어 주며) 우리 안성시가 현재 2등을 한 것이고 12월에는 1등을 했는데 이번 1월 달에는······. 저희가 징수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1등한 시는 결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을 60% 이상 징수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액을 거의 다 30% 목표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골프장 한 군데가 연납하는 바람에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골프장이요.

골프존.

태양시티건설.

맞아요.

거기서 한 65억 정도 되는 것을 납부한 것이에요.

거기하고 원래 천원종합개발 양성면 노곡리에 있는 것이요. 당초에는 38억 했었는데 저희가 추징을 해서 16억하고 저쪽에 43억 받아서 지난해에 60억 정도를 받았어요. 저희가 29위를 했었는데요. 거기 두 군데를 해결하는 바람에 12월에 1등을 했었고 지금 연도폐쇄기가 2월이면 끝나는데요. 그것이 아마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만회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골프장들 세 군데에서 체납이 되었는데 그것은 매월 저희가 예금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죠.

과장님이 이 멘트를 무지하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하시네요. 과장님한테 위원님이 고생하셨다고 안 하시는데.

지금 법질서 차원에서 그 분야는 내부에서 각고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하여간······.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사업의 문제점에서 경기침체로 사실상 폐업법인 조사가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이것 고의로 폐업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다소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것은 도리 없어요. 법원등기로 폐쇄하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국세청하고 항상 조율을 같이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세무서에서 결산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 지방소득세도······.

네. 지금 그전에 저희가 읍·면에 재무계가 종합부동산세, 자산세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넘어가면서 조직을 축소시켰다가 지금 그것이 다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넘어오지, 종부세도 넘어오지 그래서 참 아직까지 그것은 와 닿지 않지만 하반기에서부터는 업무량이 아주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장님, 종부세 재산자가.

우리 시·군으로 넘어가요.

우리 시 종부세대상자가 많아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0여 명 정도는 되는데 나중에 정확한 것은 전국재산조회를 저희가 관리하니까. 그전에는 국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100명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개인만 말씀하셨고요. 법인까지 포함해서요.

그 안에 나 있는 것인가?

세액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일거리만 많아지는 것이에요.

세무과에서 세금 잘 걷고 계시니까 특별히.

알더라고요. 더 받는 게 우선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조직 인력 저기한 것도 계속 안행부에서 추진사항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저번에 조례하는데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금 잘 걷었는데요, 뭐.

징수액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추경 있잖아요. 추경······.

그것도 목표라서.

손실은 안 났어요. 추계를 늘, 4년 동안 해 보셨잖아요. 4년 동안 봐 보셨지만 손실이 난 것은 없으니까.

네.

2회 추경이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수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확하게 좀 징수액 같이 주시고요. 체납액 정리율이 60% 이상이라는 것 자체도 대단한 실적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 결손율이 넘어서 60%를 달성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결손율을 줄이면서까지도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는 것에서 노고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순수하게 징수를 50% 넘게 했는데 50% 넘게 한 시·군은 우리 안성시 빼고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 하세요.

아니 자랑할 게 있는데.

정말 자부심을 봐주셔야 하는데.

자화자찬을 하시니까 당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경매물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실수해서 빠뜨릴 수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100% 완전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전 체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바로 바로 그것 통보도 오고.

체납을, 이것은 다 압류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을 보면 실익이 없어요. 다 국세가 앞질러 버리기 때문에.

확인······.

날로······.

저희가 자산공사에 의뢰를 하죠.

안 들어가죠.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실익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더 몸 달게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매하는 것도요. 괜히 여러 자치단체에서 전부 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을······.

아니, 그것은 실익을 따진다고, 경매를 해서 체납액이 우리가 10원인데 그것의 재산가치가 100원의 가치라고 해서 선순위 나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하면 하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결손처분하는 것의 대부분이 취·등록세잖아요. 그것과······.

취·등록세가 아니고 대부분이 양자소득세, 소득할, 국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미 우리한테 자료 넘어올 때는 벌써 다 망해서 개인도 그렇고 다 처분한 끝에 통보가 오는데 이번에는 지방소득세가 우리한테 독립적으로 넘어오니까 그것은 조금 예방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서 보면 3년, 2년이 지나고도 통보가 되니까 재산탕진 다한 뒤에 압류할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에서 체납이 많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많은 형태입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 체납된 것은 국세에서도 체납이 되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그것 처분을 국세청에서도 안 하는 것을 해 가지고서, 첫째는 인력도 문제예요. 그것하면 경락 때 달랑 그것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고정적인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분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부과하고 징수를 한 과장이 하다 보니까 참 힘이 듭니다. 이것 다른 시·군에서 부과는 부과과, 징수는 징수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죠. 그래서 자꾸 기술노하우도 발전이 되고 다 되는 것인데 우리 안성시의 조직인력은 관리하는 것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항상 이게 분과가 되면 그러한 주문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아주 미약하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자랑스럽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여간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누차적으로 계속 조직진단과 함께 징수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설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의회 차원에서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손처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 대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끌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시효 소멸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지속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많아지고 있는데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주희 재산관리팀장의 연가로 인하여 김세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결산서 작성·공표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 실시로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2013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재무보고서 등을 작성·고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및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관·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본청 22개 부서에 일상경비 155억 4,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말까지 결산검사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0월까지 결산 승인 및 고시를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사무에 관한 검사는 금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신속·투명한 계약집행 및 공정한 계약사무, 체불 없는 관급공사 추진으로 건전한 지역경제 조성과 근로자·장비임대업자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전자계약 체결, 적격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불법·부정 하도급 척결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계약사무 처리를 위하여 시설공사 및 용역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심사 및 통보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무기명 청렴 우편설문조사 실시로 감독자 및 계약담당자의 부당요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 불공정 이중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후 고발조치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계약·준공대금 지급 시 노무비 및 장기임대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하도급 및 노무비·장비임대료와 관련하여 감독부서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다수 업체의 G2B 미등록으로 전자계약 처리에 한계가 예상되나 G2B에 미등록한 관내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등록 안내 및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관리, 재산 관리, 변동재산 정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시유지 1만 5,491필지 1,508만 8,991㎡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4월∼10월까지 실시하여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대상필지는 750필지에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전체 1만 5,491필지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7월∼10월까지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권리보전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부서에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시 재산관리관 지정, 정비 및 조사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적기 정비로 내구성 연장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청사건물 내·외부의 환경단장으로 깨끗한 사무환경을 유지하여 근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사에너지 절약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로는 2014년 목표를 2007년∼2009년까지 3개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7% 절감으로 설정하고 2013년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보안을 통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지킴이를 지정·운영하며 퇴근 후 개인 플러그 뽑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 전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냉·난방 적정온도를 동절기에는 18℃이하, 하절기에는 28℃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사무실 창문을 이중창문으로 점진적 교체하여 냉·난방 열손실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해제 신청은 2014년 1월 2일에 경기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흥구역 해제요건 검토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토지 보상은 2014년도 2월 24일 현재 3개의 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협의를 위한 소유자간담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에 지급하겠다고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설계용역도 2014년도 2월 12일에 용역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앞으로의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수동 80번지 일원이고요. 사업내용은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300석, 주민편의동. 전과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574억으로 기존 522억 대비 5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된 이유는 당초 사업부지가 3만 5,434㎡에서 제외부지 매입으로 인하여 1만 6,498㎡가 증가하였습니다. 1만 6,498㎡에는 사유지가 1만 2,491㎡, 국유지가 2,013㎡, 도시계획도로가 1,99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유지 1만 2,491㎡ 매입비가 38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현재 3만 5,433㎡인 현재 부지에서 보상비가 당초보다 18억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52억 증가한 574억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2016년 6월까지 해서 2016년 12월까지로 6개월이 연장되었고 건축면적이나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잔여부지 매입은 지주들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인가요? 다 수용이에요?

아닙니다. 수용은 아니고 지금 보상비 38억이 증가한다는 것이 현재 감정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인접 감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접으로 해서 추정치고요. 수용은 아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협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라오지 못한 상태니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봐야죠.

네, 추정치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농지전용 심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경기도에서 1월 2일 날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요?

당초에는 2월 안에는 내려올 것이라고 확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의에서 보니까 2월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문화체육과 의견으로 봐서는 아직 언제 될 지 날짜를 확정적으로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 농림부까지 다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끼리만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을 받으실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분들이 이 사업이 언제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걱정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월이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2월을 마지노선으로 봐 왔던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언제쯤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어떤 정부와의 교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김지수 위원님께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언제쯤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농·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각 시·도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이 많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2월 20일 이전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제척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다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정확하게 몇 월이다, 며칠까지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지금 농림부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는 뭐.

구체적으로 실무자와 접촉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가능한 것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농·식품부 관계자도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한테 비치지는 않고요.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척지는 저희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된 후에 바로 의원님들께,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심의회 자료를 올려서 해야지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경기도와 농·식품부 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첫째로는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녹지공간도 부족해서 잔여 제척 부지를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검토 중에 그 부분이 남았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또 그 부분을 남겨 놓았을 경우에 어떤 특혜 의혹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마저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도 없애고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매입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폐율 거의 찼습니다. 건폐율 20%로 해서 아마 3만 5,434㎡ 당초 부지에서 아마 20% 정도해서 건폐율 거의 늘릴 수 없는 정도로 다 채웠고요. 총 면적은 나왔다시피 1만 3,232㎡입니다.

약 38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당초 저희도 현 본부지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할 때 배수관계가 있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비 관계도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안이 오히려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제척지를······.

2,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장마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예상을 했을 때 장마 때에는 거기 물이 찹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서 복합교육센터가 앉다 보면 지면도 높아야 되고 배수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것은 좀 무책임하죠. 성토를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단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광장부분을 축소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지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여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3m 성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척된 부지는 저지대로 남게 되는데요.

같은 부지 내에서 우리 사업부지는 3m 성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토를 했을 경우에 옹벽도 쌓아야 되잖아요. 옹벽공사비도 10억 원은 들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천재지변, 홍수가 나면 그쪽 지역은 다 침수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을 차치해 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토를 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침수되면 다 침수되는데 그것을 왜 걱정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 아니세요?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부지에 성토를 했을 때 별도의 옹벽 없이 그리고 별도의 배수나 펌프시설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이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계획이나 기존 것을 갖고 지장이 없게끔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양쪽이 다 성토가 되고 가운데가 남으면 시각적으로 보거나 하면, 현재도 장마 때 되면 여기가 한두 번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이 다 시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가능하면 배수펌프장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 이런 저런 것 따져보면, 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좀 옹벽이 들어가야지만, 현재 계획으로 그 부분이 조감도상에 보면 제척지와의 경계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옹벽을 해서 도로화 시켜야지만 사업계획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현재 제척지를 매입을 안 한다면 현재는 옹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현 토지의 생김새나 저희가 향후 이용계획으로 봐서는 제척지는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지형적으로 다 삼각형 도로부분이고 이 부분 제척지가 향후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이용할 경우에 활용성이 더 높겠다 그런 의견을 가진 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쉽게 사겠다, 사지 않겠다 그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 제척지를 매입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로 활용하면 장래에 활용계획이라든가를 봤을 때 좀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2억 정도.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부지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서보다는 나은 대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지, 먼저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은 다 저희는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는 반영하고 있고 제척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김지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할 때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그쪽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시가 지역을 남부권역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계획을 보면 현재 부지 자체도 농업진흥구역이 해제 안 됐고 그 주변지역은 더더구나 지금 요원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시가 애초에 의도한 바대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잘생긴 건물 지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시내에 인접한 지역, 제3위치에 해서 차라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사업비도 덜 들고 그런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애초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부지도 지금 확정 못하고 있고. 되겠지요, 되겠지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이고요.

당초 저희 계획은 이 위치에 이 건물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그쪽에 위치함으로써 이 지역이 안성에서 개발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지연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이런 것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개발은 좀 촉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당장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지연이 되어 답답한 것이 있는데 아마 서서히 가다 보면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촉진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의도된 대로 진행되는 바가 전혀 없고요. 터미널도 보세요. 그런 의도로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터미널 주변으로 복합교육센터가 가서 터미널 활성화 안 되면 그쪽으로 해서 복합교육센터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도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얼마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저도 전면 재검토해서 재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불안 불안해요. 제2의 터미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제2의 맞춤랜드가 될 것 같아요. 맞춤랜드나 터미널이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업이고 계속 시 예산만 투여되는 상황이에요. 저것 또 하나 늘어나면 안성시 가용예산도 없는데 무엇으로 감당해요? 지금 더군다나 공도택지개발 한다고 그러죠. 건폐율 20%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고집해서. 계속 시간은 가고 진행되는 사항은 계속 답보상태고 불안하기만 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쪽이 정말 안성시 남부권의 도시화를 이루려면 그 의도를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그것 하나 세워서 시발점이라고 기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 주변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계획에 시가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도 시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후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옹벽문제, 배수문제,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배수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는데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전문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다각적으로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일단 제척된 부지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성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법적근거나, 여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토하는 것이 더 단가가 싸게 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요. 굳이 옹벽 쌓아가면서 토지매입하는 것보다 하여튼 다각도로 말씀 나온 내용들을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척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발표는 안 났습니다.

(팀장을 보며) 저희가 언론에 보도한 적은 없죠?

네, 언론에 아직.

지금 신문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복합교육문화 건립과 관련 부지 추가 매입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결절차를 미루기로 했다고 나와요.

이것이 공유재산심의할 적에 그 심의내용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한편 복합교육건립에 애초 예정한 522억 원 보다 52억 원이 늘어난 57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미 언론에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훈회관도 다소 늘어나고 3억 원이 늘어난 31억이라고 언론에 이미 공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겠습니까?

공유재산심의할 적에 아마 기자 분들이 입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런 내용을 홍보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저희는 진짜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김현자 팀장님이 청소년팀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팀장 김현자입니다.

환영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 과 소관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2013년도 12억이 편성되어 각 학교별로 1개 내지 2개 프로그램씩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는 선정을 하지 못해서 현재 학교에서 불만사항으로 좀 있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는 2013년도에 17개교 3,000만 원씩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17개교에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은 운영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홈스테이는 저희가 금년도 1월 3일∼1월 25일까지 중학교 학생 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중국어캠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홈스테이 사업을 미국하고만 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중국 자매도시 허위엔시하고도 한번 홈스테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학생들의 실력이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에 중국어학과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중국어캠프를 실시하고 거기서 학생들의 실력이라든지 반응을 봐서 2015년도에는 중국 허위엔시하고도 한 번 홈스테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자매도시 브레아시에서 6월 24일∼7월 2일까지 올린다 고교 밴드부 20명 정도가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추진 계획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 현재 21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여건 7개 중에서 저희 시가 지역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조사결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는 데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한 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서상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지금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운영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금광초등학교 조령분교 통학버스운영비 3,05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운영을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개 가율분교 예산 3,050만 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6개월분을 금광조령초등학교로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5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쪽에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초등학교 3개교를 줄이신다고요?

애초에 초등학교가 100명 이상인 학교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 이런 것을 빼면 총 대상이 15개교였습니다. 15개교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12개교를 선정했고, 중학교는 12개 중에서 10개교를 선정하고 2개교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는 7개교 중에서 2개교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연례적으로 하시던 사업에서 2개교씩 다 줄이신 것인데 학교에서 큰 반발 없어요? 괜찮으세요?

반발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100인 이하는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학교인데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2억이었기 때문에 35개교에 다 해 줬고 40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1개∼2개씩은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4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하시던 사업들을, 교육예산을 줄이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은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줄여버리면 그동안 하던 사업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회 추경에 이것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올려주세요. 이것 안 되는 사업이에요. 토목을 덜 하더라도 매일 교육하기 좋은 안성맞춤도시 해 놓고 예산을 교육예산을, 하던 사업들 깎으면 어떻게 해요? 신규 사업도 아니고 하던 사업들을. 이것 추경에 꼭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쪽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작년에 1개교 당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씩 줬습니다.

작년에 총 몇 개교 학교, 17개 학교요?

네. 17개교에서 3,000만 원씩 5억 1,0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2,000만 원씩 3억 4,000만 원입니다.

가뜩이나 학교 학생들 줄어들어서 소규모학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 깎으면 도대체 소규모학교 죽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예산은 다 죽여도 이런 예산들은 살려두셔야죠. 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깎으면 안 되죠. 이것도 추경에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예산팀에서 도대체 뭐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학교들이 다 문 닫게 생겼는데 이런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 꼭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4쪽에 어학능력 향상사업이요. 어학캠프를 중국어까지 늘리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홈스테이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이 몇 명이에요?

미국하고는 20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 영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홈스테이 할 실력이 되는데요. 중국어는 저희가 실력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중앙대에서 중국어캠프를 해 보고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보려고 중국어캠프를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브레아시하고 우리가 보내고 거기서 오고 받고 보내고 하는 것인데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오고 가고 하시는 것인가요?

네.

20명 정도요?

네.

올해 영어캠프가 몇 명이었죠? 30명 아닌가?

홈스테이는 20명이고요. 영어캠프는 겨울방학 때 총 285명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홈스테이 하는 브레아시 방문단, 안성에서 가는 학생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학생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문서도 발송시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는데 공도 쪽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늦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안성 관내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르는 학생들 많았어요. 팀장님은 하시는 만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추가로 알아봤는데 선생님까지 확인해 봤는데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관심 없는 학생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제대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한 달 정도 앞당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쭉 하시게 인사가 좀 안 났으면 좋겠어. 하시던 분들이 바뀌니까 업무사항이 제대로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양승일 팀장님!

네!

잘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3년 동안 부서에 계세요. 욕인가요?

내일 모레 과장 달아야 되는데.

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큰일 났는데. 또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성회관 평생교육 운영에서 여성회관 방문했을 때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 다 완료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팀장님 아세요?

평생학습팀장 신현선입니다. 지금 지하에 제과·제빵실이 있고 한식조리실이 있는데요. 한식조리실에 바리스타과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비좁아서 시설개선비로 본예산에 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1기 끝나면 그때 공사할 것입니다.

900만 원 갖고 가능하신 것이에요?

네.

공간이 따로 있어서요.

그리고 거기 지하가 습하던데 냉·난방시설 다 가동되나요?

네. 가동은 중앙난방도 되고요.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항상 나오는 문제, 주차문제 어떻게 조금 됐나요? 어떠세요?

여러 번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중앙로 중앙분리대에 볼라드 설치해 났대요.

네. 그 옆에 주차해서 교통이 방해된다는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방해되던데요. 아침에 시청 출근하다 보니까 거기 차 밀리던데요.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출근을 못하니까 쭉 밀리더라고요.

청경 두 분이 계시니까 수시로 나가셔서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천변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어디다 하시고 오시면 되는데 잘 안 하시잖아요. 그쪽에 참······. 여성회관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민원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아니요. 위원님, 워낙 오래 돼서 10년 정도 됐잖아요, 위원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네, 다 그냥.

원래 거기 이중 삼중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다 주차를 하면 안 돼요?

보건소에 하고요. 2동에도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에도 하고 그 옆에 골목길에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는 미리 멀찌감치 하고 걸어오시라고 수강생들한테 계속 안내하시죠?

문 앞에 현관에 지도도 그려놨고요. 수강생들 강의실마다도 안내문 붙여났고요.

안내문보다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멘트를 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리엔테이션 때 강사 분들한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올해 추가 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대로인가요?

제가 작년 프로그램을 정확히 못 봐서 그러는데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학습지도사 과정 2개 과목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학습지 교사요?

학습지도사.

학습지도사는 방과후 수업에 투입되세요?

학습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림책 만들기도 강의하시고. 그 과목이 신규 과목으로 새로 개설됐습니다.

그것을 배우시는 대상자들은 초등학생들 학부모예요?

아니요. 시민들이요.

시민들이 그것을 배우세요?

네, 있으세요.

정확히 뭔지 이해가 안 가네.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것이에요?

네. 처음 1기 때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요. 학습지도사 1기 처음 운영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네.

어쨌든 다른 시·군에서 하시고 계셨던 것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하신 것일 것 아니에요?

네.

다른 곳은 잘 운영되는 것이고요?

글쎄요.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나오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열 분 정도, 50%정도 출석률을 보이고 있고요. 2기 때 다시 저희가 프로그램 공고를 내서 60% 이상이 안 되면 폐강할 것입니다.

올해는 학습지도사 한 과목만 추가로 늘리신 것이라고요?

네.

어쨌든 다른 시·군에 모범사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타의 수강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벤치마킹하셔서 여성회관 평생교육에 효율적인 운영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양승일입니다. 확대한다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가용자원이 적은 관계로 해서 그냥 운영비만 예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두 군데 말고 나머지 것은 예산이, 가용자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했는데요. 예산자체 심의과정에서 가용자원이 없는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일단은 예산은 서 있습니다.

교실증축은 지금······.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저기더라고요. 이게 영어캠프는 일정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6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주합니다. 3주하고요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한 반에 회화위주로 하다보니까 몇 명씩이 안 되어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기입니다. 500명을 1년을 시키려면 원어민 강사비부터 해서 보조강사부터 해서 인건비는······.

네.

500명을 시키려면.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1,300명 됩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시설이나 강사진 가지고 외부 학교의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어민교사가 전년 대비 1개교 당 얼마나 예산이 변경된 것이죠?

원어민교사가 작년도에는 2명씩 있던 학교에서 올해 예산이 안성초등학교 같은 시설규모 큰 데가 1명으로 인원 감축이 되었고요. 지금 저기입니다. 초등영어체험교실은 원어민강사 2명에 한국인강사 1명이 있습니다.

어디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업무보고서 5쪽에 있잖아요. 개산초등학교 하고 양진초등학교는 원어민강사 2명에 한국인강사 1명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학교는 작년에 2명 있던 데 일부 학교가 1명으로 인원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개산초와 양진초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안성초등학교만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성초등학교하고 몇 개 학교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네.

네.

아니에요. 당장 학교에서는 2명씩 운영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면 본인들이 학교규모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운영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혹시 교장선생님들 하고 따로 이후에 논의가 있으셨는지.

저희도 큰 학교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시비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더 여기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을 우선하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서 추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로 추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이라고 하신 게 영어캠프 운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어캠프가 아니고요.

영어체험교실은 개산초하고 양진초 두 개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교육정책팀장 양승일 교육정책팀장 양승일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가 2013년도에 6억 8,0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안성초만 원어민교사하고 전문강사 해서 2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안성중, 공도중, 만정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개교는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예산관계도 좀 있겠지만 3개교 지원하던 금액을 제외했고, 안성초에 전문영어강사 제외해서 올해 예산은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14개교에 4,000만 원씩 해서 5억 6,000만 원으로 현재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성초등학교 한 곳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들어가던 데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가능하면 배제해 달라서 저희들이 뺀 사항입니다.

중학교는 그렇다 치는데 초등학교 중에서도 이 1개교만 이렇게 상황이 작년 대비 반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원어민 보조교사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쪽에서 좀 한 번. 다시 한 번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충, 충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계획 세우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죠?

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올해부터 활성화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오셨는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교육협력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각 읍·면·동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실개선사업 관련해서 대응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3월 말쯤에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못 받아서 1년여를 끈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여러 단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분포를 봤을 때 어르신들 그리고 중·장년층, 아동을 위한 사업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청소년은 굉장히 박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년층도 예산이 없죠?

네, 없습니다.

중·장년층에서 전혀 없어요? 평생학습에서 하세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특성화 살리기에서 학교마다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입학설명회사업도 올해 잡아 놨잖아요. 전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것인데 너무 우리 교육 여건하고 동떨어진 사업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시에서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시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에 대학교 진학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10% 수준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수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정시를 위한 입학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에 맞는 아이들의 현재 실정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협력과는 이런 정책부분에 대한 수립은 할 수 있지만 아직 과가 생기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의 아니면 전문단체나 협회나 이런 분들하고의 의견 교류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계된 여러 가지 단체들과 방법, 논의를 나눠주시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성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과 정보화교육 운영,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사업, 침입차단시스템 교체사업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안성시 사회조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3.0 출범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협력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과 노후화로 불안정한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교체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보안성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서버교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일정대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시민에게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행정정보처리 및 시간단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312만 원이며, 교육과정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등 6개 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산직무 위탁교육과 시민 정보화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2월∼3월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공무원 최신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7월 중으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제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확한 행정사무처리 및 시간단축으로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도(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구축해서 도로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통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장 위치는 일죽면 일부지역과 삼죽면 일부지역이고, 사업량은 33km로서 이중 도로가 3.5km, 상수도가 21km, 하수도가 8.5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에 있는 일정대로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선진행정체계 구현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공익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행정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확보로 대민서비스 확대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침입차단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과 또 바이러스 침입 우려가 있어서 이를 최신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25만 원이며, 6월 중으로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정보망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시 안정적인 대응과 유해 트래픽 차단으로 전산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50세대 미만의 취약한 마을에 대해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4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3,210만 원이고 시비가 3,210만원이며, 사업자부담이 6,420만 원이고 설치지역은 금광면 삼흥리 등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방송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50세대 미만의 취약한 마을이 142개소가 있으나 사업소에 있는 94개 마을은 사업자부담으로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업성이 없는 48개 마을 중에서 36개 마을에 대해서는 2011년과 2013년도에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2개 마을만 금년에 설치하게 되면 본 사업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유인물에 있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지역의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초고속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과 사회변동 상태를 파악한 후 정책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312만 3,000원이며, 조사대상은 12 읍·면·동 40개 행정리의 표본 800가구 및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로 실시하게 됩니다. 본 조사도 유인물에 있는 일정대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성시민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8,744만 원이며, 이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6억 4,500만 원이 소요되고 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로 8억 4,24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범용으로 32개소에 98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생활안전을 위한 우범지역 5개소에 14대, 아동안전을 위해 공원이나 놀이터 등 5개소에 17대, 어린이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22개소에 67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제센터 통합현황은 총 833대로서 방범이 483대, 교통이 56대, 재난이 21대, 환경이 16대, 초등학교 257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실적은 실시간 모니터링 방범실적이 346건이고, 영상제공 범죄처리 실적은 804건 중에 4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에 있는 일정대로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목적별 CCTV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과 활용도를 높이고, 관제센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등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보면 다른 과하고 매뉴얼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과들은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점과 대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없어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이상입니다.

아니, 예를 들면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왜 없겠어요.

예산이라도 더 필요하다든가.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도 저희가 원래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억만 서고 5억 5,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도 있고 대책도 다 있으신 거네요? 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때 다른 과와 같이 같은 매뉴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서 이것 올해 12개 하시면 다 마무리 되신다고요?

이것은 마무리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대상이 142개소입니다. 142개소인데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구축을 한 것은 94개소이고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23개, 작년에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가 남았는데 금년에 저희가 1억 2,84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추진하는 목표 100% 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시는 것인가요?

네.

혹시 도차원에서 TV가 바뀌면서 예전 TV로는 잡히지 않아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TV를 바꾸지 않는 이상 단자를 새로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나요?

그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50세대 미만 마을만 대상으로.

그것 말고요, TV.

이것은 인터넷 선인 것이고 선 말고 TV요.

TV요?

네.

지상파는 재단에서 작년도에 지원사업을 해서 계속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별로 다 이장님이나 홍보를 워낙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줬고요.

경로당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던데요.

거기도 지원사업으로 다 올려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작년 3월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경로당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옛날 TV로 수신이 안 되는 TV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디지털 컨버터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지금은 어차피 새로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은 여기서 지원, 그 사업이 저희 사업이나 전파진흥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적으로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수렴·취합해서 올려 보내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서울전파관리국 전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파진흥원에서는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만 안 하는 것일 뿐이고?

아니, 전체적인 사업은 끝났고요. 그것에 대한 나머지 업무처리는 서울전파관리국에서 경기도권.

그런데 그런 부착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도 신청을 하면 경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작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줬는데 그 외의 계층인 일반사람들은 우체국이나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개인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경로당처럼 공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는 책임을 개인 누군가가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때 신청을 다 받았는데 아마 누락되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었거든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줘 보시겠어요? 읍·면별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몇은 올해 TV를 사회복지과 통해서 바꾼 것도 있는데 아직도 남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GIS와 관련해서 이게 5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성전역에 다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기획했던 것은 지금 완료가 되는데 원래, 제가 와서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1,244km에 73억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한 1,134km에 65억 6,300만 원은 예산을 세워 공사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미구축된 것이 110km인데 이게 7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년에 저희가 33km에 2억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77km가 남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5억 5,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일죽하고 고삼입니다.

일죽하고 고삼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 우리 하수관거 새로 신규로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 안에서 반영이 되어서 간 것인가요? 추가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로 또 물량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공사를 할 때 같이 작업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죽하고 죽산 같은 데는 면소재지 정비사업하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 증축이나 이런 계획은 안 세우시나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증축을 하려면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이 아마 회의실까지 줄여서 해야 되고 공간이 적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CCTV는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면단위에서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 준 것도 있는데, 마을 단위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면단위에서는 그것까지 다 일일이 연결을 해 달라지만 그것까지 연결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만 되면 면단위에 있는 CCTV까지 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CCTV가 질이 나빠서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한 것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한 것이라 저희 것하고 화질 자체가 달라서 감지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일 많죠, 과장님?

엄청 많죠. 마을마다 다 그렇게.

지금 면단위 한 게 1,19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말고 439개소가 있는 마을에서 1,192개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직원이 몇 분 계셨던 것이죠?

지금 23명인데 일반인이 20명이고 경찰이 3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요원 위탁용역 준 것은 15명이고 5명은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5명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풀로도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3교대인데 그 인원가지고 23명인데.

3교대인데 한 조가 몇 명씩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명이니까.

23명이 3조로요?

네, 3개조.

한 7∼8명씩.

7∼8명씩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규 네.

그래도 그분들도 직업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단련이 되셨나 봐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거기로 매년 가는데 그분들 사후 복지 이런 것이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간식 같은 것은 떨어지지 않죠? 특히 야간 근무하는 분들.

네.

안성시장 것은 끌어오셨나요, CCTV?

어디요?

시장 내에 있는 CCTV요. 지난번 화재사건 났던데.

그것은 아직 저희하고 연결은 못 했는데 시장 것과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안성시장 뿐 아니라 중앙시장, 이런 재래시장 건은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중앙시장도 그렇고 시장님이 맞춤랜드나 공공시설도 저희가 다 이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 통제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성시장 것이라고 해서 시장님 방을 이리 끌어온다는 줄.

먼저 시장에 불이 나서 화재 나고 그랬는데 그 부분 말씀.

아니,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 안성시장 것 그래서.

시장 것.

거기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백성초등학교 정문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니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중·고생들 한 10명에서 15명이 담배도 피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 참 얘기하기도 뭐하고 괜히 말 잘못해서 사고 날까봐.

계단도 말씀해 주세요. 엄청 지저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제도 일죽 학교 주변에 우범지역이 있다고 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 저하고 셋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CCTV가 좀 필요한 데라 이것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개소는 다 지금 채워진 것이네요?

네, 그것은 작년에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맞을까봐 그래요. 그런데 유독 정보통신과만 그러시지. 다른 과도 다 통용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민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다음에 찾아가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안성시 전입자와 다문화가족원에게 제공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와 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외부강사 친절특강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원인이 긍정적이고 감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입니다. 추진내용은 2008년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과정에서 발생된 착오나 누락 등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 개명신고 시 즉시 처리를 하고 출생한 가족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약 100년 전인 1910년∼1924년까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작성되어서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토지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제약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코자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지적도 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는 집단적 불부합 토지를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성시는 작년 7월 3일 날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보개면 남풍지구 427필지 42만 3,427㎡에 대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안성시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며 향후 계획은 2030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나 또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갈등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 시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구간이 78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명판이 1,593개, 건물번호판 3만 3,760개, 지역안내판 1개, 기초번호판이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서 생활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사항 수시 전파 및 밀착형 맞춤홍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및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시책 추진·홍보와 부동산 중개 무료상담실을 지속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서 조사·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기분 21만 6,469필지가 되겠고, 수시분은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수시분은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에 대해서는 검증처리 시 주민참여제를 운영해서 맞춤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외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인허가 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문을 지속 발송하고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용역을 실시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관련 비용제출 시 표준비용 적용을 안내토록 해서 대상자가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개발면적이 2,700㎡ 이하인 개발사업 및 연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용면적은 산지는 ㎡당 5만 9,000원, 산지 외 토지는 4만 3,8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면을 다니다 보니까 같은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은 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쪽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민이 가서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여받은 것을 보니까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죠?

건물번호판 부착한 것이 똑같다고요?

네. 똑같은 주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유자가 각각 개별적인데요?

네.

네,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만.

서운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토지민원과에 그런 민원은 없으셨나요?

저희들한테도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간혹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바로 바로 시정을 해 드리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집들은 다 부여는 된 상태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여상태에서 현장을 조사해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상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보신 것인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 부착을 하는데 한 건물번호판이 1개, 글쎄요. 똑같이 부착이 됐다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보개면을 예를 들자면 치재 같은 경우가 용인시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쪽에서는 치재마을로 부락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같은 마을 안에서도 행정구역이 한쪽은 용인시, 한쪽은 안성시예요. 그래서 내 집이 용인시로, 그렇게 집이 있는 행정구역은 용인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안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등록을 집으로 할 수 없으니까 땅을 갖고 안성에 등록을 해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소가 건물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소로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자니 주민등록을 용인시로 옮겨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쓸모없는 주소라서. 이분들이 “우리는 집주소가 없어진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안성 전체 접경지역에 그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접경지역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도 민원인이 좀, 보개면에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그 사람들이 생활권은 안성에서 하는데 도로명 구간이 용인시 일부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마 보개면사무소에 와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민원인들한테 시켰습니다. 행정구역 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혹시 불편한, 사용하는데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택시하고 경계되는 구역에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외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지민원과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아요. 이것이 지자체 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먼저 현황파악을 부탁드릴게요. 접경지역 쪽 치재마을의 민원 주신 분들은 안성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그 외에 혹시 소속감은 용인에 속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안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자체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지.

네.

과장님, 야간민원실 목요일 날 여는데 민원인들 많이 오세요? 이제 많이 홍보가 되셨죠?

그럼요. 저희들이 홍보 계속해서요. 목요일 날 민원인이 얼마나 오나 저도 목요일 야간에 있어 봤는데요.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게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도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애로점을 해소해 주시는데. 고생하시네요.

사실은 지금 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도에도 보고를 했는데요. 인력이 보강이 되려면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지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직이 필요한 것이죠. 정규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