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지난번 보고 시에 누락되었던 재정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2쪽에 보시면 2014년도 전체예산은 일반회계 4,343억 원과 특별회계 863억 원을 합하여 총 5,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채무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채무규모는 122억여 원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머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쪽에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전체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약 14개가 있으며 46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2014년도에는 약 7억 2,000만 원이 되겠고, 9개 부서, 45개 단체, 5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참고로 6억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참고지표로 2014년도 경기도 시·군별 예산규모를 보시면 안성시는 예산규모 순위가 19위, 재정자립도는 36.3%로 22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재정자주도는 안성시가 66.5%로 11위가 되겠습니다. 16쪽 주요 투자 사업은 보훈복지회관 신축을 포함하여 약 84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0쪽의 나머지 부분에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올해 가용재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이에요? 올해 얼마나 돼요?

전체 예산 편성된 것이 2쪽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4,343억 원이고요 특별회계는 8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240억 원까지 합하면 전체로는 5,446억 원이 됩니다.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편성해 놓고서는 너무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안성시 전체가 예산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 없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중장기계획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예상치 못하게 신규 사업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들은 잡아주셔야 되지 않는가.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2개, 도시개발이나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 꼭꼭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도로부분도 그렇고.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매년 확보되는 것을 보면 계획의 10%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계획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을 100% 다 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10%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법정필수경비를 빼고 사회복지예산에서 필수적으로 주어야 하는 그러한 예산들을 충당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행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요인을 분석해 보고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 때 가용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예상을 못하고요. 일단은 그때 가서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세입을 잡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잡아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추경 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국·도비 말고는 이것이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을까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산재해 있는 사업은 또 많거든요. 어떻게 하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은 없나요?

구체적인 예상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는 세출예산 예상하시는 것은 있으세요?

일단은 재원이 여유롭지 못하고······.

미리 우선순위는 정해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조직별 예산 규모를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부서가 세 군데 되는 것 같아요. 토지민원과 41%, 도시정책과 56%, 도시개발과 48%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 그 정도 감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 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이 많이 줄어드나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드네요.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없어졌나 보죠?

그런 겁니다. 도로명 사업 같은 것이 토지민원과는 끝나서 없어져서 그랬던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대규모 사업이 하나 끝나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56%면 전체 예산의 절반이 줄어드는 것인데. 어쨌든 도시정책과나 개발과나 도로나 이 사업이 큰 사업이 있기는 한데 보면 이 과들은 올해 무슨 일하나 싶네요. 6쪽에요. 보시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

저도 뭔지는 모르겠네요.

도로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서들 올해 한가하시겠네. 예산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이런 과들을 이제 인원, 팀 조사하세요. 예산 줄어들었으면 일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를 축소시키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네.

과에서도 예산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세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93%가 늘었네요. 별 것은 아닌데 수치적으로 그렇다고요.

안행부 보고하는 자료로만 했는데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전출해 주는 것도 필요할 테고요. 하수도 요금인상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146억.

네, 하수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해 놔도 결국 책임은 차기 시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디 죽으러 가세요?

조직이기 때문에 채무는 아닌 것이고.

계속 줄어들죠.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포되는 숫자예요.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 관리팀장 박순옥입니다. 이종란 관장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병가 중이라서 부득이 관리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1월 2일 인사발령으로 바뀌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중앙사서팀장입니다. 김성미 공도사서팀장입니다. 김종훈 보개사서팀장입니다. 공정자 진사사서 준비 주무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적은 현재 도서관이 없는 우리 시 동부권과 서운면에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죽공공도서관은 사업기간이 2014년∼2015년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서운작은도서관은 사업기간이 2014년이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운작은도서관을 2014년 12월에 추진하여 개관하려 하였으나 2014년 2월 13일 서운면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죽공공도서관은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풍부한 자료 확충으로 지적인프라 구축 및 지식기반 조성과 공공도서관 3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년에 장서 4만 75책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5,832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료수집은 도서 3만 8,410책, 비도서 1,665점, 연속간행물 417종이며, 희망도서는 주 1회, 신간도서 월 1회, 전문도서 분기에 1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시민들의 독서생활화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로 책 읽는 안성시 구현과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동아리 운영과 전 시민 대상 독서운동 전개 및 독서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제50회 도서관주간 행사, 5월에 제16회 안성시민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9월에 독서의 달 행사, 10월에 제17회 안성시민과 함께 하는 시와 음악의 만남인 시낭송 추진, 그리고 독서진흥 관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열린 평생학습 사회 구현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장소는 공공도서관 4개소와 작은도서관 7개소입니다. 내용은 문화강좌와 방학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 문학테마 프로그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강좌 운영은 100강좌 1,500명을 모집하고, 방학기간 중 프로그램 운영은 80강좌 1,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주말 프로그램 운영은 8강좌 1,200명을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추진목적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새터민 등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방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단체대출, 책배달 서비스, 대면낭독 서비스, 자료제공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어르신 글쓰기 강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을 위한 특별 강좌와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어르신을 위한 공감과 치유를 위한 글쓰기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1월∼11월까지이며, 대상은 55세 이상 어르신이고, 장소는 보개도서관 평생학습실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 경험이 풍부한 문학 작가와 글쓰기 전문 강사의 직강과 문학 작품 감상 및 시와 에세이 등 다양한 글쓰기 실습을 통하여 수강생의 경험을 대화와 글로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2월에 강사섭외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11월에는 문집을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긴장되시죠?

네.

조금 지나면 울겠어요.

저희 해치지 않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서운도서관을 왜 포기하셨죠?

중앙사서팀장 이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서운작은도서관의 위치가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종합복지회관 1층이었는데요. 그때 7월 31일까지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면서 국비가 올 사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올 7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사무실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했고 그러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포도영농조합 그러니까 서운이 포도고을이잖아요. 그리고 또 포도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건의를 하신 의견이 1년만 더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셔서 올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사업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뒤로 딜레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국비는 반납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시되면 올해 다시 한 번 신청할 계획입니다.

반납 한 번 되면 또 하기 괜찮으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노력은 해 봐야죠.

일상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렵게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신 것인데 이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요청을 하면······. 공무원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비, 도비 어렵게 따 왔는데 시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에 페널티 적용돼서 사업 못합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것은 쉽게 반납하시네.

위원님, 제가 시간이 저기돼서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그간에 주민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차례 면장님, 주민들, 시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 저희도 어렵게, 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지역에 작은도서관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지역 모든 주민들이 환영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역여건에 대한 분석은 서운면에서 한 것이었고 도서관 추진에 대해서 정부예산 따오는 것은 도서관 쪽에서 한 것이었어요. 지역여건에 대해서 서운면에서 미리 주민들과 이야기가 안 되고 장소가 그쪽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기존에 10년 이상을 포도조합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인데 그분들은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이라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결단을 내려주신 것이니까요. 다음에 다시 여건이 됐을 때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네. 준비 좀 하시고 잘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노력만 하지 마시고 결실을 맺게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사도서관 인력부분에 충원을 하면서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아직 저희가 정원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는 진사팀 신설에 따른 정원에 대해서 공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은 보직을 못 받고 6급으로 되어 있는 공정자 씨가 진사사서팀으로 나가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원이 40명인데요. 각 팀에서 사서 3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 승인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채용해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4월 달에 팀 신설되면서 팀장보직도 그때는 같이 받으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는 비정규직, 수습직원이 몇 명이 되는 것이죠?

수습이 2명 나가있고요.

2명이요?

아니요, 3명이에요.

수습이 2명이시고, 팀장이랑 정규직원 한 분 이렇게 되시는 것이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진사도서관 준비 때문에 7명이 나가서 있어요. 그래서 사서 3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명, 수습 2명 해서 7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개관은 3월 3일에 하는 것이고요. AI확대 때문에 개관식은 연기가 됐습니다.

네, 3월 3일부터 개관합니다.

진사도서관은 주변이 아파트단지이고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가 많이 확대될 것인데요. 시설은 다른 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가 진사도서관 2층에 동화체험마을이라고 아이들이 구현동화를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서관하고 차별화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어서 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저희가 문화강좌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진흥프로그램은 똑같이 도서관에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서 뭐 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는 것까지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보니까 관용차량이 10년 된 곳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번에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으면서 몇 년 된 것이에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저희가 10인승 승합차 1대하고 모닝차량이 있는데요. 10인승 승합차량은 주로 상호대차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7년 정도 됐고요. 모닝차량은 한 3년 정도 됐어요.

2대 갖고 보개랑 다들 움직이시는 것 괜찮으세요? 저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나 마나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모닝 1대밖에 없거든요. 공도에서 직원들이 쓸 때는 저희 중앙까지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고 지금 진사가 개관이 되면서 상황이 더 어렵게 돼서요.

그러면 공도 쪽에 1대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1대를 더 요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야겠네요.

제가 물어보나한 질문이지만 공식화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그때 운영위원회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알고나 있을게요.

예산에 올리셔야죠. 올리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숨 막혀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나중에 예산할 때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쓰러질 것 같아요. 우실 것 같아요. 답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안타까워 죽겠네.

어르신 글쓰기 강좌 운영이요. 꼭 보개도서관에서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도나 진사에서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거기에서만 하시는 것이에요?

보개사서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개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제 25일 현재로 열네 분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기는 3월 26일∼5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 30분까지 총 8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사업을 보개 말고 다른 도서관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아직까지는 다른 도서관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강좌실이 중앙은 2개가 있는데 문화강좌에만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관도 되고 있고 또 다른 도서관 동아리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개도서관 강의실이나 강좌수가 부족해진다면 저희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55세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지만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그때 업무 받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확산시켜서 진사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 쪽, 서부권에서도 좀 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예방의약 김병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 감염병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일원에 5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106㎡ 부지에 연면적 1,184㎡에 건축물을 8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3월경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5월 운영관련 설명회를 개최, 8월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사무집기 구입 등을 마치고 10월 개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감염병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7,213만 6,000원, 도비 1,203만 2,000원, 시비 2억 2,572만 7,000원으로 총 사업비 3억 989만 5,000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모니터요원 지정운영, 방역소독, 방역비상근무 및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시민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역소독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되고 본예산에서 방역 인부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역소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1회 추경에 방역차량 구입비 및 방역소득 인부임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방역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 운영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의 목적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금년에는 숙박업 104개소, 세탁업 102개소, 목욕장업 19개소, 위생관리용역업 19개소로 총 244개소를 대상으로 3개 영역을 현지평가에서 3개 등급으로 구분, 상위 10% 최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증을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소 간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 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에 소규모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12월 말부터 2015년 말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국비 1억 3,5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및 관리업소는 정회원이 46개소, 준회원 9개소 총 55개소로 사업초기라 참여율이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대상업소에 대한 방문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대상업소 전업소를 참여시켜 우리 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진료과가 몇 개과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진료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진료과목.

진료과목은 저희가 진료위주가 아니고 모든 시스템의 예방 위주라 건강진단이라든지 임상 보건증 발급 같은 것, 건강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운동, 영양, 금연상담 등 해서 예방 쪽의 업무가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료과는 없는 것이고요?

네, 진료는 일반진료만, 지금 보건지소 정도. 진료는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지양을 합니다.

10월 달에 확실히 돼요?

네, 지금 저희가 8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내부 쪽 인테리어 하고 사무용 집기라든지 장비구입 준비를 해서 10월 정도면.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에 덧붙여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원을 어떻게 확충을 다 하세요?

지금 인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가 여러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정원은 지금 확보가 안 되었고요. 지금 계속 관련부서와 얘기 중이고 저희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죠.

네, 계속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에요?

저희가 계획을 20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기존 인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는 14명을 요구했습니다.

신규는 14명. 기존 인원이면 기존 인원은 어떻게?

기존 인원은 저희 보건소 전체로 따져서 빼주는 데는 빼고, 그다음에 양성하고 원곡에 직원을 통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장 없을까요? 양성하고 원곡.

그쪽에는 지금 진료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지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고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니까. 인원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네,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건강도시 프로젝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자별 신체활동, 영양, 비만, 금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903만 5,000원이며 국비 1억 3,471만 원, 시비 1억 4,4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건강정책을 개발 추진하여 우리 시를 살기 좋은 건강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건강도시 핵심사업과 세부시행 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국내외 건강도시 간 상호교류 등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건강박람회와 건강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자체평가 등 피드백을 통해서 건강도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로 환자 조기발견, 자살예방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55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노인과 일반주민이며, 환자등록관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과 생명사랑 홍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의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가정방문 관리를 실시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절감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환자발견 및 등록, 가정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록관리, 재가암환자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의 가가호호 아이 둘 셋, 하하호호 희망안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지원과 가임기 여성 및 영유아의 질병예방 지원을 통해 저출산 경제위기 상황에서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혼부부 산전·산후 검사,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출산준비와 모유수유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등 여성과 아동 건강사회 구현으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및 시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치아건강체험, 사회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 경로당 구강교육 등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가호호 아이 둘 셋, 하하호호 희망안성’ 이게 안성에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모인 프로젝트인가요? 누가 이렇게 잘 지으셨어요?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

나도 관내로 들리네. 자체에서 이 사업명을 지으신 거예요?

네,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목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좀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재밌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실천하고 계신 것인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에 넷째 아이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말고요. 전체적으로. 소장님은 몇 분이세요?

그때는 가족계획을 하라고 해서 둘만 낳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재미있네요.

아니, ‘하’자와 ‘호’자를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 셋이니까.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맞다.

바로 조례로 가죠.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부록

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건강도시 기본계획 제2조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의견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반영 및 용역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2014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6개월간의 용역사업을 추진한 후 계획의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계속)'> <제3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middot;운영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계속) 부록

네, 우선 집행부에서 말씀·제안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행정복지국장 대신 사회복지과장이 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운영세칙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논의가 되었던 아동위원에 대해서 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단 조사부분에 있어서는 이장단이나 또는 여러 각 읍·면·동의 각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이런 계획, 또는 다른 읍·면·동과의 정보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 아동위원 두세 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위원 인원수가 조정이 안 되었네요?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짜여 주셨죠?

10명에서 이게 짝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수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김 위원님도 그렇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내용을 안 담았어요.

맞다고 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명 이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명이 되면 10명을 줄 수도 있고 9명을 줄 수도 있는데 10명 짝수면 동수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안 담아도 될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하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유혜옥 의원공동발의)(계속)'> <제4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middot;유혜옥 의원공동발의)(계속) 부록

제1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는 의원발의 조례안 그대로이고요. 그다음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과 같은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동복지에 관한 것을 전부 합쳐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동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아까 의결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아동위원 및 그것하고 또 우리 아동 뭐지? 저것 하나 있는 게. (팀장을 보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지금 이것에 관련된 조례 건수가 계속 많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차기에 이것을 안성시 아동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