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미디어홍보팀장 성경윤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에 비해서 저희 쪽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시민들이 흔히 많이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 좀 많이 알리고 있고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그런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올라오는데 큰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끔가다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제시가 조금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돼서 어디가 불편하다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좀 신경을 더, 어느 부분에 어디 갔더니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더라 이런 부분,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서 업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런 쪽 의견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시민기자들을 통해서 블로그 같은 경우나 이런 쪽에 맛집이나 이런 쪽 소개가 워낙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2∼3달에 1건 정도.

시민 블로그대회는······.

시민 블로그대회는 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여 명 참여했었고 그 이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아니 30명 참여하는 데 6명을 주는데 총 300만 원 상금이 나간다면 상패가 당연히 나갈 테고 상패에 부상이 나가는 것인데 뭐 호응도가 300명 온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30명∼40명 참여하는 데 이렇게 상금을 준다면 많은 것이죠.

블로그대회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축구대회면 공 갖고 놀겠지만 블로그대회는 뭐 어떤 식으로 대회를 시키는 것입니까?

시민 블로그대회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있는 블로그에 안성시에서의 가볼만한 곳이나 맛집 아니면 행사에 관련된 참여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자기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찍어서 그 사진도 게시하면서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게시해 놓은 글에 대해서 사진이 누구나 봐서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행사인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많이 게시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대회를 몇 회 했어요? 이것은 기 시행하던 것 아니에요?

네. 2009년부터인가요.

계속 해 오는 것이에요?

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5년 했었다는 것인데. 매년 입상자가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매년 입상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인원이 30명∼40명밖에 안 된다면 그중에 입상하는 사람들이 계속 중복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 물어보느냐면요. 시의 아이디어? 시민 아이디어 신청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매년 똑같은 사람이 입상해서 상금 받아 가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도 대상받으면 300만 원인가 그렇게 주나 보던데. 통상적으로 매년 입상자명단을 보니까 장려 아니면 입상, 하는 사람이 매년 받던 사람이 계속 명단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던데. 참여도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매년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니까 그중에 좀 특출하게 하는 사람이 매번 입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간을 주고 홍보물을 올려서 방문자 수가 많은 그런 홍보물을 작성하는 사람이 1등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보강 좀. 그냥 홍보물을 잘 만든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홍보물을 많이 접속하도록 유도한 사람을 1등 준다든가 뭐 좀 보강하고 해서 더 효과적이게.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참여하잖아요. 이중에서 9명 정도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는.

홍보물을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 많이 얼마나 접속했느냐,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이렇게 분야별 평점을 해서 합산해서 시상이 되는 것인가요?

네.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블로그기자단으로 위촉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급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넘겨받은 것입니까? 계속 홍보담당관에서 하던 것이에요?

네.

미디어팀에서 계속 하던 것입니다. 정혜련아 팀장이 여기 홍보담당관실 차석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홈페이지만 관리한다?

네.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이것이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친구맺기 팔로우 시청직원들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해라 뭐 해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각 사회기관단체 통·리장들 이런 분들이 계정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야 그 기관단체장 회원과 연결된 사람 또는 자동으로 연결된다든가 이런 게 되니까 그런 쪽에도 넓힐 수 있게 좀 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무진장 적은 것이죠. 어떻게 기관에서 이것을 많다고 해요?

지금 친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친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쪽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거의 유지되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네.

인원수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가 몇 명이죠?

인원수는······.

9명?

매년 저희가 한 10여 명 정도. 경진대회를 한 결과로서 시상하는 사람을 10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칙도 만들 것 아니에요?

규칙은 앞으로 계획 잡겠습니다.

하게 되면, 위탁 주게 되면 만들고 그래야죠.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향후 규칙할 때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7||4558]'> <제2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7||4558]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은 상해를 입으셔서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관계로 박순욱 관리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게 된 점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중앙관리팀장 박순옥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며, 지난 3월 3일 개관한 안성시립 진사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새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현 도서관의 주소지명 정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정신이상자의 도서관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반환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기존 대출이 불가능했던 자료 DVD, 전자책, e-Book을 대출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의 신분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모집·운영을 위하여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이 적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가 확정되어 소재지를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80에서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 70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에는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업무로 도서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쪽 제5조는 시설의 사용으로 시설 이용 시 승인, 사용승낙의 제한사항과 퇴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시설의 사용취소 등으로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제7조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의 감면으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용료의 반환으로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수료의 감면으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 제11조는 수수료의 반환으로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사용자의 변상으로 자료 또는 시설물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열람 및 대출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과 대출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 제14조는 위탁자료로 위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기증자료의 관리로 기증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는 자료의 교환, 폐기 및 제적으로 자료의 상호교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도서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쪽 제18조는 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성인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 제20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 제21조는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8쪽 제22조는 해촉으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과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실비변상으로 회의출석 시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5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순옥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 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처리 결과는 반영되었으며,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는 것이에요. 있으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 진흥법.

도서관 진흥법 개정하는 법령에.

또 1건 있는데.

네.

일죽도서관이 내년 6월에 있고요.

네.

네.

일죽에 큰 도서관 만드는 것.

큰 도서관.

네. 같이 복합공간으로 있고요. 다음에 2016년에 아양택지개발에 하나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으로 그쪽으로 별표를 만들어서 옮겨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여기에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다 작은도서관 내용을 계속 같이 등록을 하는 것이죠?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없다면 여기에 있겠지만 이것을 별도로 만든다면 작은도서관의 위치와 현황은 별표,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고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으로 이것까지도 끌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사서팀장 이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의 예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서 일단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결론적으로 이곳에다 두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니까 상관없겠고요. 여기 진사도서관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는데 어떻게 결정하신 것이에요? 시립진사도서관으로 명칭을 확정한 것이 주민이 참여해서 공모로 한 건가요? 아니면 명칭위원회 같은 것이 열려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임의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가칭 진사도서관 해서 추진하던 것인데 이 진사도서관으로 확정하게 된 동기,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사서팀장 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공모를 해서 좋은 명칭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안병기 관리팀장이 있을 당시에 명칭공모를 했었는데 진사도서관이 가장 많은 여론을 얻었고 진사라는 것이 과거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역이름을 두는 것이 사람들한테 기억하기도 쉽고 그런 의미에서 진사도서관으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서관들이 일반도서관과 지금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 테마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진사도서관도 테마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에 특화된 진사 어린이전용도서관 이런 식의 시설이 유아에 특화된 시설을 접목시켜 진사도서관 만든 것 아니에요?

저는 관리팀의 공정자입니다. 진사도서관 주변지역에 아파트세대가 많기 때문에 유아나 어린이가 특색화된 것은 맞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인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는 더 집중을 하지만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아니고 일반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모했을 때 이름들이 나오긴 했는데 진사 의견이 가장 비중이 많아서 저희가 진사도서관 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공공시설재의 명칭을 확정하고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적에는 뭔가 규칙성이라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서관들의 명칭을 쭉 보면 소재지.

면단위나 읍단위의 지명을 도입을 해서 도서관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이 그 명칭에서만도 나타나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진사도서관만 행정 밑단위의 위치로 이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진사도서관 그러면 우리 안성토박이들이야 “아, 이것 공도진사요.”하고서 알겠지만 외부인이나 다른 데 사람들은 획일성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이런 경우에 그러한 규칙성을 도입한다면 공도진사도서관 이렇게 해 주면 공도에 있는 진사도서관이라고 해서 소재지의 위치를 외부인들도 당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데 물론 명칭이 길어지니까 그런 불편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통일된, 여태까지는 면단위나 그러한 행정동, 그런 명칭을 쭉 써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중앙도서관은 안성시내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으로 중앙도서관을 그리고 모든 도서관의 구심점이라는 뜻에서 중앙도서관을 사용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진사도서관, 공도진사도서관, 진사 어린이 전용도서관.

거기다 기여를 하세요.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e-Book이라든가 오디오북 이런 것을 많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사서팀장 이영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오디오북이나 e-Book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입하는 양에 비해서 이용자 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이용률을 봐가면서 e-Book이나 오디오북의 비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네, 제가 조례하고 유관된 이야기 좀 할게요. 제18조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들은 현행 조례에서 다 해촉하고 재선임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임기 말까지 유임이 됩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면 그것에 대한 명기가 부칙 상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 나와 있네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원 위촉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은 동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뭐 이렇게 부칙에 있어야 위원에 대한 경과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네.

위원 임기가 이번에 5월 10일까지세요.

아니 5월 10일까지이고 며칠까지이건 하루가 남았더라도 경과규정이 있어야죠. 무조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들은 위촉 안 된 것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짜리라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맞죠?

네.

부칙에 넣어요.

네.

제18조 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해서 진짜 조례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아, 2년으로 있구나. 부칙만 넣어주면 되겠네. 또 다른 것 지적하실 것 있으십니까? 나는 한 건 했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내용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8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한다.”고 부칙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9||4560]'> <제3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9||4560]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옥 관리팀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성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 진흥에 따른 시장의 책무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의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작은도서관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종전과 같이 매년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예산팀과 협의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능으로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 범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쪽 제6조는 설치기준으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등록 및 폐관으로 등록신청, 폐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등록의 취소로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탁철회로 위탁기간 중이라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평가 및 포상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 제13조는 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순옥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성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권고 및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20쪽,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분이 아니라 위탁을.

사서팀장 이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도서관 근무경력이 있으신 분들로 되어 있고요. 공개모집할 때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하신 적이 없었고 다만 풍림도서관의 이유진씨가 사서자격증이 있었고 그동안 일을 하시다가 다른 일 때문에 지난번에 그만두셨습니다.

네.

단체대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단체대출은 1회 30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지금 초등학교 도서관하고 가장 단체대출이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이 보개도서관이거든요. 저희가 꾸준히 그런 학교나 기타 사회단체들에 단체대출 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중앙도서관으로 신청이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공도사서팀장 김성미입니다. 저희 공도도서관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요청이 있어서 300권을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단체대출은 지금 학교에서 요구들이 많아서 실제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도 굉장히, 한 5,000권 정도 관외 대출이 실제 되고 있고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니요. 요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는 폴리텍대학만 대출했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는 지금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 대출률 향상 때문에 학교에 다 공문을 배부하고 초등학교 단체대출을 보개도서관에서 주로 하기 때문이고요.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단체대출을 많이 하고 있고 각 도서관에서도 요청을 하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좀 하나. 제9조에 보면 위탁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작은도서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도 전문인력 배치를 못하고 있으면서 관리업무를 위탁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법인이나 단체는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외에는 위·수탁을 못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을 받아서 새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작은도서관 관리까지도 좀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하려면 새마을문고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돌아가서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통과시키지 말고요?

지금 굳이,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권한을, 관리업무를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를 개인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굳이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단체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 단 위탁자격은 나중에 공고할 적에 법인이나 단체는 이러이러한 경우, 개인은 이러이러한 경우하고 자격요건을 공고할 적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공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외에는 못 들어오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사회사업 아니면 봉사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들어와 줘도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법인이나 단체들이 위탁·수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서직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하면 봉사단체에서도 사서직을 고용해서 파견근무를 시켜 작은도서관을 자기네 봉사사업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면허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법인등록이나 단체등록하려고 하면 웬만한 법인이나 단체는 등록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이 할 일도 많을 텐데 작은도서관 와서 위탁받아서 관리해 줄 일도 없고 해서 굳이 나는 “여기 문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줘도 되지 않는가. 문구를 바꿔주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2항에서 이미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위탁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단체나 법인은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서 들어오고 개인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들어 와라 하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공개경쟁이 들어올 테니까 굳이 여기 조례에서 제안을 두어서 운영의 폭을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팀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9조제6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운영실적을 평가해 봤는데 무진장 잘하고 있으면 1회가 아니라 2회, 3회도 잘하는데 계속 해야죠. 왜 위탁을 안 줘요? 다시 새로운 사람 구해서 위탁 주려면 얼마나 힘든데 굳이 여기에다 횟수를. 전문집단이 전문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이 길수록 더 전문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더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사후평가와 운영상태를 수시로 중앙도서관에서 체크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제11조에 따른 위탁처리를 시키는데 평가해 보니까 잘하고 있으면 계속 위탁운영을 시키도록 권장을 해야지 “당신 두 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 그러고서 다시 뽑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법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두 번만 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재위탁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정말 그러니까는······.

옛날에 시립유치원의 보육원장 뽑을 때도 이런 조항 때문에 한참 얘기했었는데요. 차라리 그렇다면 재위탁 규정 자체를 없애고 매번 평가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잘하는 사람을 굳이 “당신 이제 공개경쟁으로 다시 들어와.” 하면 재위탁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없지. 만들 이유도. 잘못하면 벌칙을 주어서 위탁철회를 시켜 버리니까 굳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도 3년 1회 연장이 아니라 5년 담임?

5년 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담임으로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거기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해 주고 고용의, 그 사람도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급여가 많건 적든 간에 직장으로서 이게 계속 잘 유지·관리를 하면 이게 평생직장도 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성심성의껏 관리·운영을 시키고 있을 텐데 “아휴, 나는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어. 다시 위탁신청해서 공개경쟁 들어와서 내가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내 경력은 요새 석·박사들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나는 재위탁 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 임기 말에 가서 레임덕 온다는 것이죠. 대충대충 관리할 수도 있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저와 관장님하고 여러 차례 토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조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평가 후에 연장계약을, 그러니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재위탁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자들의 긴장감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다섯 차례 이상 관장님하고 실무자와 토론한 부분인데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평가를 계약만료 몇 개월 전에 심도 있는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일정 점수 미달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재위탁이 승인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공개경쟁으로 다시 재위탁 선정 작업을 밟아 들어가는 그러한, 그 관리자한테 긴장감을 준다고 하면 철저한 평가지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만 두고 다시 응모하세요.”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이 삼죽처럼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선생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한번 저희 도서관을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 없죠. 저는 도서관 믿습니다. 저는 도서 관 믿어요. 아니, 중장기계획에 도서관 몇 개씩 넣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신규 도서관을 개설해 주고 계시는 다른 부서의 공직자들은 내가 좀 덜 믿는데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아주 철저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경비부담이요?

양 도시 협의회의 구성원을 미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약안이 정식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예비적으로 만나서 이 규약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고칠 것 고치고 해서 의결이 거기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양 시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원하고 상대편 시에서 그것을 거부를 한다면 이 협의회에서는 진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네, 실무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 협의회로 올라가면 협의회에서 2차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어차피 평택시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여기 생활권협의회에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 평택에서 그것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규약안에 따라서 규약이 제정이 되면 의회에서 제8조의 사무에 대해서 권한을 이 협의회로 위임해 준 것이잖아요. 이 규약에 의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오면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반대 못 하잖아요. 경비부담 조항 같은 경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다른 조례나 규칙, 법에서 규정한 것 외의 권리의무를 수반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지금 이 규약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제8조에서 얘기하는 사안들은 결국 규약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의무나 권리포기 이러한 사항이 수반되더라도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버린다고요. 결국 협의회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공동사업의 추진, 공동재원의 분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권한을 다 위임해 버린 꼴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다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단서조항이 없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다 제2항을 만들어서 “단, 시민의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승인받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그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지방재정법 규칙에 의해서 권한을 다 위임받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의회의 별도승인을 안 받고 계약체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결은 지자체의 어떤 재정권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요. 자체적인······.

아니, 뭐가 아니에요! 여기 재원분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8조에도 있는 사무, 이 사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평택시하고 계약을 하면 이행의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따르는 손해에 대해서 안성시가 변상·배상의 책임이 생기죠.

이 의결이라는 것은 회의의 자체적인 의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이고 직접적인,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회의 자체 내의 의결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8조에 제2항을 넣어주어야지. 이게 제1항이고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사항 중 지방재정법에 의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2항을 넣어주어야죠. 확실하게 첨가를 해 주셔야지.

이 협의회라는 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침을 준 것이거든요. 협의회라는 게 어떤 의결기능을 가지기보다는 양 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매개체로서 하나의 협의체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결이라든가 직접적인 사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중소기업하고 MOU협약 체결하셨죠?

네.

MOU는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가 MOU 체결할 적에 거기에다 “단지조성할 적에 100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협약서에 체결해 놓으면 안성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100억 원 예산을 안 세워 주었을 때 중소기업에서는 100억 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체결하고 사업준비해서 비용투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100억 원을 안 준다고 결정이 나서 중단이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손해배상 의무 없어요?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MOU협약도 계약사항이에요.

아니,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사후동의지. 그게 조례를 제정해 준 효과예요. 조례제정 안 해 주었으면 “이것 많아. 이것 못해줘.”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을 못해요. 조정, 삭감도 못하고. 조정이나 삭감을 하면 우리가 만든, 승인해 준 조례를 우리가 위반하니까.

이게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출이 되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상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다 상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리 상의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와 안성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 확대가 되든 축소가 되든 절충안이 나와서 협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지 우리 안성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사후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안 생긴다. 향후 의회에서 거부권행사를 못한다.

거부권행사는 예산심의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승인 안 해 주는 게 거부권행사지 뭐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규약안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요. 만약에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우리가 초안을 마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협의회로 가서 거기에서 안 되면 또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의회로 와서 수정을 해서 다음에 거기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인데 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사전협의 한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검토된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동의를 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에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협의를 왜 해요? 법적인 근거를 다 마련하고 권한위임 받았는데.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만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줄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폐기물매립시설을 평택시에 개방한다. 우리 안성시에 있는 서운에 폐기물매립장 그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만 쓰더라도 잔여 사용수명도 10년, 15년 정도 밖에 안 남아있는데 평택시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매립한다? 몇 년이나 버티려고 평택시에다 개방을 해요? 새로이 매립장을 평택과 안성시에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같이 쓰기 편한 자리에 추가로 건설한다면 몇 년 뭐 10년, 15년 이내에 다시 추가로 더 조성을 해야 하니까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시간 여유를 갖고. 평택시에서는 없는 것을 확보하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신규로 조성한다든가 그러는 것을 공동투자해서 공동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혼자서 써도 몇 년 못 쓰게 시안이 못 박혀 있는 매립장을 우리보다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 평택시에 개방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1년에 몇 톤을 개방하는지도. 협약을 체결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죠. 이것 나 오늘 처음 듣는 소리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심민희입니다. 제가 생활권협의회 담당자인데요.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하실 부분이나 아쉬운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증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환경과에서 2012년도 연말에 평택하고 MOU를 체결한 것을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보고가 안 된 상태라 저희도 약간 놀랐고요. 이것은 저희 담당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현재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떤 재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합의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평택시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특히 고덕신도시 생기면서요.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국비지원 여부에서 단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로 신청이 들어와요. 국비지원이 된다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평택 쪽에서는 저희 시하고 어떤 협조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도 한 2020년 정도면 현재 시설 가지고는 초과되어서 수요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해 달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쪽에 있는 쓰레기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 쪽에 있는 쓰레기가 평택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각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 일부가 저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있는 얘기는 아니고 추후 계속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속 그전의 담당관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업무 누수를 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차원에서의 MOU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권리의무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담당업무가 환경업무냐, 경제업무냐, 건설업무냐 이런 차원을 떠납니다.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협약의 총괄부서가 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에요. 지금 얘기한 폐기물매립장 MOU협약을 체결한다. 환경업무라 그 업무가 산업위 소관이에요? MOU협약 체결을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MOU 체결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 업무라고요! 자치행정 업무를 어떻게 산업위에서 보고 받고 산업위에서 의결합니까? 환경과는 협조부서일 뿐이에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지원에 대한 MOU협약을 체결한다면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사항이 나오잖아요.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 나오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업무이지 자치행정업무! 예산지원 사항이 어떻게 지역경제과 업무가 돼요. 예산팀 업무 아니에요?

예산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냐고. 산업건설위원회가 MOU협약 체결을 하고 그러는 것 그쪽의 부나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해당업무에 관련된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 MOU를 다 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담당관실에서 다 사인해 주잖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당관실에 와서 사인 받아요? 협조사인 다 받잖아요?

협조로서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 협조차원에서 보고라도 해야지. 예산수반사항 시 재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시 전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이 시 재정을 감안해서 지원여부를 1차 심의해야죠. 그리고 본회의에 가서 결정을 해야죠.

예산지원 면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주관해서 MOU를 다 총괄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왜 담당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과장인데? 담당관의 업무가 업무분장표를 보면 시정전체에 대한 조정·조율·계획 업무 아니에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의 총괄·집행·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담당관실의 소관이죠. 그러면 어디 지원해 주고 세금 받아들이는 것 포기하고 그러는 게 전체 시의 총괄업무 차원에서 접근이 되잖아요. 한 파트만 분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나 환경과, 건설과나 시 업무의 한 파트만하니까 그 사람들은 시 전체의 사항 조율하고 상관이 없죠. 자기 업무분야만 하면 되죠. 담당관실은 아니잖아요. 시 전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게 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총 책임자도 부시장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생활권협의회가 구성되게 된 원인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성하고 평택만 하는 생활권협의회가 아니고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에 가장 우선시해서 작년 7월부터 HOPE프로젝트에서 파생되어 있는 사업인데 전국에 3월 현재 50개가 넘는 생활권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서둘러서 하게 된 이유가 중앙에서는 현재 생활권을 구성하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같이 국비사업을 신청하게 된다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국비나 도비 신청사업이 있는데 지금 128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권을 구성하고 들어와서 신청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권협의회의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 규제해소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표면화시키는 것은 어찌됐건······.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설득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라고 하면 11명 이상 참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1명 이상 일단 참석을 해야 되고요. 행복생활권이 단순히 유천취수장 하나에만 딱 국한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15조에 보시면 실무협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15조제3항에 보시면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합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실무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과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천취수장 같은 문제는 꼭 실무협의회가 유천취수장을 위한 그런 협의회라기보다는 안성과 평택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가장 단기적으로는 공도에 있는 주민들과 평택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유·무형적으로 재정사항이든 간에 비 재정사업이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1차적인 목표로 하고요. 그 외의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그냥······.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적위원 인원은 몇 명이 되든 간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평택시, 안성시가 공동으로 몇 명이 참석하는 것을 떠나서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거수로 강행처리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야당 여당 싸우듯이 다 퇴장하고 “우리는 동참 안 해요.” 하고 빠지면 표결 같은 것으로는 못 들어가고 천상 이 협의회는 상호 의견조율이 되어서 만장일치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운영도 그렇게 될 테고. 다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제8조 권리의무 사항의 포기나 의무부담 사항이 수반될 경우에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 규약안에 의하면 기회비용의 부담이라든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규약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지 최종결정체가 아니다, 결정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효시점을 양 시의회의 동의 이후로 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단의 법률 판단을 받아 보시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권리의무사항이 포기사항 그 권한사항이 이 협의회로 넘어가는 것인지 의회에 계속 존속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좀 하고서 본회의 전날인 14일 날 다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입법고문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의 권한사항을 쉽게 협의회로 넘겨준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향후에 지금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율이 원만하게 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자체들 많잖아요. 의회하고 단체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그러한 대립 상황이 발생되었을 땐 시스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짚고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좀 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14일 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다들 동의하셨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14일 날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일반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마지막 임시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의 안성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성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고지리 공원묘지 관리동 건립, 봉안함 설치 및 주차장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작물취득, 건물취득, 토지취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작물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공작물 설치 부지면적은 3,642㎡이고, 설치 공작물의 면적은 612㎡에 봉안함 8,000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의 구조는 높이 2m, 폭 1.2m의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8,64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18억 1,052만 8,000원, 도비 3억 8,797만 원, 시비 3억 8,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 위치는 역시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264㎡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사업기간은 역시 2014년 6월∼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재원은 시비 100%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취득 토지의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43-4번지 및 481-1번지가 되겠으며, 매입면적은 1,587㎡로, 취득가격은 1억 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주차장 부지조성이 목적이며 재원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2쪽부터 12쪽까지 사전 절차 이행사항, 취득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투융자심사 결과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님을 포함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예산확보 등이 일부 지연되고 사업추진에 지연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중 공유재산심의대상인 봉안함 설치와 토지 매입 및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성시는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묘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성시민에게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묘지 조성에서 봉안함 설치 등의 공작물 설치에만 국·도비가 지원되었고 진입도로 개설이나 건축물 건립 등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비 52억 중 6억 원 정도만 확보된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무연고 분묘가 많은 만큼 공고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분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국·도비 확보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국·도비를 전액 확보하였고,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중 자연장지, 녹지, 광장, 진입도로가 공유재산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의 기반시설인 도로, 광장,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해당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계는 다 끝났나요?

설계는 지금 잠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왜요?

현재 협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환경청이나 이런 게 있어서요. 협의할 것이 있어서 용역은 중지 상태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나왔나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현재 확보된 예산이 42억이고요.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 기반하고 부대시설 진입도로인데, 이것이 45억 정도가 시비가 100%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6억 원을 해서 자연장지조성이나 봉안담을 위해서 그것은 확보가 됐는데 기반시설하고 부대시설에서 45억 6,800만 원 정도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니, 당초 예산 규모는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총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테두리 금액이 나오지 않았느냐고요? 설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총 소요금액, 추정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88억 정도 전체 추정 금액이 예상됩니다.

당초 목표 예상 금액은 얼마였던 것인데요?

그렇게 당초 목표로 맞췄습니다. 지금······.

당초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 받을 적에 승인받았던 그 금액대로 총 사업비를 거기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라고요?

87억 9,500만 원이요.

거기에 맞는 것이라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비부담이 들어가는 기반시설 같은 것에서 축소 못 시켰어요, 사업비 덜 들어가게?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하느냐고 공사용역을 중지 상태입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 내에 하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문제점이 없지만 기반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 자연······.

아니 검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해요?

아니 진입도로 하고는 별개로, 진입도로는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장사시설 설치는 자연장지 조성하고 봉안담 신축은 시비하고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묘개장 공고를 지난달에 실시해서 4월 10일까지가 기간이고 현재 저희한테 유연분묘로 신고된 것이 67기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가 231기라서 총 298기인데 4월 10일 공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위에서 주민 저기서 요구한 것도 있고 기존 안도 있는데 지금 기존 안대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하려면 10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자꾸 하면 계속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라 그것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하는 것이요? ㎡미터 당 단가가 2만 원, 1만 3,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와요? 일단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으로 잡았는데요. 거기 위치가 개인이 묘를 썼어요. 그러다가 또 저기, 거기가 공원공설묘지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도 공설묘지인 줄 알고 일부,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또 묘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왕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추가로 더 매입해 주셔서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토지주의 얘기는 “우리는 가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으로만 보상을 받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단 추정 가격을 놓은 것이고 변경되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몇 % 증감사항이 발생 안 하니까 변경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냥 넣으신 것이고. 그런데 시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인데요. 연차적으로 그것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묘지이장하고 이런 것이 더 급하니까 진입도로야 예산만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된 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고 부족액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봉안함하고 묘지설치부터 하고 건물 짓는 것이랑 진입로는 추후에 추진하고 그러면서 하면 일단 공원묘지 조성은 현재 확보된 돈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것이 묘지다 보니까 소유자 파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난 구정 때 묘지를 찾는 분을 위해서 또 대형 플래카드하고 안내판하고 해서 묘지마다 번호를 매겨서 구정에 성묘객이 반드시 하라고 해서 이러한 절차를 일부러 구정을 피해서 했고 여러 번 미양면 고지리 인근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했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유연분묘가 지금 67기 밖에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분묘처리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유자 파악이······.

연락 안 되는 것은 다 무연분묘겠죠.

네, 무연분묘이지만 그래도······.

지금 몇 년 째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됐는데.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냥 풀 깎기 했나보지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는 작년에 확보돼서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도 착공해야 합니다.

하여간 예산확보가 덜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입도로하고 건물부분을 보류시키고 일단 확보된 것 갖고 납골당 봉안담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건물 짓고 진입로 늘리고 그런 식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락 안 되는 것은 다 무연분묘로 돌려요. 삽 뜨기 시작하면 다 쫓아와요.

일단은 유연분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분들한테 보상공고를 하고 그분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다시 무연분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에 준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공사 들어가면 다 나타나요.

안 그래도······. 하여간 최대한 예산도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월 우리 한 700명 예상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2억 1,000만 원 예산을 한 것인데.

추경 때 빼먹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현장방문 차림으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