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은 총 1억 462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비는 2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654만 6천 원이 계상된 것 외 6종의 사업비에서 국고가 총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총 1억 17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324만 2천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풍수해 보험운영에 1200만 원이 계상되고, 안전문화 확산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3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 건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1억 17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5억17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억 24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는 6억820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억 1500만 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시비 50%씩 계상된 것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초수급자와 일반 사람들이 보험을 넣어서 국고나 시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보험비율은 보통 67～69%는 지원되고, 37～39%는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90～95%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8～10% 수급자는 자기가 보험금만 넣으면 다음에 피해가 났을 때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3509만 5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도비 4508만 9천 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시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안에는 예ㆍ경보시설 7종이 42개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현이나 곤양지구에 관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내년에 새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에 총 3억651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2억 650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큰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억 7560만 원을 계상했고, 작년 대비해서 287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300만 원, 공공운영비 3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비 4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총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수흔적도에 대한 것은 세부사업별 조서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세부설명서를 붙여 놓은 사항입니다. 4000만 원을 들여서 침수흔적도를 하는 이유는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수범람이나 그밖의 피해를 조사하여 흔적도를 작성, 보존하고 흔적을 표시 관리해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여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 재해위험정비사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을 할 지구는 4개 지구인데 그 중에서 사주동계와 중앙시장, 삼천포서부시장, 망산공원 주변 4개 지구 해서 총 8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소규모지원사업은 지역을 명시 안 했는데 위험한 재해지구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은 곤양 당천지구와 신항지구, 2개 지구를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억 3500만 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로는 침곡사면위험지 정비 2000만 원, 마도안길 재해위험지 정비 2000만 원, 신기 급경사 보강공사 3000만 원, 옥동도금 취약지 법면 보강 3000만 원, 내구 달랑골 위험지 정비 시설부대비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안에 있는 흥룡사 부근 위험지 정비 2000만 원, 포괄적으로 재해가 생길 것으로 보고 긴급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억 2000만 원의 정비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세부사업 개요 설명서는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총 3억439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945만 1천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안전문화운동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안전문화운동 홍보나 기타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에 130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69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에 91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 전기, 수도시설이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지원입니다.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93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29희망의 집 보급사업입니다. 희망의 집 보급사업은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불이 났을 때 기초수급자나 소녀ㆍ소년가장,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5동을 했는데 내년에도 2동을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전도해 주고, 소방서에서 이 돈을 갖고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1억 3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198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사고 위험지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191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세부사업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요소 정비 및 안전시설물을 긴급하게 설치하고, 각종 위험요소 제보로 시민안전에 목적을 두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봉사대가 232명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이 월 1회 점검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으면서 위험할 때 수시로 나가서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1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사업비를 못 올려서 다른 사업비를 썼는데 그 이후로는 신종플루 관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8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미세분무차량 차고지 건립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미세분무차량을 2대 구입해서 신수도와 마도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닷물과 접한 지역으로 차량이 빨리 노후화 되니까 수명이 오래갈 수 있도록 간단한 차고지라도 만들려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총 5억 26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330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도 금액이 적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에 2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2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비해서 42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이 시설은 사전에 사천읍 지역이 결정되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비로 3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비해서 260만 원 정도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남면에 경보싸인렌 앰프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남면 경보싸인렌은 1995년도에 설치가 되어 현재는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설이 단종된 제품으로 부속물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새로 구입코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구호활동에 1억 184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큰 것은 소화전 유지관리에 1597만 5천 원, 비상 및 간이소화전 유지관리에 266만 3천 원, 저수조 유지관리 190만 원, 시설비로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에 5250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지역 등 간이소화전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소방서에서 총 15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소화전 설치도 3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300만 원입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훈련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안전표시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실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량 등 기타 사고가 나니까 보안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음으로써 저희들이 소송이나 다른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미리 이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혹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선재료비 구입 9000만 원, 삼천포ㆍ창선대교 연출조명 등기구 및 램프구입에 2500만 원은 작년 대비해서 5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에 9910만 원, 보안등신설에 9910만 원, 배전함 교체 3000만 원, 가로등 이설 3000만 원, 보안등 이설 15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5000만 원, 보안등 긴급 수선비 4000만 원 해서 총 3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ESCO사업과 관련해서 그 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고 반 정도 감액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2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791만 7천 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저희들이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기채를 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이자상환에 7000만 원, 원금상환에 4억 원 해서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우리가 20억 원을 기채 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20억원에 대해서 올해부터 5년간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대비 264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지금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 예방 및 사전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97년도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하다가 2005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확보하는 금액은 최근 3년간 평균보통세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30% 이상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 기금을 적립을 해서 관리하는데 그 이자수입을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도말 현재액이 7억 60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수입이 3억 2626만 원, 지출이 3억 1063만 5천 원, 증감 대비는 156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지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91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억 9100만 원이 출연되고, 2009년도말 현재 예치금액이 7억 6307만 5천 원, 이자수입 3526만 원 해서 총 수입이 10억 86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5303만 4천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0% 이상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7억 7600만 원을 적립하고, 출연금 3억 1063만 5천 원을 가지고 각종 재난 비용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과 수입은 동일합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는 세출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 그대로 세부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 관계에 일반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 안에 보험에 가입한 세대수가 3782세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대부분 일반이 43건, 기초가 3739건입니다. 기초부분은 금액이 8～10%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부담은 약 1천 원 정도 됩니다. 은행에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국가에 들어오는 돈만 자기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3개 보험사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방비 5～5.5%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 시비 반 정도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 2～2.2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너무 미세하니까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보험을 가입하면 나쁜 것은 아닌데…… 기초 대상자가 8%면 1천 원 정도 됩니다.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은행에서 증권이 나갔는지요? 보험기간이 1년 제한으로 끝납니까?

1년에 한번씩 넣습니다.

재해가 없으면 소멸되고?

예.

2008년, 2009년에 보험 혜택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당천지역에서 침수가 있어서 보험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 세입자가 피해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지역도 있습니다.

흔적도조사가 좋은 사업인데 홍수가 나면…… 물이 들었을 때도 몇 시간 동안 완전히 바다같이 되어 있다가 물이 빠지면 흔적이 잘 없거든요. 일시에 비가 와서 홍수가 생기면 한꺼번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항공촬영을 용역해 놓으면 그것을 다운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어디까지 침수가 되었다고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사전에 침수된 지역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89페이지 중간에 소화전 유지관리 관계는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곤양 향교도 문화재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수시로 가서 보면 소화기는 많이 있는데 오래 되어서 점검한 흔적도 없고, 보통 4～5년 만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데 몇 십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재해위험과 관련되어서 해당이 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모든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해 주면 관리하고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교의 경우는?

지금 소방분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91페이지 가로등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ESCO사업을 하는데 45억 원인가……

41억 원 정도 됩니다.

신설하고 무관하게……

사실은 우리가 신설을 해 나가고 유지 보수 부분 중에서 ESCO사업을 하면서 오래된 등 이설이나 교체비가 많이 듭니다.

ESCO사업을 하면서 신설이나 이설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ESCO사업을 하면서 등을 교체할 것인데……

이설하거나 교체, 신설하는 등은 전부 세라믹 등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ESCO사업으로 하는 것은 150W 등에서 70W 세라믹 등으로 다 교체되어 중복이 될 수가 없고, ESCO사업에서 하는 것은 70W 세라믹 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올해 새 등을 갈았는데 내년 ESCO사업에서 중복이 안 되고,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ESCO사업을 하는 것은 총 5800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천 등만 교체가 되고, 나머지 등에 대한 교체, 유지 관리는 세라믹 등으로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가로등 한 등 세우는데 25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보안등은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납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 부분이 다른 것은 등주부터 다릅니다. 도시미관도 고려하면서 가로등은 보도가 있거나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등주를 스테인리스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골목 안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곳에는 가격이 저렴한 등으로 하는데 작업 거리도 짧아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로등 이설하는데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후가로등 교체는 신설이라고 보고 상관이 없고, 보안등 긴급 보수하는데 등당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을 신설하는데 100만 원, 보수하는데 100만 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램프, 등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마는 업자는 등주, 등기구는 전체를 교체되는 사항이거든요. 간단하게 하는 것은 저희 기동반이 있어서 합니다.

가로등 긴급보수에 산출근거만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신설하고 똑같거든요. 보안등 신설 100만 원, 긴급보수 100만 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놓아도 실제로 20만 원, 10만 원이 들었든지 등수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484페이지에 미세분무 소화차량 구입이 2대인데 보조자료 설명에 보면 곤양면 지내하고 축동면 지내인데 차량 1대에 4500만 원이면 몇 톤 차량입니까?

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2톤 정도……

소방차량이지요?

사실은 소방차량이 거리가 먼 지역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곤양, 축동지내에 소방지소가 있습니까?

축동에는 없고, 곤양에 일부 있습니다. 같은 곤양이라도 가화 제방 쪽에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을 사서 소방지소가 없으면 면사무소어서 보관할 것입니까?

면사무소에서 산불차량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순수하게 행정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운영하는데 차량운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작이 간단하고 실제 차량 운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력보강이나 유류비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행정차량을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수도, 마도에 차고지 건립을 하는데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있어야 할 차고지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섬지역이 되어서 아무래도 동에서 관리가 안 되고,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해풍을 많이 받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녹이 많이 나서 밀폐될 수 있는 차고지를……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특수 차량입니다. 면사무소에다가 관리를 위탁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손실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차량처럼 주차장에 비치해 놓을 위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차량처럼 문을 잠가놓는 것도 아니고, 호수 하나라도 빠지면 쓸모가 없잖아요. 소방차량은 항상 비상대기를 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차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120기동담당 박남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각종 민방위 행사할 때 자원봉사하고, 현재 크게 활동하는 것은 없지만 주부 민방위기동대를 창설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각종행사에 참가 합니다. 실제로 홍보활동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이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주부민방위기동대 금액을 많이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민방위시범훈련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자원봉사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것은 LED사업은 아닙니다. CDM(세라믹) 등은 등만 25만 원 정도 하는데 LED등은 등 자체가 100만 원 정도합니다. 한 등 하는데 최소한 300～350만 원이고, 현재 등주 자체가 공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가 쓰는 등 중에서 낙뢰에 약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이 KS마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는 ESCO사업으로 CDM(세라믹) 등으로 하고 LED등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LED사업에 약 5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왕 사업을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다가 가로등도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대상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에 가로등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지역경제과에다가 냈습니다마는 가로등만큼은 안 된다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못 했습니다.

ESCO사업에 모든 등이 포함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가로등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가로등 자체는 에너지절약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까?

예, 공문을 몇 번 내고 직접 가서 알아보았는데 대상이 안 되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이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가로등이 안 되면 보안등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안 된다는 통보가 와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집이나 공장은 가능한 모양인데……

개인적으로는 가능하고?

예.

지자체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자체 중에서도 가로등 자체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 모든 녹색성장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우리 시가 권장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 대신에 지역경제 신문에 보면 LED나 녹색성장사업에 엄청나게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대기업인 삼성, 대우, 롯데에서 뛰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사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우’라는 회사를 아시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20기동담당! 회사가 안 들어왔어요? ○ 120기동담당 박남희 예.

아직까지 사업자가 정해진 것이 없고……

접촉하는 회사도 없고?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저희들이 낙찰을 봐가지고 자문은 여러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어차피 예산이 LED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ESCO사업 중에서 KS마크를 획득한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KS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특허를 먼저 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대우에서는 특허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특허 하나밖에 안 주니까. 특허를 낸 회사를 선정하셔야지요. 과장께서 잘 챙겨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5분 정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5분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92페이지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비 이자상환, 원금상환을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채를 20억 원 냈다고 했지요? 몇 년도에 냈습니까?

2005년도에 냈습니다.

2005년도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해 가지고 냈습니까?

예, 승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5년부터 3년 거치, 이자만 내고 올해부터 5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시 예산 대비 몇 %라고 했습니까?

보통세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년간 보통세로 들어오는 총 평균을 따져서 100분의 1에 대한 것을 기금으로 하는데 보통세가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29억 3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9억 30만 원이 들어와서, 290억 3030만 원 정도의 1%이니까 2억 9100만 원의 기금 출연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상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금상환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내년에 이 정도……

앞으로 5년간은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적립금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 3억 원을 쓰고 나면 7억 원 정도예치금이 적립되지요?

예치금이 7억 7600만 원은 적립이 됩니다.

쓸 수가 없는 돈이지요?

예.

물론 예치금을 주면 이자도 받지만 빚을 짊어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의 30% 이상은 적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꼭 적립을 해 놓아야 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입니다. 6500만 원으로 사천읍에 하나 설치를 한다는데 긴급한 상황인 전쟁이나 수원지가 파괴되었을 때 비상급수시설로 쓰겠다는 것인데 읍지역에 설치되는 이유와 실제로 비상급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비상급수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온청 앞에 가면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동금아파트 안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내어서 시설한 곳은 5개소가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일반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지정해서 유지관리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비상시에 쓰고 평소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쪽에 1개소의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용역도 작성이 있는데 2006년도 소방방재청 지침으로 재해 지도를 작성한 적이 이미 있었고, 침수흔적도 등을 포함하는 침수 예상도 연결 시스템으로 이미 작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가 너무 늦게 침수흔적도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만약 재난이 날 경우 예산을 충분히 투입할 것 등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재해지도 작성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사천시에서 침수흔적도만 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오지지역이나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두 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타 시군을 보면 시장 주변에는 대부분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어서 수동으로 밀고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그마한 리어카에 실어서 운반하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읍면동에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특정지역을 찍어서 한다면 규모를 적게 해서 그 주변의 위치에 갖다 놓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처럼 곤명, 축동은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두지를 못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 지역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보고 차량에 탑재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노영주, 교통지도담당 함상정, 자동차관리담당 여인택, 도로시설담당 김상돈, 도로관리담당 하대철 인사 올립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내년에 9억 4255만 1천 원이 증가한 201억 2356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자전거도로가 약 20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확립에 따른 예산은 49억3600만 원이 되겠고,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비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지역 종량제 용역이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6만 원, 시설부대비로는 운수업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종사자 간담회 참석급식비 56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는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에 9910만 원, 시설부대비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비가 5000만 원, 택시 표시등 교체 20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 3개소 3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천시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비 700만 원, 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 6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19억 4880만 원입니다. 19억 4880만 원은 유류세 인상분 보전 금액이 되겠고,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으로 일반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 공공요금운영비로 현재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 8000만 원, 정류장 안내기 전기요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내 출장여비로 3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대중교통서비스 증진 업무추진 200만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 홍보대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0대인데 4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현지 견학 및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16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홍보대사 피복비는 현재 하복만 있고 동복이 없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금년 6월부터 콜택시 운영을 4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농촌버스 재정 지원금은 2개 업체에 86개 노선에 대한 4억 144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에 274만 1천 원, 산업재해보험료 10만 1천 원, 공영노외주차장 관리 3명에 대한 117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총 4억 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지역 개선명령운행 노선 재정지원금은 4개 면에 1개 업체에 대해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2개 노선에 대한 3억 98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은 4개 업체인데 삼포, 거창, 영화, 경전여객에 대하여 63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버스가 31대이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10대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대를 계획했는데 2대를 구매하고 2대는 재정지원상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내년 계획으로 2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2대인데 앞서 말씀드린 2억 원입니다. 1대에 지원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 2대에 대한 대당 1400만 원을 해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이 2800만 원,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은 2대인데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업체와 위탁체결을 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년에는 1대 7200만 원, 2대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4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7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4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2억 4500만 원은 계상이 되었지만 운영한 결과 내년에 4대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에 대한 대당 3500만 원 해서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ㆍ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2대인데 일반버스에 대한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2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는 시설비로 2억 8856만 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1억 9856만 원,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가 2000만 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 2000만 원, 노외주차장 도색 및 보수 3000만 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로는 차선도색 200㎞에 대해서 1억 588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병에 3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30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 교체 21개소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과 교통신호기 1억 원, 다음은 교통문화 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르는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262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에 668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 432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72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다음은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 4600만 원이 증이된 14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내시로는 현재 3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 네트워크망에 의해서 사천읍에서 용현 소재지까지 약 10㎞ 구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연결망 구축사업으로서 19억 9200만 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시도 23개 노선에 대해서 49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시도 교통량 조사에 따르는 인건비로 78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곡-용치간 도로 확포장은 내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상-감곡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시설비로 6500만 원, 주문-대례간 도로 확포장은 총 700m인데 지난해에 4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일부 보상을 주었습니다. 내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정마을 진입로 도로 공사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항-검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배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동강아뜨리에-화전마을간 확포장 공사는 총 850m 구간으로써 지난해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앞으로 3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양마을 진입로 도로는 총 500m 구간 중에서 지난해에 7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 용산도로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서포 굴포도로 마찬가지로 내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총 880m 구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탑-상탑간 도로는 내년에 13억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천-조장간 도로는 총 1.7㎞ 구간 중에서 내년에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구지 진입도로는 1.7㎞ 구간 중에서 내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예수간 도로는 올해 설계를 하고 일부 처리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연차사업 총 2420m에 대해서 앞으로 교량이 설치되니까 내년부터는 5억 원을 확보하는데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다 받았습니다. 자혜교차로 공사는 총 1.5㎞ 구간인데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해 설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동-도금간 도로는 현재 곤명에서 하동간 연결하는 도로로 1.5㎞ 구간이 현재 미개설도로로 불편이 많습니다.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정마을-풍정저수지 상류간 도로는 4억 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 진입도로 공사는 총 300m 구간 중에서 지난해 추경으로 일부 3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연평마을과 흥사도로도 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도로사업은 6개 사업을 마치기 때문에 올해 용역 하는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량5리-두량3리간 도로는 9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1개 노선에 대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총 200m 구간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차로정비 4개소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내년에 총 8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총 30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기면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8개소에 대한 초교 2개소와 유치원 4개소, 어린이 집 2개소에 대한 16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입니다. 도로정비 시설비는 9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긴급보수와 시도 교량보수, 다평도로 절개지 보수, 성방마을 도로절개지 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보도정비입니다. 현재 시설비가 2억 5748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록 교체와 정비를 하겠고, 교차로정비는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차로 5개소와 신기삼거리 주변 150m 구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정비는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도로측구정비 200m, 도로배수시설 5개소, 도로노면정비 10㎞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갓길 포장입니다. 도로 갓길 포장은 현재 주민들이 시가지 주변에 많이 통행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 갓길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재포장입니다. 시설비는 6억 4541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덧씌우기를 읍면지역 200㎡, 읍면지역은 150㎡,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30㎞, 용두마을 진입로 재포장은 700m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비로는 1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실시설계 6건, 도로반사경 100개소, 도로표지판 20개소, 사천읍 명신대-반도스포츠간 안전휀스 설치 400m, 교통사고 위험지 긴급정비를 14개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2건, 유지보수 1.5㎞ 구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위탁 관리입니다. 노점상위탁 관리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노점상 위탁관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은 4912만 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도로교통과 기타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지도계에서 4명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여비는 7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4대 3000만 원인데 교통약자 콜택시 외 영업을 해서 돈벌이는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다른 손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들로부터 돈을 안 받고?

버스 왕복비 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씩……

예,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504페이지 중간에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동치에서……

예, 300m 구간입니다. 내년부터 실시계획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인데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택시를 운행하는데 가동률이라든지 실차률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조사를 해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5년 단위로 합니다.

왜 이제 시작합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5년 전에 했는데 내년에 우리 시가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실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 관계는 확실하게……

그러면 2005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에 늘어난 택시 대수가 몇 대입니까?

택시서비스 개선은 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요구는 3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현재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재기는 대당 6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택시는 554대입니다. 개인택시 327대, 법인택시 227대인데 5000만 원을 가지고 나누면 9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고, 카드구입결재기가 대당 90만 원이 드니까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도 지역민을 만나니까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택시 안에 블랙박스 식으로 영상기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설치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영상으로 32시간 동안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일이 생긴다든지…… 택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되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해서 나머지는 부담을 하더라도 현재 영상기록장치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이 들 것인지 10만 원이 들 것인지 모르겠지만 500대 전체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554대인데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를 할 때 20만 원에서 22만 원이 드는데 행정에서 꼭 100% 지원을 다 해 주려면 개인택시부터 하든지 법인택시부터 하든지 따로 분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만약 554대를 다 하면 약 9만 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는 자부담 식으로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당 9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업체나 개인이 부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절충을 잘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가 2대, 500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 2대가 있는데 저상버스하고 공영버스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저상버스는 노약자들도 바로 탈 수 있도록 하는데 대당약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공영버스는 대당 7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1억 원을 지원하고 8000만 원은 업체 자부담 쪽으로 해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저상버스는 시 보조네요?

예, 보조 1억 원입니다.

공영버스는?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위탁하는 식입니다.

공영버스를 위탁하는데 관리나 모든 소모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공영버스가 총 12대가 있는데 2대가 9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보조라고 보면 됩니다.

공영버스 노외주차장 관리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시설물 설치하고 3명의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노외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노외주차장 관리는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관리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노외주차장이 3군데 있으면 동지역, 사천읍, 곤양이지요?

예.

감시 감독은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맹목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한데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품행도 단정하게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도로교통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사천읍에서 용현까지인데 전에도 이야기한 수자원공사 땅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망 자체가 우리 시는 상수도 부지를 활용해서 축동 배춘에서 향촌까지 22㎞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망의 노선이 서포 후포에서 대교로 와서, 대교에서 용현 주문, 축동, 하탑, 신촌으로 넘어가서 예수리로 가는 전국 네트워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중에서 우리 시, 창원시, 진주시 중 우리 시는 5㎞에 국비 50%, 도비, 시비를 하도록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예산은 가내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20억 원이 된 사항입니다. 5㎞에 대한 33억 6000만 원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서 사천읍에서 용현까지 약 1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하고, 사천 관내에 어디든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서포나 일반 관광객이나 자전거 동호인들이 움직이는 코스를 보면 고성을 연계해서 사천대교로 넘어가거든요. 고성 쪽에서 읍 쪽으로 해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동에서 향촌동까지 하는 사업은 우리 시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 전국 네트워크망에 의한 국비를 지원 받는 사항은 해당 구간 내에 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문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할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동호인들이 바라는 코스는 그 코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룡산 임도를 이용하는 코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천시가 조금 더 빨리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우선인지를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도로는 6m인데 보통은 폭이 8m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폭은 꼭 8m를 확보해야 합니까?

농어촌도로 기준상 2차선을 하고 양쪽 갓길로 하니까 최소 폭으로 8m가 나옵니다.

벽면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넓으면 좋은데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도 6m밖에 안 되거든요.

예, 소방도로가 6m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도로가 넓은 느낌이고,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신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무리 쪽에 투입을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배정 받는 것이 약 23억 원밖에 안 받는데 농어촌도로는 주로 최하가 3억 원이고 보통은 5억 원입니다. 시비하고 똑같이 쓰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항상 지적하는 것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읍면동에 있는 도로를 다하고, 도로교통과는 도로교통과 대로 도로확장을 하고 동쪽에 있는 도로는 2～3억 원 해서 겨우 용역비 올려놓고…… 몇 번을 지적해도 안 고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탑다운예산 방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편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시가 사천시인데…… 시가지에 있는 도로를 따져서 시도라고 하지만 농어촌도로가 군도입니다. 당초 군도를 양여금사업으로 해 오다가 약 5년 전부터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예산이 바뀌어서 오다보니까 사천읍ㆍ면지역에만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나 시비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는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와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비를 투입하되 공평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도로 하나를 내는데 5억 원, 7억 원…… 통양마을 진입도로 하는데 7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가져오려면 몇 수십 번 고개를 숙여도 안 되는데…… 농어촌도로인 곤명 용산리 3억 원, 5억 원, 우리가 작년에 14억 원짜리 승인을 하면서 3억 원……보통 이렇습니다. 물론 다 해야지요. 그다음에 진입로 확포장 중에서 흥사리 연평리 측구 관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에다가 측구정비를 왜 하느냐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복잡해서 한다는데, 도로교통과도 복잡해서 건설과에서 할 것을 넘겨받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부서에서 시설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되면 낭비라고 볼 수 있어서 같이 접해 있는 사항은 부서에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블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주로 읍하고 동지역인데 지금 시멘트보도가 거의 90%인데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뒤집는다는 소리가 왜 자꾸 나오는지 아십니까? 3년이 되면 뒤집는단 말입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물론, 공사를 해서 수도관, 전기시설,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도블록을 뒤집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하겠지만, 공사하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반영구적으로 해 줘도 똑같이 색깔만 뒤집어서 올려놓는 식으로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게등에 소금 흩는 식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7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후에도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려면 사실은 정류소마다 다 되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전년도까지 해 왔던 사업으로 봐서 시민들이 충분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0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27식을 완료했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7개소 정도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도시는 10년 전부터 해 왔고, 도내 대부분 시에서는 이런 시스템 관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발맞추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우리 시가 1년 간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시내버스도 제시간에 오는 것이 체크가 다 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두 번 정도 시간이 안 맞는다고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중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1월에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지원비를 설명할 때 영상기록장치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카드결재기 구입을 지원하지 않고 영상기록장치를 할 생각도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카드결재기를 해야 하는데 대당 6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절반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1대당 60만 원이 드는데 중간에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반 정도 나누어서 하기도 그렇고, 법인택시나 일반택시 대표자들이 카드결재기보다는 영상기록장치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하는데 카드결재가 될지, 영상기록장치가 지원이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승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기록장치가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 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택시서비스 개선비는 3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5000만 원이 되었는데 맞추어서……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 우리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부분도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지원금,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버스회사가 제대로 노선을 지키지 않은 것 등과 관련해서 숱하게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내에서 버스요금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에 대해서 말이 많고, 법적인 절차를 많이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가에 대한 카드결재기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한 결과 우리 시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버스운행입니다. 옛날이면 돈을 벌고 남았으면 시에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정책 자체가 시민을 위하다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은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지만, 너무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무시할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시내버스 운행 등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횟수만큼 버스가 오는지 몇 군데 물어보았습니다. 실제로 횟수만큼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운행횟수와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또 운수업체에서도 예산이 계속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공영버스 운영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되고, 버스공영제 자료를 제대로 취합을 했으면 합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되면 교통량 점검 조사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을 책정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98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4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지역하고 양쪽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의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택시 2대가 따로 있지요?

예.

장애인콜택시운영과 관련해서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 무료로 운영되는 택시가 있고, 지금처럼 돈을 내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콜택시를 운영하는 업자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운영을 못 하겠다는 말이 일부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합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권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사천시가 원하는 바대로 광역권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광역권을…… 사천시가 내선을 타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내년에 20억 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20억 원을 계획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내시가 33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광역권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면 사천시에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망에 의해서 동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망에 의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용현에서 읍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든지, 아마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간 내 자전거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시 자체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다는 자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계획한 사업이다……

작년에 직원 공모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구간을 광역권 부지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관리하는 진양호에서 오는 부지가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1ㆍ2단계 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화력발전소 관계자와 수자원공사의 관계자와 두 세 차례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나 활용관계를 충분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지난해부터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체 구간이 필요합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을 먼저 하고,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받아서 주문에서 남양동 뒤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구간을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과 관련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을 때 현황을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시점부터 종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최진수입니다. 2010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억 3489만 1천 원이 줄어든 48억 416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녹지공원과 총 예산은 전년보다 14억 7566만 원이 줄어든 137억 5115만 원입니다. 각 분야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망산공원정비, 공원화장실 보수, 공원 내 수목정비, 공원 내 목재시설물 도색, 노산공원 노후가로등 교체, 산성ㆍ망산공원 노후 가로등 교체, 봉명산 군립공원 정비 등 모두 4억 58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8페이지 각 공원별 시설비 내역입니다. 먼저 반룡공원은 부지매입비 9억 297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성내공원은 6필지 2억1085만 원, 동서공원은 1필지 4010㎡에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는 벌리3 어린이공원에 5000만 원, 모충공원 조성에 3억 97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분야로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생활주변녹화조성 및 사후관리, 입면녹화사업, 녹지공간 쉼터조성,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도로변 꽃길조성,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 삼천포 신항 그린포터 조성, 신소ㆍ굴포ㆍ아포ㆍ서구마을 쉼터조성 등 도비가 지원된 예산으로 모두 12억 9475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수목보식 및 전정, 소공원조성 해서 1억 19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조성 관리 분야로 시설비 분야입니다. 항공기능대 입구 가로변에 왕벚나무 식재와 수벽식재 1㎞에 7928만 원, 가로수 전정, 가로수 식재해서 모두 1억 792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녹지공간 쉼터조성으로 장전리 쉼터조성, 두량 소공원 조성,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 정동 수청 소공원 조성, 정동 고읍 소공원 조성,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주변 녹지 조성, 각 마을단위의 자그마한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는 조선기자재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날카로운 소음관계의 저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5억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관리입니다. 앞에 공원에서 빠진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법정공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성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용두공원 정비와 용두공원 공원등 설치해 가지고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총 20억 9906만 5천 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찰방제단이 3개 단에 12명이 구성되어 2억 2733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소나무재선충병 준공검사 보조 연인원이 400명입니다. 감독관으로 각 업체에 도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설계한 대로 나무를 베는지, 나무주사를 빠짐없이 주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400명 해 가지고 214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5페이지 시설비 분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는 2억 8590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4억 758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시설계비 244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가 4억 8279만 7천 원, 깍지벌레 위생간벌 9509만 1천 원, 솔껍질깍지벌레 실시설계비 2463만 1천 원, 소나무림 저해 저감사업 2억 4582만 7천 원 해서 모두 15억 663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대행사업으로 1억 332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산림병해충 생활권 민간진단,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지원 해서 모두 1억 722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임도사업지원입니다. 임도신설 1㎞에 1억 9946만 9천 원, 임도구조개량이 2㎞입니다. 1억 3156만 5천 원, 임도보수 7㎞ 3150만 원, 기설임도 풀베기사업,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 기설임도 사후관리, 우천 임도 재해예방사업 등 모두 6억 303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림사업으로 모두 9046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528페이지입니다. 경계수조림은 주로 편백, 어린묘하고 가시나무가 되겠으며, 상수리 용기묘는 상수리를 포트에 파종해서 싹을 트여서 키우는 것으로 활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생태조림, 속성수, 경제수조림, 큰나무 일반조림 편백은 큰나무 조림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어린묘이고 큰나무조림은 편백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해서 7235만 4천 원이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1억 4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는 4213만 9천 원인데 그 예산으로 부족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7790만 4천 원입니다. 숲길조사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도시녹지관리 인력은 대부분은 공공근로 인력과 합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주로 시행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데 21억 63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35명이 연간 4억 7972만 2천 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조사단 2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산림조사 등 337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벌작업을 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은 13억 6797만 6천 원,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해서 1억 460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1000만 원 정도 임차비가 드는데 3년 정도 하면 차량을 한 대 구입하여 쓸 수 있어서 내년에는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요즘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한 집에 260만 원씩 10집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 분야입니다. 등산로 정비 3㎞는 9085만 7천 원입니다. 앞에 것은 국도비가 붙은 사항이고, 533페이지 시설비는 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사방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쪽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방시설 사후관리입니다. 자기들이 완공을 하면 인수를 받아서 사후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지 긴급복구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목 제거입니다. 민원 해소용으로 민가 주변이나 농경지 주변에 개인들이 베기 어려운 큰나무나 재해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4946만 원, 오인정 숲 및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49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6명에 4억 1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진화대 대장 1명, 조장 5명 수당이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5페이지 상단부분에 산불방지 장비지원입니다. 3억 457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인카메라가 서포의 북두루미산과 곤명의 송비산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다음은 산불방지 이력공간 조성입니다. 다솔사의 목조건물 보호를 위해서 산림간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12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헬기임차비가 3억 4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6페이지 산촌기반시설입니다. 시설비로 산불진화 진입로는 가천에서 용치간 2㎞로써 3억 9218만 8천 원이 도비와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102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455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9377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그 중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52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해 가지고 4억 원이 되어 있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에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나무마다 주사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사기 투입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약효가……

주사기를 푹 찔러서 밀어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공기를 가지고 8～12㎝ 깊이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주입기를 가지고 한번 쏘면 4㎜ 정도 구멍에 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제가 물줄기를 따라서 아래위로 오르내립니다. 며칠 있으면 흡수가 완전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사기를 바로 빼 버립니까?

바로 빼지는 않고 주사 놓듯이 쏘면 들어가서……

입구를 막고?

입구에 대고 쏘면 안 튀어나오고 그대로 있습니다.

한 나무에 약제를 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휴경 직경 10㎝ 이상 나무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30㎝가 되면 6～8개 정도의 구멍이 뚫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구멍이 뚫어지기 때문에……

한 나무에?

예.

10㎝를 보고 가격으로는 한 나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담당하고 현지에 나가서 그런 일이 있을까 준공검사원을 나무라면서 쇼를 벌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할 것으로 보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런 곳은 현지방문을 안 해 봤거든요.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527페이지 임도 신설이 있습니다. 임도 신설 계획이 1년에 1～2㎞ 정도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곤명, 서포면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도록…… 옛날에는 관심이 많고 정보가 빠른 곳에서 많이 했는데 약 4～5년 이후부터는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한데 서포도 산이 많습니다. 제가 8년째 의원을 하면서 서포에 임도신설은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도신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8년 동안 서포에는 임도신설이 한 번도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3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숲가꾸기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위치에 사업이 되는지를 과장께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53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의 시설비 분야입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은 간벌입니다. 지금 우리의 숲은 대부분 밀도는 과하게 들어서 있어서 나무가 목재로서 재질이 안 될 정도로 불량하게 휘어지고, 드러눕고, 병해충이 달라붙어서 솎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작업도 하고 불량목,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고, 사후관리는 나무를 심고 나면 몇 년간은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풀을 베 주고, 풀베기와 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5명, 조사단 2명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현재 재선충병이 없는 곤명 청정지역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곤양, 서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중인데 소나무나 다른 숲과 구분없이…… 지금 산림이 대부분 소나무, 오리목 등 혼합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식재된 편백림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혼합림인데 구분이 없고,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전에 두 군데 무인카메라가 낙뢰피해로 시스템을 완전히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끝나면 떼어다가 용역회사에 맡겨놓고 정비를 했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청내는 전부 무선시스템입니다. 무선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매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떼어 놓고?

예.

보니까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떼어서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

헬기임차 관계가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헬기가 아니면 산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각 시군별 면적에 따라서 금액 배정이 됩니까? 출동 횟수에 따라 다릅니까?

이문상 위원님.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 되었고, 보조자료에 의하면 망산, 월성, 곡성, 덕곡, 서포공원 해서 2010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어느 곳을 지정했습니까?

지난해에는 모충ㆍ노대ㆍ목섬공원, 곤양 성내공원, 남산공원 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망산ㆍ월성ㆍ곡성ㆍ덕곡ㆍ서포공원이네요?

예.

작년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최종 보고회를 지난주에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 결과물은 이달 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망산공원정비 사업비가 1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도 하기 전에 내년 사업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시행 이전에는 공원개발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졌는데, 당초부터 아주 불요불급한 계단이라든지 주차장 재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용역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가 안 있습니까?

예.

우리가 급하게 시설을 했는데 용역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물론 사업예산이 책정된다고 해서 1～2월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 기간 동안에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용역하기가 불편할 때는 사업을 이월 시킬 수가 있지요?

예, 있는데 이것은 계속 주민불편사항 건의가 되어 있던 1억 원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도 그대로 같이 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용역에 관계없이 그대로 간다?

용역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에 사천 초전공원-월성소류지가 시설부대비까지 1억 원입니다. 작년에도 사천 초전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산삭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렸겠지만, 초전공원주변을 보면 녹지공원 쉼터에도 관계가 있고, 매년 공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초전공원 쪽보다는 월성에 LIG아파트가 되면 사남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됩니다. 두 연꽃 테마소류지와 연결이 되면서 학교통학로가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길이 안 놓이면 학생들이 6차선을 통해서 건너야 되기 때문에 곡성 앞 지하박스를 통과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이번에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해서 사남면 월성리 68번지 일원에 공원조성을 1억 5000만 원을 시비로 합니다. 그리고 사천제2산업단지 방지 옆에 거리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사업 각목은 다른데 또 시비 7000만 원을 갖고…… 사남 월성리 주변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얼마나 넣고 있습니까?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이렇게 한 쪽에 예산을 몰아서 넣습니까?

월성소류지 개발 이후에 농업용수로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상당히 혐오스러운 물질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4개 방향 중에서 3개 방향은 LIG아파트 쪽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기로 하고, 우리는 제방 쪽에 친수공간이 만들어지는 사업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아직 사남초등학교 준비도 안 되었는데 애 놓기 전에 미리 기저귀 장만하는 식인데 학교를 개교해 놓고 해도 안 됩니까?

내년 3월에 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사전에 해 가지고 시비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523페이지 예찰방제단 2억 2700만 원인데 보조자료에 예찰방제단 12명의 인건비……

예, 3단 12명입니다.

3단은 무슨 뜻입니까?

예찰요원들이 매일 관내 지역을 나가서 재선충병 발견사항이 나오면 4명씩 1개조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작업명령이 떨어지면 산골짜기에 가서 작업을 하는 방제단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1년 내 예찰도 하고, 방제를 하는데 400명이라는 검사요원은 원래 예찰방제단에서 일하는 인부가 아닙니까?

400명은 연인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방제작업 시설비에 각 업체에서 도급을 준 곳에 감독관이 1명 배치되고, 준공검사원 보조요원들이 연 400명이 되겠습니다.

방제단을 직영합니까?

예찰방제단 3개 방제단 12명은 직영하고, 525페이지 시설비 15억 6600만 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방제단과연결해서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시설계비와 솔껍질깍지벌레 실시설계비는 용역위탁을 하는데 용역비를 계상해야 됩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해야 입찰을 붙일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조사 용역비입니다.

조사 용역비…… 소나무 재선충 검사보조나 예찰방제단이 있는데 굳이 실시설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고, 이것은 이중 아닙니까?

방제단 12명 갖고는 물량의 10%도 못 해 냅니다.

그러면 방제단보다 어떤 분이 정확하게 잘 합니까?

조사용역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감염목이 있으면 전부 GPS로 찍어서 조사용역을 합니다.

뒤에 계장님이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시 감독하는데 물론 시비도 포함되데 국가적인 시책을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인건비 살포라고 이야기 하면 될 것을……

예.

큰나무는 보통 2～3m짜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2m까지는 안 되고, 3년생은 60㎝에서 약 1m 정도 됩니다.

경제수조림에 3100만 원은 어린묘목이고, 3년생이면 보통 1m 정도 나오거든요. 큰나무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문상 위원님!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사방사업 부담금이 9400만 원인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사천시에 사방댐을 할 곳이 3군데입니다. 곤양 무고, 사남 연천, 백천골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약 9억 4055만 3천 원, 지금 전체 예산은 환경연구원에서 현재 확보해 놓고 있어서 자세한 사업비 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자체부담금이네요?

예.

아직 시가 부담하는 것 외에는 실제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방댐 3개소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방댐 3개소에?

예.

3군데에 7억 5000만 원을 합해서 시부담하고 8억 5000만 원이네요?

합해서 7억 5000만 원입니다.

536페이지 산불진화 진입로입니다. 보조자료는 사남 가천리 용현 용치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불이 났을 때 기동차량이라든지 인원배치를 즉각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임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순수 산불예방 위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산림경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하고 임도사업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임도하고 진입로 자체는 다른데 용현 용치사남 우천리, 곤양면 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신설은 용치입니다.

용현면 용치가 아닙니까?

용현면 용치는 석계 쪽으로 내려오는 임도이고, 산불진화 임도는 용현 용치리 2구 안골에서 재를 넘어 가천 상남지구하고 연결되는 곳입니다.

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임도 이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도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도보다 폭이 좁다는 말입니까? 넓다는 말입니까?

넓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폭을 3m 정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사실 진입로나 임도나 마찬가지네요. 가닥만 다른 것이지……

임도는 국비가 지원되고, 산불진입도로는 도비만 지원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천에서 용현면 용치로 넘어오는 길을 완전히 새로 낸다는 것이네요?

예.

임도도 아니고 진입로도 아니고, 산길……

산복도로 식으로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보조자료 43페이지에 숲가꾸기 차량구입이 1대 있는데……

예, 3000만 원입니다.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차량이 없어서 매년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니까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3년이면 차량을 1대 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1대를 구입해서 숲가꾸기 요원들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사방사업 예산이 7억 원이라고 했는데 2010년 예산에 완전 시비로 2억 4000만 원이네요. 전체 예산이 7억원이고, 앞으로 2010년 후까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방댐사후관리하고 사방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부 사천시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댐이 7억 5000만 원인데 국도비, 시비를 합하면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사방사업 2억 4000만 원이 순수한 시비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각산개발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태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용역이 끝난 것은 아는데 사업이 끝났습니까?

사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수반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차부분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각산용역은 연차 계획대로 해 가지고 사업설계가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요?

재원이 못 미쳐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색이 사천 관내에 각산이 큰 산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까? 2010년 이후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존지구, 개발지구 두 지구로 분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구는 편백림 중심으로 한 투자지역이고, 금년에 등산로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부분은 거의 투자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진입로, 주차장, 그 외 부분인 각종 펜션을 짓는 것은 민간인이 투자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입로는 도시계획에 되어 있고, 주차부분은 각산개발계획에 포함이 된 부분으로 4억 원을 요구하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각산개발을 한다고 되었는데 안 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그대로 전달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짜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엉뚱한 소릴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은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주고, 망산공원정비 계획이 따로 있고, 공원화장실 보수 부분을 이문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망산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궁도장 이전이 망산공원 정비에 필수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이전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망산공원 안에 묘지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공원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 안에 남아 있는 묘지를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궁도장 이전은 체육지원과에서 용두공원 주변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대대적으로 시민편익시설이나 지원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못 미치고 있고, 중점적으로 망산공원 편의시설 쪽으로 보았는데 묘지는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산공원 정비에 궁도장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도 이 계획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원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위험해서 수없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번 부지를 확보했다가 못 하고 다시 확보하고, 보상을 일부 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현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궁도장 이전 시기가 이후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를 담당은 모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궁도장이 옮겨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궁도장 주변에 보호휀스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주민생활지원과인지 체육지원과인지 모르겠는데…… 보호휀스를 설치해야 될 만큼 위험하다면 정비도 좋고 꾸미는 것도 좋은데 이것 먼저 녹지공원과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에서 당연히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공원정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공원화장실 보수도 있는데 용역을 주면 예를 들면, 여기에는 데크가 필요하고 정자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공원도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현장을 가서보면 적합한 시설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2010년에 용역을 주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연말에 나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532페이지, 설명자료 45페이지인데 등산로 조성관리 부분이 있고 등산로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쉼터하고 시설물정비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항입니다. 등산로를 조성한다는 말은 새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등산로 정비는 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입니까?

앞에 등산로 정비는 국도비, 시비가 이런 비율로 수립하라고 내시가 있어서 되었고, 뒤에는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인데 사업비는 정비 보수 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이나 정비가 사실은 같은 사업이네요?

예.

와룡산 외 5개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와롱산, 봉명산, 이구산, 장령산 해서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 등산로 대상지가 있습니까? 4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꼭 이것이 아니라도 각산도 하고……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와룡산 외 4군데가 있는데 필요하면 다른 산에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각산 부분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로 의자, 안내표지판, 시설물 등을 새로 하신 것을 보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보기에 적합하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쓸데없이 계단이 클 이유가 없거든요. 제주도 올래길이나 강천사에 가서 봐도 산에 등산로를 대문짝하게 만든 곳은 없습니다. 산에 이정표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설치하는 곳도 없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산정비를 그런 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각산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용역을 준 부분도 그렇고, 10년 지나면 시대감각에도 떨어지고 재료나 예산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10년 연차사업으로 각산정비계획 사업을 세웠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인지…… 모든 시민이 이야기 하는 등산로 나무의 큰 계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등산로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다시 뜯어낼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라는 것이 녹지공원과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고두고 말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바꾸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서 휴양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인 부지라서 안 판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휴양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등과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용역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이후 각산 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용역을 주든지, 용역서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의견수렴을 주민이나 의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케이블카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곤 합니다. 그런 것 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새로 세울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금년도각산사업에 대해서 인근 진주나 도시에 있는 시설물처럼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견수렴을 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감각에 맞게 오늘의 우리 지역에 맞는 쪽으로 새로운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사실상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산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을 정비해서 아주 세련되게 만들고, 저 산도…… 산마다 특징이 있을 것인데 현재 각산과 관련한 계획은 사실은 자전거도로도 산위에 만들고 해서…… 산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등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할 것인가, 공원의 성격을 강하게 만들 것인가,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 것인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워 놓은 용역을 보면 성격이 다른 모양새입니다.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직원 김영미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