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아무튼 오늘 회기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김지수 의원이나 신동례 의원님 말씀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준비하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지성 부의장님도 한번 하셔야 될 건데 어째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많은 기회가 없을 텐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옥남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인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8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4일에는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보충질의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시정질문할 때도 신동례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잘 알고, 지금 설명하는데 잠깐 저기 좀 할게요. 과장님,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예산 확보하는 것, 5,760만 원은 문제없다 이거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운행할 계획은 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도 조례에 이렇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거죠?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이것 조례해도 시행규칙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거로 하나? 그때 그런 것을 따졌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것 제가 보면 지금 굳이 그럴 게 아니라 횟수도 그렇고 이런 것은 차츰 해 보고 시행규칙하면서 규칙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보고 그때 가서 횟수를 늘리든지 지금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시행해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지만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게 지금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죽산도 보면 그런 데도 있는데 굳이 꼭 그때가 아니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40개라고 딱 박아놓을 것도 아니지만 지금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규칙 만들 때 다시 조정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자고요. 하고 시행규칙할 때 그런 것을 하자고요, 그때.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그만 하세요. 괜히 또 말 나와서 비딱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만 하세요.

과장님, 나중에 시행규칙 할 때 40개라고 못 박아 놓지 말고 더 찾아보셔서 더 넣을 데 있으면 더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저기 잠깐만요. 제가 봐서는 마을버스는 그때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가면 그것은 다시 제고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혜택 못 보는데 다 혜택 보게 하려면 또 마을버스 사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봐도 이게 시행이 되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오늘 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12시까지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시행규칙 만들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잘 좀 일반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그런 데는 길이 좁고 그래서도 못 들어가는 문제는 있는데. 과장님, 지금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규칙 만들 때 검토 좀 하세요.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과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체육발전기금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내가 보면 운동장은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봐도 잘해 놓은 운동장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받았으니까 이게 개정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여성분들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 같은 것 구성하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왜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지?

국장님, 대덕에 사시는 생활개선회 여성회장님, 그분이 그거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다 그런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 집행부한테 간섭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자고 하는 거지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나. 없으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하고요. 또 보면······, 제2장에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설치 기능······.

아니, 이게 아니고. 관계법령에서 제2조 정의 있잖아요. 제1항의 “친환경농업이란” 여기에 보면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이것만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에서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안 제2조제2호에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안 제2조제3호에서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당연직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해야 되겠어. 정회를 해서 논의 좀 해 봐야겠어. (웃음소리) 둘이 계속 떠들어서 안 되겠어.

왜냐하면 사실 지난 예산 때 직매장을 하나 더 한다고 할 때 예산 삭감된 내용이거든. 그런 내용하고 지금 이게 겹쳐있는데 이것은 살짝 한번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어디 가셨나?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팀장님!

이것 지난번에 아마 삼죽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고 올라온 게 있었는데 모르시죠? 아니, 그때 용역을 줘서 한번 개체 수 조사를 해 본다고 했던 건데 지금까지 말이 없잖아. 그때 세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때 삼죽에 답변을 하기로는 그것은 개체 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 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꿩 구워먹은 소식처럼 넘어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삼죽에서 자꾸 말이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 볼 생각을 해야지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삼죽에서는 지금 또 농작물도 파종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사실······.

수렵허가증 가진 사람들 있잖아. 그게 거기다가 주는 것 아니야. 글쎄, 삼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쪽으로 산이 많잖아요.

거기가 큰 산들이 많아. 사실은 죽산, 삼죽, 일죽, 이쪽이 많은데 금광면하고 그쪽에 제일 많을 거야. 서운면도 마찬가지지만 많다 보니까 삼죽에서······.

팀장님, 그것을 삼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데가 삼죽이야. 삼죽이 하긴 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삼죽하고 협의해서 삼죽을 따로 운영을 하든지.

거기 그런 것을 그렇게 바로 좀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어떤 것?

수정 있어? 야생동물이나 유해야생동물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제2조에 보면 “야생동물”이라고 있죠? 이 위에도 있고 여기 보면 “야생동물”이 있는데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이렇게 이것을 수정을 할게요.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중 안 제2조제5호에서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야생동물에게”를 “유해야생동물에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검토한 내용도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 내용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할 때 우리가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 하잖아요. 사실은 이 도시계획시설 해 놓고 지금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오래된 것들이.

그런 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 놓고 남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길만 쭉 그어놔서 건물도 못 짓고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죽산도 보면 그런 게 꽤 많던데, 소방도로고 뭐고 그런 게.

많지 않으면 20%까지 하면 1년에 40억은 해야 되겠네. 각 면에 보면, 죽산만 유독 골프장이 많이 들어와서 죽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골프장이 많이 들어와서 골프장 용지 해제해 주는 바람에 다른 것이 더 대체용지로 묶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산은 손해를 무지하게 본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몇 년 전이지.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일죽에, 다른 데도 죽산도 그런 게 있어요. 공고를 해 놓고 이의를 제기를 해라. 그런데 시골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는지 뭐하는지 뭐를 알아.

그냥 모르고 있다 다시 묶이는 거야. 그런 죽림리 같은 데는 집 옆이 산속인데 집 옆에 굳이 그 필지, 밭하고 임야 몇 군데를, 많은 평수도 아니야. 거기만 딱 묶여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장이 그때 당시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해 놨냐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런 소리 듣지도 못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과장님, 사실 그런 것 민원 들어오는 데들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굳이 그렇게 묶어서 규제를 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단 예를 제가 말씀 좀 드릴게.

일죽의 이장님 집인데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된장이며 고추장, 이런 것 담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팔고 그랬더라고. 서울 살다 내려오신 분인데 그런 것 소일거리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팔고 그랬던 건데 지금 허가 내서 하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허가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공익용지로 묶인 것을 안 거야. 하려니까 못 하는 거야.

국장님,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단 예가 저도 그런 것을 당했어요. 저희 집도 사실 거기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국장님은 저희 집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그 길 밑으로 저수지 쪽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지을 때 거기 전체 임야가 한 천 몇 평 됐을 거야. 이게 다 관리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그 끝에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평수도 밭하고 일부하고 해서 한 180인가 그것만 받아서 지어놨다고.

그랬더니 얼토당토않게 몰랐어요. 나중에 나머지가 공익용지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것 왜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때 누구라고 그러면 알 거야, 담당자. 우리 진관 전문위원님도 잘 알 거야. 여기도 묶여야 되는 건데 잘못해서 빠져 있었다는 거야.

빠졌으면 내버려 두지 그까짓 것 지은 것을 나머지를 왜 묶어놔. 그러니 시의원 돼서 이의제기할 수도 없고, 참 아주. 그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다시 그렇게 또 묶여진 것을 몰랐어요. 글쎄, 그렇게 바뀔 것으로 알았으면 애초에 임야에다 큼지막하게 대지 평형을 500평이고 돈을 들여서 해 놓지.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바뀌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런 민원은 봐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인근부락 중에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거기만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부락민들이 얼른 해 달라고 찬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의견서를 좀 요구할 일이 있다고 해서 기 의견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 만들어 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데?

일본에 갔을 때 이런 시설 보고 온 것이 기억나죠? 그때 당시 거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안성시 빗물관리 조례도 보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네요.

이 시설을 한 사람들은 확인서만 받아서 요청을 하면 수도요금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 물은 일본 같은 데나 맞는 거지 지질이, 그러니까 지하수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생각나는 게 그 여과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생수를 먹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고 그랬어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눈썰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맞춤랜드 천문과학관 운영조례라든가 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계절썰매장이나 수영장을 맞춤랜드사업소로 다시 이관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졌지만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력도 인력이지만, 물론 하면 인력이야 증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로 빼놓고 1,000억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하느라고 돈 들어간 것까지 다 해서 1,000억, 1,000억 하는데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사실 우리 황 시장님도 더 이상은 맞춤랜드에 시설투자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시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도 계속하셔서 지금 사계절썰매장 이런 것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계속 했는데 그런 것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 내가 보니까 돈 들어올 데는 그것밖에 없어요. 돈 투자해서 해 놓고 또 수익될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 돈 들어올 사업은 다른 데에 주고. 거기에 그것을 하면 사실 시에서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줘서 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만날 돈 나가는 것만 있지 거기도 돈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돈만 내버리고 저게 뭐냐는 소리들을 하니까. 그래도 이런 수영장이든 사계절썰매장을 해서 우리 맞춤랜드사업소도 수익성이 있어서 수익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과학관도, 천문과학관은 밤에 와서 보면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것도 호텔만 꼭 고집할 게 아니라 유스호스텔 그런 것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이 인원만 충당이 되면 사업을 맞춤랜드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이 잠깐 검토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속으로 다들 천문과학관은 망원렌즈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는 별개지만 그때 당시는 대구인가 대전인가 어디 과학고등학교하고 같이. 네, 경비가 많이 들어서 무슨 과학고등학교와 묶어서 세 개 이상을 해야 깎느니 어쩌니 그래서 늦어진다고 해서 그해 연말이면 된다고 했던 거라고. 그러고 나서 지금 2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무슨 사기꾼들한테 당한 것 같은 느낌들을 다 받을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1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